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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육감 직선제 문제 많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직선제를 실험해봤지만, 완전 실패였다.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 교육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좋은 사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였다.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광래 전 성남교육장은 낙선하고, `꼿꼿 장수, 굽실 재정`으로 유명한 이재정 후보가 승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유세본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초·중등 교사 출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란 말은 진리지만, 현실성은 없다. 정·관계를 기웃거리며 `한 자리 노리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가 세력확보에 유리하고, 진보진영에서 낙점 받은 교수출신이 대거 교육감이 된다.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교육감들이 많아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점`이 되는 것도 문제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특히 국사교과서 채택이나 학력고사를 두고 물의를 빚는 것이 두드러진 문제점이다.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다. 시·도지사 후보는 정당이 운영하던 기존 조직과 지역 사무소를 활용하지만, 교육감 후보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이 더 들어간다. 시·도지사 후보는 7억원 좀 더 들지만, 교육감 후보는 10억원 이상 든다. 평생을 교육에 종사해온 후보자들이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고, 빚을 내야 할 것인데, 다행히 당선되면 `본전`뽑을 기회라도 있지만, 낙선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몇몇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서울시 교육감들의 경우 정부가 준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하는데, 30억원 안팎의 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35억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8억원의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아직 미납한 상태이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문용린 전 교육감도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33억원과 32억원을 물어내야 할 형편이지만, 재산이 많지 않거나, 서류상 재산을 없애버리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니, 국민혈세만 헛되이 새어나갔다. 납세자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혈세낭비를 감수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강력히 반대한다.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묶어 선거를 치르는 런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현행 직선제보다는 낫다. 지방교육 자치라는 명분은 좋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고, 혈세낭비가 심한 제도는 서둘러 없애는 것이 낫다.

2015-05-04

포항의 미래는 밝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구룡포 일대가 유수한 관광단지로 변신하게 됐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장 김목민)은 총 사업비 5천500억원을 들여 동해면 발산리, 구룡포읍, 호미곶면 일원 약 107만평에 호텔, 콘도,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일만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포항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며, 조세감면특별법 등에 따른 세금감면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워터파크, 기업연수원, DS리조트, 오토캠핑장 18개소, 먼나라이웃나라 테마파크(박물관), 복합쇼핑몰, 콘도 60실, 슬로우가든(레스토랑, 텃밭), 영일만 일출파크, 호텔 256실, 콘도 50실, 골프장 1~9홀, 골프장 10~18홀 등이다. 과거 한때 이곳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현장에서 밤 새워 반대농성을 벌인 적도 있었고, 그때 “이곳은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라 관광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곳”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바람이 이번에 실현되는 것같다. 그렇게 되면, 약 8천39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방치되던 야산이 관광명소로 변신하면, KTX와 함께 지역발전의 핵이 된다.포항시는 민간투자 유치 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본사를 포항에 이전하는 데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통상자원부로부터 6억3천600만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보, 삼승철강(주)의 본사 이전 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는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의 도화선이 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자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3개 기업체에 16억2천4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에는 중국 대기업들이 투자를 타진하는 행보가 잦아지고 있다.포항시장은 최근 철강공단 입주업체 대표 120명을 대상으로 영일만항 포트세일에 나섰다.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포트세일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던 이강덕 시장은 포항철강공단의 제품 수출입에서도 영일만항을 이용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시장은 영일만항의 항로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소개했으며, “향후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 항로 개설 추진을 통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영일만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포항의 과제는 철강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다각화이고, 포스텍창조경제센터도 설치돼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또한 열심히 뛰고 있으니, 포항의 미래는 밝다. 이 발걸음이 더 힘을 받도록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원해야 하겠다.

2015-05-04

새정연 연속 참패의 원인

이번 4·29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참패했다. 박근혜정부 이래 연속 3번의 고배다. 새누리당에서는 “두 곳만 이겨도 대승”이라 했지만, 3곳에서 승리했고, 1곳만 무소속에 주었다. 기적 같은 일이다. 여당이 선거운동을 잘 한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심한 것인가. 야당의 내부분열 때문인가. 아니면 야당이 국민의 신망을 크게 잃은 탓인가. `연속 3번의 참패` 원인은 아무래도 민심(民心)에서 찾아야 할 것같다. 민심이 천심인데, 야당은 그 천심을 거역한 것이 아닌가. 새정연의 텃밭인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한 것은 야당이 민심을 잃은 결과이다. 또 과거 통진당 핵심 세력의 근거지인 경기도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한 것도 좌파세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관악 을은 27년 간 야당의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하고, 정동영 후보가 낙선했다. 한때는 대선 후보자였던 그가 야당 텃밭에서 낙선했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며, 그의 정치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곳은 인천 서 강화 을 뿐이었고, 새누리당은 이곳까지 잃을 수는 없다며 `화력`을 집중시켜 낙승했다.유은혜 새정연 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 3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면서도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라는 바를 깊이 성찰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3패론`이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이를 또 거론한 것은 아직 `성찰`이 부족함을 의미하는데, `국민의 뜻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한 것은 말의 모순이다. 아직 `통절한 반성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나는 항상 정의다”라는 특유의 자만심과 옹고집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새정연은 그동안 사사건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야당도 잘 알면서도 엇박자를 놓았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독설·막말은 자해(自害)일 뿐이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슬로건과 포괄적 무상복지는 모순된다. 무상복지는 불가피하게 증세를 몰고올 것인데,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지킨다는 것인가. `성완종 리스트`를 가지고 `재미`좀 보려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성완중 두번 특별사면`이라는 `원죄`를 벗어날 수 없어 “뭣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리까지 들었다.새정연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념적 고집`이나, 정부 흠집내기 행보, 발목잡기를 자제하고, 정부여당과 협혁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하는 그런 균형잡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5-05-01

아베의 교활·비겁한 언행

미국을 공식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내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인 특유의 교활한 언행으로 피해나갔다. 그는 하버드대 강연에서 한국인 유학생의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동문서답만 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라 바꿔 말하고, `일본`이라는 주어를 뺀 채 막연히 “인신매매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남의 말 하듯 했다.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막연히 가슴 아프다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가 돼야 했다고 질타했다.아베는 하버드대와 홀로코스트박물관에 들어갈 때 철통경호 속에서 뒷문으로 갔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으로 먼저가 한국인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홀로코스트박물관은 2차대전 때 독일 나치에 학살된 600만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곳이다. 아베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교활하다. 전쟁 당시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영사 대리로 있었던 스기하라가 유대인 2천명에게 입국비자를 내줬는데, 그의 사진이 이 곳에 걸려 있다. 아베는 이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기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2차대전이 발발했고, 무조건항복 이후 일본은 미국에 `신하의 나라`처럼 지내왔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 성조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걸었다. 중국이 맹추격하고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현실에서 미국은 일본의 힘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세계맹주의 자리를 위협받게 된 미국은 `일본카드`를 꺼내 들었다.미국의 품에 안기더라도 과거의 침략과 잔악한 학대에 대한 사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했다. `과거`는 잊고 `미래`만 보자 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과거사 반성`을 끊임 없이 계속하는 독일은 국민 94%가 “주변국들과 잘 지낸다”라고 답한 반면, 일본은 46%에 그쳤다. `속 좁고 비겁한 일본인`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제의 잔악행위는 나치 못지 않았다. 난징대학살때 중국인 20만~30만명이 6주 만에 죽었고, 일본군에 강간당한 중국인도 8만명에 이른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여성 수천명이 성노예로 끌려갔다. 3·1만세운동때 여학생들이 성고문과 강간을 당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1944년 16세때 대만으로 끌려가 3년간 성노예로 살았던 이용수(87)할머니는 하버드대생들 앞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기찜질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아베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성토했다. 한미FTA를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미 의사당 건물 앞에서 “일본은 역사세탁을 중지하라”며 1인시위를 했다. `과거의 악행`보다 이를 덮으려는 비겁함이 더 큰 죄악이다.

