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노동개혁은 화급한 과제다

최근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이란 좌담회가 열렸다. `입에는 쓰지만 약이 되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한국GM`사장은 “전 세계 30개 나라에 있는 GM의 생산거점 중 해마다 임금교섭을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 면서 “주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길 원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결 과제”라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4배 올랐으나, 생산비는 2.4배 상승했는데, 그 주 원인은 임금 인상이라 했다.기업은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옮겨다닌다. 2002년에는 한국 자동차 생산량의 95%가 한국내에서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그것이 45%로 줄었다. 노조의 파업과 임금인상 때문에 공장이 계속적으로 외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 더 채우려다가 일자리 다 잃는다”는 말이 나온다. 악성 이기주의가 나라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번 좌담회에서 파카코리아(미국계 산업용 장비 생산업체)의 대표는 “한국 노조의 강성 이미지가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를 가로막는다”면서 “기업은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 인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노조 유무를 본다”고 했다.강성 노조가 있는 곳에는 투자를 꺼린다는 말이다. 강성노조는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기도 한다. 영국을 `노쇠한 제국`으로 만든 것도 노동당정권과 강성노조 때문이었다.터무니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으로 대응하는 강성노조와 경기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법이 한국경제의 족쇄다. 파카코리아 전 대표는 이런 사례를 들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노조가 극렬히 반대하면서, 법원에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회사가 승소했지만, 소요된 기간은 무려 4년이었다. 그동안 회사는 구조조정을 멈춰야 했다. 이러니 한국에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다. 한국의 강성노조가 중국경제만 살찌우는 꼴이 됐다.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꿈과 희망 모두를 포기한 `7포세대`란 신조어가 생겼다. 70, 80년대의 한국은 고도성장시대였지만, 90년대 들면서 한계를 맞았다. 기성세대는 고액 연봉과 복지혜택을 누리지만 신세대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많은 봉급을 주다 보니 기업은 신규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도 줄었다.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노조는 이것도 막는다. `호봉제`는 무사안일을 조장한다.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꼴이 난다.

2015-09-22

지역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2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철강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380여개의 철강업체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포항 철강기업의 어려움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등 포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포항공단의 생산량은 올 들어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수출은 17.2% 줄었고, 고용인원이 500여명 감소했다”고 지역경제의 실상을 밝히고 했다.지난해까지 상위를 달리던 대구국세청 세정지원실적이 급락한 것을 두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이어졌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세정지원 건수가 11만775건으로 급증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2천24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했던 중부청 8만5천40건에 비해 반토막 난 수준이었다.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129건으로 지난해 절반도 되지 않아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3년부터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 대구청의 실적은 2만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금액 실적 역시 대구청이 2483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부청 6961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대구·경북의 세수규모 특성상 대구청의 세정지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는 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시정지원 금액과 지원건수가 61.8%나 감소한 것은 문제다.또 과세불복에 따른 환급세금이 많은 데 대해 무리한 과세의 결과가 아니냐며 보수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한다”며 다소 보수적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급한 세금이 많은 것은 무리한 과세의 방증일 수 있다.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의 고사를 상기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주기를 바랄 뿐이다.

2015-09-22

구 포항역사(驛舍)는 문화재다

1899년 미국 철도기업이 건설한 노량진~제물포 간의 경인선이 대한민국 철도1호다.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던 1905년 일제는 부산~서울 간 경부선을 놓았고, 다음해 용산~신의주 간 경의선을 건설했으며,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준공되면서 부산~중국 단동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관통 철도`가 완성됐다. 그렇지만 `지금의 종착역`은 파주 도라산역이다. 마지막으로 운행됐던 열차는 포스코가 보존처리를 해 전시하고 있는데, “열차는 달리고 싶다”란 글귀가 가슴 아프다. 옛 포항역은 1904년 경부선보다 1년 먼저 생겼다. 당시 포항은 수산업의 거점도시였다. 영일만 구만리 해역과 구룡포 연안은 청어 정어리 꽁치 등의 산란지이고 고래 서식지여서 수산물 가공공장이 대거 들어섰고, 처음으로 수산은행이 포항에 생겼는데, 시인 박목월의 첫직업이 그 곳 은행원이었고, 음악가 금수현의 처가가 청하였다. 경제가 되니 유명인들이 찾아온 것이다. 당시 포항역은 경주까지 `좁은 철로`로 연결돼 수산물을 운반했다. 포항의 수산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말해주는 `포항 간이역`이었다.1935년 부산진~울산~경주~포항까지의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포항역은 `북쪽 종점`이 되었다. 지금의 구 포항역사(驛舍)는 1945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준공 한 달 후 해방이 됐으니, 포항역은 해방과 함께 태어난`해방둥이`건물이다. 101년의 역사를 가진 역이라면 그 자체로 당당한 문화재다. 그래서 코레일은 이 포항역을 `철도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시실로 개조하는 등 `포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포항시는 지곡건널목에서 안포건널목까지 4㎞를 재개발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했고, `환원`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포항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보존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다.포항역은 찬연한 역사(歷史)와 추억이 쌓인 곳인데, 그 중 하나는 월남 파병 청룡1진이 떠난 1965년 10월 2일 이후 6년간 `장병과 부모의 작별` 그 눈물의 현장이었다. 1진이 떠나기 전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병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대통령의 체통도 내려놓고 곱사춤을 추기도 했었다. 월남파병은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밤새 피운 담배꽁초가 재털이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심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방력이 북한을 앞지르는 계기가 됐다.그 문화재급 구 포항역사가 사라질 운명이다. 용흥동~대흥동 간 150m 도로를 내기 위해 구 역사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죽도시장 가는 길을 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 그 편익 때문에 찬연한 역사와 소중한 추억이 쌓인 문화유산을 헐어버리겠다고 한다. 역사의 현장이자 문화재인 구 포항역사를 살리면서 도로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아쉽기만 하다.

