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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봄 놀이터’ 참여 아동, 비만율 3.8%P나 줄어

‘돌봄 놀이터’에서 영양이나 신체활동 관련 교육을 받은 아동은 비만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받은 아이의 건강은 남달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비만 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시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포인트 감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전국 보건소 121개와 초등학교 359개, 지역아동센터 38개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 1만1천866명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후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만율이 29.5%에서 25.7%로 3.8%포인트 떨어졌다.영양지식(100점 만점)은 79.54점에서 87.65점으로 8.11점 상승했고, 식생활 태도(100점 만점)는 75.51점에서 79.94점으로 4.43점 증가했다.돌봄서비스에 참여한 아동은 건강간식의 중요성도 배웠다.사업 대상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건강간식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건강간식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6.9%에서 60.0%로 1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신체활동 지식(100점 만점)은 69.70점에서 77.46점으로 7.76점 상승했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이동의 비율은 32.3%에서 43.1%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시간 이상 TV 시청 및 컴퓨터게임을 하는 비율은 46.5%에서 41.5%로 5%포인트 낮아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보건소의 50% 이상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 ‘돌봄(care)’이 필요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9

올해 초등교 73% “방과후 영어 실시”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되면서 절반이 넘는 학교가 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어 선행교육’ 금지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3천409개교로 전체(6천167개교)의 55.3%를 차지했다.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등학교는 4천499개교로 전체의 73.0%나 됐다.정규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은 초등 3학년 때 시작된다.지난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했다.방과 후 학교도 선행교육 금지조항 적용대상에 포함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린다는 비판과 학부모 반발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8년 2월까지 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로 지정됐다.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영어수업도 금지하려 했지만 반대가 커 무산됐다. 이후 작년 초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다시 선행교육 금지조항 예외로 규정됐다.교육계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사교육보다 학부모 부담이 덜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가 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9

지자체-대학 ‘지방 살리기’ 나선다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이다.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대상은 비수도권 3개 지역으로, 참여 지자체는 1개의 광역시도(단일형)가 기본이나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복수형) 형태도 가능하다.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과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이 참여 가능하고, 협업기관은 기업·연구소·학교·교육청·테크노파크·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이 대상이다. 예산규모는 단일형의 경우 국고 약 300억원 및 지방비 약 128억원이며, 복수형은 국고 약 480억원 및 지방비 약 206억원이다.이 사업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점이 기존의 대학지원사업과 다르다. 즉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각 지역은 ‘정보의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이는 그간 대학별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해 왔으나 각 사업들이 하향식·분절적으로 추진돼 그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했기 때문이며, 반면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동반 성장 효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교육부는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의 장, 협업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말 확정·공고한다.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1-27

‘재능기부로 사회공헌’ 사랑으로 뭉친 선린대봉사단

선린대학교(총장 김영문) 교직원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선린봉사단이 최근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음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떡국과 다과를 마련해 장애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배식봉사를 진행했다.김영문 총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으며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능 기부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이웃 사랑 나눔의 손길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한편, 선린대학교는 2019 대한민국 혁신전문대학으로 선정돼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률 등 각종 전문대학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9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77%(전국 전문대학 20위), 2019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2019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획득 등 경북 동해안의 취업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1-27

유치원 3법 회피 ‘먹튀 유치원’ 막는다

“앞으로 유치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지난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역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폐업 절차를 밟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자동 폐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원장들도 있다”고 했다.유치원 3법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을 함께 관리하고, 이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3월부터는 유치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이처럼 유치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운영에 부담을 느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폐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도미노 폐원’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핵심은 ‘무단 폐원’을 막아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 예정 연·월·일과 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바 있다.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의 세부 요건과 절차가 담기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폐쇄 인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두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 작성,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2

대구신당초, 세계최대 로봇축제 출전권 따내

대구신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2020 코리아로봇챔피언십 FLL(FIRST LEGO LEAGUE) 전국대회’에 참가해 세계대회 출전권을 따내 눈길을 끈다. 공립학교 사상 첫 출전으로 세계대회 출전권 1순위를 획득한 화제의 주인공들은 신당초 6학년 나지환, 5학년 김예준, 유민우, 이서진 학생 등이다. 이들은 올해 열리는 ‘세계최대의 로봇축제인 2019-2020 FLL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FLL 대회는 미국 FIRST 재단이 1999년부터 시작한 만 16세 미만 글로벌 청소년 로봇축전이다. 전 세계 80여 개국의 4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과학, 공학, 소프트웨어, 로봇 등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꿈을 펼치는 무대이다.코리아로봇챔피언십은 FLL의 대한민국 대회로서 신당초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대구·경북 지역대회에서 우승해 이번 전국대회에 참여했다. ‘City shaper’를 주제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2분 30초 동안 미션을 해결하는 로봇 퍼포먼스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까지 모두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다.신당초 박건민 지도교사는 “공립학교 출전팀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데다 좋은 결과를 얻어 세계대회까지 출전하게 되는 큰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22

