경북매일

오피니언

국상(國喪) 중에도 싸우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은 국상 중 정쟁을 중지하기로 했다. 온 국민이 조기(弔旗)를 내걸고 있는데 그 보기 싫은 정치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고인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상주 역할을 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조문기간 동안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체 가동과 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새정련도 당의 공식일정을 최소화하며, 애도 분위기속에서 당내 정치현안인 `문·안·박 공동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간 내홍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그러나 “정쟁을 자제하자”는 여야 간 다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문재인 새정련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배반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독화살을 쏘았다.문 대표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대독한 발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그 어떤 형태의 독재와도 타협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하고, 광화문시위 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전 대통령은 병세가 위독할 무렵 대화가 불가능해 필담을 했는데, 그 때 쓴 글귀가 `통합 화합`이었다. 그것이 `김영삼 정치철학`의 결론이었다. 정치권은 그 말에 깊이 감동하면서 국상이 끝날때까지 정쟁을 자제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부조`에 불과했다.“YS는 그 어떤 형태의 독재와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정치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YS는 1990년 노태우·김종필 등 군사정권 핵심들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주화투쟁의 동지였던 DJ와 결별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결행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 일이었다. 이때 YS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DJ는 이를 `배신`이라며 맹비난했다. `독재와의 타협`으로 본 것이다.예로부터 국상중에는 모든 정쟁을 중지하는 것이 기본적 예의였다. 피 터지는 당파싸움도 중지하고, 죄수에 대한 재판도 뒤로 미루고, 이웃간의 이해다툼도 그쳤다. 그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서거에 대한 당연한 예우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 `인간의 기초적인 예의` 조차 팽개친다. 실로 `중단 없는 정쟁`이 우리나라 `정치체질`인 모양이나, 그것은 민심의 향방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음이다.야당은 “독재정치의 회귀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무법천지로 만들어 나라가 흔들리면 누가 웃겠는가.`통합과 화합`의 유지(遺志)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행태를 보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말한 “정치는 4류”란 말을 떠올린다.

2015-11-26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의 관심사

경제침체에 이은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일명`철밥통`으로 불릴 만큼 심한 고용경직성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평가받을 만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316개 공공기관 중 92%가 넘는 291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4천3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최 부총리의 모두발언이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는 것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기재부가 기조발제를 통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장 중기 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복지부동으로 정체된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민감할 수 있는 기능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 재편이 우선 거론됐다. 에너지 분야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기로 했는 데, 대상은 한국전력,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다.환경 분야에서는 업무 중복과 업무영역의 과도한 확장 실태 등을 점검하며, 대상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 분야에선 민간 영역과의 업무 경합 실태, 기관간 유사·중복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집중 확인하며, 대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전문직위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유사 중복 기능 조정에 나선 것은 국정감사때마다 국민의 질타를 받는 공공기관들의 폐해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정책들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11-26

탈북민에 인도적 난민 지위를

탈북의 대표적 루트는 `두만강-길림성-베트남 북부-라오스-태국-한국`이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국경을 두개나 넘는 험난한 원정이다. 태국은 탈북민에 대해서만은 `한·태 우호`차원에서 최대한 선처하는데, 탈북민들이 대체로 한국행을 원하므로 그 뜻을 존중해준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태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입국죄`로 재판에 넘겨지지만 `약간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인데,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90%이다. 태국은 중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간 갈등은 별로 없다. 그러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은 다르다. 베트남은 탈북자들을 검거하는 즉시 중국에 넘긴다. 최근 태국에서 검거된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오지만, 베트남 북부 몽카이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에 넘겨졌고, 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지난 17일 태국 북부 농카이 부근 메콩강에서 보트를 탔던 탈북민 7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베트남 북부 중국 접경지대인 몽카이에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탈북민 9명은 바로 중국에 보내졌는데, 북송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疎遠)할때에는 중국의 탈북민 대우가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탈북민도 불안하다.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으로 악화되던 북중관계가 지난달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고위층이 참석하면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한국이 미국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것같다. 중국이 `탈북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한-중-북 간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9명은 북중 접경지인 길림성 두만(圖們)에 옮겨져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인데, 정부 소식통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석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이 한 원인이다.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고,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들에게 `현지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탈북자를 절대 북송해서는 안된다”고 했다.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다. 서독은 과거 동독인을 돈 주고 사왔다. 국제사회에 인권과 인도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이다.

2015-11-25

새마을운동, 세계빈곤퇴치 모델로 재조명

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새마을 운동이 세계 빈곤퇴치의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UN의 밀레니엄 빌리지조성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비영리기구인 MP(Millennium Promise))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인 제프리 삭스 교수로부터 나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경북도청에서 제프리 삭스 교수를 만나 세계빈곤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삭스 교수는 경북도가 MP,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공동으로 2009~2013년까지 5년간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4개 마을에서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밀레니엄빌리지 사업(KMVP)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협력구축사업 사례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그는 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아프리카 새마을 리더 봉사단의 현지파견사업 역시 경북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가난 극복의 소중한 경험을 저개발국가와 공유,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새마을 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197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1973년 1월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과 그 산하에 4개 과를 두었으며, 그해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써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됐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했고,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8년 5공비리청문회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관련된 비리가 폭로되면서 새마을 운동은 크게 침체됐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이후`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구서 열린 `2015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새마을운동의 발전과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새마을운동이 국내에서는 나눔, 봉사, 배려를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편, 국제적으로 지구촌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스런 일이다.

