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트롤어선 동해진출 섣부른 허용 안된다

섬 근해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조업부진에 빠진 울릉도 어업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울릉도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의 트롤어선 동해진출 허용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울릉도 어업인들은 선단별로 2명씩, 모두 20여 명이 강원도 어민들과 함께 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트롤어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경 128도 조업제한을 해제할 경우 동해 어업인들은 모두 도산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트롤어선 조업 현황 분석 및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용역에 이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 동해구 트롤(현측식· 선미식) 공조 조업과 동경 128°이동조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부산지역의 기업화된 트롤어선들이 동해로 진출하게 되면 동해 채낚기 어민들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트롤선의 조업방식은 저인망 그물로 선미에서 그물을 내려서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놓고 끌고 나가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싹쓸이 조업`이라는 것이 이 트롤선의 저인망 조업방식에서 유래된 말이다. 아직 트롤어선의 동해 진출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바뀔 경우 동해어장 현실은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트롤어선과 대형 채낚기어선들이 사전 협의해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 오징어의 씨가 마를 지경에 이른 가운데, 해수부가 트롤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비판이다. 채낚기 어민들은 매년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으로 채낚기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번 해수부의 트롤어업의 법적규제 재검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책추진이라고까지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채낚기어선 광력정책 등으로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LED 집어등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게 하는 등 어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왔다. 지난해 울릉도어업인 총연합회 와 채낚기 협회에서는 동해구 트롤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기 위해 국회와 해수부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다. 국가 수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 마련도 없이 기업화된 트롤어선들의 무차별 진출을 허용해 영세 어업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책을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들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방기할 수 없는 으뜸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