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민생현안 처리로 `반성` 보여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2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4가지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이날 여야 정당의 합의는 정치권이 4.13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떤 일을 해낼 지 국민들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른바 `냉면회동`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합의문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 성과 도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1만74개의 법안은 다음달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특히 정부가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 운명에 직면해 있다. 정당 상황도 여의치 않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와해된 가운데 불출마 또는 낙선한 의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 등을 반대해온 더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에 관한 태도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더 이상 대치하며 시간을 허비해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여유롭지 못하다.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신음은 “IMF 시절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낮췄고 금융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는 안팎곱사등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가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에 빠진 19대 국회는 마지막 무대에서 총선을 통해 드러난 맵짠 국민들의 회초리질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반성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 등에 발목 잡혀 끝내 정치공방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도 걸어볼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국회상의 조짐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