한동대, 라오스서 ‘법과 발전 컨퍼런스’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법무연수원에서 라오스 법무부 산하 4개 법무연수원과 ‘법과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도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라오스 국립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산하의 판사, 검사, 법원공무원 등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비엔티안(국립법무연수원, NIJ), 루앙프라방(북부법무연수원, NIJ), 사바나켓(중앙법무연수원, CIJ) 및 팍세(남부법무연수원, SIJ) 지역에 위치해 있다.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각 지역 국립법무연수원 원장진을 수도 비엔티안에 초청해 한동대와 국립법무연수원 간 관계 향상뿐 아니라 국립법무연수원들 간 화합과 교류의 기회가 됐다.분타 팜미싸(Bounta S. Phabmisay) 국립법무연수원 총원장은 “수년간 한동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며 향후 MOU 연장 및 격상을 통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과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교수진 및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라오스의 법률가양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동대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동대는 향후 라오스의 법제 정비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한동대 조혜신·이상호 교수는 국립법무연수원에서 요청한 주제에 맞춰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개관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대해 특강했다. 국립법무연수원 시리마타 찬따라웅시(Sirimata Chanthalungsy) 박사는 라오스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소개했으며, 라오스와 한국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이외에도 한동대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수파노봉대학교(Souphanou vong University)와 향후 유니트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루앙프라방 지역 북부법무연수원에서 이민법과 법률 영어 특강(한동국제법률대학원 데이비드 먼디(David L. Mundy) 교수)을 진행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1-20

“인공지능, 공개강좌서 배워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수강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강좌를 수강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학습 길잡이(이수체계도)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뜻하는 MOOC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번에 개발된 이수체계도는 인공지능 강좌를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할지 모르는 다양한 학습 대상자를 세분화해 기초지식, 수강목적 등에 따라 맞춤형 과목과 학습 순서의 정보를 제공한다.교육부는 인공지능 강좌 이수체계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민간기관, 해외 무크 플랫폼 등 24개 기관의 929개의 강좌를 분석하고 주요과목 55개를 도출했다. 또한, 케이무크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무크강좌 이수체계도에 따른 모든 과목을 집중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인공지능 분야 무크강좌 이수체계도(55과목)와 기존의 케이무크 강좌를 연결(매핑)해 제공(35과목)하고, 추가개발이 필요한 20개 과목은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한다.이번 이수체계도를 개발한 POSTE CH 홍원기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빈도가 높아질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무자들과 일반 수강생들까지 세분화해 개인별 맞춤형 인공지능 이수체계도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도 “케이무크에서 인공지능 분야 무크강좌 이수체계도에서 도출된 모든 과목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기초 소양부터 고급 인력으로서의 전문성 향상까지 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1-20

포스텍,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 표창

POSTECH(총장 김무환)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송상원 팀장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2019 Sustainable University Innovation Forum)’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이 표창은, 143개 대학 중 28명의 포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송상원 팀장은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해 대학의 혁신 전략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대학의 부문별 혁신성장 플랫폼 체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POSTECH은 이와 함께 POSTECH만의 특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인 SES(Summer Experience in Society)의 사례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POSTECH의 SES 인턴십은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POSTECH은 국내 대학 최초로 여름 방학을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차별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소와 기관, 기업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송상원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부 교육의 혁신뿐 아니라, 공유·성장의 대학운영 패러다임을 구축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역할의 지평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1-20

경북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입시설명회 성황

경북과학대학교가 최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입시설명회가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다. 사진이날 입시설명회에는 한국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몽골 3개국의 학생 300여명이 몰렸다.입시설명회는 학교 및 학과 소개, 각 학과별 교육 내용, 졸업 후 진로 등의 안내에 이어 개별 면접·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학과에서 드론 날리기 등의 시연과 립스틱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 각 학과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경북과학대는 전국에서 참석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옆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입시설명회를 마련했다.또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 학생 후견인제(멘토-멘티)를 도입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정했다. 특히, 외국인 학생 간 다채로운 음식 및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해 글로벌 마인드를 길러줄 계획이다.정경희 경북과학대 국제교육원장은 “앞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학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1-20