2015-05-01

산·학·관·연 협력의 성과

경주시는 29일 HICO에서 경북도, 포항시, 지역 대학, 연구소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북지역 모든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총 망라됐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경북 동해안권이야 말로 국가 원자력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갖춰진 곳”이라며 “대구경북권의 관 학 연이 하나돼 반드시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경주에 유치하자”고 호소했다. 경북은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이다. 한수원(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폐장 등 시설과 기관들이 들어와 있다. 또 원자력 관련 연구·교육인프라도 우수하고, 차세대 원자력연구시설 조성에 적합한 넓은 부지도 마련돼 있다. 특히 최대의 강점인 암반이 동해안에는 잘 형성돼 있어서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짓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니 정부가 경북 동해안권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지만, 해체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지금의 시점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해체할 시점`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며 세계 원전해체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을 습득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시작단계이고, 그 해체기술을 연마할 연구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정부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여기에 경합이 되고 있는 곳이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이다. 각 지역이 각자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북 동해안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없다.경북도는 오래전부터 `에너지클러스터를 동해안에 조성하겠다`고 주창해왔다. 우리나라 에너지시설이 집결된 경북동해안이 그 적지라는 것이다. 방폐장이 유치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고, 영덕 울진지역이 새 원전 건설 적지로 지정된 것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에 도움이 된다. `한국 에너지의 중심`이 동해안에 조성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이번 경주시와 경북도가 주관해서 18개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창업가 30개팀, 장년창업가 15개팀을 선정해 향후 8개월 간 창업지원을 해준다. `경북청년CEO육성사업`은 창업초기의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官)이 돕는 것이다. 자금지원,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관·산협력의 한 모델이다.포항철강공단에 있는 한 업체는 악취발생으로 민원의 표적이 돼왔는데, 민·산·관의 협력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했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포스코,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힘을 모아 해결해주는 위원회가 포항에 있다는 것이 자랑이다. 기관간의 협력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2015-04-30

네팔 돕기 성금을 모으자

25일 대지진으로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제2도시 포카라가 초토화됐다. 81년 전 1만700명이 사망한 에베레스트 남부의 대지진 이후 최악이다.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1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날 것이라 한다. 대재앙은 항상 설사 홍역 등 질병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 확산을 막는 것이 구조요원들의 주 임무다. 그러나 의약품도 부족하고, 구조장비 또한 열악해서 맨손으로 돌더미를 들어내는 중이라 한다.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난 시점이라 생존자 구조는 어려울 것이라 하니 가슴 아픈 일이다.언제 여진이 올지 알 수 없으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재민이나 의료진이나 모두 공터 천막 속에 있다. 전선이 망가지고 여진이 두려워 전기 공급을 할 수도 없으니 카트만두 의대 의료진들도 의료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전기가 끊어지니 통신 또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중상자들을 살려내는 일도 어렵기만 하다. 네팔의 경제 또한 세계 최빈국이어서 우리나라 6·25때와 비슷한 형편이다. 결국 선진국들의 도움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그나마 카트만두가 네팔 경제의 중심인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실로 `최악`이란 표현은 여기에 맞는 말인 듯하다. 더욱이 네팔은 산업이 별로 없고 불교 유산이 관광자원인데, 이것 또한 파괴됐으니 더 절망적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바사원 탑과 나라얀 사원 등이 무너진 것이다. 불교유적은 네팔의 자존심이고 가난을 버티는 힘인데, 그것이 파괴된 것은 네팔인을 절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네팔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지진이 혹한의 겨울이나 혹서의 여름 장마철에 오지 않고 봄에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잠 들 밤시간에 지진이 오지 않고 대낮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공부할 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네팔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 삼는다. 불행 속에서 행운을 생각하는 그 인생관이 놀라울 뿐이다.포항지역에는 네팔에서 온 근로자가 100명 가량 된다고 한다. 교회에서 이들은 돕고 있는데, SNS 통신망을 통해 본국의 소식을 전해듣고 있으며, 아직은 별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들은 곧 성금 모금활동을 펼 생각이다.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선 봉화주민 11명은 눈사태에 갇혀 있고 헬기 구조를 기대린다고 하는데, 헬기구조가 어려운 지형이라 걱정이다.지금 우리가 할 일은 네팔을 위한 모금을 하는 일이다. 남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후덕한 심성이다.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구호물품을 수집해 보내는 활동이 당장 필요하다.

2015-04-30

대통령 메시지에 엇갈린 여야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다. 건강이 좋지않은 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성우 홍보수석의 대독 형식으로나마 중남미에서 귀국한 다음날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전격적이다.그만큼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총리 사퇴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검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정치개혁 의지 확인, 특검 원칙적 수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2차례 사면에 대한 문제제기, 공무원 연금 개혁과 민생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박 대통령은 이날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문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수용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성역없는 수사와 부패구조 청산 및 새로운 정치개혁, 특검 수용 등 대통령의 언급은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날 메시지를 놓고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려 앞으로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박 대통령은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의 퇴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성완종 사태 전반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언급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수혜자인 최고 측근 실세들의 불법 정치·경선·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하며, 수첩인사로 인한 거듭된 인사실패로 초래된 국정혼란과 공백을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칫 이번 메시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박 대통령이 건강 악화에도 메시지를 전격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해 집권 3년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처리 시한을 눈앞에 둔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와 2년 가까이 묶여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민생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그러나 이번 대독 메시지 발표가 새로운 정치공방, 소모적인 정쟁 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파문과 관계없이 정치권은 국회에서 제 할 일을 하고,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 당부에 걸맞도록 명운을 걸고 최선의 수사를 다해야 한다.

2015-04-29

지자체 간 협력의 효과

최근 도시 이름에 주(州) 천(川) 성(城)자가 들어간 지자체끼리 뭉치고 있다. `항렬`이 같은 것도 인연인데, 이 인연을 소중히 하자는 것이다. 주(州)자가 들어간 도시는 경주 광주 제주 등 14개 인데, `큰 고을`이란 뜻이다. 진천 화천 등 川자가 들어간 고을은 `청정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10개 지자체가 `청정도시협의회`를 구성했다. 의성군 횡성군 등 城자가 들어간 고을은 `중심지`란 뜻인데, 4개 지자체가 모였다. 또 전국의 중구(中區)끼리 모여 `중구청장협의회`를 구성했다.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모임인 `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15개 지자체가 들어갔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뚜렷한 성과물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최근 청도군과 안동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청도에는 소싸움, 와인터널, 씨 없는 감, 청정지역의 물과 산 등이 자랑거리고, 안동시는 하회마을, 도산서원과, 간고등어 등 식품이 많다. 두 지자체는 2일간의 팸투어를 통해 명소들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방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힘이 부치므로 공동마케팅을 벌이는 것이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므로 중국인들이 관심을 기울일만 한 곳이고, 안동은 `추로지향`이라는 공자와 관련된 별칭이 붙어 있으니 중국인들이 호감을 가질만 하다.경주와 포항은 근래 들어 부쩍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형산강프로젝트는 형산강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경주와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가 앞장선 사업이다. 강 뿐만 아니라 두 도시 간에는 상호 보완 협력할 여지가 많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고, 포항은 산업 교육의 도시이므로, 경주의 역사문화자원과 포항의 해양관광자원을 결합하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난 관광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주에는 호텔이 많고, HICO가 건설돼 국제 컨벤션센터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그런데 이러한 관 주도형 협력이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 들어 민간 주도형 협력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포항시 새마을회(회장 최현욱)와 경주시 새마을회(회장 박서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간단체 간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고 친선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도였다. `두 도시 간 우호적 만남을 장려하고, 산업 교육 역사 문화 관광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형산강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한다`는 구체적 행동강령도 포함됐다. 또 포항지역 청년지도자와 대학생 등 108명은 Y-SMU(청년새마을봉사단)포항포럼을 구성했다. 민·관이 새마을정신으로 뭉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다. 전향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5-04-29

