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역대 가장 성공적 문화·경제 APEC 추진”

18개 APEC 회원 주한공관 관계자 37명이 지난달 29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주한공관 관계자들은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정상이 사용할 숙소 후보지, 불국사 등을 둘러봤다.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경상북도·경주시 준비지원단은 주한공관 방문객들에게 2025년 APEC을 대한민국의 문화품격과 지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문화 APEC,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과 성공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경제 APEC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한공관 관계자의 경주시 방문은 외교부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과 경상북도·경주시 APEC준비지원단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통과를 계기로,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양 기관은 점검 전날인 지난달 28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뜻을 모았다. 김지준 외교부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김상철 경상북도·경주시 APEC준비지원단장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통과를 계기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 국민적인 참여 분위기 속에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1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김건희 특검수용·국정농단 규명’ 집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지난달 30일 대구 반월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대구·경북 행동의 날’을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양문석 국회의원, 각 지역위원장, 소속 시·도의원 등 당원과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국정농단 규명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와 거리 행진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국립안동대 김상우 교수는 연대발언을 통해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적, 한반도 위기조장,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결사의 마음으로 교수님들과 각계각층이 광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대표해 연대에 나온 박대희씨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니 주권의식도 강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 샤넬화장품을 받고 처갓집 땅 그린벨트 해제에 고속도로 내주고, 주가조작, 여론조작에다 국가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권력을 정적제거와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보수냐”고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철저한 준비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사진)은 지난달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황두영 의원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를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과 관련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등으로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황 의원은 과다한 예산불용률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12-01

TK통합 문제·민생 예산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오전 11시 도청 접견실에서 약 20분 간 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임미애 국회의원, 김태선 국회의원,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시종일관 웃으며 경북 사투리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이 지사가 먼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며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다.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 이를 삭감한 예산안이 통과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시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소규모 시·군주민들이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지역 시·군이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안동을 행정중심으로, 대구는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 뉴욕과 워싱턴처럼 만들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관련 시·군 권한, 지방 특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자, 이 대표는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 집중화를 막을 방안이나 재정 독립, 행정 자율 등의 필요성 등 장기적으로 광역화가 중요하다. 자치 분권 권한이나 재정 독립성 보장, 행정의 자율 권한 강화 또한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는 각 소단위 경제가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답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안동대 공공의대와 포스텍 연구 중심의대 설립 등 의대 증원 확충, 석포제련소 이전 등의 필요성과 함께 민주당 차원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청에 이어 오후에 포항을 방문한 이 대표는 먼저 전통시장상인연합회를 방문해 허창호 회장을 비롯한 각 시장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불필요한 특활비나 조기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는 우크라이나에 지원 하자고 하고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가나에 1조원을 지원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쓸데없는 예산은 줄이고 모두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제도인데 민생 지원 효과와 지역 발전 등 복합적인 효과가 큰데도 왜 정부에서 확대하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민주당)도 지금 가장 증액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 분위기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죽도시장으로 이동해 시민, 상인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생선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나타나자 죽도시장에는 약 1000명(경찰서 추산)의 인파가 몰리며 한때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대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평상에 올라 “제가 갑자기 와서 상인들에게 피해가 크다. 죽도시장 물건도 좋고, 깨끗하고, 상인들도 친절하니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꼭 장 좀 봐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둘러본후 대구로 이동했다. /이석윤·피현진기자

2024-12-01

경북도-영천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

경북도와 영천시가 지난달 29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중앙정부에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매년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올해 선정된 총 4개의 투자펀드 사업 중 2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구미 국가산단의 근로자기숙사 프로젝트와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에 투자펀드의 자금 총 8955억 원을 유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 과장은 투자 패러다임 전환 주제 발표에서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혁신적인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수단으로 정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공해 지방에서도 자체 펀드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경북의 주요 정책”이라며 “민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현 영천시 부시장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천시는 앞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를 미래 차 분야 첨단부품산업 중심의 특화 산단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KTX 생활권에 편입되는 등 앞으로 영천경마공원, 하이테크파크지구, 금호·대창일반산단 연계로 일터와 즐길 거리가 복합된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

여야 내년도 예산안 두고 대치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한 달간 논의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올라간다”며 감액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활비·예비비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안을 폐기하고 4조 1000억 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4조 1000억 원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남은) 24시간 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해 더 많은 감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 만찬’ 제안에 “우 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며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정책 사업, 지역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비공개로 수 없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쪽에선 증액 요구를 수없이 쏟아내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 날치기 처리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자기들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해 놓고 갑자기 증액을 협상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감액안 처리 이후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냐, 무릎 꿇고 빌면서 정책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겠냐, 이런 헛된 망상은 버려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1

