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개인 최고 7억300만 원 체납 제이더블유디엔씨 남세진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올해 체납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고령에서 (주)제이더블유디엔씨(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세진 씨로 총 7억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주)에스디하우징(건성·건축업)을 운영하는 조준모 대표로 5억3600만 원을 체납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국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발족·가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20일 발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를 연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는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지연 방지 TF를 발족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주 위원장은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 野 단독 내년 예산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하고 약 17억원 감액해 총 10억원을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적 제재와 방송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라며 “소송비용 4억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 값까지 전용했고 소용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부 예산 중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 역시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 4000만 원,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 등이다. 이밖에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 원 등 일부 RD 예산은 증액됐고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63억 원 감액됐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증액분 총 16억 3000만원 중 16억 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으로 반영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법카 유용 증거 없지만 기소”이재명 대표, 검찰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 추가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과 똑같은 것,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연방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2년에 대선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를 빗대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검찰의 이 대표를 기소에 대해 맹비난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마저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다”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 검찰의 법 논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 2’ 지역 대학생 아이디어 담는다

경북도가 20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역 대학생 등 60여 명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학생 토크콘서트’를 열고 저출생과 전쟁 시즌2에 반영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저출생 문제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적 난제로 향후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청년세대의 현장 의견과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먼저,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자 마련된 저출생 극복 정책 슬로건 공모전에는 지역 대학생 89명이 참여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총 5점(대상 1, 최우수 2, 우수 2)이 선정됐다. 대상은 대구가톨릭대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의미를 담은 ‘경북의 품에서, 봄을 맞이할 아이들’이 자치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작은 생명, 큰 기적의 시작 경북의 미래를 열다!’, ‘오늘 키운 작은 손, 미래를 키울 큰 손’에게 돌아갔으며, 우수 슬로건은 ‘아이를 보듬는 땅, 희망의 경북’, ‘아이의 미소가 경북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디지털 시스템으로 실시간 학생들의 질문이 올라오면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즉답하는 형태의 대학생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남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저출생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잘못된 편견들이 더욱 저출생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학홍 부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주거, 돌봄 지원 등 육아 환경 개선과 함께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경북에서 앞장서 저출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깨겠다. 또한 향후 마련될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단기적으론 저출생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 함께 저출생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현장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들어 행정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시행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내놨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윤 대통령, 21일 귀국…인적쇄신, 민생 정책 성과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다. 귀국 후 윤 대통령은 우선 인적쇄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및 인적 쇄신을 밝힌 바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 ·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이 개각 대상에 거론된다. 앞서 한 총리는 최근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총리 교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검증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한 총리 후임에 현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5선의 권영세 의원 등 중진들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장관의 경우 최대 10개 부처까지 교체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이상 된 인물들이 우선 거론되고,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개각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병행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꼽히는 비서관·행정관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일부 참모들이 자진해서 대거 사퇴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께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후 25번째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민심 수습과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민생 정책 성과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소득과 자산,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에 대한 ‘양극화 타개’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정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사회 이동성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경북도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채결

경북도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 협력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상생협력을 통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기업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ESG 경영전략과 도내 농기업과의 상생발전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제 사업을 추진한다. 협력재단은 지역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며, 경북도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2012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협약자 상호 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모든 분야에 걸쳐 상생협력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보현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은 “우리의 미래가 농업·농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과 농업․농촌 간 상생협력의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잘 사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업과 상생협력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방위산업·이차전지 등 소재기술 한자리에

경북도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와 공동으로 엑스코에서 ‘2024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이차전지, 금속·화학 소재, 전기·전자·방산 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올해는 부품·소재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소재부품 특별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동관 등 95개 사 186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전시장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대기업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경북테크노파크의 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으며, 특히, 방위산업 소재부품 특별관은 경북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과13개 업체 58개 부스로 구성돼 미래첨단무기 등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제율 소재부품산업과장은 “이번 전시회로 반도체, 이차전지, 방위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북도는 AI자율제조, 스마트공장 보급 등 소부장 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미래 생존전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9