2015-09-21

개인워크아웃 늘어나는 경북

전국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북지역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신용회복위 실적자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건수는 올해 2분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4~6월간 채무조정 실적은 2만2천686건으로 1분기 보다 1천337건 줄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또한 1분기보다 1천7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1년만에 감소폭을 보였다. 문제는 올해 2분기 경북지역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것. 경북 내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894건으로, 2014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1년간 총 168건이 늘었다.신청자수가 늘어날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하다.개인워크아웃도 문제지만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신용회복위의 햇살론을 이용하는 지역 내 대학생·청년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2분기 경북지역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신청은 총 254건으로 이 가운데 대학생이 205건에 해당됐다고 한다. 더구나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자의 경우 만 29세 이하 청년(31건)보다 대학생(54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서민금융전문가들은 학자금 부담 및 고용 위기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이 제2금융권 이용 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북 개인워크아웃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어떻든 개인워크아웃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서민들이 좀더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모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심사,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충남 대전에 각각 마련돼 이용자들이 1회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현재 광역시를 중심으로 센터 확장 중이며, 대구시는 11월초, 포항시에는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라니 하루빨리 대구·경북 각 지역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년·대학생들의 워크아웃 신청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2015-09-21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되길

지구촌 최대 군인스포츠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군의 날 바로 다음 날인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문경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문경시, 포항시, 안동시 등 경북의 8개 시·군에서 열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올해 6회째로, 110여개국에서 8천7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FIFA 등 단일종목 국제연맹을 제외한 종합 스포츠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계 3번째 종합스포츠대회로 군인올림픽으로 불린다. 특히 세계군인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스포츠로 하나되는 체육대회가 남북 대치상황 속의 한반도에서 열리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세계군인체육대회(Conseil Intemational du Sport Militaire)의 유래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 간 상호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비롯됐다. 1948년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총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0년대는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는 1991년에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가입했고, 북한은 1993년 가입했다. 현재 133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4년까지는 개별 종목별 대회로 실시해오다 제1회 대회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 경기로 확대해 4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기념대회로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84개국 4천17명이 참가해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4년 후인 1999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는 82개 회원국가 약 7천명이 참가했고, 제3회 대회는 2003년 12월 이탈리아 카타니아에서 84개국이 참가해 18개 종목을 겨뤘다. 제4회 대회는 2007년 10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렸으며, 101개국이 참가해 세계평화 축하와 CISM 회원국들을 연합하는 경이로운 우정과 연대정신을 보여줬다. 제5회 대회는 2011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3개국이 참가, 20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인 만큼 챙겨야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을 것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15-09-18

안전건망증이 여전하다

한국 국민성을 흔히 `냄비근성`이라 한다. 일이 터지면 바르르 끓다가 금새 잊어버린다. 사람은 대체로 그렇지만 유독 한국인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낚싯배 전복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는 수없이 `안전`을 다짐했지만, 그 또한 냄비근성·건망증이란 소리를 듣게됐다. 포항지역에서는 낚싯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이 부실하고, 상수도 블록화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도 실종상태라 한다.포항 북구 용한리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은 바다낚시터로 유명하고, 낚싯배 사업도 번성하는 곳이다. 한 낚시동호인의 말에 의하면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파악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낚시 어선은 인원 짜맞추기식 형식적 신고가 전부”라면서 “구명동의도 출항과 입항 시 단속때에는 착용하지만 항해중에는 벗어던진다”고 했다.낚시꾼들은 “배에서는 술이 취하지 않는다”면서 폭음을 하기 예사라 한다. 봄 가을 성수기에는 정원의 두배 가량을 태우는 일이 다반사라 하니, 너울성 파도와 돌풍이 심한 북방파제는 특히 위험하다. 그런데도 낚시꾼들은 구명동의를 벗은 채 낚시를 한다. 낚싯배 출·입항을 관리하는 대행소장은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라, 친분 때문에 인원수 확인도 대충하고, 신고서에 쉽게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동해안 5개 시군에 있는 신고소 113곳 가운데 민간대행은 87곳이고, 소규모 항·포구의 민간대행 신고소는 해경의 위촉으로 어촌계장 등이 주로 맡는다.해경은 대행 어촌계장에게 월 5만원씩의 경비를 주어왔으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3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구식 구명조끼가 불편하다 해서 착용을 꺼린다는데, 경북도는 착용감이 좋은 신형 구명동의로 교체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과적 차량은 도로파손의 주범이고, 차량 전복사고의 원인이며, 쇠붙이 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고정식 과적검문소가 있고, 과적차량을 따라가 잡는 이동단속반도 있다. 그런데 과적단속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인력 부족으로 근무인원이 절반으로 줄기도 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검문소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부족이 원인이라는데, 도로 보수공사에 드는 큰 비용을 생각할 일이다.포항시내 곳곳에서는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공사가 진행중인데, 도로가 장기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아 운전자들이 불안해 한다. 상당수 도로가 굴착된 후 몇 주에서 한 달까지 부직포 등으로 덮인 채 방치돼 있으니,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사고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안전우선주의`를 시정의 목표로 내걸어야 하겠다.

