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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선왕조 ‘가봉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선왕조의 독창적인 생명 존중 문화유산인 ‘가봉 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을 통해 충청남·북도와 공동으로 25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조선왕조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와 추진전략’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 왕실의 장태(藏胎) 문화인 태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모색했다. 태실은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태반과 탯줄을 정성스럽게 봉안한 장소로 생명의 신성함을 기리고 후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에서 비롯됐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기존 태실에 석물과 팔각 난간을 갖춘 ‘가봉 태실’로 격상시키는 제도가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는 세종대왕자태실(성주군), 인종대왕태실(영천시), 문종대왕태실(예천군) 등 주요 태실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들 유산은 조선왕조의 생명관과 왕실의 권위, 예법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재헌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의 포의 매납 습속과 용기 분석을 다룬 타쿠미 츠타야 총합연구대학원대학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실무회의에서는 ‘조선 왕실 가봉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병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은 태실 석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고증복원 방안을 제시하며 “태실의 석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생명관을 상징하는 상징적 구조물”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우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연구원은 연속유산의 비교 검토를 통해 태실 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임교수는 태실의 보존 관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일부 태실은 훼손되거나 원형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 체계적인 복원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 고유의 장태 문화인 태실의 보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조선 왕실 가봉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5

경북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가동···APEC 정상회의 홍보도 병행

경북도는 25일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수요 대응과 귀성객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당기간 동안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여객터미널 10개소에 대한 환경정비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차량 안전점검, 종사자 대상 친절·안전 운행 교육을 통해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는 273개 노선에서 총 51회 증편 운행하고, 시·군별로 운영되던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해 택시 공급을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운행 시간 및 자가용 이용객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경북도는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서울~대구),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대구권·포항권 진입 주요 지점 9개소에 우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병목현상을 완화한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도로공사 로드플러스, 버스승강장 문자 안내(BIS), 도로전광판(VMS), SN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히 유지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대중교통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외버스 90대, 전세버스 140대, 택시 3000대 등 총 3230대의 대중교통 수단에 랩핑 및 스티커를 부착해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운수업계가 협력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5

경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049원 확정

경북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49원으로 확정(월 급여 환산시 209시간 기준, 251만8241원)하고 25일 공식 고시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된 수치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9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경북도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개념을 넘어 노동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한 ‘경북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이재훈 경북도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다. 이번 인상은 지역 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5

李대통령,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한미 관세협상 논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9-25

“경주 APEC ‘AI 이니셔티브’ 비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이날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겠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적대·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핵화 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론’을 고수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절대 불가론’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란의 어둠에 맞서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4

“광역의회 선거제 개혁, 중앙당·국회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최악의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당과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와 패널들은 이날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최악의 제도로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가능케 한다. 더 이상 대구시민이 정치독점과 제도적 불합리의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절대적, 장기적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의회는 본연의 견제 대신 시장의 눈치만 보는 병폐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율과 경쟁률 하락의 원인을 단순한 상황 요인이 아닌 “민주주의 뿌리의 고갈”에서 찾았다. 서 대표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읍면동 단위 의회까지 선출했을 정도로 촘촘한 대표 체계를 운영했으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도는 끊임없이 요동쳤다”며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 유무, 선거구 크기, 1인1표·2표제 도입 등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광역의회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 제도 개혁이 늘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최우영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로 2인 선거구 구조를 꼽았다. 그는 “현행법에 ‘2인 이상 4인 이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2’라는 숫자 하나만 삭제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3인·4인 선거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소수 정당과 다양한 후보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와 대구를 시범 지역으로 삼아 2~3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는 다양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과 경쟁 부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고등”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역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잡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먼저 변화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구 및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제도적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과거부터 분리·독립성이 논의됐지만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현 발의안에 빠져 있다면 별도 트랙에서 보완 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자문과 입법 연계를 주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4