경북도 ‘2024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 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금연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우수사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 △금연상담 우수사례 △금연지도·단속 우수사례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경북도는 3대 전략 11개 과제를 추진,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지도점검, 경북도 자체 금연교육 홍보물 개발·배포, 보건소 금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협력, 금연사업 장애요인 해결 등을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시도 평가인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우수사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군·구 대상 평가인 ‘금연환경 조성’분야에서 구미시, ‘금연상담’분야에서 영천시, ‘금연지도·단속’분야에서 예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4개 분야 모두에서 수상했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금연사업 모델 개발과 시·군 업무역량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며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30

민주당 내년 정부예산 감액 단독처리, 與 “폭주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비비 2조 4000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민주당이) 예산 수정동의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윗선(이재명)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것 아닌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30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 질서 훼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9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이모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씨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면서 한 대표가 개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을 썼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이씨가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것 역시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는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한 대표의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며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하루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 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또 “이씨 외에도 당원게시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 패널과 유튜버 등이 맞지만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그러면서“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9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19％…TK는 긍정 4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의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72％)는 변동이 없었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어느 쪽도 아니라는 답변이 지난주(7％)에 비해 2％포인트 늘어난 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직무 긍정 평가율)은 11월 첫째 주에 17％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10％대 후반 과 20％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는 47％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에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1％)가 가장 높았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소통 미흡’(7％),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주 조사에서 국힘의힘 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 3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상승,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24％였고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정당 1％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52％로 지난주 조사에 비해 3％포인트 늘었으며,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16％를 보였다. 이외에도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이었고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도 35％나 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2024-11-29

경북도, ‘2024년 경북 투자유치 설명회’ 열어

경북도는 29일 수도권 기업 대표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출향인 KNU아너스클럽 이상진 부회장(이노폴리스 파트너스 대표)의 고향사랑 기부금 증정을 시작으로, 경상북도가 이뤄낸 지방투자 우수지자체 3년 연속 선정과 경북에 투자한 기업인들에 대한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이주엽 우진산전 상무는 경북도 투자 성공 사례 강의를 통해 충북소재 기업이 경북도에 투자한 이유와 지원받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 상무는 “경북도의 저렴한 투자부지 제공과 신속한 행정절차, 아낌없는 보조금 지원이 있기에 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북도는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권장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기회발전특구 전국 최대면적 지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생태계를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경상북도 미래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의 길을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4년 11월까지 26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9

사회 각계 협력해 저출생 극복 해결 나선 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경북교육청, 경제계, 금융계, 학계, 종교계, 여성계, 방송계 등이 함께 손을 잡았다. 경북도는 29일 대구·경북교육청,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추진본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황병우 DGB금융그룹회장, 성한기 대구·경북대학교육협의회장, 박강희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무처장, 한명아 대구여성단체협의회장, 이복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김주영 KBS대구방송총국장 등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저출생 극복 및 인식개선 사업 공동 기획·추진 △경북도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 과 대구시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민간 추진본부 ‘우리 아이 우리 미래’ 브랜드 연계 홍보 △‘아이 천국’ 등 저출생 극복 특집 프로그램 협력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 홍보 △기타 저출생 극복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가 쏘아올린 저출생과 전쟁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확전되고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모든 기관·단체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 권한 강화 등 저출생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에 대구와 경북 민관이 공동 대응해, T·K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청년, 대학생, 시군, 의회, 민간단체 등과 소통하며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 2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9

경주 강동에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들어선다

2024-11-28

양곡법·상설특검 개정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됐다.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4-11-28

尹 대통령 “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이다.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어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이름을 거명하며 부모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며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 의료센터를 중앙 및 권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 지원 시기가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이른둥이 의료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의료개혁도 강조했다.“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8

TK 방문하는 李 대표 … 외연확장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1∼2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 고비를 넘긴 이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걸면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난다.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비공개 환담을 통해 TK행정통합, 경북도 예산 등 경북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환담을 나눈 뒤 포항으로 이동,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 등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대구시당에서는 허소 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하는 등 차기 지도자로서의 면목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TK지역을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8

“日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외교 실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으로부터 지난 25일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을 결정한 경위 등을 보고받고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를 향해 ‘외교 참사’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에서 반을 채워달라 했는데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저 같으면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든가 했다. 일본에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웅(대구 중·남) 의원도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며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일본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8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공 개최 ‘탄력’

2025년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상정을 앞두고 경주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본회의를 참관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순간 환호하며 기쁨을 나눴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 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성호·고세리기자