2015-09-18

재래시장 부활의 청신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의 상권은 재래시장에 있었으니, `지역 재정 역외 유출`걱정은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수퍼, 백화점, 전문점이 지방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역의 돈이 대도시로 흘러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사태는 점점 심각도를 더해가다가 90년에 들면서 대형할인점이 지방에 들어왔고, 우려는 엄중한 현실이 됐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지방 상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됐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앞세운 재벌들과 지역상권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법이었다.이 법 2조 2항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재래시장의 규모·상점의 종류·점포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 공영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지어준다. 그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화폐`발행권이었다.그런데 `재래시장 등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곳이 있었다.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앞장 서서 추진해나갈 추진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항 북부시장이 그런 곳이었다. 상인회 조차 결성되지 못했으니 추진동력이 있을 리 없었다. 시설이 낙후하니 화재위험은 상존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뉴리더(회장 정연태)`가 `천사의 손`을 내밀었다. 30, 40대 젊은이들이 노쇠한 재래시장을 되살려 내기로 한 것이다.지난해 10월 포항뉴리더는 북부시장을 `전통시장 되살리기 첫 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포항뉴리더는 각계각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됐고, 젊은 추진력도 있어서 일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먼저 상인회를 결성하고,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까지 얻어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한 것이다. 정연태(50·영일기업 죽장연 대표)는 북부시장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랜 역사를 가졌고, 영일대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으며, 포항 특산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포항 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뉴리더 회원들은 시청과 시장상인들 사이를 수 없이 오가며 상인 113명과 토지·건물주 70%의 동의를 받아내 9월 1일 마침내 `전통시장 등록`을 마쳤다.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대상이 된 북부시장은 이제 노쇠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포항뉴리더의 역할과 노력에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

2015-09-17

포항, 로봇산업 메카로 키우자

포항시가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제 포항이 본격적인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포항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가 지난 8월20일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3일반산업단지를 국내외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기본전략을 밝혔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71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첨단안전로봇 개발, 핵심부품 RD 등 기술개발과 안전로봇 실증단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로봇 사업은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농연(짙은 연기)·유독가스·붕괴위험이 있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을 도와 초기 정찰 및 긴급대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포항시가 추진중인 로봇 관련 사업은 이 사업외에 지난 2일 영일만3일반산단 현지에서 착공한 수중로봇실증센터와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사업, 수중글라이더 운용네트워크 구축 등 모두 4개다. 영일만 3일반산단에 추진 중인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극한지 활동지원을 위한 건설기술, 로봇 등 극지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바닷 속의 드론`으로 불리는 최첨단 해양 무인관측기술인 수중글라이더 운영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역시 향후 해양 자원 탐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전통적으로 로봇산업 강국은 일본, 미국, 소수의 EU 국가였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올해 초 일본의 로봇 활용을 기존 제조업에서 나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년 간 일본의 로봇시장 규모를 현재 6천660억엔에서 260% 증가한 2조4천억엔(약 23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위해 비용 절감과 로봇, 자동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일본 로봇산업을 세계 일류산업으로 키워낸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 미국 국방성 산하 DARPA가 주최한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에서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로봇산업 신흥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의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포항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로봇산업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기를 응원한다.

2015-09-17

국가나 지자체나 살림을 잘 살아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살림을 잘 살아야 하는 데, 걱정스러운 소식만 들린다. 먼저 나라빚이 크게 늘고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이 되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16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같은 부채급증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성장 전망과 현실인식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 폭)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수치상 주요 선진국인 OECD국가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와 높은 부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 많다.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경비절감 노력마저 부진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특히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대구시는 페널티를 받았고, 경북도 역시 경비 절감이 없어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은 광역지자체의 경비절감 노력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다.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는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는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행자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천800만원, 21억원, 3억500만원, 1억3천800만원, 6억9천10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천300만원, 16억8천200만원, 8억5천300만원, 3억 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행사·축제경비 증감이 없어 인센티브(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됐다.반면, 경북지역 기초단체 중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천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천300만원), 구미시(15억3천800만원), 포항시(14억7천700만원), 영천시(5억5천900만원), 상주시(2억5천900만원)는 절감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 지지 않고 살림을 잘 꾸려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칭찬 듣고싶은 선출직이라면 꼭 귀담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2015-09-16

원칙이 흔들리는 공직사회

포항시의 인사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본청에는 인력이 넘쳐나는데, 구청과 읍면동에는 직원이 모자라 행정 업무와 민원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제2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8월에 단행된 포항시 인사는 본청 위주의 직원 배치, 읍면동·구청직원의 결원, 신규직원의 읍면동 배치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읍면동에는 총 72명이 결원되었는데, 시청은 11명이 초과됐다고 한다. 또 읍면동에는 신규직원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들이 숙달되려면 최소 서너달은 걸려야 하니, 일선 행정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경북도가 최근 군위군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7급 공무원 A씨는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A씨를 포함한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군위군은 또 행정 5급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간주, 도지사 승인도 없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 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상주 공검못과 제천 의림지와 김제 벽골제는 2000년전 원삼국시대부터 있어온 `문화재급`유적이다. 상주 공검못은 흔히 `공갈못`으로 발음되는데, 민요에도 등장한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연밥 줄밥 내 따줄게/내 품에 잠 자다오”라는 노랫말에서 보이듯이 공검못은 예로부터 연꽃이 유명했고, 근래까지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지금은 도처에 연꽃단지가 있어서 희소가치가 없어졌지만, 그 명성만은 아직 높다.이 공검못 연꽃이 공무원들의 실수로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연못 가운데로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연꽃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것이다. 경주 안압지 연꽃단지는 탐방로 곳곳에 수로를 만들어 물이 균형 있게 퍼지도록 했는데, 상주시는 그런 조치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연꽃이 점점 사라져갔다. 또 환경부가 공검지와 주변 농경지를 `내륙습지`로 지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 관리가 더 부실해지고, 그 결과 연꽃 개체수가 줄고, 갈대나 부들이 무성해졌다.결국 “국가습지에서 해제해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시 관계자는 “탐방로를 없애고 수문을 고쳐 수위를 유지시켜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기로 했다”며 내년에 예산 1억5천만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라 했다. 돈 들여서 탐방로 만들었다가 연꽃 죽이고, 다시 돈들여 탐방로 없애는 이 주먹구구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2015-09-16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