부러운 도시, 부끄러운 도시

대구시가 요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어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으며,`달리는 전망대``기관사 없는 운전``소음이 별로 없는 교통수단``대도시 1시간 생활권``변두리 없앤 교통망``재래시장 활성화의 요체`등 찬사가 쏟아진다. 일이 없어도 도시철도 타보는 재미로 집을 나서기도 하고, 외지 손님들도 일부러 대구를 찾는다.대구시는 또 하나의 성과를 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전자가 창조경제 모델을 브라질에 수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중 브라질에서 양국 정상이 한·브라질 창조경제 관련 MOU를 체결했는데, 대구의 `대기업과 벤처간 생태계 구축`이란 창조경제 모델을 브라질과 공유하며, 지원하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삼성 브라질연구소와 함께 향후 5년간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의 수출은 지난 3월 중동에 이어 브라질이 두번째이고, 대구 등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들의 남미시장 진출의 길을 열게 됐다. 대구는 삼성의 `안태고향`이라는 인연이 있는데, 그 효과를 이번에 보게 됐다. 다른 도시들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 없다.이런 선망의 대상도 있는데, 포항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도 들린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는데,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2014년 유사단체 재정 비교`결과이다. 전국 143개 지자체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의 중견도시 15개를 비교한 결과에서 포항시는 매우 수치스러운 성적을 보였다. 10개 부문에서 비교평가를 했는데, 포항시는 4개 부문에서 평균치를 조금 넘었으나, 6개 부문에서는 그 이하였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 경비 등의 절감과 세외수입 채납액 축소 등 3개부문 노력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부끄러운 결과를 보였다.또 포항시의회의 경비 절감 노력도는 전국 15곳 중 12위였다. 국외여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개 부문에서 집행한 `결산액`을 `기준액`과 비교해 본 결과, 포항시의회는 4% 절감에 그쳤다. 그러나 용인시는 34%, 창원시는 12%, 김해시는 9%나 절감했다. 북유럽 외유논란으로 눈총을 따갑게 받는 포항시의회는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러나 포항이 자랑할만한 일도 있다. 행자부가 주관하는 2015년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포항시 맑은물 사업소는 Ino-Doctor팀 운영 등 특수시책을 발굴, 지난 한 해 3억1천200만원을 절약했고, 전국 최대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했다. 이는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부문에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면 한다.

2015-04-28

호사다마(好事多魔)라지만…

좋은 일에는 마(魔)가 끼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런 고비를 극복하는 슬기도 가졌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협력도 있었던 것이다. KTX동해선에도 다소의 갈등이 있었고, 그 앙금이 장차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걱정이다. KTX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한데, 그것도 시행착오를 잘 보완하고,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포항시, 포항역 등 관계기관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협력관계로 나아갈때 그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개통식날 포항시장이 축사에서 빠진 것은 오래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무언가 갈등이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앞으로 KTX동해선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생겼다. 당초 포항시는 주차장 증설과 시 이미지에 걸맞는 조형물 설치, 역사 내의 차로 확장 등을 코레일과 시설공단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KTX노선 개설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므로 포항시는 보조자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을 따로 만드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코레일과 공단의 의도에 순응하면서, 최소한의 주장을 펴는 것이 도리다. 甲은 포항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선할 점과 수정할 점들이 수 없이 많을 것인데, 그 일을 주관할 기관은 포항시가 아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다.개통 이후 4주간 운행한 결과, 당초 코레일이 예측했던 승객 수보다 147%가 증가했다. 주말에는 156%나 불었고, 여름철 동해안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리는 6월 이후에는 `입석`까지 만원일 가능성이 높다. `증편`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코레일과 공단 측이 협조해준다면 피서철 이전의 증설도 가능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코레일 사장을 연속 두번이나 만나 증설을 요청했고, 공단 부이사장에게는 영일만항과 물류배후산단의 물동량 수송 원활화를 위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와 동해중부선 조기 추진을 부탁했다. 乙의 입장에서 `간청`을 한 것은 올바른 자세다.한편 포항시립예술단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 KTX개통기념 음악회를 열었고, 25일에는 포항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승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것이다. `음악으로 손님을 맞는 일`은 멋진 모습이다. 음악의 본성은 조화(調和)이듯이 KTX도 관계기관 간 조화로운 화음(和音)을 만들어낼 소통기구를 구성했으면 한다.

2015-04-28

아베정권에 대한 국제적 응징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5명이 연판장을 만들어 주미 일본 대사에 전달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고도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공화당 의원 8명이 서명했다는 점이 의외다.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한 93년 고노담화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전범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하고, 위안부와 노무자를 강제징용하고 학대한 과거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편 사단법인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 유족회`는 일본 전쟁범죄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72개이다. 유족회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 수십조원의 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있는데, 정당하게 받을 돈을 찾아오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족회는 미국 대형로펌 `콘 앤드 스위프트`에 사건을 의뢰했는데, 이 로펌은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에서 75억 달러를 받아낸 바 있다.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아베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위안부 생존자 김복동 할머니, 유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아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할머니는 “사과와 배상금을 받게 되면, 자식 하나 없이 인생을 망치며 뼈아프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라 했다. 또 인권운동가 출신인 세일라 잭슨 미 연방 하원의원은 “과거 한국여성들을 상대로 가해진 일제의 잔혹행위에는 장애와 죽음, 자살로 이어진 집단 성폭행과 강요된 낙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됐다.그러나 아베정권은 2013년 겨울 전범의 위패에 참배했으며, 봄과 가을의 제사에는 봉물을 봉납한다. 야스쿠니신사는 전몰자의 영령 246만6천 여 위를 받들고 있으며, 그 중에는 극동군사재판에서 사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전범 14명이 포함돼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태도를 국제사회가 비난한다. 독일과 달리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영유권주장 등 일본의 후안무치를 비난하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지만, 아베정권은 `국내적 인기와 정권유지`를 위해 곡예외교를 펴고 있다.광복70주년이 되는 올해 대일(對日) 응징 문화행사에 북한의 동참이 요구된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고, 남북이 하나되어 대응해야 할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2015-04-27

`하늘열차`를 축하하며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로 건설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23일 개통됐다. 1997년의 1호와 2005년의 2호에 이은 쾌거이다. 이로써 대구는 동서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완성돼 전 지역이 1시간 생활권에 들어가게 됐다. 또 대구 외곽지역인 칠곡과 범물지역은 교통난이 해소됐고, 균형있는 상권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또 도시철도는 10m이상 높은 위치에서 운행하므로 `움직이는 전망대` `효과적인 도시투어` `하늘열차`라 불리운다. 이것은 도시미관 개선효과도 거두었는데, 도시철도가 통과하는 곳의 경관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건물 옥상이 녹지대로 바뀌었고, 간판이 정비됐으며, 전주와 전선은 땅속으로 들어갔고, 아파트 벽면에 지역 시인의 싯귀로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전망이 좋다. 대구시는 전부터 녹지공간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하늘열차 개통으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선견지명이 있는 시정이었다.3호선은 또 경제적 효과가 큰데, 주요 역사 가운데 10곳에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인접해 점차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이들 상가는 칠곡지역과 지산·범물지역 고객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최소 10~20% 정도 오를 것이다. 또 철도노선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재와 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면서 모두 1조2천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뒀다. “하늘열차 타보자”며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므로 관광수입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특히 3호선은 운전기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동운전시스템에 의해 운행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차량에는 으레 운전자가 있다`하는 것이 고정된 통념인데, 3호선은 차량 마다 안전요원 1명씩만 배치되고, 칠곡차량기지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열차와 역사 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그러니 `운전기사는 기지에서 모니터를 보고 운전하고, 차량은 혼자 달리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런 일은 `첫경험`이어서 시민들이 다소 불안해 했으나, 곧 익숙해질 것이다.궤도빔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됐다는 점이 반가운 일이다. 길이 30m짜리 강현콘크리트로 직선 951개, 곡선 365개 등 모두 1천316개가 들어갔고, 노선 곳곳에 설치한 높이 5.7~22m인 교각 692개가 궤도빔을 떠받치고 있다. 대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이런 하늘열차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되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의 대종(大種)이었던 시대가 점차 `하늘열차`시대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해본다. 한때 포항공대 교수들이 “지곡단지 내에 모노레일을 깔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중견도시에서부터 이를 실현시켜봤으면 한다.