與, 조희대 때리기… “청문회 불출석 하면 탄핵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당내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지도부가 법사위의 결정에 힘을 실으며 조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를 계기로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은 없다고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후 국정조사나 탄핵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므로 민주당이 압박의 종류와 수위를 여러 가지로 선택해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강경론과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30일 청문회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4

李 대통령 ‘END’ 연설… 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과 구체적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순방 일정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라며 극찬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에 감사드린다”며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라고 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새겼다”고 극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상들과 회담은 실용 외교를 구체화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계와 한국의 경제 잠재력을 공유하며,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설 당시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가만 자리를 지켰고 북한 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구체적 전략 없는 평화·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구체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를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라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퍼주기만 반복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는 Everything(모든 걸 퍼주고), N은 Nothing(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는 Die(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라고 표현하며 “결국 가짜 평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4

국힘, 정부조직법 저지 ‘필리버스터+장외집회’ 총력 투쟁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무한 필리버스터’와 ‘장외집회’라는 양동 작전을 펼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 원내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원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불구하고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 하루에 한 건씩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고 허점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과 함께 원외 투쟁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대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해 국민에게 ‘입법 독주’의 부당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다.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취지”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이) 방망이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의미다. 그게 장외 집회든 필리버스터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행보는 현장 행보대로 가고, 원내 투쟁은 원내 투쟁대로 지금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4

前영부인 첫 재판 김건희, 모든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사건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헌정사상 첫 사례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에서 특검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이 없고, 주가 관리 인식도 없었다”고 했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영호가 전 씨에게 ‘배달 사고’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한 뒤, 10월 15일부터 주 2회(수·금요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는 27명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서 조례안·동의안 심의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각각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들은 이날 ‘경북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6년도 관련 부서의 공공기관 위탁·출연 동의안 7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대경기술지주 지원’이 포함된 메타AI과학국 출연 동의안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했다. 특히, 위원들은 원전 관련 기업 지원, 글로벌경제행사 예산의 산출 근거,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송라중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 2건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류했다. 또한 경산 용성초 구룡분교장 매각안은 주민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해 제외 후 수정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소방공무원 주거지원 조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소방조례 시행규칙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경북도가 24일 경주시에서 ‘경북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원청과 협력사 간의 격차 해소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임금·복지·근로환경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철우 지사,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주낙영 경주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등 주요 인사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 및 중소 협력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경북도는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전국 1만2808개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체 중 약 14%에 해당하는 1813개(전국 3위) 업체가 위치해 있다. 이들 기업은 연간 약 18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만6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세 여파,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 협력사들은 인력 확보, 복지 수준, 기술력 등에서 원청과의 격차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지역주도 이중구조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 4월에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상생 거버넌스, 복지 상생, 기술 상생,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도내 자동차부품 협력사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원되며(1년 이상~7년 이하 재직자 대상,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협력사 기업에는 자율제안형 복지 지원, 안전·복지·환경 개선, 안전 물품 지원, 수익성 및 생산·품질 개선 등이 제공된다. 또한 사내 복지 제도 신설, 휴게시설 및 작업환경 점검, 설비 개발과 공정 최적화 등 기술 지원, 수요 기반 맞춤형 훈련과 외국인 전문 인력 교육 등도 포함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는 협력의 장”이라며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를, 협력사에는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포항시 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테스트베드센터’ 착공

경북도와 포항시가 24일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센터’ 착공식을 열고,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센터’는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부지 내에 지상 6층, 연면적 약 1만1863㎡ 규모로 건립되며, 건축비 350억 원, 반도체 장비 구축 105억 원, 부지 확보 32억 원 등 총 487억 원이 투입되며, 준공은 오는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부에는 클린룸,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실, 공동 연구실, 테스트베드 공간 등이 마련돼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실증 인프라가 조성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반도체 연계 제품 실증과 기술 상용화가 가능해져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는 와이드밴드갭(Wide Band Gap) 기반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와이드밴드갭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기반 반도체보다 에너지 효율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고온·고전압·고주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특성으로 전기자동차, 국방, 항공우주, 원자력 등 극한 환경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센터를 통해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의 소재·공정·장비·응용기술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실증과 제품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포항(공정·테스트베드), 구미(부품·모듈·팹리스), 대구(소재·장비·인력양성)를 연계하는 ‘경북형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구축 중이다.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체계도 주목된다. 포스텍은 이미 나노융합기술원, 첨단소재연구소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센터와 연계해 반도체 소재·공정·장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SK실트론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지역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북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착공식은 경북이 첨단 반도체 등 미래 제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 로봇산업 협력 기구 출범