국감현장에서 원전 안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울원전 등 경북지역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현장 시설(형상)이 52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4일 한수원으로부터 확보한 `형상 관리 특별점검 불일치 사항 목록`을 공개하고, 경북지역에 소재한 한울원전(울진) 1~6호기, 월성원전(경주) 1·2호기, 신월성 원전에서 총 52건의 불일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불일치 내용으로는 월성 1호기는 도면에는 없는 계단 설치, 신월성원전은 중앙컨트롤 룸의 도면과 현장에 설치된 프린터 위치 및 개수 불일치, 한울 3호기는 도면에 표시된 계단 방향이 현장과 다름(도면에는 수직사다리, 현장에는 계단이 설치됨) 등이다.원전은 설비의 특수성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설계도면을 이용해 문제 발생 위치와 원인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만약 도면과 현장이 다르다면 대응전략은 오류를 일으키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는 안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원전은 최고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실제로 지난 2014년 8월 25일 부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고리원전 2호기가 빗물에 침수돼 가동이 한달 동안 중단된 원인도 알고보니 원전 설계도와 형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전 원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일제점검했고, 일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면개정, 기술검토 등의 분류 작업을 하고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면을 정비할 계획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 원전에서의 사고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원전 안전에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처럼 뒤늦게 알려진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또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 고장 사례 134건 중 17.2%인 23건은 `인적실수` 즉 사람에 의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 근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않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사고 관련 사망사고가 7건이고, 특히 지난해(2014년)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무려 6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많았다.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전은 낮은 전력 요금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방사능 누출이란 치명적인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메뉴얼 정비 및 직원을 대상으로한 철저한 안전교육 등으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5-09-15

포스코, 방심할 때 아니다

포스코 교대 근무자들이 투표에서 `신 4조2교대`를 선택했다. 취미활동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다는 이유였다. 예전 4조3교대는 4일 일하고 1일 쉬는데, 신 4조3교대는 5일 일하고 1일 쉬는 시스템이어서 근로자들이 싫어한다. 신 4조2교대는 2일간 낮에 12시간 일하고 2일 쉬고, 밤에 12시간 일하고 2일 쉬는 근무형태여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경영진은 `신 4조3교대`를 적극 권하면서 그 장점을 설명하고 홍보했지만, 근로자들은 이를 외면했다.경영진과 근로자의 생각이 어긋나는 것은 우려할 점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노사 합심`과 일사불란한 추진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 근저에는 `우향우 정신`이 깔려 있었다. 그런 결사(決死)의 정신 밑에서 창업된 포항종합제철소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을 더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경영층은 회사 전체의 운명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가 처한 입장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중국의 저가공세 등 후발 주자들의 맹추격이 예사롭지 않고, 전반적인 철강경기가 장기적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 포스코는 현대제철과 라이벌전을 치르고 있다. 독보적 존재였던 포스코가 추월당하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이다. 그것은 민족기업 포스코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지금 언론들은 심심찮게 “뜨는 현대제철, 지는 포스코”란 제목을 붙인다.현대제철은 근래 들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는 공기업에서 민영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공기업적 DNA`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정치외압`이 잔존한다는 뜻이다. 정권 바뀔때 마다 총수가 교체되고, 국정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경영`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완전한 기업가정신 밑에서 경영되고 있다. 그것은 `발목잡힌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라 할 수 있다.포스코가 지금 느긋할 수 있겠는가. 추격을 당해 2등기업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올해 투자목표 1천380억원 중 600억원이 투자되는 정기 수리 및 교체 설비와 33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압연 RTM스탠드설비 신예화사업을 완료했고, 봉강압연 특수강 품질설비 신예화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고, 2년에 걸쳐 2천8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참여할 업체중 90%이상을 지역업체로 선정하고, 4만명에 달하는 건설인력을 지역에서 고용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의 약진이 눈부신 지금 포스코는 바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5-09-15

분단국가의 국사교과서

이념의 차이에 의해 갈라진 분단국가에서는 `2종류의 국사교과서`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주의 이념하의 역사관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역사관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 고 국사교과서는 좌파 학자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수난을 당했고, “한 나라에 족보가 두개인 것같은 현상”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반성이 일어났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된다”는 발언 이후 지난해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국사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국정화`를 겨낭한 언급을 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좌파 세력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하면서부터 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권의 쟁점이 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 찬성쪽으로, 야당은 반대쪽으로 갈래가 잡혔다. 좌파정권시대에는 `역사바로세우기`라 해서 친일파 명단 작성에 주력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되어야지 집필자의 이념에 따른 교과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집필기준`을 만들었다. 8·15광복 이후 현재까지를 다루는데는 `북한의 3대세습, 핵 문제, 군사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연평해전, DMZ 목함지뢰 매설 등)을 유의해서 집필한다`는 기준도 있다. 그동안 일부 교과서에는 6·25동란을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기술했는데, 이 부분도 북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진보측 교과서에는 언급이 없었다. 또 일본의 독도야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관헌에 의해 강제나 거짓말에 의해 끌려간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는 기준도 있다.지금 세계 각국들은 국사교과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편찬하고 있다. 국정으로, 검인정으로, 혹은 혼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중국,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국정으로 하고 있다.북한은 철저히 국정인데, 우리는 그동안 검인정으로 해서 혼란을 초래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국사교과서의 다양성`이 장점일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구가하고 향유할 여건이 안된다. “좌파정권 10년 이래 우리 국사가 좌파 학자들의 손에 놀아난다”는 탄식이 들리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왕따 사건`등을 돌아볼때, “더 이상 좌파의 손에 국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역사를 정말 바로세워야 한다.