2015-04-27

지역주민 중심의 행정

이강덕 포항시장이 `선별적 행사 참석`을 선언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을 줄이고 정책연구에 더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근무시간은 1일 24시간이라 한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결재는 밤늦은 시간에나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원들과 정책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지역 행정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낭비를 막아야 한다.군위군은 주민 중심의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영만 군수는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의전간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VIP석을 없애고, 행사를 주관한 단체 관계자,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이 앞줄에 앉도록 좌석배치를 할 계획이다. 이것은 대마도에서 오래 전부터 관행화된 행사모습이다. VIP가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행사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다른 참석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착순으로 뒷자리에 앉는다.군위군은 또 행사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얼굴 내보이기` 순서를 축소하는 대신 내빈들을 영상으로 일괄 소개하고, 축사는 3명 이내로 3분을 넘지 않도록 줄였으며, 초청 인사도 축소하고, 축하 화분이나 화환은 사양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줄였다. “변화는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군위군이 그 한 사례이다.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했다. 고도 지정지구 내에 있는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에 걸쳐 시행된다. 고도지정지구에는 그동안 많은 규제가 있었고,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가옥을 한옥으로 신·개·재축하면 최대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불이익을 당해왔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으며, 고도의 정취를 더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최양식 경주시장은 농업강국과의 FTA협정 등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농업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도농복합도시인 경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선진농업행정 구축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ICT기술을 농업과 접목시키면 노동력과 원가 절감이 가능하므로, 시설투자에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대구시와 대구YMCA는 `시민이 행복한 농업체험 투어`를 11월까지 8회에 걸쳐 추진한다. 계절별 농특산물 수확, 유적지 답사, 재래시장과 박람회 방문 등으로 짜여진 일정이다. 딸기, 블루베리, 포도, 고구마, 사과 따기 등을 중심으로 우리농업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투어이다. 도시와 농촌이 긴밀한 연관을 맺어 협력하는 것은 FTA시대를 헤쳐가는 지혜이다.

2015-04-24

형산강 하구 본격 준설을

`형산강 프로젝트`는 양 도시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주었다. 두 시장이 서로 내왕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세미나를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다. 강이 예전에는 갈등의 원인이었으나 지금은 협력의 매개체가 됐다. 포항 경주 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강변에 생기고, 강바닥이 준설되어서 황포돗배가 관광객을 싣고 다니는 강이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훗날 포항과 경주가 통합되어서 인구 70만의 광역도시가 되는 꿈도 있겠고, 그 전단계로 양 도시가 `형제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다.최근 양 도시간에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항이 하나 생겼다. 태풍 홍수때 안강읍 일대가 형산강의 범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안강지역 시의원이 강물에 휩쓸려 희생되기도 했다. 경주지역의 홍수피해는 신라시대 적부터 있어온 일이다. 그래서 `유금이 전설`도 생겼고, 원성왕처럼 홍수 때문에 임금자리에 앉기도 했다. `경주지역의 홍수`는 그 원인이 `형산과 제산 사이의 강폭이 좁은 탓`이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해왔는데, 최근 결단을 내려 제산쪽 팔달교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의 강폭이 120m인데 이것을 50m 더 늘리면 물이 원활하게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 형산강 하구 쪽 포항시민들은 반대의견이다. 유속이 빨라지면 포항시 상대·효자·유강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98년 태풍 `에니`때 7번국도가 범람했었는데, 유속이 빨라지면 피해규모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포항쪽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진단이니 믿어야 하겠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최선의 대책은 형산강 하구에 대한 준설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일이다. 하상(河床)이 낮아지면 강물이 범람할 리 없다. 또 준설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강바닥의 모래를 건축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여기에 막대한 시 수입이 생긴다. 또 강 깊이가 깊어지면 각종 수상스포츠 경기를 열 장소가 생긴다. 울산 태화강의 준설이 그것을 가능케한 사례이다. 포항 형산강 하구도 2010년 일부 준설이 되어서 “사라졌던 은어가 돌아왔다”며 반겼지만 그것은 `신형산대교에서 송도방파제 사이`의 퇴적 오니 등 오염원 청소 차원의 부분 준설이었다.오염된 하상 퇴적토를 준설하면 하천바닥을 청소하는 효과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해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철에 침수피해를 방지한다. 형산강 하구를 준설하면 영일만과 연결해서 수상 스포츠 명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부, 환경부, 포항시, 경주시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일을 풀어갔으면 한다.

2015-04-24

포항역이 개선해야 할 점들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역장, 코레일 관계자, 대중교통 기사 등과 `현장 희망데이트`를 갖고 포항역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논의했다. 6월 노선개편시 KTX 증편 요구, 주차장 출구 1곳 더 추가 설치와 무인정산기 운영, 대합실의 편의시설 개설, 버스 및 택시 등 연계 교통수단 개선 등이 논의됐다. 코레일 측과 협의할 것과 포항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나눠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들은 `포항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포항역은 당초 예상보다 1천여 명 많은 하루 평균 4천358명이 이용하면서 입석을 이용하는 승객도 생겼다. 초창기여서 그런 것인지, 계속 증가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배차 간격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이니, 증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장은 지난 18일 KTX 포항 개통 축하 음악회에 참석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포항노선 증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승객이 예상보다 146%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승객은 폭증할 것이다.현재 포항역사의 편의시설은 태부족이다. 식당도 다양하지 못 하고, 대합실 의자도 모자라고, 특산물 코너도 협소하며, 물품보관함 관리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음식부스 3곳과 편의점 1곳이 전부여서 주말 이용객이 몰릴때는 앉을 자리도 없고, 서서 음식을 먹는 장면도 목격된다. 신경주역은 다양한 음식점이 있고, 규모도 포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포항의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영일만친구`를 등록한 한 상인은 포항역 특산물코너에 물품을 입고하려 했으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포항역에 포항특산물이 입점되지 않는다니, 크게 잘못된 일이다.당초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포항시를 아주 `시골` 취급을 한 것이다. `동해안에 치우친 교통오지`라는 인식이 아직 코레일이나 시설공단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당초 수익성문제도 제기됐고, MB정권 당시 `포항 등 동해안 편애설`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 못해 KTX동해선을 개설했으니, 성의 있게 제대로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개통날짜`도 여러번 오락가락 변경되었고, 기관 끼리 엇박자를 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씩 시행착오를 교정해 나가면 될 일이다.앞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가 물품보관함 관리이다. 수도 적고, 새벽에 도착한 승객이 짐을 찾기도 어렵다. 고액권을 교환할 금전교환기가 없고, 그 시간은 매표창구와 매점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 천원짜리가 없는 이용객들은 짐을 못 찾고 다시 와야 하는 불편도 있다. 시행착오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하겠다.