경북도가 로봇산업 발전을 목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에 나섰다. 도는 24일 ‘경상북도 로봇혁신 협력 기구 발족 및 발전 포럼’을 열고 연구기관, 기업,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과 지역 로봇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협력 기구는 방산·안전, AI물류, 첨단농산업, 스마트웨어러블, 휴머노이드 등 다섯 분과로 운영된다. 경북도가 구상 중인 ‘AI 로보틱스 벨트’ 사업을 구체화하고, 각 분야별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틀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신 기술과 산업화 사례가 공유됐다. 한재권 한양대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과 활용 가능성을, 박찬훈 한국기계연구원 소장은 AI·휴머노이드 융합 기술이 불러올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각각 소개했다. 김필수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로봇 자율 제조 AI 에이전트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포스텍 정완균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경북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방안, 지역 특화 산업과의 융합,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력 기구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로봇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AI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경북의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발족하는 로봇혁신 거버넌스가 경북 로봇산업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24

첨단기술 인재 키운다…경북 방위산업 육성 가속화

경북도가 방위산업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구미시와 손을 잡았다. 24일 구미코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교류, 수출 지원 등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는 서울과 창원에서만 운영되던 방위산업진흥회의 전문 교육 과정을 구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산 진입을 준비하는 지역 기업과 종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첨단 기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는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북 방위산업 발전 체계가 한층 단단해졌다”며 “앞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730여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24

경북도 ‘2025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경북도가 지난 23일과 24일 경주에서 세계 37개국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함께하는 ‘2025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바이어 123개사와 국내 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해 1:1 상담과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경북투자홍보관, 전문무역상사관,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지원관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킹과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경북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해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불국사, 석굴암, 포항 제철소 등을 포함한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산업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주시는 페루 리마시 공원관리청과 수처리 프로젝트 협약을 맺으며 지역경제와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총 35건의 계약이 체결돼 3313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 중 경북에서는 △제일연마공업(포항)이 연마석 250만 달러 △경북통상(경산)이 프리미엄 과일 100만 달러 △멘엔텔(구미)이 교육용 통신장비 25만 달러 △미진화장품(구미)이 화장품 20만 달러 △프레비(울진)가 미용 소비재 100만 달러 △가람오브네이처(경산)가 미용 소비재 10만 달러 등 7개 사가 80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에서 펼쳐진 경제협력의 장을 통해 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과 혁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와 글로벌 비즈니스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경주가 국제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쿠팡 청년 창업과 입점 품평회 및 간담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23일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과 함께 지역 청년 창업가 및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 입점 품평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는 지역 기업의 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 지역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식품, 생활용품, 뷰티,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전시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쿠팡 브랜드매니저(BM)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입점 가능성을 진단받았으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창업을 준비 중인 한 참가자는 “쿠팡의 실무진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입점 절차 안내와 함께 소비자 트렌드 분석, 제품 개선 방향,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온라인 커머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이 쿠팡 입점 전략,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기 대응 방안, 소비자 데이터 기반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경북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전국 및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주목을 받았다. 쿠팡은 자사 플랫폼에 축적된 소비자 행동 데이터와 트렌드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이 시장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커머스 시장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지역의 청년 기업인,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경북의 우수한 문화산업 확산을 위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쿠팡은 로켓배송, 쿠팡플레이로 국민의 일상을 바꾼 혁신 플랫폼이다. 경북 청년이 쿠팡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쿠팡은 경북 청년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완성한다면, 경북 청년이 미래를 바꾸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완성된다”며 “물류, 콘텐츠, 데이터, 그리고 인재까지 협력해 경북과 기업, 청년이 함께 한국을 바꾸는 지역 성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쿠팡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기적인 품평회, 입점 교육,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정희용 “경북 산불 이재민 77%, 아직도 임시주택서 생활”