“TK신공항, 투명 행정·합리적 개발 필요”

박순범 위원장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투자본부를 상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주변 개발 예정 지역, 항공물류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공항 운영과 군 작전성, 지역 경제 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확대와 관련 “50km 개발 예정 구역 확대는 지역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가덕도신공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물류산업 육성에 대해 박 의원은 공항투자본부가 다수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상임위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구용역은 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라며 결과 보고 및 공유 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항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9

‘TK통합’ 경북도-시군 실무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19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도·시군 기획, 통합담당 부서장, 관계 공무원과 경북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시군 대구경북통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수렴과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의 본격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되면서 시장·군수 회의, 시군의장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이어 도와 시군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후속 조치를 긴밀히 하고 행정 실무협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부적으로 통합 추진 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통합 발전 전략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해 시군의 주요 발전사업과 현안들을 정부의 법정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경북도는 시군 권한 강화 등 지방분권과 북부권 발전 전략 등 균형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중앙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확충을 바탕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통합의 핵심 방향임을 강조했다. 또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이와 연계해 시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대구경북통합 발전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법정계획인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통합의 발전구상과 시군의 주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과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 통합 추진과 발전 전략에 대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별로 역점으로 추진하는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은 시도민이 주인이 되고 시군과 함께하는 역사적 과제인 만큼 도와 시군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 시군의 발전 방안을 비롯해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 추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분야별 간담회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9

여야, 尹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 ‘설전’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골프장 의혹을 고리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골프가 외교 차원의 노력이라며 엄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이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 하고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이건 상관 없이 입을 틀어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며 “기자가 (윤 대통령을) 암살할 거라 생각한 건가. 이 사람이 무기라도 갖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무슨 낯짝이 있어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냐”면서 “증액은커녕 있는 지금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기자가)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을 발각했다. 그 당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기간이라 군 장병들의 골프는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왜 치셨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한 추모 기간에도 골프를 쳤다”면서 “고위공직자가 이때 골프를 왜 쳤나.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책했다. 김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골프를 8년 만에 나간 이유를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예견했거나 또는 그 실세들을 관리했거나 대비했던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설명은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골프 활동이 논란거리가 아니며 민주당의 지적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에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분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골프 거짓말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대통령 골프 연습을 비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11-19

‘법인카드 불법 유용’ 李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 재판까지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 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대표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권과 변명권의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9

尹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해야” 강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앞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18일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다른 정상들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것(전쟁)을 일부러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측이 핵심 현안을 피해 갔고, 윤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러시아 면전에서 러북 협력을 비판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구체적 용어와 예시를 써가며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당 세션에서 러북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9

추경호, 돈봉투 의혹 野 의원 검찰소환 불응 “특권 남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6명의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명의 야당 의원들의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며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라면서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면서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 대표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역대 다른 선거사범들이 보전비용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9

‘’어디를 봐야하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당시 무대 양쪽 스크린에 태극기가 띄워졌고 사회자가 ‘무대 양쪽의 태극기를 보고 국기에 경례’를 해달라는 요청에 참석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가까운 쪽의 스크린을 향해 국기에 경례를 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건개 변호사,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2024-11-19

수능 단골 ‘독도’ 문제 올해도 어김없이 나와

2024-11-19

경북 5개 기업 ‘2025 CES’ 혁신상 수상

2025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할 경북도 대표기업 5개 사가 지난 18일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혁신상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수상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이하 CTA)가 주최해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로 이번 수상은 CES 2024 경북공동관 운영에서 최고 혁신상 2개와 7개의 혁신상에 이은 것으로, 도내 기업의 우수기술력을 세계로부터 검증받은 결과다.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관하는 CTA가 매년 행사 개막에 앞서 출품된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5개 기업은 △(주)휴머닉스 △(주)엑스빅 △플로우스튜디오(주) △(주)미드바르 △(주)엔퓨처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CES 2025 경북도 공동관을 K스타트업관, 일반관 등 2곳으로 운영하고 경북도 내 기업 16개 사의 전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9

