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제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경북이 충북과 함께 전국 도(道) 가운데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시 역시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나 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여성 분양 등 3개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아 경북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인 데, 올해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28개 부처 9개 분야 26개 시책에 대해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했다. 특별·광역시에서는 대전이 5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도에서는 경북과 충북이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 해 `가` 등급이 1개 밖에 없었던 경북은 1년만에 3개나 늘어났는 데, 지역개발, 문화여성, 안전관리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은 각 분야에 대한 종합성적의 최고 평가일 뿐만 아니라 `가`등급 수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다`등급은 특별·광역시 가운데서는 광주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3), 대구(3), 세종(2)이 뒤를 이었다. 도에서는 강원, 전북, 제주가 5개의 `다`등급을 받았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즉, 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가 대체로 시·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과정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은 것이다.

또 합동평가가 본래의 취지인 정책발전이나 주민편익 도모보다는 자치단체간의 평가경쟁으로 치달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 단체장들의 치적 선전용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특히 합동평가 외에 중앙정부 개별평가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 평가중복으로 인한 부담도 크다. 실제로 모 광역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7개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개별 평가 사무는 모두 114개로 집계됐다. 이를 자체 분석해보니 지표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사무가 12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중복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사무가 11개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기재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평가지표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평가제도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평가를 줄이는 평가제도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