2015-11-25

`평화의 소녀상` 더 세우자

최근 포항시 북구 환호해맞이광장에 시민성금으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소녀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과 같은 모양의 조각작품으로, 경북지역에서는 군위군에 이어 두번째다. 소녀상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아픔의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기원하며,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했다.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관 앞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섰다. 3·1만세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벌어졌던 일제의 학살사건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스코필드 박사(한국명 석호필)였고, 그의 고향이 바로 토론토시이다. 화성시는 성금을 모아 이 도시에 소녀상을 세웠다. 미국 LA글렌데일시 시립중앙도서관, 미시간 한일문화회관에도 소녀상이 있다.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도 `단발머리에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의 동상이 섰다. 다른 동상은 의자에 앉아 있으나 이 조각상은 서 있다. 더 특이한 것은 `얼굴은 소녀인데 허리는 굽은 할머니`의 모습이다. 소녀때 일본군에 끌려간 할머니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이 소녀상을 주도한 사람은 이화여고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에게 5천원씩의 기부금을 받고 그 돈으로 `나비배지`를 만들어 팔아 건립자금을 모았다. 서울시내 53개 학교에서 성금이 왔고, 일반인들도 적극 도와주었다.모금을 이끈 두 여학생은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미래세대에 더 짐이 되겠지요. 지금 매듭을 풀지 않으면 언젠가 독이 돼 돌아올겁니다”, “역사의 잘못을 우리 세대가 안고가야지 다른 누가 해 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18세 여고생들도 아는 일을 정작 가해자는 모른다.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열린 일·한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문제 타결을 위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라고 썼다. 이런 보도는 요미우리신문이나 교도통신 등도 나왔고, 벌써 2주째 같은 보도가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정상회담때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 없다”고 했다.그럼 이같은 보도는 왜 나오는 것인가. 언론사들이 추척보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언론에 `은근히 흘린` 교활한 언론플레이인가.소녀상이 일본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징`이다. 일본이 여성인권 유린국이란 것을 만천하에 선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상은 일본이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매우 미온적인 저항`일뿐이다. 앞으로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가 한·중합작으로 만들어져 일본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2015-11-24

마침내 구체화되는 K2공군기지 이전

전투기 소음 등으로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돼온 대구 K-2공군기지의 이전계획이 가시화돼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K-2 이전건의서 제출 후 공군 및 국방부와 진행해 온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23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문위원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년 1월께 사업시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대구시가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모두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알려졌다. 시는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지난 10월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수정안에 따르면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했으며, 총면적이 약 15.3㎢(460만평)이고, 이 가운데 시설배치 면적은 11.7㎢(약 350만평), 나머지 3.6㎢(약 110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라고 한다. 공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천600억원을 포함해 무려 7조500억원에 달한다.대구 동구지역과 새롭게 공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발전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K2공군기지 이전사업은 이전 자체가 확정적일 뿐 아직도 갈 길이 멀다.풀어야 할 숙제 역시 많다. 이전부지 선정이 가장 급선무이고, 민간공항 이전문제, 후적지 개발계획 등도 시급한 문제다. K2 공군기지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데, 현재로서는 경북 도내 이전 가능성이 높다. 새 기지 후보지로는 예천과 영천, 의성이 꼽힌다.특히 새 공군기지 이전 후보지 결정은 지자체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는 만큼 찬반이 엇갈릴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시가 이번에 K2 이전 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만큼 국방부는 2016년까지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K2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또 공군기지를 옮길 경우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는 민간공항 역시 이전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민간공항은 현재 논의중인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사회간접자본(SOC)의 이전과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거센 찬성과 반대가 뒤따른다. 이런 격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다.

2015-11-24

노인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국 단동에서 한국 기자를 만난 북한 주민이 “한국이 잘 사는 것은 아는데, 왜 자살자가 그리 많은가”라고 물었다.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는 형편과 자살은 관계 없다” 든가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지만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월급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노동역(逆)곡선 이론도 있고, 삶이 너무 단조로우면 자살을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론도 있지만, 그것이 한국적 현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이유를 잘 `진단`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온다. 한국 노인들은 빚이 많다. 자식들 때문에 진 빚이다. 학비에, 결혼자금에, 집 마련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러니 노후를 위한 준비가 소홀하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자식 사업자금`으로 날린 경우도 많다. “안 주면 맞아죽고, 적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죽는다”는 말이 우스개소리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돈때문에 자식에게 살해당한 부모`에 관한 기사가 수시로 나온다. `자식 리스크`가 한국에는 유난히 크다.미국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학비를 대준다. 그 이상은 알아서 하라”며 매정하게 선을 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이 없다. 그래서 노인들은 `빚`에 눌리고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택한다. 정부가 출산 장려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줄이기와 노동개혁에 정책의 중심을 두는 이유도 `부채의 고령화`를 막기 위함이다.노인의 건강문제도 자살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취직 못한 캥거루족 자식`과 과중한 부채 때문에 늘 걱정에 싸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한국이 자살률에서 세계 1위인 반면 우울증 치료제 복용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이다.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치명적 약점`이 된다. `좀 이상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우울증이라는 자각이 들어도 정신과에 가기 싫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약을 오래 먹으면 치매에 잘 걸릴 것이고, 몸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탁월한 우울증 약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지 약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울증을 키워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한국에는 유난히 많다. 우울증 치료제 처방은 극히 적으면서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항생제 과용은 수퍼박테리아를 키워 폐렴을 치료할 수 없게 만든다. 호흡곤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이유다.