2015-09-14

두호 마리나항, 글로벌 해양레저 기폭제 되길

포항시가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 힘을 쏟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7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양해서(MOU) 체결식`에서 밝힌 포부다. 포항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23일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비사업대상자로산 지정한 ㈜동양건설업은 1, 2단계로 나눠 이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북구 두호동 33번지 전면 해상에 22만㎡(수역 3만1천497㎡, 육역 18만8천503㎡)를 조성해 200척의 수상레저선박이 접안가능한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짓는다.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해당 부지에 호텔, 콘도미니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복합리조트 시설을 건립한다는 게 골자다. 이 사업에는 100% 민간자본으로 총 1천946억원의 사업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와 사업주체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동양건설산업이 최근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형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적지않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11년 4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건설사업에 참여한 것이 부실의 원인이 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으나 약 4년간의 기업회생절차끝에 최근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또 동양건설산업은 두호마리나항 최초 사업자이자 동업자였다고 주장하는 근일건설로부터 동업관계확인을 위한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도 휘말려있다. 어업피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마리나항을 조성한다 해도 항내 쇼핑센터 허가 가능 여부도 문제다. 포항시는 이미 인근 상권의 반발로 두호동복합상가의 롯데마트 입점을 4차례나 불허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나항 총 부지 22만㎡의 가장 넓은 24%(5만 2천666㎡)를 차지하는 편익시설 부지에 들어설 쇼핑센터를 포항시가 허가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쇼핑센타의 입점이 무산된다면 마리나항 개발 사업자체의 의미마저 퇴색될 수 있다.그렇다해도 정부는 이미 오는 2017년까지 신규일자리 8천개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6천억원이라는 목표로 마리나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포항시와 사업주체가 힘을 합해 여러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두호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포항이 글로벌 해양레저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09-14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의미

스포츠는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핑퐁외교`가 대표적이다. 1971년 3월 중국 탁구선수단이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 참가했다. 그 목적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함이었다. 대회 후 미국은 탁구단을 중국에 보냈고, 다음해 닉스 대통령은 북경에서 모택동 주석을 만나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가 중국에 억류되자, 미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원만히 해결됐다. 스포츠가 이룬 세계평화의 사례들이다.제1차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체육대회가 열렸고, 2차대전 후인 1948년 승전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목표로 국제군인체육위원회가 결성됐다.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1번째로 가입했다. 1994년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경기로 확대되었고, 4년 마다 열기로 했는데, 올해는 경북 문경시를 중심으로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종목 19개와 군사종목 5개가 치러지는데, 군인스포츠의 특성을 살린 육군 5종, 해군 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 등이다.대규모 스포츠경기에는 으레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이고, `남는 장사`라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문경대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3천11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542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55명으로 계산된다. 대회를 위해 새로 짓는 시설은 별로 없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수해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 강과 바다가 있는 포항에서는 수상 종목들이 치러진다.이번 문경대회가 노리는 부수적 효과는 `한류문화 홍보 확산`과 `방위산업 수출`이다. 강남스타일의 싸이와 국민배우 안성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한류 확산을 위함이며,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국가의 군 주요 인사를 초청한 것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소개하고 상담하기 위함이다. 또 자원봉사 스포터스단 300명은 경기가 없는 날 선수와 임원들에게 지역축제, 지역관광, 템플스테이 등을 안내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이것은 `계산에 잡히지 않는` 문화효과이다.바다를 낀 포항시에서는 3일부터 10일까지 요트, 트라이애슬론, 해군 5종, 고공강하 등 4개 종목이 개최된다.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요트, 트랑이애슬론 등 2개 종목이 열리는데, 이 인근에 자리잡은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은 선수 임원 등 140여명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지정됐다. 객실이 전부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운영상황실`이 설치될 가능성도 높다.개최도시 마다 `친절하고 따뜻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이다.

2015-09-11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은 정부의 신뢰도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경주는 지난 2005년 11월 정부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주민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11월 9일 방폐장을 착공해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달 준공했다. 경주 방폐장은 앞으로 60년간 중·저준위방폐물 80만 드럼을 처분하게 된다.문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이자 경주지역 의원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당시 방폐장 유치지역에 3조2천253억원(국비 2조7천276억원)을 투입하는 55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8년 동안 지원한 국비는 1조4천66억원으로 전체의 51.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3천59억원을 제외하면 국비지원비율은 40.3% 수준으로 내려간다.지원 사업 중 경주교촌한옥마을(국비 102억원),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국비 3천398억원) 등 28개는 완료했고, 한옥보존지구 정비 등 27개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사업은 진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예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하다.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 뒤 3년 내인 2010년 7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도 법정기한을 5년이나 넘긴 올해 말 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2012년 말 완공계획이었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단계 사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2단계사업은 계획조차 잡지못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가 2007년 단 한차례 회의를 한 후 개점휴업상태인 것만 봐도 그렇다.최근에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했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항의하는 뜻에서 방폐장 준공식에 전원불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시의원들은 추후 2단계 방폐장 사업과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놨지만 별무반응이다.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국비의 50%도 지원하지 않고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다. 이래서야 무슨 면목으로 향후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경주시도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지원스케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5-09-11