2015-04-23

연구기관의 전횡 엄단을

“천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살린다”란 말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설파한 말이다. 그래서 그동안 RD기관에 대해서는 파격적 우대를 했고, 감사도 면제됐다. 연구기능은 이권에 관계되는 일도 아니고, 행정권을 가진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믿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연구기관의 예산집행이 방만해서 낭비가 심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정부가 `손보기`에 나섰다.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실시간 감시를 통해 심야와 주말 등 연구와 관련 없는 시간대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일, 동일 일자 카드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지출로 의심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감독”한다는 것이다. 연구지원비를 연구에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그리고 연구기관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돼 3번 적발되면 `3진아웃제`를 적용, 10년간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는 5년간 RD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징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기관이라 해서 간섭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관행을 이제 철폐하겠다는 것이다.포항에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과 포항테크노파크 등 2개의 출연기관이 있고, 지능로봇연구원과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등 다수의 지원기관이 있다. 이런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가침영역 처럼 대우하며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지금의 나라사정이 `마른 수건 또 짜야 하는`지경이라, 연구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감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최근 POMIA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소문대로 경영층의 예산낭비가 극심했다. 불법 비리가 자행돼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원장은 규정에도 없는 직책수당, 하계휴가비, 점심식대 등 수당을 마음대로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고, 직원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하면서 원장이 전횡을 했으며, 원장과 본부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200만원이 한도지만, 이를 멋대로 올려 400만원씩 받아갔다. 휴일이나 심야 같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시간대에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본부장은 POMIA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8년간 재직하면서 조직관리, 인사행정, 회계·예산을 총괄하면서 전횡을 해왔다고 한다.이 진흥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포스코지원금 등 총 279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대부분 국민혈세다. 경영층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징계`가 있어야 하겠다.

2015-04-23

부패와 규제의 상관관계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16개국에 대한 `부패지수 설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한다. 그 설문조사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어서 권위가 높다. 발표문에는 응답자들의 의견도 들어 있는 데, “한국사회는 유명인과 권력자, 고위층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준다”란 발언도 달렸고, “한국은 저개발국의 부패문제를 가진 세계 1위 경제국가”라고 말한 응답자도 있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16개국 중 9위였다.1위는 싱가포르인데, “부패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확실한 응징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이후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매우 높게 일어났으나, 1년이 지난 후 경남기업의 `뇌물 리스트` 등 기업과 정치권력 사이의 검은고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PERC 보고서는 2013~2014년에도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한수원 납품비리, 브로커 검사 파문`등을 근거로, 고위관료와 정치인, 기업의 검은 커넥션을 지적했었다.과거에는 `관피아`가 횡행했으나, 세월호 이후 `정피아`로 교체됐다. PERC는 한국이 부패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과 기업인의 정경유착”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성완종 리스트`와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의 특별사면, MB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기업인의 국회 진출 등에서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업과 정치권력`은 이처럼 동전의 앞뒷면 처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부패한국`의 후진적 모습이다.일본도 지난 한 때는 `부패질서`란 말이 유행했었다.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가 만연해 있으나, 경제는 그 질서 위에서 발전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관련자들이 자살을 했었다.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핵심 관련자가 자살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완종의 자살`과 `보복리스트`가 나라를 벌컥 뒤집어놓고 있다. 정경유착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가를 보여주는 일이지만, 이것이 청렴국가로 가는 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대통령은 지난해 3월 `7시간 끝장토론`을 벌였다. 작심하고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심한 규제는 부패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기업인들도 “가장 큰 고통의 하나가 공무원을 상대하는 일”이라 토로했는데, 이는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뜻도 된다. 사방에 규제라는`지뢰`를 깔아놓고 있으니, 그것을 피해 가려면 비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이후 `공무원을 상대하는`일 대신 `정치인을 상대하는 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피아`를 잘라낼 `기요틴`은 바로 선거다. 국민이 물갈이를 제대로 해야 부패고리가 사라진다.

2015-04-22

지방의회의 고질적 외유병

나라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성완종 물귀신 리스트`가 온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불순한 제3세력이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 경찰차가 넘어지고, 경찰관이 다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한데, 한국 경찰은 미국 경찰처럼 단호하지 못하다. 국회는 정치공방으로 세월을 보내니 국정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다가 언제 민생현안을 돌볼 것인가. 이런 와중에 지역 수출입 동향은 걱정을 더해준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3월 지역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포항시와 구미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6%나 떨어졌다고 한다. 국제철강 시황의 부진으로 철강제품은 19.6%나 떨어졌고, 기계류는 무려 43.7%나 감소했다. 수입은 내수부진으로 30.4% 줄었다. 구미의 반도체 수출도 비슷한 수준이라 한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경북의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데, 이곳의 경기가 이러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설상가상으로 포항에 있는 동국제강이 제2후판공장을 당진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제1후판공장을 폐쇄했는 데, 이번에 남은 것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없앨 논의를 벌이는 중이라 한다. 동국제강은 1990년 초 250만t 규모의 1, 2후판공장을 주축으로 건설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5~6개 협력업체 근로자 100여명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중국의 저가제품이 맹렬히 추격해오니, 우리는 기술우위의 특수강 위주로 생산해야 하고, 당진에는 해양 플랜트용 후판과 같은 특수용도의 최신 후판 전용 공장이 건설돼 있으니, 그리로 가겠다는 것을 막을 명분도 없다.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엄혹한 상황이니 이럴 때는 다들 자중하고 나라걱정을 해야 할 것인데, 포항시의회는 북유럽으로 외유 떠날 채비나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청렴도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인데, 거기 가서 청렴성·투명성을 배워온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입찰로 하면 경비가 줄어들 것인데, 친면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여행사를 선정했다. 시의원 16명과 공무원 6명이 1억원 가량의 시민혈세를 쓰는 일정이라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더 큰 문제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일정은 `연수`위주로 짜여졌고, 여행사가 만든 세부일정은 `관광`위주로 돼 있다. 그러니 심사위에서 걸러지거나 부결되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유명무실한 심사를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납세자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시의회가 외유에 쓰는 돈은 철강업체들과 시민이 낸 세금이다. 피같은 돈을 쓰면서 `연수보고서` 하나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쓴 것을 본 적이 없다. 포항시의회에 대한 신뢰감이 급추락한다.

2015-04-22

역사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일제가 한일합방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국사 왜곡`이었다. 1922년에 발표한 교육시책에 의하면,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 조상의 무위·무능·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 청년들이 그들의 선조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실망과 허무에 빠지게 하라.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라.” 그때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일본 사학자들이 주축이 되고, 한국인으로는 정만조, 유맹, 어윤적, 이능화 등이 위촉됐다. 그 후 `조선사편수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실무작업을 거쳐 1937년 `조선사` 35권과 부록으로 `조선사료 총간` 20종, `조선사료 집진` 3질을 완성했다. 이 작업에 추가로 동원된 한국인 사학자는 이병도, 신석호, 최남선, 홍희, 구찬서 등이었다. `조선사`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당파싸움`이었다. 조선인들은 파당을 지어 싸우고,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 3족을 멸하고, 게으르고 무식해서 자주적 능력이 없는 열등민족이며, 히틀러가 유대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열등민족`이라며 `청소대상`으로 본 것같이 일제도 한민족을 그런 족속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일본은 관용을 베풀어 `충성스러운 천황의 신민`이 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일제는 한국의 고대사를 철저히 부정했다. “고대조선사는 역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공된 허구의 역사요, 신화일 뿐이다”라고 했고, “한반도의 남부는 임나일본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지배는 침략이 아닌 역사 복원이다”라고 했다. 이 두가지 `방침`때문에 현 아베정권은 `침략`을 부정하고, 사과에 인색하며, 일제의 악행을 합리화할 근거로 삼는다.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은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전`을 수행했다. `남경대학살``인체실험``독립군 학살`등 많은 증거를 없앴고, 지금도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때 희생된 한국인은 수천명에 달한다고 기술했다가, 최근에는 “희생자 수에 대한 통설은 없다”로 바꿨다. 그러나 일제 잔학성에 대한 증거는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때 일본군은 미군 포로를 3명을 산 채 불태워 죽였다는 증거자료가 중국언론을 통해 공개됐다.“피해국들이 이제 됐다”고 할때까지 일본이 사과하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계속 영화를 만들어 널리 보급한 것처럼 일본의 악행을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대량 만들어서 전파하는 방법뿐이다.한국과 중국과 미국은 그런 영화를 만들 여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역사왜곡 범죄`와 비인도적 악행을 영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2015-04-21