2015-11-2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부쳐

김영삼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마저 서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양 김`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그를 “민주화의 큰 별이자 문민시대를 열었다”고 애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시대의 영웅” “신념의 지도자”라는 헌사도 이어졌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투사이자 우리 정치사에서 군부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연 정치적 업적을 남긴 위인이니 당연하다 할 헌사다.되짚어보건대 김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도자였다.그는 경제를 잘못 이끌어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자초했다. 이것이 그의 치세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재임 초기 90%를 넘는 지지율을 발판삼아 군사정권을 끝내고 문민시대를 열었다. 취임직후 군 내 정치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해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했고,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으며, 공직자 재산공개로 맑은 정치 구현에 큰 업적을 남겼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자신의 대권가도를 도왔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법정에 세워 군부 정치의 잔재를 털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 일제의 흔적 청산에도 힘을 기울였다.흔히 이승만은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는 경제를 일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양 김은 탄압의 가시밭길을 뚫고 `민주화`를 우리 역사에 선사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정치인은 역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묻고 싶다.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일본의 우경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두고 벌어지는 외교·안보의 딜레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고,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청년 실업은 국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자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적 단합과 정치권의 대화·타협이 절실하지만, 우리 정치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대도무문(大道無門)`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분노와 저항의 시대도, 투쟁이 영웅시되던 시대도 갔다”고 했다. 우리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작은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는 큰 정치를 선보일 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 정치권이 역사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11-23

`쌀 가공식품` 홍보 강화를

우리나라가 쌀 재고 과잉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대만이나 일본도 같은 처지다. 휴경 농지에 보조금을 주며 쌀 생산을 억제한다. 일본은 논에 메밀, 콩, 사탕무 등 밭작물을 심도록 장려하고, 논농사와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만도 쌀 이외 `계약작물`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급격한 쌀 소비 감소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도 우리와 닮았다.그래서 일본은 `쌀생산 조절 정책`을 차츰 줄이다가 2018년에는 폐지하고 `기업농` 육성, 쌀수출 본격 추진 등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항공기로 씨뿌리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드론 농업`기술도 상당 수준이니, 기업농으로 `대량생산의 이점`을 노려볼만 하다. “직불금 지급 대상을 다변화해서 쌀 이외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과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농업인 10명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최근 선정했다. 토마토 재배시설 내 습도를 내려주는 장치인 `낙수방지용 패드`를 개발해 토마토의 상품성을 높인 경남 사천의 김동춘씨, 단감 직거래 유통, 가공품 개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경남 창원의 강창국씨, 국내 환경에 맞는 국화 품종 5개를 개발하고 화훼농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한 경기도 이천의 김성도씨 등이 인증패를 받았다.모든 연구 개발이 다 바람직하지만, 가장 급한 일이 `쌀소비 증대`라 여겨진다. 재고가 넘쳐나 엄청난 예산이 보관비로 들어가는 현실인데, 쌀가공식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보급 홍보해서 쌀소비를 늘려갈 방안을 강구하는 농공인(農工人)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지원하고, 공익차원의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반갑지 않은 풍년`이 매년 줄을 이으니,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쌀을 2모작 3모작씩 하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의 식생활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쌀국수를 다양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볼만하다.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은창(49)씨는 쌀빵을 개발해 성공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 성분이 없는 기능성 쌀빵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의외로 알레르기 환자가 많은 한국이다. 지금 다양한 쌀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흑미, 향내 나는 쌀, 혈당치를 천천히 올리는 쌀 등 `맞춤형 쌀`이 많고, 누룽지과자 등 쌀가공식품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영세 업체들이 과다한 홍보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진흥 차원에서 이런 취약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주효할 듯하다.