월성(月城)복원의 특별한 의미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간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전격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신라 천년 왕궁을 복원하는 일은 문화적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융성 시대에 신라왕궁 복원은 시의적절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때맞춰 북한 개성에서는 `500년 도읍지 만월대 발굴사업`이 남북 합작으로 진행중이다. 신라왕궁과 고려왕궁이 동시에 발굴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통일 준비`의 일환이라 하겠다.박 대통령이 신라 왕경 복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1962년 4월 29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월성 빈터에서 열린 제1회 신라문화제에 가족들과 참석했고, 딸 박근혜씨도 아버지와 함께 몇 차례 경주를 찾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를 일본의 교토 같은 고도(古都)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발굴작업을 펼쳤다.그 후 `궁정동 시해사건`으로 그 꿈이 좌절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한다.기원전 57년 박혁거세 왕은 6부 촌장들의 추대로 서라벌의 왕이 돼 부족국가 시대를 열었고, 지금의 대능원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 금성(城)을 지어 궁궐로 삼았다가, 서기 101년 신라 5대 파사왕때 월성(月城)으로 옮겼다. 남천(南川)가에 흙을 돋우어 대(臺)를 쌓고 그 위에 궁성을 지은 것인데, 개성의 만월대도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궁성이다. 월성에는 남문, 귀정문, 북문, 인화문, 현덕문, 무평문, 조례문 등이 있었고, 망덕루, 월상루, 고루 등 누각이 있었으며 정무를 보던 남당, 조례와 사신 접견용의 조원전 등 많은 전각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신라는 국세(國勢)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궁궐의 규모도 늘었는데, 월성 북쪽의 북궁(北宮)은 정부종합청사와 같은 기능이었고,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는 늘어난 업무를 위해 월성 동쪽에 태자궁과 월지(月池)를 지어 행정업무와 사신 접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이곳을 `안압지`라 불렀다. 이곳은 월지 발굴과 전각 복원이 일부 완성됐다. 안압지는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헌납한 현장이고, 마의태자의 눈물이 스민 곳이다.대통령이 흙바닥을 디디며 발굴현장에 와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는 것은 월성복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신라천년의 영광을 되살려내겠다는 의지이며, 신라 고유의 건축예술을 세계에 과시하는 일이며, 경주의 관광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쾌거이다.특히 만경대와의 동시 발굴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고려는 신라의 통치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가라는 점에서도 두 궁성의 발굴 복원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2015-09-10

정치개혁은 공천제도 개선에서 출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제를 손보고 있지만 말들이 많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중이어서 현역 의원 및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올드보이(Old Boy)`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제도의 특성상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치르게 돼 있는 데, 이는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처럼 완전국민경선제 내지 이에 준하는 공천제 도입이 유력시되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전직 국회의원과 다선 전·현직 단체장들의 발길이 바쁘다. 벌써부터 표밭선점에 나선 총선후보들만 해도 10여명이 넘는다는 게 지역정가의 얘기다. 3선 의원으로는 박창달(15~17대), 이인기(16~18대), 임인배(15~17대), 권오을(15~17대), 김성조(16~18대) 전 의원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굳혔거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초선의 정종복(17대), 성윤환(18대), 정해걸(18대), 권택기(18대) 전 의원도 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직 기초단체장들도 지역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여의도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포항시장 재선)이 내년 포항 북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며, 3선 단체장인 남유진 구미시장도 본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미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를 꿈꾸는 정치신인들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완전국민경선제는`구시대 정치인 등용문`이 될 것”이라며 대폭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부하는 대신 준(準) 국민경선제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 당원 여부와 상관 없이 공천단 활동을 수락하는 이들로 300~1천명의 공천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지역구 중에서 20%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천을 정하는 전략공천제도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정치신인 10% 가산점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천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 역시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정치개혁은 공천제도 개선에서 출발한다. 여야가 이처럼 공천제도 개혁에 나선 것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새롭게 바꾸려면 이를 실천할 참신한 인재가 국회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과거 권력형 공천의 폐해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무관심을 불렀다. 여야 모두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일할 선량들을 후보로 세울 수 있도록 공천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2015-09-10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놓기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말이 오갔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월 양국이 함께 겪은 환란지교(患亂之交)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한 중 양국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싸웠다. 두 민족은 목숨 걸고 싸워 해방을 이뤄냈다”고 화답했다.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일본제국주의의 공격을 당했던 양국의 만남은 실로 `운명적`이었다.이와같은 성격의 만남이라면, 그 자리에 북조선이 있어야 한다. 광복 이전까지 한반도는 `한 몸`이었다. 6·25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없었지만, 지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된 이 현실이 `한 중 정상회담` 앞에서 더 가슴 아프고, 국제사회 앞에서 수치스럽기만 하다. 비록 정치체제와 정치이념이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핏줄`이라는 그 인연의 끈만은 질기고 강렬하다.`목함지뢰 폭발과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맺어진 `8·25 합의`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무적 접촉이 진행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이 일은 성사될 것이고, 그 다음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서 궁극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격화된 최고존엄`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상`과 핵무기가 늘 걸림돌이었다. 체제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관행`을 너무 벗어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개성 만경대` 발굴작업이 지금 진행중이다. 남북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최근 `돌계단`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유적 발굴사업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한국의 인력과 자금이 동원됐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한 모습이다. 만경대는 고려의 오랜 도읍지여서 남북이 힘을 모아 발굴 복원할 가치가 충분하다.최근에는 남북 축구 복원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 달 중순경 평양에 가게된다. 동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함이다.이 자리에서 남북간 `통일축구`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일제시대인 1929년부터 1946년까지 서울과 평양 간에 `경평축구대회`가 열렸었고, 분단과 6·25를 거치면서 중단됐다.그 축구대회의 전통을 이어서 `통일축구`란 이름으로 재개하려는 것이다. 남자축구든 여자축구든 북의 축구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니, 북측이 호응할 것이 분명하다. 문화와 스포츠에서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일이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2015-09-09

