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甲질은 고질인가

참여정부의 업적중 하나가 `로스쿨`이다. `사법시험제도`는 95%의 준비생이 청춘을 낭비한다. 유명대학 출신이 싹쓸이하다 시피하는 법조계 카르텔을 타파하고, 법조인의 길을 넓게 열어놓은 것이 `서구식 법률대학원`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어서 로스쿨제도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개천에서 용 날 길을 막았다`는 비난도 받지만, 더 큰 문제는 `힘 있는 자들의 악용`이다.

윤후덕 새정련 의원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채용을 대기업에 청탁해 물의를 빚었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도 로스쿨 졸업후 정부법무공단 취업으로 특혜시비를 불렀다. 감사원까지도 `갑질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로스쿨을 나온 국회의원의 자녀와 고위 직원의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잘 나가는 현직 변호사`가 자녀를 유명 로펌에 끌어들이는 일이야 간단하다. 최근 통계청이 낸 `2015년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비난하는 소리가 드높은 지금인데, 그런 경고에 귀를 닫는 고위층이 있다. 새정련 신기남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지자, 학교를 찾아가 원장과 `상의`를 했다. “아들을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는 `흥정`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심지어 로스쿨 부원장을 의원 사무실에 불러 `부탁`을 했다는 말도 있다.

국회의원이라 해서 다 같은 의원이 아니다. 초선과 4선은 그 `힘`이 천양지차다. 신의원은 4선이다.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했다”고 둘러대지만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러`오는 자들이 어떤 부류들인지 공개해볼 일이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9대 국회의원 중 의원직이 박탈된 이는 총 21명이 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고, 당선후에도 돈을 받았다. 또 새정련 소속의 김맹곤 김해시장과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그 직을 잃었다. 선거때 돈을 뿌린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후흑(厚黑·얼굴 두껍고 속 검은)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국회의원들의 후흑은 고질병이다. 대선때는 다투어 “국회의원 세비 깎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고, 최근에는 3%를 인상하려다가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 해산하라”는 여론에 밀려 바로 `세비 동결`을 선언했다. 염치가 담배씨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