2015-11-20

`복면 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유럽이나 미국의 시위대가 비폭력적인 것은 `복면 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사진 찍힌다면 쇠막대기를 휘두를 수 없다. 인터넷에 거친 욕설과 악플이 등장하는 것은 익명성(匿名性) 때문이다. 얼굴과 이름이 가려지면, 사람은 흔히 폭력적이 되고, 무례하게 된다.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악한 면이 드러날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범죄가 어두운 밤에 주로 일어나는 것도 그같은 인간의 본성때문이고, 밤새 가로등을 밝히며 `전기료 낭비`를 감수하는 이유다.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때 복면 쓴 시위대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다.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고 경찰관을 잡아 집단폭행을 가한 폭도들은 다 복면을 쓰고 있었다. 카메라 채증이 불가능해서다. 모자를 깊이 내려쓰거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점프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굴이 가려지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데 무슨 짓이든 못 하랴”하는 심리가 시위대를 폭도로 만든다.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과격 폭력시위가 성행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복면금지법`이다. 얼굴 가린 시위대원을 처벌하는 법이다. 경찰은 “복면을 벗으시오” 명령할 수 있고, 불응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독일은 1985년 복면금지법을 만들었다. 시위는 물론이고 단순 집회에서도 마스크나 손수건 등을 소지하는 것도 금한다. 이를 복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은 이 규정을 어긴 사람를 `격리`시킬 수 있다.프랑스도 2009년부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채증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최하 1500유로(187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복면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범법을 저지르면 상습범이라 해서 벌금이 갑절로 올라간다.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도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州)마다 법이 다른데, 15개 주에서 복면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에서는 법적용이 엄격하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도 엄격히 제정해 놓을 뿐 아니라 그 적용도 삼엄하다. 범법자에게 관용이란 없는 것이 다민족국가의 특징이다.우리나라도 점점 다민족국가로 변해간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느슨한 법률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감당이 안 되는 때가 곧 온다. `복면금지법`을 야당은 기를 쓰고 막으려 하겠지만, 국정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한다. 분단국가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방치하면 내란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다.

2015-11-20

`폭력시위 엄단` 엄포, 더 이상 없어야

프랑스 파리의 테러와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시위현장 곳곳에는 소주병과 음식물이 흩어져 있었다. 한 시위대원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쑤셔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쇠몽둥이로 차를 부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공권력과 한판 전쟁을 벌인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김현웅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란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주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한 것은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손실을 시위 주동자들에게서 받아내겠다는 뜻이다.경찰청은 또 전국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서울은 물론 전국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했고, 12월 5일 제2차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으니, 그때의 불법폭력시위는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처 중요 산업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잘못 길들여진 불법폭력시위를 이제 확실히 고쳐놓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미심쩍다. 당국의 `엄단·엄정대응`은 항상 엄포로 끝났기 때문이다.야당이라는 비호세력이 있고, 공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니, 불법폭력시위는 계속됐던 것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등에 항상 동원되는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에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의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에 발포를 해도 10중 8, 9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불법에는 절대 관용이 없는 것이 선진국들의 관행인데, 우리나라 야당은 항상 `과잉대응`을 들고 나온다. 한참 잘못된 관행이고, 좌파정권이 남긴 적반하장이다.이노근 의원은 “시위대는 유사 범죄단체”라 했고,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부서지고 불탄 경찰버스 50대를 광화문에 전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시위가 벌어진 후에는 늘 `과잉진압` 책임을 지고 경찰총수가 옷을 벗는 그 과거의 관행이 이제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된다.미국까지 가서 시위를 할 때는 폴리스라인을 잘 지켜 얌전히 했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위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서운 공권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엄포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2015-11-19

테러방지 남의 일 아니다

전세계를 테러공포에 빠뜨린 `파리테러`를 계기로 14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대(對)테러 예산에 약 1천억원을 증액하고 테러방지와 관련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테러방지 법안을 논의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불과 2주만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며 “우리나라에 재앙이 예상되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 차원의 현명한 판단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 강화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는 데, 연방수사국의 감청권 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중심 내용이다. 프랑스는 200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했으며, 영국은 2000년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0)을 만들어 테러용의자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과 재산 몰수, 계좌감시권 등을 규정했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랜 서구에서도 비상상황이란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은 일정 부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파리테러는 극단적인 종교적 신앙과 서방에 대한 분노로 무장된 세력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대량살상 테러를 벌인다면 어떤 국가권력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두려움으로 전세계인을 떨게 했다. 더구나 우리는 정전협정으로 적대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IS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설령 테러방지법이 제정돼도 공권력만으로 모든 민간극장이나 경기장, 숱한 지하철역이나 공원, 학교 등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2015-11-19

다시 불붙은 포스코 발전설비 규제완화

한동안 주춤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발전설비 규제완화 촉구운동에 포항지역 상공인들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에 대해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포항상의는 포항시민 33만명의 서명을 모은 청원서를 오는 27일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상의는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의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해 포항제철소의 전기료는 2014년 6천억원 수준이며,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문제는 포항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에 묶여있어 발전연료로 석탄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따를 경우 법규상 제한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의 주장이다. 이 규정에서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포항제철은 기존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은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다시 불 지피고 나선것은 포항지역 경제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게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사업은 포항 유일의 대규모(1조 원대) 투자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도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온 기업규제 완화정책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각 부처 차관급을 주축으로 구성중인 기업규제 관련 TF에서 적극 검토해 교체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살 것 아닌가.