자화자찬보다 반성을

대구시와 경북도는“포스트 물포럼인 물산업 클러스터 성공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대구시는 가칭 `물의 중심도시 추진단`을 구성해 전략 마련,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투자유치 방안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북도는 2018년까지 6천300억원을 투입, 북부와 중서부, 동해안 등 3대 권역별 물산업 육성산업을 구체화해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해외물산업개척단`을 구성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우물파주기를 주로 해왔으나 지금부터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K-Water프로젝트를 실행한다.많은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으니, 그런 꿈을 실현시켜나갈 의지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대구시는 미국의 대표적 물산업도시 밀워키시, 미국 물위원회, 한국의 물산업협회와 함께 4자간 상호협력약정을 체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약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물주간 행사를 세계행사로 만들 것”이라며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을 참여토록 해 아시아 물산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그 자신감의 표현이다.그러나 이와같은 전망과 자신감은 `자화자찬의 결과`일 수 있다. 자족(自足)과 자만(自慢)은 발전의 적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행사가 끝나면 “무엇이 잘못됐는가”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먼저 내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의회가 내놓은 비판의 소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개막식 때의 `자격루 사건`은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직위나 이벤트를 맡은 기업체는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다. 엄청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심산이다. 우리는 늘 일본을 향해 과거사를 사죄하라고 요구하는데,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니, 이러고도 남 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가.대구시의회는 또 사전준비 소홀과 미숙한 운영을 질타했다. 대구시 상징물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것, 그린스텔에 통역도 없고, 서비스도 미흡해 투숙 포기사태도 있었고, 국토부와 조직위의 늑장준비, 독선적 진행 등이 대구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대구시와 경주시에서 분산 개최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개막 하루 전 경주에서 열린 전야제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람석이 텅텅 비어 돈만 낭비했다. 홍보부족이 원인이었다. 행사장 인근을 불법 노점상 적치물들이 점령한 것은 볼썽 사나운 일이었다.물포럼 이후의 물산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우선 통렬한 반성과 진정어린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겠는가.

2015-04-21

물포럼과 물산업 세일즈

물포럼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물기술 세일이다. 대구시는 `물의 중심도시 추진단`을 구성해 물산업클러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물산업국가들과 도시에 직원을 파견해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투자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대구·경북이 각각 열고 있는 물주간행사를 통합해 국가행사인 `대한민국 국제물주간`행사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경북도는 포항 하수재이용시설, 경주 하수처리 특허공법, 고령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물관리 기술이 뛰어난 견학코스를 각국 물관련 기업들과 함께 돌아보았다. 경주의 하수처리특허공법은 오염농도가 높은 하수를 기존 8~12시간에 걸쳐 처리하던 것을 단 15분만에 처리하고, 녹조 제거효과도 탁월하다. 포항의 하수재사용시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공업용수 공급시설로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고령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K-Water와 고령군이 손잡고 기존 물관리 시스템에 ICT기술을 융합시켜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주민들도 수돗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한다.이같은 대표적인 3개 물관리 선진 모델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외국 물산업 기업들이 대거 이번 견학투어에 참여한 것은 이 기술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한다. 고대 중국은 치수(治水) 잘 한 사람이 통치자가 됐고, 그것이 요·순·우 임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자라는 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치수 기술`을 더 많이 가진 국가가 우위에 서는 시대이다. 이번 물포럼도 우리의 치수기술을 널리 홍보·수출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깔려 있다.이번에 우리는 몇가지 선진기술을 자랑했다. 수도 배관의 3가지 문제인 녹, 스케일, 물때를 방지하는 기술도 선보였는데, `진행워터웨이`가 개발한 스케일 버스터는 특수아연과 불소수지로 구성돼 정전기와 갈바닉 효과를 이용해 녹문제를 해결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스케일 버스터는 이미 지자체 130여곳에 설치돼 있으며 관공서 2000여곳에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대구 스타기업인 (주)문창은 저장된 물이 오염되지 않고 미네랄이 살아 있도록 보관시킬 수 있는 물탱크 리모델링기술을 개발했는데, 젖병을 만드는 재질로 물탱크 안벽을 칠하는 기법이다. 영천의 (주)동원기업은 `원통형 도류벽 물탱크`를 선보였다. 물의 미세한 이물질을 최대한 정수해 완벽한 원수를 공급하는 기술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물·농업 한류` 전파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33개국에서 135개 수자원 및 농업 농촌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물문제는 식량생산의 요체이고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국정과제인데, 농어촌공사가 우리 물기술 수출에 중심적 구실을 한다. 이번 물포럼을 계기로 우리의 기술이 더 활발히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2015-04-20

교통행정의 문제점들

포항시는 지난 3일 북구 우현1지구 토지구획사업지구에 3개동 21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많은 아파트가 있고, 우현네거리는 아침 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는데, 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서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새 도로 개설은 없으면서 아파트만 자꾸 들어서면 이 교통지옥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우현초등학교 사태와 맞물리면서 아이들을 멀리 떨어진 두호초등학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등·하교 전쟁`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며, 포항시의 교통·건설행정을 원망하고 있다. 구미시가 시민과의 소통의 길을 더 넓게 열고, 인도주의적 교통단속활동을 실천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를 고착화시킨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하면 문자로 “7분 내로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합니다”란 문자를 보내고, 시간이 경과하면 “단속됐습니다”란 문자를 보낸다. 일견 매우 이상적인 제도같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들이 반드시 있으니 문제다. 단속문자가 오면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차를 세운다. 그러니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종일 그 구간을 메워 버스 통행이 지장을 받고,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인근 주민들은 종일 소음에 시달린다. 양심불량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KTX포항역의 도로교통행정은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포항시가 역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진·출입로가 불편하게 개설되어서 KTX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승용차 1일 주차요금이 5천원으로 매우 싼 것은 좋은데, 역사로 가는 길은 빙빙 돌게 돼 있으며, 역사로 향하는 출입로가 역사 방향으로 나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어 한참 헤매다가 정산소에 물어보고서야 겨우 조그만 샛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운전자도 있다. 안내팻말 하나 세우면 될 일이다.교통로가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으니 열차 도착시간에는 승용차 택시 버스가 한꺼번에 몰려 대혼잡을 일으킨다. 최단거리 진입로 개설을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는가. 철도시설공단과 포항시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정산소가 한 곳 뿐이어서 빠져나가는데 무려 20~30분씩 걸린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무인정산기는 제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 주말에는 정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KTX 신경주역도 개통 당시에는 “시내에서 너무 멀다. 진입로를 찾기 어렵다. 인근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등의 불만이 많았지만, 차츰 개선되면서 지금은 아무 말썽이 없다. 포항역 교통도 신속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관광포항의 이미지`를 살려주기 바란다.