‘학교폭력’ 올해부터 교과수업 시간에 예방교육

올해부터 학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은 현행 48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으로 예방교육 강화교육부는 우선 그간 일회적으로 실시했던 학폭 예방교육을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연구학교 등에서 시행한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고 올해는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수업은 연간 11차시 편성하도록 하고,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참여·체험형 예방활동도 도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또래 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과 같은 참여형 활동도 도입한다. 아울러 역할극을 통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등을 통한 체험 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학폭 유형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윤리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동반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과 게임 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도 진행한다.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도 이뤄진다. 학폭 업무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학폭 예방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강화에도 나선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수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 매뉴얼 개발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도 만든다. 이달 내 매뉴얼을 개발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방침이다.올해부터 도입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만족할 때 학교장이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대상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컨설팅과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오는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지원기관 60곳으로 확대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시스템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가정형 위(Wee)와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등 지역 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48곳이던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52개소로 늘리고,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대한 학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원스톱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 시 피해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와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가해학생에 대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선도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을 교육부는 강조했다.소년법 적용 수준의 중대한 학폭에 대해선 학생전담 보호관찰관과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을 운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전담 보호감찰관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교생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폭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올해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폭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폭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15

초·중·고생 1.2% “학폭 당한 적 있다”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교육부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지난해 8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1.6%, 초등학생 3.6%, 중학생 0.8%, 고등학생 0.4%가 피해 경험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매년 1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90% 이상이 참여하는 전수조사고, 2차 조사는 약 4%만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조사다.이번 2차 조사 결과에서 가장 잦은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폭력(39.0%)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19.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스토킹(10.6%)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이 사이버 괴롭힘(8.2%)과 신체 폭행(7.7%)보다 많았다.1차 조사 때는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 폭행(8.6%) 순이었다.성추행·성폭행(5.7%) 피해를 봤다는 비율도 1차 조사 때 3.9%보다 늘어났다.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응답의 12.5%가 성추행·성폭행이었다.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에 올랐다.피해 경험 학생들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등을 많이 꼽았다.이 밖에는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4.2%)’, ‘경찰 신고(1.9%)’ 등이 꼽혔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6%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15

캄보디아서 참사랑 전한 가톨릭상지대

가톨릭상지대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2019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돼 최근 캄보디아 해외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가톨릭상지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가톨릭상지대는 이번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봉사계획 우수 학생 15명과 사업 책임 교수 1명 등 총 16명의 해외봉사단을 구성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7일간 캄보디아 푸삿지역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했다.해외봉사단 학생들은 이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공부방, 수상마을 등을 방문해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와 노력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해외봉사단원으로 참여한 치위생과 이서현 학생은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때 말은 통하지 않아도 즐거워하는 현지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박미현 사업책임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우는 한편 세계시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열린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13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시모집 성적 괜찮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2020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영남지역 대학 중 최상위권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원 657명 모집에 3천876명이 지원해 5.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는 다군 한의예과(인문)으로 7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의예과가 21명 모집에 310명이 지원해 14.76대 1을 기록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스포츠과학과 7.55대 1 △한국음악과 7대 1 △미술학과(문화산업디자인) 6.4대 1 △미술학과(시각디자인) 6.0대 1 △일어일문학전공 5.71대 1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정성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학처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학령인구 감소와 정시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 대학 중 최상위권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며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과 서울캠퍼스와의 활발한 교류 제도 등이 수험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는 ‘가’군 한국음악과와 스포츠과학과가 오는 9일 치르며 ‘다’군 미술학과의 경우 21일에 실기고사를 실시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가군은 14일, 다군은 내달 4일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관리실 홈페이지(http://ipsi.dongguk.ac.kr/)에서 볼 수 있다. 원서접수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관리실(054-770-2031∼4)로 하면 된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1-13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예비 사회적기업가 키운다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공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다.금오공대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선정돼 11개 창업팀을 육성하고, 이 중 3개 창업팀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금오공대는 2020년 창업지원기관으로서 창업팀 발굴·선정, 창업 공간 제공, 전문 멘토링 및 경영 자문, 사업성과 관리를 통해 양질의 창업 지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모집 부문은 ‘창업준비팀’과 ‘초기창업팀’으로 나뉜다. 단, 창업준비팀은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기간 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선정된 팀은 1천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금오공대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다.참여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또는 금오공대(벤처창업관 313호)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허장욱 금오공대 창업원장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는 기술제조 창업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오공대는 지난달 31일 ‘2020학년도 정시모집’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0명 모집에 총 1천577명이 지원해 평균 3.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학과는 ‘나군’의 ‘광시스템공학과’로 5.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이전에 금오공대 홈페이지(www.kumoh.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1-13