202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에서 ‘독도’문제 또 나와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 한국지리 1번 문항 지문으로 독도가 출제됐다. 독도 관련 문제는 이번 수능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단골로 출제되고 있다. 이번 한국지리 1번 문항은 우리나라의 극서·극동·극남(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마라도)의 위성영상, 위도와 경도,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였다. 심정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동해에 있는 독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경도와 위도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주권 주장을 확대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 리모델링에 나섰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오키섬 마을에서는 중학생을 동원하여 왜곡된 독도 영유권 집회를 개최했다”며 “이런 가운데 수능에서 독도 관련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반갑고, 의미 있는 일이며, 경북도는 독도수호중점학교 지원 및 시도 교육청과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9

경북도, TK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 ‘진땀’

경북도가 18일 안동시청 영남홀에서 경북북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 동부권 설명회, 15일 남부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성현 경북도 행정통합추진단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설명, 경북대 하혜수 교수의 행정통합의 과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태일 前장안대 총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주제 토론 없이 진행된 질의답변에서 경북북부권 주민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을 당혹케 했다. 먼저 권기창 안동시장이 질문자로 나서 인구문제와 통합신청사 문제,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권 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으로 인구증가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지역 균형발전에 유리한 것이 맞는지 △중앙의 권한 이양이 행정통합으로만 가능한지 △대구·경북 통합 신청사는 소재지는 어디인지 △경북북부권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 냈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을 이전할 당시 도청신도시 발전 방향이 오늘 대구·경북통합 발전 방향에 나온 내용과 상당부문 일치한다”며 “도청 신도시 조차 당초 계획인 10년 내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실패했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주장한 모든 것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회에서 통합의 장점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단 하나도 이루기 어려운 문제다. 인구문제만 봐도 통합 후 대구는 1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경북도는 58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것이지 꼭 늘어난다고 확답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설명회에서의 전망이 단지 시·도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북부권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말뿐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신청사를 어디에 두느냐를 아직 결정하지도 못했으면서 이번 행정통합에 북부지역을 위싱턴에 비유하며 뉴욕과의 차별성을 얘기하지만 백악관이 없는 워싱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경북북부건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려면 통합신청사가 안동에 와야지, 무슨 종합병원이니 쇼핑타운이니 이런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 듣기 위해 자리에 함께한 북부권 주민들은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때 마다 “행정통합 절대 반대”를 외치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토론자들에게 야유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질문을 줄여 달라거나”, “그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다”와 같은 답변을 할 때마다 이들을 질타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고 해놓고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들의 얘기만 하고 갈꺼면 이번 설명회와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며 질문을 받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경북 수능 가채점 최고성적 398점, 경주고 졸업생 조경훈 군

조경훈 군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에서는 398점이 최고 성적으로 알려졌다. 18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각 고교와 수험생들이 가채점한 결과 경주고 졸업생(2022년)인 조경훈 군이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총점 398점(4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 군은 과학탐구영역의 지구과학 한 문제를 틀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올해 수능에서 과탐의 지구과학에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과학보다는 수학에 가까웠다는 등 불만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기되고 있다. 조 군은 현재 지역의 모 의대 의예과에 재학 중으로 수도권 메이저 의대 진학의 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경북에서는 상위권 득점자로 380점 이상 4명, 370~379점 8명, 360~369점 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올해 수능에 1만9568명이 응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8