2015-11-18

`테러방지법` 지체 없이 처리해야

테러방지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방치됐다. 지난해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자살폭탄테러에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회는 요지부동이다가, 이번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테러를 보고는 “세계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메주인지 뭣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느냐”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테러방지법이야 말로 발등의 불이다. 이스라엘 대테러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국제테러 전문가 `샤울 샤이`박사는 “한국도 IS의 타킷이 될 수 있다. 대(對) IS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관용의 국가`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받아들인 나라여서 IS가 `내부 호응자`를 물색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번 테러 조직원 2명도 `위장 난민`이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프랑스가 계속 `관용정책`을 쓸 것인지 의문이다. 온 세계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건 시아파로서는 억울하겠지만 `한 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몇 가지 테러방지법안이 나와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야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후 처음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들어와 5개의 법안이 새로 나왔지만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분석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껏 발목이 잡혀 있다.국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문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무슨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은 바로 `정보전쟁`이다. 테러집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테러조직원의 동향을 추적하는 일을 맡을 기관이 국정원 말고 어디 있는가. 야당이 `국가정보기관 힘 빼기`를 하면 할 수록 테러집단은 쾌재를 올릴 것이다. 국정원이 밉다 해서 대(對) 테러 업무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이다.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손 놓고 있는 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책임을 진 쪽은 정부 여당인데,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누가 지탄을 받겠는가.대테러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 등 3가지를 포함하는 `테러방지법`은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 이적단체들이 준동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 직무를 방기(放棄)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2015-11-18

신뢰 잃은 포항시, 상생 외면 롯데

최근 포항에서 가장 핫이슈라면 두호동 마트 개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일게다. 돌이켜보면 전 사업시행사인 트러스트에셋메니지먼트(TAM, 대표 장경옥)와 현 사업시행사인 STS개발(주)(김현석 대표)는 두호동에 호텔을 세우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당시 박승호 시장은 장 대표와 김 대표, 그리고 시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다고 한다.“모든 지원을 아끼지말라. 민원이 예상되지만 그 지역도 마트가 필요하다. 대규모점포등록 등 제반 인허가는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포항에도 그럴듯한 호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자극을 받은 김 대표가 “포항에서 호텔은 사업성이 낮아 어렵지만 대형마트와 동반하면 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두호동 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STS는 1천400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 규모에다 대규모점포등록 허가가 여전히 불투명하자 착공을 주저했다. 2012년 12월 박 전 시장은 직접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을 적극 지원할테니 착공해달라”며 재촉했다고 한다. 결국 STS는 자체자금을 투입해 2013년 1월 착공을 하고 금융권을 설득해 PF승인도 받아냈다.그러나 그해 2월 초 1차 점포등록신청이 반려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일각에서는 이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한 시장의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지난 8월까지 4번의 점포등록신청이 모두 반려됐다. STS는 포항시와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장 면적을 기존 1만7천179㎡에서 1만5천617㎡으로 축소하고, 관련법과 무관한 3km거리의 죽도시장 상인단체 2곳과 상생협의를 마치고, 1곳과도 합의점에 이르렀으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시행사인 STS는 1천300억원을 투입한 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포항시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해선 결코 안될 일이다.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시를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최근에는 두호동 마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인근 지역상인들을 상대로 상생협의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업자인 롯데쇼핑을 겨냥한 비판이 일고있다. 포항지역의 롯데쇼핑에 대한 불신은 깊다.롯데백화점 입점 후 포항 중앙상가 상인들은 아웃도어 품목 매출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환원사업에도 소극적이란 눈총도 따갑다.두호동 마트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허가를 놓고 손바닥 뒤집은 포항시와 상생협의에 무관심했던 롯데측이 함께 나서야 한다. 포항시가 신뢰를 잃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롯데 역시 상생협의에 관심없는 대기업으로 낙인찍힐 필요가 없다.

2015-11-17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가 최근 `정부경쟁력`과 `의회경쟁력`을 연구했는데, OECD 국가들을 비교한 평가였다.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34개 국가중 16위였다. 국내외 각 기관에서 내놓은 각종 지표와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의회경쟁력 평가는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을 본 것인데, 한국은 OECD 27개 국가 중 26위였다. `입법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는데, 34개 국가중 3위였다. 북유럽 의원들은 2배가 채 안 됐다. 의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평가에서 한국 국회의원은 27개국 중 26위로, 이탈리아보다 한 단계 높았다.신전(神殿) 등 세계유산들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나라와 꼴찌를 다툰다니, 이런 망신이 없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라더니,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입법기관이 법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한국 국회다. 법안 처리를 질질 끌다가 막판에 와서 졸속심의로 무더기 처리를 하고, 예산안 처리는 `시한 넘기는 것이 관행`이 됐고, `끼워팔기·발목잡기`는 예사고, `의원 주머니 챙기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이해가 엇갈리는 안건에는 결코 양보가 없다. 그러니 연봉은 위에서 3위로 많이 받고, 일은 끝에서 2위를 하는 국회가 된 것이다.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시한을 넘겼다.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이 흘러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내용이다.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수를 1명, 3명, 5명, 7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중 303명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다”고 했다. 어긋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했던가. 허경영이라는 재미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서 내놓은 공약이 있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다른 것은 다 공허해도 이 공약만은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했었다.이번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여당은 이를 극력 반대했고, 야당은 강력히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시한 연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 했다.입학시험이나 선거의 본질은 `승자 독식`이다. 1점이 모자라 시험에 낙방했다 해서 “억울하니 준(準)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는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란 `당락을 가리는 수단`일 뿐이다.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선거정신의 왜곡`이다. 미국 대선에서 고어 후보는 득표수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 졌다. 선거에서 `덤`이란 없다.

