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고도성장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좋지만 그 후유증도 크다. 대기업은 인력이 차고 넘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 구조를 꾸며온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낮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적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하 수직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펴왔지만 그것은 `중소기업 생존` 위주였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안정적 경영을 꾸려나가는 차원이었다. 그러니 대기업 직원들은 중소기업에 `상전`으로 甲질을 하려 들었다. 임금격차도 문제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독립적 경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은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부품을 대기업에 공급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부품들을 모아 `조립`하는 `수평적 상생관계`를 이뤄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임금격차를 줄여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 그 임금격차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1천200만원+알파`를 준다는 것이다.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유인정책은 분명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자금 갚을 여력`을 줄 것이고,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날품팔이처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분명 복음(福音)일 것이다. 물론 이런 지원책이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응급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인력을 선발할 때`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일을 익힌 인력`을 뽑는 제도나 관행을 만들어두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실제 `능력` 위주로 직원을 뽑는 미국계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실력을 쌓은 인재를 선호한다.

`중소기업 임금은 올리고 대기업 임금은 깎는`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0대 그룹 CEO들과 만나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이 국민소득이나 산업경쟁력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임금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살인적인 것은 공무원이 고임금군에 속하고, 행정권력과 고용안정성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기업·공직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임금격차부터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