경북 산불 이재민 5499명 중 4257명이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지역 이재민의 77.4%가 여전히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3848동 중 0.28%에 불과하다. 24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848동이 피해를 입었고, 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민 5499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기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의 이재민 4257명이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발생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북 이재민 77.4%가 임시주거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 등 총 4257명이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다.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의 0.28%에 불과하다. 이외에 202동은 공사 중이며, 3635동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 현행 행안부 고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은 조립주택을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 시 1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주택 복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의회 도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한 5건의 조례안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건의 주요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국민의힘·칠곡2)은 ‘경북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경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기능 회복과 혁신지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 재정비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젊은 세대 유입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경북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남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경북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발의했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교육,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2)은 ‘경북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인사로 인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456명 중 663명(12.2%)이 원거리 근무자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수능 D-50’ 경북교육청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 지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교육청이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를 본격 가동했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수험생 개개인의 실전 감각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도내 고등학교 현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한 입체적 지원이 특징이다. 이번 패키지에는 D-50 학습전략 안내, 대박예감 경북 모의평가 실시, 도내 우수 교사 온라인 강의, 수능 심화 학습 특강 등 총 4가지 핵심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특히 ‘D-50 학습전략’은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이다. 6월·9월 모의평가 결과와 수시 원서 접수 동향을 분석해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변별력 유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선택과 집중, 실전 훈련, 자기통제력 강화 등 수험생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겨 있다. 도내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수능 마무리 학습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91개 학교에서 총 280개의 수능 심화 특강이 운영,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별로 구성돼 있다. 고난도 문항 풀이와 시간 관리 전략 등 실전 중심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우수 교사 61명을 출제위원으로 구성해 ‘대박예감 경북 모의평가’를 직접 출제·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1회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과 유사한 문항 구성으로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오는 10월 29일 예정된 2회 모의평가 역시 실전 연습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의평가 해설강의와 영역별 마무리 학습법은 출제위원들이 직접 촬영해 제공하며, 수험생들은 ‘맛쿨 멋쿨-GBE 수능 방송’을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2회 해설강의는 10월 29일 오후 4시에 탑재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완벽한 마무리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경북 모의평가, 수능 심화 학습 특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양금희 “TK신공항, 이재명 대통령 결정사항”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TK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패싱은 없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TK신공항 이전 예전지인 의성을 방문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부지사는 “TK신공항은 전체 18단계 중 12.5단계까지 와 있다. 각 지자체 간 이견도 조정이 끝났고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며 “광주는 시작도 못 했다. 그런 단계랑 (TK신공항이) 같이 발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TK신공항을 먼저 잘 개발해 그 모델을 광주가 그대로 가지고 가 개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다만 자금 조달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양 부지사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보니 건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핵심"이라며 "LH가 공사에 참여하고 정부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법에도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돼 있다.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이라고주강조했다. 양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구·경북, 부산·울산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봐야 한다. 경주에 SMR 국가산단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두산 노빌리티가 창원에 있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도 경산, 영천, 경주 전역에 걸쳐 울산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묶어야 SOC 타당성이 올라가고 정책연합도 힘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양 부지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구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직접 출마를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소설처럼 퍼진다. 예전에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공기관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 교육감 출마설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 부지사는 “지금은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그중 한 축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모든 문제는 APEC 이후 판단하겠다”며 “모든 상황은 닥쳤을 때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출범 후 아직 시간이 짧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기업적인 법들이 통과돼 상당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양 부지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 CEO 서밋 준비 상황을 공개하며 “이번 CEO 서밋은 과거와 달리 2박 3일이 아닌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퓨처 테크 서밋’이라는 세션을 신설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트렌드와 기업 간 교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디비아 젠슨 황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거론되고 있고, 애플·TSMC·구글 등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알리바바·틱톡 등 경제 사절단이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만찬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양 부지사는 “애초 경주박물관을 만찬장으로 검토했지만 참석 인원이 폭증했다. 정상들뿐 아니라 글로벌 CEO들이 합류하면서 기존 장소로는 수용이 불가능했다”며 “80억 원이 투입된 시설은 CEO 서밋 세션과 방산·조선 등 굵직한 산업별 회담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지사는 “APEC은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경제 협의체다.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중국·대만·홍콩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의 중심은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그리고 CEO 서밋”이라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4