동해안 핵심콘텐츠로 떠오른 해양레포츠

경북 동해안 연안 1천리(393㎞)에 해양레포츠 체험벨트가 들어선다고 한다. 이는 경북도가 8일 포항시 등 동해안 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신동해안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됐다. 체험벨트 조성사업 자체는 아직 용역 및 계획단계지만 동해안권에 아쿠아리조트·해양레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경북도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항상 강조해온 공약사항인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청사진이다. 사실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계획은 경북 동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방안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 사업 추진전략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항목들은 포항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울릉 해중레저 거점마을 기반 조성,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조성, 국제해양레포츠 대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면 동해안지역 해양레포츠 문화가 크게 활성화할 것은 틀림없다.경북 동해안은 서남해안에 비해 물이 맑고 아름다운 모래해변이 많아 스킨스쿠버나 해수욕은 물론 일출을 감상하기에 최적지다. 또한 일본이 걸핏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의 억장을 뒤집어놓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 울릉도가 위치해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아 낚시 보트활동이 유리할 뿐 아니라 바다낚시 장소 역시 풍부하다. 러시아와 일본을 연계한 크루즈(유람선), 마리나(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 개발에 적합하다는 강점도 있다.아울러 경북도에는 5개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과 2개의 어촌마리나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레포츠센터 2개소, 저바다낚시공원 3개소, 레선박 계류장 2개소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체험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어 설계 중인 울진 후포항이 2019년에 완공되면 환 동해권 국제 요트 중심 기착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니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입지로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다시말해 경북 동해안은 신 관광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해양자원과 연계 가능 육상자원이 있으며,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해중 및 해상레포츠에 적합한 해양환경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환동해권의 해양레포츠 및 레저관광 중심지역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경북 동해안을 발전시킬 핵심 콘텐츠로서 해양레포츠 산업이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09-09

대구·경주 찾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대구·경북을 찾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강조한 행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4월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 7차 세계 물포럼 개회식 이후 5개월만이지만 대구의 대표적인 서민경제 현장인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유세 이후 3년만이다. 더구나 서문시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9월 이곳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창조경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제시한 장소다. 대구방문이 창조경제를 염두에 둔 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대구가 섬유 산업의 메카로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첨단 정보기술(IT)과 융합해 신소재 스마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대구는 우리 전통의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이웃 경북과 연계된 탄탄한 IT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다시 한 번 전통 산업의 부흥을 만들어낼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와 우리나라 경제를 `깔딱고개`에 빗대어 “산을 오르다 보면 마지막 한 고비, 딱 한 고비를 흔히 `깔딱고개`라고 하는 데,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아주 힘들 때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대구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한다”며 한마음으로 고비를 넘기자고 당부했다.대구 방문에 이어 박 대통령이 경주 월성 신라왕궁 발굴현장을 방문한 것은 최근 광복절 축사 등에서 언급한 `전통문화` 재발견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지원하는 행보로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와도 맞닿은 행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75년 7월 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퍼스트레이디를 대신한 자격으로 국립경주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를 찾아 황남대총의 발굴 현장을 방문한 전력이 있어 40년만의 문화재발굴현장 방문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사실 경주는 지난 2000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인 `경주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됐는 데도 불구하고 신라 왕경 전체 및 왕궁 복원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함에 따라 앞으로 신라천년고도인 경주 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2015-09-08

포스코의 창조경제 행보

최첨단 신소재인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제`를 이용해 `순간온수기`를 만들어낸 라온닉스(대표 박근주)가 최근 `2015창조경제대상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기업은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가 발굴하고 육성한 신생기업이고, 포스코는 8억7천만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장과 상금 1억원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창조경제센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물을 낸 경우이다.포스코는 그동안 전문가 맨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라온닉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큰 몫을 했다. 이 기업이 제작한 순간온수기는 온수탱크 없이도 코팅된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면 수 초 안에 즉각적인 발열이 일어나는데, 향후 투명 토스토기,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과 난방기기, 스팀을 이용하는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포스코에서 2명의 대한민국 명장이 배출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명장 18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숙련기술 전수자 8명 등을 선정 발표했는데, 포스코 소속의 박진현씨는 기계정비 분야에서, 김공영씨는 금속재생산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이 됐다.박진현 명장은 특허와 실용신안 5건과 우수제안 및 우수지식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기능장 자격 4개와 유·공압 관련 기술자격 등 모두 15개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공영 명장은 금속재 생산분야 숙련기술인으로 특허출원을 통한 연간 130억원의 제조원가 절감, 공정혁신활동 지도, 공정개선활동 등으로 47억원을 절감했고, 제강기능공, 철야금기술사 등 8개의 기술자격증도 가졌다.포스코의 행보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포스코 러시아 법인`이다. 문을 연지 5년째 되는 이 법인은 그동안 러시아의 철강원료를 사들이고, 포스코가 만든 고급 철강제품을 러시아에 파는 일을 해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코레일·현대상선과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이 컨소시엄은 나진-하산 간 철도복원에 참여했고, 시베리아 산 석탄을 나진항에서 선적해 포항으로 들여오는 운송을 2차례나 했고 곧 3차 운송이 있을 것이라 한다.이 사업은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물류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김책제철소는 300만t 규모로 세워졌으나 전기 부족 등으로 현재 50만t 생산에 그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를 정상화하는 일에도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아시아 최대의 무산광산이 있는데, 남북이 경제교류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남북간의 관계가 유화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럴때 포스코의 창조적 움직임이 기대된다.