2015-11-17

되풀이되는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국회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3일)을 넘기고도 획정안기준에 합의하지 못해 말썽이다. 국회 스스로가 불과 반년전에 통과시킨 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부``탈법부`란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한 여야 지도부 간의 사흘에 걸친 선거구 획정 협상 실패는 어쩌면 이미 예견됐는 지도 모른다. 여야 모두 기득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합의 도출이란 애초에 무망했다고 봐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표의 등가성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정치권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다보니 여야 지도부 `4+4`회동에서는 현행 246개 선거구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개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새누리당은 300석인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도록 54석인 현행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증가 폭 만큼 줄이자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과반 의석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했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없이 단순히 비례대표만 감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총선이 다가올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당장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가 총선 한두달 남겨두고 선거구획정을 확정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전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내년 1월1일에는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이처럼 선거구획정 등 공천룰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정치신인들은 최소한의 얼굴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그에 비해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구 활동이 가능하니 현역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이다.여야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합의가 어렵다면 현행대로 지역구(246개), 비례대표(54개)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원칙에 맞춰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015-11-16

테러·폭력과의 전쟁 선포를

11월 14일 토요일은 내내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세계 문화예술의 수도`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야만적인 테러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람들이 운집한 예술공연장이나 경기장 같은 곳에서 IS는 동시다발적으로 폭탄테러를 자행했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운동장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대통령이 긴급대피했다. 국가원수를 겨냥한 테러임이 분명하다. 사망자는 150명 이상인데, 중상자가 많으니 얼마나 더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다. 터키에서의 G20 정상회의 등 몇 개의 중요 회의가 열리는 주간을 겨냥해 자행한 테러여서 온 세계가 공분한다. IS는 얼마전 러시아 여객기를 이집트 상공에서 폭파시켜 세상을 경악시켰는데, 이번에 또 프랑스를 공격했다. 두 나라가 다 IS에 강경대응하는 국가여서 `표적테러`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IS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점점 세력을 불려가는 이 국제테러집단을 방관하는 나라들은 `테러지원국`이나 다름 없다.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하드(성전)란 구실로 서방세계를 향해 끝 없는 자폭테러를 자행한다. 그동안 방관적·소극적·적극적으로, 이들에 대응하는 자세가 나라마다 달랐으나 이제는 행동통일을 할 때가 됐다. 테러와 인질산업을 수단으로`이슬람의 국가`를 세우겠다 면서 세력을 넓혀가는 이 범죄집단을 더 이상 방관·방치할 수 없다. 테러와 폭력을 영구히 추방하지 않고는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 수 없음을 온 세계가 공감하는 지금이다.14일 같은 날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야만적인 폭력시위가 있었다. 반체제·적대이념 단체들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마치 IS와 내통이라도 한 듯이 같은 날 13만명(시위단체들의 주장, 경찰은 8명 추산)이 서울의 차선을 다 차지하고 차량의 통행을 막은 채 청와대로 향했고, 이를 막는 경찰 차량을 쇠막대기로 마구 파괴했다. 이것은 조폭들의 패싸움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국제회의 참석중인데, 청와대로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재산을 파손시킨 이유가 무엇인가.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은 한심했다. 시위대가 다칠세라 물대포나 쏘면서 `물총`수준의 최루가스나 분사했다. “저런 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국민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더 한심한 것은 제1야당의 성명이다.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흡사 폭력시위의 `배후세력`같은 말 같았다. 파괴와 불법을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야당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폭력시위 근절을 선언해야 할 때가 되었다.

2015-11-16

막오른 예산전쟁

예산철이 돌아왔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의 목소리가 가장 커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TK예산을 겨냥해 무차별 삭감에 나서서 말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1차로 요구한 예산액만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해중부선 철도와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수천억원 삭감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서상기(대구 북구을)·이철우(김천)·윤재옥(대구 달서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지역 SOC 예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장기적으로`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게된다. 대구·경북 지역에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망계획과 현재의 고속도로 현황을 비교하는 지도 한 장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고속도로나 철도망이 제대로 닦여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TK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 총선에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것이다.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별도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양 도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대구와 광주의 주요 사업을 함께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권 시장과 윤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 안민석 간사 등 예결위원들을 만나 대구시와 광주시의 협력 사업인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450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원화 사업(200억원) 등 2개 사업과 양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호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한다.대구시와 광주시가 이처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춘 것은 정치권이 TK지역 SOC 사업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예산``최경환 총리 예산`이란 꼬리표를 달아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욱 요긴한 대응책으로 생각된다. 지역감정 해소나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국비확보를 둘러싼 예산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5-11-1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는 `하향평준화`란 단점이 있고, 자본주의는 `부(富)의 편중`이란 맹점이 있으니, 이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0세기의 과제`였다. 사회주의는 개혁 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는 노조와 기부문화 활성화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는 세제(稅制)에 의해 실현되었다. 증여세율을 높이 책정하고 기부에 대한 혜택을 높여 줌으로써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재분배를 실현시켰다.그런데 우리 정부는 2013년 좀 색다른 세법을 만들었다. `기부를 세금으로 끌어들이는 세정`을 편 것이다. “최고의 기부는 세금”이란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은 `기부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작용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관리되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부금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래서 “기부금을 세금으로 흡수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란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새정련 원혜영 의원은 풀무원 창업자이고, 주식 전액을 기부했는데, “주식 등을 기부하려 하면 세금을 30%, 50%씩 추가로 내라고 하니,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볼맨소리를 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을 바꾸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것은 문제다” 란 인식에는 여야가 일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소득공제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에 도달한 것부터 보기가 좋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부통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통장에 일정액을 납입해 기부를 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어릴때부터 기부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고 경제교육을 시켜주는 2중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어릴적의 경제교육이 부실한 우리나라로서는 시행해볼만 하다.기부는 단순히 선행(善行)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고용의 9%가 기부에서 비롯됐다는 통계도 있다. 부의 세습방지와 소득재분배의 효과인 것이다. 영국은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선단체에는 부가가치세·취득세 등의 혜택도 준다. 영국에는 `자선사업감독위원회`가 있다. 민간독립기구로서 기부금 관련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한다. 사기나 돈세탁, 테러단체와의 관계 등 비리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엄벌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우리도 생각해볼 때가 됐다.