2024-11-28

“인공장기 산업화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 발전 견인”

경북도는 28일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산업화를 지원할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지원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하는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지원 센터’는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공모에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되면서 마련한 165억 원(국비 75억 원) 중 62억 원을 투입해 구축했다. 센터는 포항지식산업센터 내 총 1400.8㎡ 규모로 구축됐으며, 바이오프린팅 활용 인공장기 제조 시설(GMP)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의 품질분석 및 효능연구를 위한 연구실험실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을 통해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개발과 기술지원을 위한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포스텍(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응용기술센터)은 인공장기 개발 및 제작 지원, 동물 대체 시험평가 기술지원 △포항테크노파크는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시설 구축 △한국생산기술연구원(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은 바이오잉크 재료 표준화 등을 수행했다. 경북도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지·산·학·연 첨단재생바이오 간담회를 열고 센터를 적극 활용해 세포·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제제로 대표되는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해 미래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선정된 경북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안동, 포항)와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8

[속보] 국회 본회의서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통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APEC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8

경북도 ‘2024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 2년 연속 최다 수상자 배출

경북도가 28일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8점의 수상작을 내며,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은 창의적인 광고 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제작 환경조성 및 신기술, 신기자재 개발·보급 등 광고산업 선진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는 우리나라 옥외광고 분야 최대 공모전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자체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우수작품 70여 점을 접수해 온라인 국민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올해 총 20개의 작품을 출품해 진애드(김완진)의 ‘햇살농장’이 대통령상, 백번광고사(구본율)의 ‘카페 속 화실 드로잉’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은상 2점, 동상 2점, 입선 2점 등 8개 작품이 수상하는 등 경북 옥외광고 디자인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수상 작품들은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A홀)에서 전시된다. 이진광 경북옥외광고협회장은 “2년 연속 최다 수상이 경북 옥외광고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옥외광고인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과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일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영애를 안겨준 경북옥외광고인들의 남다른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경북도는 옥외광고산업과 광고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8

영덕군 동해안 지질공원 일원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영덕군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원이 27일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영덕군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대가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의 국비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영덕군 일대는 우수한 지질 유산 자원을 보유해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 해안도로와 블루로드, 자연 친화적인 해안 트레킹 인프라가 조성돼 있으며, 해맞이공원, 경정리 해안, 죽도산, 고래불해안 등 지질명소마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다. 박기완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영덕군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대는 트레킹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블루로드와 풍부한 지질·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앞으로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보완해 탐방객 접근성을 높이고,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생태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 해맞이공원과 대부정합 등 영덕군 11개 지질명소가 포함된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해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정기총회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경북도는 영덕군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나면 이번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선정과 더불어 생태관광 운영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윤식·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8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경북북부지역 시·군 의장들은 집회 후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8

“李 대표, 국회를 개인 로펌처럼 활용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달서구갑 당원교육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 역할을 맡을 인사들을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며 “국회를 개인 로펌처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검찰 탄핵안을 추진 중인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검사 탄핵안을 표결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해서 심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은 다음달 19일에 예정돼 있다”며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0억을 구형했다. 중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과 연관된 혐의가 언급됐다”며 “이 대표가 해당 사건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비판하며 “김 씨가 약 3년 2개월 동안 2천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며, 소고기 선물, 초밥, 세탁비 등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면서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국민 세금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당내에서 조만간에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해결하겠다”며 당원 결집을 당부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은)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강연을 마친 후 취재진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묻자 “자치단체장과 의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TK지역 중심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의 등락에 관해서는 늘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떨어질 때도 과도하게 실망할 필요 없지만 조금 반동한다고 해서 들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27

檢 ‘명태균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사무처는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자료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민의힘에 2022년 창원 의창 지역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세비 7600여 만 원을 받고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외에도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의 공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에 대해 “상세한 걸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취지와 내용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그리고 포항시장 쪽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찰에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으며 공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대응하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면서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7

여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거세지는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달로 미루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다지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고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로 미뤘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홍에 빠진 여당의 갈등이 심화하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 날짜를 늦춰 여야가 충분히 대비하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원을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하면서 김 여사에게 충성을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 뜻에 따라 찬성 표결하길 바란다”며 “김건희를 특검하란 국민 명령을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윤 정권과 몰락할 일만 남는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던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연이은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됨에 따라 여당 의원의 이탈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을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방식과 관련해 정한 건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재표결이 내달로 미뤄졌지만 “결과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7

국회 법사위 ‘여당추천 배제’ 상설특검안·양곡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야당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거부했으나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의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7

김형동 “1년에 1번·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현진기자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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