경북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공모사업 15건 선정···전국 최다

경북도는 24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6년도 세계유산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정된 공모사업은 ‘세계유산축전’ 2건,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10건,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2건,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 1건 등이다. 경북도는 국비 40억원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벌일 예정이다. 세계유산축전 분야에서는 안동과 고령 가야고분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2주간 세계유산의 역사성과 문화적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펼쳐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경주·안동·영주·고령 등 세계유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육·체험·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된다. 특히 경주는 불국사와 석굴암, 대릉원 등 신라문화의 정수로, 안동은 유교문화의 산실로서, 영주는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고려·조선시대 유산이, 고령은 가야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대사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체험형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에는 가야고분군과 경주지역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가야고분군은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홍보 전략이 마련된다. 경주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세계유산이 밀집된 지역인 만큼 다국어 홍보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강화된다.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이 보관 중인 ‘유교책판’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 순회전시가 진행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청년캠프’를 열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국가유산으로서의 의의를 알린다. 경북도는 국내 17건의 세계유산 중 가장 많은 6건을 보유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전략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경북도가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세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우즈벡·체코 정상과도 연쇄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유엔본부 의장실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교통 분야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지난번) 통화에 이어 이번에 이렇게 직접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역시 “지난번에 전화를 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회담하며 양국의 관광 교류 등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체코의 프라하가 아주 유명한데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도 한국인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박형남기자

2025-09-24

‘가슴엔 태극기, 대한민국 33번 외쳤다’···李대통령, 유엔총회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20분간의 연설로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에 이어 7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연설은 통상적으로 각국 정상에 배정되는 연설 시간인 15분을 다소 넘겨 20분간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첫 유엔총회 연설 때 소요된 15분보다 길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22분과 비슷한 길이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대결 종식의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의미하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원동력을 지칭하는 ‘빛의 혁명’을 “유엔 정신의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엔의 과제 해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 33회, ‘평화’ 25회, ‘민주주의’ 12회, ‘한반도’를 8회 언급됐다. 연설 도중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대목, 북한을 향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형남기자

2025-09-24

李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국제사회 완전 복귀”···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저는 오늘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한 소중한 여정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누군가 유엔의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라며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인류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다.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5-09-24

與, 30일 ‘대선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밤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만약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불출석 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의결은 ‘날치기 처리’라며 날을 세웠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과 민주당은 예고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 말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취재원’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겨냥한 노골적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취지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들고 일어났다”며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지난 8월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돌연 다시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공격하고, 유리할 땐 침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3

장동혁, 김문수와 오찬 “당내 단합·협조”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당내 단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동은 전당대회 결선 이후 두 사람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당내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고 국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좋은 말씀도 듣고 조언과 지혜를 구할 겸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화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장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께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여러 말씀을 들었고, 충분히 검토하며 받아들일 말씀이 많았다”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욕망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며 “사법부가 장악되면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검찰 해체 같은 정치 폭거로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8부 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과 관련해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연결시키려는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3

“1년보다 더 길었던 100일 여야 협치 무너져 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정치 보복을 이어가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검찰의 권한은 해체하면서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는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량 감면 제도)’ 조항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유독 특검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우리처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정부조직을 이리저리 바꾸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선,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 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며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상법상 기업인 특별배임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하다”며 “대장동·백현동 사건이 형법상 배임 혐의로 걸려 있는 만큼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이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