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사태 해결 나선 경북도

민간주도로 원전건설 찬반투표가 추진되고있는 영덕 원전사태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북도가 일부 주민에 의한 원전건설 찬반 투표가 추진되면서 영덕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경북도는 먼저 지난 20일 정부에서 제안한 10대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업규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과 영덕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홍원 전 총리의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 추진, 지역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성장동력산업 유치 △낙후지역 거점개발사업 △산업기반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의료ㆍ복지ㆍ문화 기반 강화사업 등을 발굴해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히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위해 최근 권영길 전 성주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주민과 정부간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협력을 강화해왔다.

영덕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주민들로 구성된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다음달 11~12일 이틀간 영덕읍 덕곡1리 등 20여 곳 투표소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2010년 영덕원전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4만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기에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국책사업 결정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가 강행될 경우 원전건설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는 주민간 상처만 남길 뿐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가 소통과 화합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부와 군민간 중재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영덕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덕원전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이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자칫 삼척시처럼 진퇴양난에 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삼척시는 지난 해 10월 원전건설 찬반투표에서 8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가 원전건설 예정지 고시를 철회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라도 경북도가 나서서 영덕군과 의회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지역발전 청사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중재노력으로 원전테마랜드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해체연구센터 등의 지역유치나 포항-영덕KTX연장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안이 마련돼 사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