2015-11-13

외국인 투자와 항공산업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는데, 민간항공사들이 수익성을 따져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KTX 운행으로 포항~서울 간 승객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 계기였지만, 포항시는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항공사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운항 재개를 간청하다시피했고, 최근에는 지창훈 총괄사장을 만나 조속한 재개를 부탁했다.KTX 포항역은 북구에 있고, 포항공항은 남구에 있다. 그래서 남쪽 주민들로서는 포항역보다 공항이 훨씬 가깝다. 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빅3와 철강공단, 포스텍과 RIST 등 공항이용 수요가 모두 남구에 몰려 있다.만약 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한다면 포항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영기법을 원용해서 `열차와의 요금격차`를 줄인다면 우려는 상당 수준 저감될 것이고, 지역민들은 `민간항공사 지키기 운동`까지 벌일 자세이므로 더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항공로는 기업경영에 필수적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포항항공의 전망을 밝게하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전국 1천578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8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기업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포항시가 1위를 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조사해 공개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전국외투환경지도`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느 지자체 행정에 만족하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였다.특히 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의는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KOTRA(한국무역협회) 등의 협력을 얻었다.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을 필두로 전 공무원들이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또 `원샷 시스템`으로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해내는 것을 보고 외국 기업인들이 “저 정도면 투자할만하다”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규제개혁을 일선 공무원들이 충실히 따라준 덕분이다.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도 만들고, 법률 세무 관세 노무 등 각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애로상담관`도 구성했고, 시청 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한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샀다.이처럼 포항시는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외투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이번에 `외국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포항`이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포항공항의 필요성`을 한층 증폭시키는 일이다.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록 항공의 수요가 늘어날 것은 물론이니, 민간항공사와 관계당국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2015-11-12

포스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 나길

포스코 비리수사가 정준양 전 그룹 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내사 기간까지 포함해 무려 9개월이 걸린 장기 수사였지만 포스코 그룹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도려내겠다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일이 수사에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이후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정 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나 이 전 의원의 불구속 기소란 결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수사결과를 밝히면서 이번 수사로 32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에게는 1천592억 원의 배임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인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면서 “오너가 없는 포스코에서 임기가 한정된 전문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심을 쓰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검찰이 포스코 수사로 일부 경영진의 부패, 협력사와의 유착혐의를 밝혀냈지만 포스코 수사는 검찰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포스코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결의로 시작된 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찔러 뭐가 나오는지 보겠다는 `먼지떨이식`수사로 변질했다는 비판은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를 전광석화같이 해치우지 못하고 오랜 시간 끄는 바람에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려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든 것도 문제다. 더구나 계열사나 협력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도 개운치못하다.포스코 비리 수사가 당초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긴 했지만 소득은 있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력 정치인의 최고경영진 인사 개입, 이권 거래 등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기업인데도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포스코에 과거 공기업의 폐해였던 구조적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포스코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포스코는 11일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임직원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지난 7월 비상경영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 포스코 2.0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며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포스코가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대오각성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2015-11-12

TPP 가입과 쌀시장 개방 압력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대 국가 1대1` FTA를 체결할 때 쌀을 시장 개방 품목에서 빼고 `의무수입`을 택했다. 남아도는 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1대1이 아니라 `多국가간 협정`이기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 중에는 `쌀대국`이 많다. 중국, 미국, 호주 외에도 태국, 베트남 등은 `쌀 2모작 국가`들이어서 `쌀시장 개방`을 고집한다. 이런 여러 나라들의 개방압력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쌀시장에 관한 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TPP가 발효되자 `쌀개방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매년 적지 않은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해서 그렇게 되면, 민란 수준의 농민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6일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시장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도 있지만, TPP 협정 문안에 의하면, 다자 간 협정에서 한국이 그동안 썼던 전략이 먹히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지금 우리나라 쌀 재고 문제는 `고민` 수준을 넘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풍년이 무섭고 싫다”란 소리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은 매년 40만t이나 된다.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재고는 늘어나니 그 재고쌀 보관비가 연간 4천300억원이나 된다. 전국 양곡창고 3천900곳에 나눠 보관하는데, 10만t 당 316억원이 든다. 물론 국민혈세다.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국수, 누룽지, 쌀건빵 등을 만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영양학자들을 동원해서 `쌀의 효능`을 선전하고, 애국심에 호소하지만, 그것도 광고비가 드는 일이라,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대북지원이 그 중 좋은 선택이지만, 북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 5·24조치가 취해지면서 그것도 중단됐다. `달라는대로 주지 않으면 도발하는 그 못된 버릇`과 `주어도 도발하고 안 주어도 도발하는 그 악습`을 그대로 두고는 어떤 지원도 `밑빠진 독에 불 붓기`란 것을 체득한 마당에 `대북 쌀지원`은 나쁜 버릇만 계속 키워 줄 뿐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쌀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면 휴경지 지원금을 주는`기상천외한 정책까지 쓰기에 이르렀다.쌀재배 면적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혹시 악성 흉년이 들 경우를 대비해 `안전선`을 지켜야 하니 그것도 온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 쌀지원인데, 먼저 북한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또한 한국의 TPP 가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2015-11-11