대구 안경광학산업의 진흥 방안 모색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지역 안광학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제1차 ST 리더스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안광학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했다. (사)한국과총 대구지역연합회(회장 박기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 의원을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성아영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장준영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안광학산업 전문가와 함께 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해 국내 최대 안경생산지인 대구 북구의 안경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광학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안광학산업 업계의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와 혁신 제품 개발, 판로 다변화를 통한 각종 수출 개선 방안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먹거리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역구 기초의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안경테의 약 90％가 북구 안경산업특구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소통해 정부와 함께 지역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안광학 박람회 ‘2024 SILMO(실모)’에 방문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지역 안광학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8

“TK통합 숙고하라”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도 목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현실성 있는 특별법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성·민주성이 보장되는 대구경북 통합절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18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졸속행정”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에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은 특례특별법의 통과 실현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리 없다”며 성급한 통합에 대해 대구시가 숙고하기를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4-11-18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구성 내일부터 가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판결에 대해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며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오는 20일 발족하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TF 활동 방향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677조 예산안 정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소위에서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제사법위·외교통상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처리한 바 있다. 또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삭감처리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방어하고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여야가 상대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의 상황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민주 이재명 방어 총력… 尹 대통령 부부 의혹 집중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연일 당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부각하며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에 맞서는 중이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처럼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지적했다.또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혹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오늘(18일) 오전에 강남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을 저질러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싹 닦았다”고 비판했다.한편,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명계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죽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韓 대표 중소기업인 간담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18

박장범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18일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만 파우치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파우치’ 표현이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인정하는가.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명품이라는 말 속에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파우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 백, 작은 가방이라고 풀이한다”며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파우치가 맞다고 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파우치’라고 말하면 손지갑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파우치’라고 백에 붙어 있으니까 상표 그대로 쓴 것(질문한 것) 아닌가. 일반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고 박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들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잘못된 행동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8

경북도 ‘2024년 경북 문해한마당’ 개최

경북도는 18일 (재)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2024년 경북 문해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체작품 164점 전시와 함께 2024 전국 및 경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과 어르신들의 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 시화전 수상작은 도내 시·군 문해교육기관에서 출품한 99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은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은행 볼일도 ATM기기를 이용하며, 길가의 식물을 구글 검색으로 알아본 경험을 표현한 김석환(66·김천) 어르신의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도 중학생이 됐다며 이제야 소원을 풀었다는 손세현(78·의성) 어르신의 ‘배움’ △3년 전 문해교실을 통해 예쁜 글씨로 변한 자신을 백내장 수술에 빗대어 표현한 김옥자(73·의성) 어르신의 ‘환한세상’이 뽑혔다. 이들의 작품은 간절했던 배움의 꿈을 문해교육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시화로 솔직하고 재치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영자(76·경주) 외 3명이 특별상(도 의회의장상, 도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교육부에서 개최한 2024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던 권남조(69·안동), 국회교육위원장상의 김춘강(84·영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의 손태만(72·의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의 김영순(83·영주), 심순기(73·안동) 어르신 등의 상장도 함께 전수됐다. 한편, 경북도는 18일부터 3일간 경북도청 로비에서 시화전 수상작 99점과 엽서 65점을 비롯한 문해학습자의 시화전 참여 소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함께 열어 문해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람객들에게 생활문해교육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도민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경북도 ‘2024년 제3차 물산업 지식연구회’ 개최

경북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물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18일 물 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차 물 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회의는 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스틱얼터너티브의 타 분야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한 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2024년도 물 산업 지식연구회 운영 성과 및 2025년도 운영계획’ 발표,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토론 등이 진행됐다. 경북도는 스틱얼터너티브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지역 내 물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산업 육성 생태계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전문 사모 운용사의 투자 노하우를 접목해 물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이번 협력이 물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산업 지식연구회’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협업해 물 산업 기업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산·관·연 협의체로 2017년 9월 발대식 이후 총 71건의 RD 과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 물산업 기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정희용 의원, 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인공지능(AI)산업의 미래 환경 육성과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돼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어업에 적용하고 도시와의 기술 격차로 낙후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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