2015-04-20

물포럼과 새마을 세계화

14일 경주 HICO에서 새마을세계화 세션이 개최됐고, 여러 나라의 용수개발 성공사례가 발표됐다.`에티오피아 아두랄라마을` `르완다 기호궤마을` `베트남 탕이웅우엔성`등이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관계 직원들에게 “물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물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블루 골드시대를 맞이하자”고 했다.이번 기회에 경북도는 지구촌 빈곤 퇴치의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적극 보급·확산시키는 한편, 국제적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로 연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현재 추진중인 5개 시범마을의 성공이 전국 구석구석 퍼져나가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교육, 경제, 농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시범마을 조성을 합의했고, 북한에도 이 운동이 보급돼도록 UN이 힘써주기를 희망했다.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새마을전도사`를 자처했다. 일반적으로 국빈의 경우 로열 스위트롬이 있는 특1급호텔을 배정한다. 대구에는 그런 호텔이 4곳 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특2급 호텔수성에 묵었다. 객실 202호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진두지휘하던 곳이었다. 그 방은 별도로 `프레지던트룸`이라 명명하고, 벽면에는 박 전 대통령 가족사진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특히 이 방은 내각이 구성되는 등 중요 국정이 자주 논의되던 곳이다. 물라투 대통령은 굳이 이 방에 묵기를 원했던 것이다.에티오피아는 6·25때 황실친위대 6000여명을 파병한 인연이 있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이 나라에 새마을 시범마을 5곳을 조성중이다. 물라투 대통령은 3박4일간 이 방에 머물면서 경북지사와 환담하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7만5천개 마을 전체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김지사는 “6·25혈맹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물라투 대통령은 농업장관 출신이어서 물관리와 농촌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이번 포럼에서 `새마을운동의 원천`에서 묵으며 기(氣)를 받아갔다.새마을운동 시작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고작 65달러에 지나지 않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오늘날 4만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 국제사회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각국 정상들은은 `새마을운동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했고, 일부 정상들은 `박정희 신봉자`를 자처했다. 그리고 한국말은 전혀 몰라도 `자립 자조 협동`이란 말은 주문(呪文)처럼 외웠다.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기적같이 트이기를 기대한다.

2015-04-17

세월호참사 1주기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각 언론들은 이를 점검하는 일에 나섰는데, 그 결론은 `확연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행정공무원들이 해먹던 것을 정치인들이 대신하게 됐고, 안전을 위한다며 규제를 강화해 생활 압박만 가중시켰다”란 소리도 들린다. 정부부처 하나가 완전 해체돼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한 부처는 역할이 반쪽나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의식` 하나만은 살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사 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히 짜서 현장과 지자체, 중앙정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고시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돼가는 양상은 대통령의 뜻과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주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수정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뒷전에 밀린 양상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국민들도 이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주장`만 있고 `타협`은 없으니,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사회안전망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세월호 관련 법안 입법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50건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몇개 되지 않는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방에서의 상황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본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현장점검 및 취재를 해본 결과 현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대형선박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항만과 연안을 오가는 소형선박의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했다. 특히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여서, 울릉도 산나물 수송은 지난 1년간 절반으로 줄었고, 관광객도 35%이상 감소됐다. `안전효과`보다 `생활압박`이 더 큰 규제라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소형선박이나 사설 통학버스는 안전사각지대라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

2015-04-17

금권(權)유착이 남긴 비극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정권 실세들에게 모두 줄을 대고 로비를 해왔다”란 말도 나오고, 하루 세끼 식사는 모두 로비의 기회이고, 그것을 일기형식으로 써 남겼다. 그 로비일지가 공개되면서 정·관계는 회오리바람에 휘말렸다. 박근혜정부의 부패척결 행보는 초입부터 태풍급 부메랑을 만났다. 전 정권들처럼 `적당히 덮고 넘어갔으면` 찻잔속의 태풍 정도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무 단호히 나간 합병증이란 소리도 나온다.성 전회장은 MB정권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일원이 됐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해서 간신히 명줄을 잇기도 했다. 노무현정권때는 두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행당도 개발 비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비공개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혜 중의 특혜라는 비난도 받았고, “돈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가”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그러나 그 `돈의 힘`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기업체의 계좌는 깡통계좌가 됐고, 정권실세 어느 누구도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았으니, 같이 죽자며`보복 폭로`카드를 던지고 세상을 마쳤다.은행들은 평소 성 전 회장을 마뜩잖게 보고 있었다. 수출입은행 측은 “경남기업은 경제나 시장 논리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앞세우는 불편한 관계였다”고 했고, 신한은행도 “자본이 잠식됐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는 무시하고 돈만 요구해 온 지저분한 거래선”이라 했다. 권력을 앞세워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결과가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올 것이 온`것이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랜드마크 72`에서 무리를 했다. 자금회전은 되지 않는데, 건설경기 침체가 결정타였다. 4대강사업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기는 했으나, 워낙 로비자금을 많이 뿌렸으니 재정이 견뎌내지를 못했다.경남기업은 2013년부터 순손실 2000억원대의 뇌사상태에 빠졌고, 막판에는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도 동생들이 댈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가 `부패척결 대상 1호`가 됐고,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필귀정`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배신·인간에 대한 실망·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망한 기업인의 최후`가 흔히 그러하듯이 자결로 생을 마쳤다.새정련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부·여당 공격의 호재로 삼고 있으나,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시절 2차례 특사를 받기 직전 32억원이 수차례 걸쳐 인출돼 알 수 없는 곳에 쓰인 사실을 검찰이 계좌추적으로 발견했으니, 야당도 떳떳한 입장은 아니다. 그가 돈 뿌리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2015-04-16

이게 무슨 망신이냐

세계물포럼 개회식부터 망신살이 뻗쳤다. 12일 개막 행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개막을 알리는 `자격루의 북소리`를 울리는 순서였다. 정상들이 줄을 당기면 나무로 만든 자격루 상단의 항아리가 기울어져 물이 아래로 흘러 내리고, 물의 무게에 의해 몽둥이가 움직여 북소리가 울려야 하는데, 그만 나무로 만든 2m 높이의 구조물이 통째로 넘어진 것이다. 놀란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고, 박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나 싶어 살펴보기까지 했다. 자격루는 세종대왕시대에 과학자 이천·장영실 등이 만든 국내 최초의 물시계이고, 그 원형이 지금 덕수궁 뜰에 보관돼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떨어지고, 아랫쪽 통에 물이 일정량 모이면 그 무게에 의해 북소리가 울려 시간을 알리는 원리다. 물포럼에 물시계가 개막을 알리게 하는 그 구상은 좋았으나, 그 중요 이벤트가 그만 망신으로 끝났다. 서울의 한 대행업체가 맡아 기획 진행한 것인데, 이 날 사고원인에 대한 해명은 하루가 지날때까지 나오지 않았다.이번 물포럼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됐다. 이것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유치한 행사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고, 환경운동본부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이후 대한민국의 물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2009년 포럼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말썽이 있었다. 10년 넘게 포럼을 준비했던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이 탈락하고 대구·경북이 정해지자, `정치적 결정`이란 뒷말이 많았는데, 결국 `부정(不淨)`을 타고 말았다.KTX포항역사 건물이 영업 개시 보름도 안돼 비가 줄줄 새는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우산을 써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비가림 케노피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샜던 것이다. 그런데도 포항역 측에서는 안내문 하나 내붙이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봄에는 비가 많고 비소식 예보까지 나왔음에도 방치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변명에만 급급했다. `관광 동해안`이란 큰 꿈을 안고 개통되는 KTX동해선인데, 초입부터 무책임한 당국자들 때문에 관광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심야에 포항역에 내리는 승객들은 시내버스를 탈 수 없고, 할증료가 부과되는 비싼 택시를 타야 한다. 심야버스 배차를 포항시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탓이다. 같은 시기에 개통한 광주시는 심야버스를 총 4대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 210번은 오후 11시 15분, 107번은 오후 11시 30분, 500번은 오후 11시에 끊어진다. 0시 40분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 세심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겠다.