2015-09-08

포항블루밸리, 차질 없기를

2008년부터 추진돼온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가 지난 4일 착공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용지 공급을 시작해 2019년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천360억원이 투입돼 22조27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9천796억원이며 고용유발은 9만명에 가까우니 이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그동안 주민 이주대책과 서원 등 문화유산 처리 문제로 한때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LH공사측의 성의 있는 조치와 주민들의 대승적 양보에 힘 입어 무난히 해결을 본 것도 특기할 일이다. `대충 눈속임`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무리한 요구`로 중대 사업에 발목을 거는 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 블루밸리 사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게 한다. 이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타이밍도 절묘하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부분 개통되고 내년 6월에 완전 개통되면,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에 쓰일 강판의 공급로가 30분거리로 확보되고, 에너지, IT, 통신장비 등이 산단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철강부품 63.8%, 에너지·IT부품 13.2%, 기계부품 9%, 선박부품 7.4%, 자동차부품 6.6% 등이 입주예정이고, 인근에 주택 2천여 가구가 들어오며, 유치원, 초중고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조성되면 이것은 포항종합제철소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이 될 것이다.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은 실로 상전벽해란 말이 어울릴 듯하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적 `말 목장`이었다. 이곳이 제주도 다음으로 큰 내륙지방의 국가 관리 말목장이었던 데는 입지적으로 말을 방목하기 적당했기 때문이다. 앞은 바다, 뒤는 천성산성이 있었으니 말이 도망갈 수 없다. 당시 지역 깡패들의 분탕질이 심하자,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목장 책임자로 와서 진압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말은 군수물자로 가장 중요했으니, 국가에서 특별관리를 했는데, 오늘날 그 지역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업단지`가 됐다. 제주도의 말은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와야 했지만, 장기면 천성산일대의 군마는 가장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구룡포, 동해면 일대에는 `영일만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인데, 국가산단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이 관광단지는 KTX의 개통으로 더 힘을 받게 됐고, 산업관광 자원으로 크게 부상할 조건도 갖추었다.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의 서원(書院)들이 많은데, 건축예술과 정신문화 측면에서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문화와 산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포항의 명소로 환골탈태할 날이 멀지 않다. 완공때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5-09-07

이산가족문제, 근본적 해결책 논의돼야

이산가족문제는 한반도 분단이 낳은 최대 비극이다. 그나마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초·중순께 금강산에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전망이라니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통일부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봉 대상자도 작년 2월 행사 때와 유사한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이 될 전망이란다.이번 상봉이 이뤄지면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19차 상봉에 이어 20개월 만이다. 올해는 남북 분단 70주년이자 한국전쟁(6·25 전쟁) 65주년인 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이래저래 의미가 각별하다.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역사가 벌써 30년이나 됐지만 남북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이산가족들이 60년 이상의 세월을 서신교환이나 상봉은 커녕 서로 생사와 주소도 알지 못하는 단절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남측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북측 부모나 형제, 아들·딸, 친척 등 혈육의 생사 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reunion.uni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이산가족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상봉`을 신청한 남측 이산가족은 모두 12만9천698명.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6만3천406명(48.9%)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15년간 매년 4천227명꼴로 이산가족이 별세한 셈이다. 나머지 생존해 있는 6만6천292명의 경우도 80세 이상이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생존한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6년 안에 모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설명이다.정부는 한시빨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놓고 북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이 성사돼야 한다. 북측에도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더 이상 대남협상용 도구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이산가족들의 한(恨)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09-07

재산 숨긴 조세 체납자 엄단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자나 다름 없다. 미국은 탈세범에 극형까지 선고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온정적이다. 최근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한국도 가입했다. 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주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 수위도 낮춰주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겠다는 뜻이다.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많은 5개 지역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이었고, 세금 납부를 미루는 비율도 이 지역이 선두였다.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체납·탈세행위가 제일 빈번했다.“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속담 그대로다. 세금만 제대로 걷혀도 증세(增稅)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박명재 의원은 “고액 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상황을 점검해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바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대기업을 지원해서 `세계1등 기업`으로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세의 형평성 확보는 더 중요하다.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세 징수율 1위에 올라섰다. 평균징수율이 16.8%인데 대구시는 37.9%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창의적·선도적 징수기법을 사용한 덕분이다. 폐업한 얌체 체납법인의 대주주 재산 및 미등기 고액 임차보증금을 발굴 적발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1억원이나 줄었다.또 10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대구시·지방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힘을 모아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키로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응징도 강화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대출 제한을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천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조세 포탈 체납자는 단순히 `얌체`정도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좀먹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무서운 칼날`을 세우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삼엄·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

2015-09-04

마리나항과 어민 피해 보상

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들이 다투어 마리나항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리나항 개발은 요트 등 레저 선박 계류장, 식당,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해양스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해양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다. 문화융성과 서비스산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바침할 법률도 마련됐는데, 그것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포항시는 북구 두호동 연안에 마리나항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동양건설산업과 체결했다. 2018년까지 200석 규모의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출 계획이고, 사업비 1천946억원을 투입한다. 경주시도 감포항을 마리나항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가능한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감포항이 포함됐다”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해양왕국 신라의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했다. 경주시는 51척의 요트와 500t규모의 연안 크루즈 2척을 정박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울진군도 후포항을 동해안의 국제거점 마리나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48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과 300척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과 정비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울진군은 극동 러시아 부호들의 요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블라디보스토크 요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경주 포항 울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에 나설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예산낭비와 경영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지 걱정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리고 `대변화의 파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무마·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숙제이다.얼마전 포항시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참석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어민피해 영향조사, 환경평가 등 각종 용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촌 앞바다는 농업으로 비유하면 `문전옥답`이나 마찬가지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세전지물(世傳之物)인데,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포항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근일건설이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원 사업자이고, 동양건설과 동업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근일건설이 배제됐다 해서 법원에 `동업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양건설측은 “이번 소송은 마리나항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