대통령의 심판론, 누굴 위한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심판론`이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셈이다.일부에선 민생을 저버리고 국정화 교과서에 목맨 야당을 겨냥한 것이란 말도 있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밝힌 `총선 심판론`의 재판이란 해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법 파동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을 가리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그 이후 대구서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설이 부각되고 있다.그래선지 10일 현재 TK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친박후보들만 해도 15명 내외에 이른다. 대구는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에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 동구갑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대구 동구을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 김희국 의원 지역구 중·남구는 곽성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김상훈 의원 지역구인 서구는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종진 의원의 달성에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선 예비후보 등록 또는 전략공천 호명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구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지역은 김재원 의원과 내달 말 국회로 복귀할 최경환 장관외에 무소속 심학봉 의원 지역구인 구미을에는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정수성 의원의 경주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박명재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남울릉에는 서장은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K지역이 비박(유승민 의원과 친유승민의원)계와 친박계간 공천경쟁 각축장이 되면서 지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치권 해석대로 대통령이 같은 당 의원들을 심판해달라는 주문이라면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총선은 `대통령을 위한`국회의원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선량을 뽑는 축제가 돼야한다.

2015-11-11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 공조

현 총리 아베는 `동남아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지만, 전직 총리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죄`를 인정한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했고, 하토야마 전 총리도 최근 서울대의 강연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명확하게 한 담화”라 했다. 그리고 아베의 올해 8월의`종전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진정한 애국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패전`을 `종전`으로 미화한 것도 비겁하다.제2차세계대전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프랑스는 `공범`이라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60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당시 프랑스 국영철도는 7만6000여명의 유대인을 화물열차에 실어 나치 수용소로 보냈다. 이 중 3천명만 살았다. 당시 독일에 점령됐던 프랑스로서는 나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공범은 공범이다”라며 배상을 결정했다. 국영철도회사도 몇몇 나라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일본의 `섬나라 소인배 근성`은 구제불능이다.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탄압한다. 우에무라 아사히신문 기자는 1991년 8월 고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은 수치심으로 입을 닫았고, 언론들도 “남의 아픔을 건드리지 말자”며 자제했었다. 이 `약점` 뒤에 숨어 있던 일본정부는 우에무라의 기사에 급소를 맞았다.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됐고, 우익들의 집요한 협박을 받으며, 임시직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일본의 양심`을 우리 정부와 대학에서 보호·예우해야 한다.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조해야 할 `공통분모`이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면서 “전체 조선민족이 당한 피해를 전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와 가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일제가 전국적으로 자행한 일이니 남과 북이 다를 리 없다. 2005년 북한 거주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은 수치심으로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일본정부가 궤변과 요설로 빠져나가려 하면, 한국·북한·중국은 협력해서`사실 기록`으로 맞서야 한다. 자료집 발간, 다큐멘터리, 영화 등으로 일본의 잔인한 범죄행각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

2015-11-10

선거구 조정 희생양 된 경북

경북 국회의원들이 경북 선거구 2석을 줄이는 새누리당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하며, 농어촌·지방 배려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선거구획정 협상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12개 선거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경북, 강원, 전남북 등 5개 시도에서 6개 선거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문제는 선거구 감소지역 중 강원, 전·남북, 광주에서는 각 1석이 줄어드는 반면 경북만 2석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경북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상한 `2`에 가깝게, 농어촌·지방은 하한 `1`에 가깝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란 주장이다.여야 원내대표 역시 이런 취지에서 지난 10월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는 것.경기도의 경우 현재 인구 1천246만명에 의석이 52석인 데, 선거구당 평균 인구 21만을 기준으로 하면 60석이 돼야하므로 8석이 부족한 것 처럼 보이지만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 상한 28만을 기준으로 하면 45석이 된다. 따라서 현 52석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의석 수란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북의 경우 현재 인구 270만명에 15석인데, 평균인구 21만을 기준으로 하면 13석이므로 2석이 많은 듯 보이나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 하한 14만을 기준으로 하면 19석이 돼야하므로 현 15석은 결코 과대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의석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30만 인구의 수도권 선거구를 인구상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쪼개서 인구 15만명의 소규모 선거구를 만들고, 11만~12만 인구의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하한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통폐합해 22만~23만명의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것은 도시의원을 늘리고, 농어촌의원을 감소시켜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킬 뿐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9일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정수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경북도 인구미달 선거구 중 한 개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선거구 획정안 처리시한인 13일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10일 만난다니 농어촌·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