2015-04-16

동해안 철도시대 열어야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이 달 말께 두번째 시범운송을 위해 러시아 및 북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차 시범운송때는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500t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철도로 북한 나진항으로 옮겼고, 거기서 다시 선박에 옮겨 실어 12월 1일 포항제철소에 왔다.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 첫 사례였다. 이번 2차 시범운송 결과를 보고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5·24조치가 풀리지 않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인 정부는 나진-하산 포로젝트를 예외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육상과 해상 운송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 54㎞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낡은 선로를 러시아가 다시 개조한 것이다.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로 이뤄졌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고, 석탄을 실은 화물선도 중국 국적이었다.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광물이 산악지대에 묻혀 있다. 특히 히토류 같은 고가의 광물질이 다량 매장돼 있다고 한다. 이런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채굴기술의 부족 때문이다. 지금 중국 기술이 캐내어서 싼값에 사가고 있다는데, 우리 기술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협력 가능한 일임에도 남북경색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지 못하고 러시아산을 사와야 하니 답답한 일이다.지금 시급한 일은 남북간 철도 건설이다. 하산과 나진 간 철도가 신설된 것과 같이 북한 나선지역과 포항 간의 철도가 놓아진다면 북한산 광물을 한국에 실어올 길이 열린다. 남북 경협의 통로가 트일 가장 바람직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이고, 이 일이 성사되면 바로 `동해안 철도시대`가 실현될 것인데, 이것이 신속적절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화물철도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최근 5년간 철도물류 영업적자가 2조원 이상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물류 수송부담률은 60년대 46%였으나, 현재 4.5%로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에 비해 도로는 포화상태라 할 정도이다. 동서 간 철도는 언제 착수될 지 요원하고, 포항-삼척-북한으로 이어질 동해중부선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북 물류와 실크로드익스프레스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동해안 철도 건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2015-04-15

ICT와 농·축산의 만남

ICT융복합기술을 채소농사와 돼지 축산농에 적용하는 시대다. 대한양돈협회는 돼지농장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저감컨설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돼지농장 100곳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는 500여곳에 3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묘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공하는데, 악취제거와 조경효과가 뛰어난 측백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를 주로 심는다. 축사 주변이 나무로 덮이면 악취뿐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ICT융복합기술은 축사의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축사의 온도·습도는 물론 돼지가 마시는 물의 양과 사료량까지도 모니터링해서 주인에게 알려준다. 주인은 일일이 축사까지 가서 점검할 필요 없이 안방에 앉아서 축사내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름철 고온과 겨울철 저온에 따른 가축의 폐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동물전염병이 번지는 것은 축사환경과 관련성이 높은데, 나무를 심고 ICT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축사환경을 시의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가축공장`이란 말은 좁은 공간 속에 너무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데서 생긴 말이다. 가축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고, 다만 `먹고 살찌우는 일`만 하니 `동물복지`는 아예 없고, 그런 환경에서는 동물이 면역력·저항력을 잃고, 쉽게 전염병에 걸린다. ICT융복합기술은 축사내의 온도·습도·가축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축복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야채공장`농사를 가능하게 한다. 가축은 `공장사육`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야채의 경우에는 야채공장이 매우 이상적이다. 모종은 비료성분이 함유된 배양액을 먹고 자라며, 햇빛이 없는 건물에서는 LED 등 인공빛을 이용한다. 그리고 ICT기술을 이용해서 야채공장 내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송해준다. 야채의 종류에 따라 배양액의 성분과 온도와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작황뿐 아니라 시황(市況)까지 알 수 있다.일본 대기업들은 야채공장에 투자하고 있는 데, 올해 시장 규모는 132억원이고, 2025년에는 443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무균상태에서 야채를 재배하고, 외부와 단절되니 먼지나 잡균이 침범하지 않고, 빛과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양상추나 토마토는 1년에 24번까지 수확할 수 있으며, 가격은 노지채소보다 3배 가량 더 받는다. 그러니 대기업들이 손을 대는 것이고, 갈수록 생산량이 급증한다.야채공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1~2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야채를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ICT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에서는 시도해볼만 하다.

2015-04-15

신라 우물의 역사적 가치

12일부터 제7차 세계물포럼이 열리고 있다.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기념사를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가 강을 통한 화해 협력 소통의 길을 열자는 제안이었다. 강은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강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나,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니,“강을 공유한 나라는 분쟁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되었으니, 강의 가치는 위대하다. “강가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성공률이 높다”란 말도 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물을 좋아한다. 인간은 10개월 간 어머니의 자궁 양수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논어(語)는 “어진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을 관통하는 하천을 남북이 공동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소통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 했다. 강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면 분단이 굳어지지만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분단문제를 해결할 매개체도 된다는 뜻이다. 바로 임진강과 금강산댐·평화의 댐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 여겨진다.포항시와 경주시가 형산강을 두고 갈등도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 형산강프로젝트를 통해 화합·협력의 길을 찾은 것이 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이 강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같은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물관리기술에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물을 매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확실히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다.이번 세계물포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세션이 16일 오전 경주 HICO에서 있을 `신라우물과 문화`이다. 신라는 우물을 신령스러운 성지로 보았다. 그래서 영천(靈泉)이라 불렀는데, 혁거세와 알령부인이 다 우물가에서 태어났다. 신라우물은 대체로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데, 윗쪽은 좁고 우물정(井)형태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구조이다. 첨성대는 바로 땅밑의 우물을 땅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오랜 옛시절부터 경주지역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첨성대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옛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물의 신령스러운 효능이거나, 안정적 형태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포항 오어사에는 신라때 혜공이라는 신비로운 스님이 살았는데, 한번 우물속에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우물을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고 믿었다. 성서에도 우물이 자주 나오는데, 사막지대의 우물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지만, 이삭은 2개씩이나 양보했다고 기록돼 있다.우물의 신령스러운 효능과 양보정신을 생각하면서, 남북이 강을 매개로 화합·협력할 길이 열렸으면 한다.

2015-04-14

R&D기관도 성역 아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와 낭비를 막아 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고 한다. 복지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을 생각이다. 또 각 부처별 소관 복지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 중복사업 등을 고려해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중앙과 지자체들이 이같은 복지정책 개선에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복지재정 절감과 함께 연구·개발(RD)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도 발본색원키로 했다. 그동안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보호 위주의 정책`때문에 각종 비리와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를 통해 심야와 주말 시간의 연구비 카드 사용, 동일일자 카드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지출로 의심되는 유형을 중점 감시키로 했다.비리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처벌도 많이 엄격해졌다. `3진아웃제`로, 국가 연구비를 유용하다가 3번 적발되면 10년간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퇴출된다. 또 학생 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는 5년간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한다. 그동안 `연구 개발 장려책`으로 연구기관들은 국고보조금을 자유롭게 사용해왔지만, 그 `자유`가 비리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근래 복지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예산절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특히`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는 정부여서 비리와 누수는 철저히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포항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고, 62개 기관에서 50억원의 비리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는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며 여러 출연기관을 운영중이다.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와 포항테크노파크 두 곳은 포항시 출연기관이고, 매년 수억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RD기관은 한국지능로봇연구원과 포항나노기술센터 등 다수에 이르고, 경북도도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한다.2006~2014년까지 POMIA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 88억여원, 경북도 60억원, 포항시 63억원, 기업 69억여원 등 279억여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연구수탁고는 20억원인데, 실제 15억원에 그쳐 출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지원금은 이제 `눈먼 돈`이 아니다. `3진 아웃제`가 제대로 실천되어야 하겠다.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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