2020년 교육계는 무엇이 달라지나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다양한 교육계 구조적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교육복지 확대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을 맞아 교육계 주요 이슈를 짚어봤다.올해 고2까지 무상교육 포함내년에는 고1까지 확대키로□ 학생 1인당 158만원 지원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올해 2학년까지 무상교육 범위가 넓어진다. 자사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58만8천원을 지원한다. 올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고 2∼3학년은 약 8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가계별로 월소득이 약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고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마이스터고 51곳 시범운영2025년부터 본격 시행 나서□ 고교학점제 도입고교 수업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학점제 도입이 계기다. 과목별로 수업을 편성해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교육부는 올해 우선 마이스터고 51곳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체 고교 과정에 본격 시행한다.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1학점당 수업량은 16회다. 일부 연구·선도학교에서 운용하는 이수학점 204학점, 수업량 17회를 올해부터 줄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교사·강사 수급과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추진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자사고 일괄 폐지 추진 본격화격렬한 논쟁을 예고하는 사안도 있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게 자사고 폐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자사고 일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수렴 최종일인 지난 6일 이후 자사고 측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고교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총선 투표권 대상 6만여 명선거 교육자료 보급키로□고3 투표권… 교내 참정권 교육학교에서의 선거교육도 화두다. 지난달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수만 6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생애 첫 선거를 돕기 위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08

지원 전형에 맞춰월별 계획 세워라

겨울방학을 맞은 예비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대학입시 준비에 나섰다. 예비 고3에게 겨울방학은 부족한 학습량을 채우는 동시에 앞으로 집중 전략할 대입전형을 선택해야 하는 때이다. 합격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면 고3 수험생활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다. 입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지원 전형에 맞춰 월별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년간 학생부·모의고사 성적 분석부족한 영역·유형 중심으로 짜야3~5월까지는 내신 대비에 주력9월 모의고사는 수능 최적 지표□ 학습 수준·학생부 점검부터우선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그간의 학습 수준을 살펴봐야 한다. 수능 대비에 앞서 영역별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모의고사 성적표, 내신 성적 등을 통해 부족한 영역이나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8일 입시교육업체 이투스에 따르면, 학습 계획을 짤 땐 취약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량과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 과목별로 학습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개념·문제풀이·심화 단계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점검도 필수다.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부 기록을 마감하는 2월말까지 담당 교사에게 요청하고, 이때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3월부터 5월까지는 내신 대비에 주력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1∼2학년은 2개 학기 내신 성적을 각각 반영하지만, 3학년은 1개 학기만 반영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을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은 어떤 대학에서 자신의 내신 성적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학년별·과목별 가중치를 따져봐야 한다. 이때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토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고려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해 볼 수 있다.논술전형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각 대학이 3월에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전년도 기출문제와 출제범위, 난이도 등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각 대학 모의논술 시험에 응시해 실전 대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6월 모의고사는 오답분석을 통해 실력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토대로 수시와 정시 지원가능 대학을 가늠해보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수시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 확인8월부터 9월까지는 본격적인 수시모집 준비 기간이다. 올해 수시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3일 이상 원서접수를 진행한다.수험생들은 지원전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1학기 기말고사 이후부터 자기소개서 작성과 수정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이지만 수능 대비에 소홀해선 안 된다. 희망 대학의 학생 선발 전형 요소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특히 9월 모의고사에 주목해야 한다. 시험 범위와 응시자 수 등이 수능과 가장 비슷하고, 수시모집 지원대학이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6월 모의고사보다 중요하다.수능을 한 달여 앞둔 10월은 마무리 학습에 힘을 쏟는 시기다.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수능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면 시간이나 식단 등을 미리 조절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수능 시간표에 생활리듬을 맞추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올해 수능은 11월 19일에 시행된다. 수능 응시 후 가채점 결과를 통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하고, 수시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채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지원 대학과 전형에 따라 수능 전후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도 챙겨야 한다. 논술고사 시기에 따라 경쟁률이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논술고사를 앞둔 시점부터는 실제 시험 시간과 방식과 유사한 환경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모든 대학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각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08

폐지 위기 몰린 외고·자사고 “법적 대응”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방침’을 밀어붙이면서 해당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사립 외고들은 “폐지 땐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16개 사립 외고가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외고 폐지가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 교육의 잔재”라는 주장도 펼쳤다.교육부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 존치하면서 외고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이과 영재와 문과 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외고가 사라지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변호인단은 “교육 다양성이 결여돼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택하고, 우수 학생들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가 처음 설립된 80년대에도 강남 8학군 집값 문제가 심각해 서울 6개 외고를 비강남 지역에 분산했다는 것이다.외고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예고 기간은 6일로 종료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고·자사고·국제고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