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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군수 후보자가 어떻게 명태균씨와 연결됐을까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됐을까.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한 가운데 그중 1명이 고령군수 출마 후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고령군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 모(63세)씨. 현재 모 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평소 정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군수선거에 뛰어들자 주변 사람들도 놀랬다. 2022년 당시 고령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왔던 곽용환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출마자가 줄을 이었다. 무려 10여명에 달했다. 이중 8명이 국힘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 역시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 저마다 연줄 잡기에 바빴다. 배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경선에는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씨도 여기까지는 명단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치이력이나 활동 폭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일천했던 그가 상승국면 속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자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때 배씨는 지인들을 만나면 국힘 공천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고한다. 하지만 당시 지역 여론은 현 군수 이남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뒤이어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철 후보가 압도적 차로 공천자로 결정됐다. 배씨는 이후 다시 조용하게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씨 사건이 터지면서 고령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령군수 국힘 공천을 받게 해준다는 명씨에게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진행된 거래였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만큼 배씨는 명씨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창원에서 명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배씨는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어도 검찰 조사는 계속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고령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배씨와 명씨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과 창원은 지역도 멀고 교류 폭도 좁아 상호 알기도 쉽지 않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있어 더욱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또 배씨가 국힘 도당 최종 경선 명단에 들어간 것에 명씨가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 등 숱한 입소문 속에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배씨는 명씨에게 건넸던 1억2천만원 중 상당 부분은 당 공천 탈락 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1-18

행정통합 ‘불씨’ 광주·전남까지 번졌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이야기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이야기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점을 흐리면서 양 지역의 통합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가며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메가시티 추진과 별도로 행정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시작이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충남도 공직자 특강 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와 만나 대전과 충남이 한뿌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00만 광역권이 되면 도시 전체를 세팅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예로 들면서 “도민과 시민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어설프게 준비해 대구·경북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 앞서 이 시장의 통합 발언 전 김 지사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시·군 방문 자리에서 연일 대전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 충남도 입장은 복잡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구·경북의 예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북도 행정통합이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식출범 행보와 이에따른 영향이 광역지자체간 통합에 자극제가 되면서, 국가대개조와 지방 소멸시대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현재 무산 분위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포항시장 공천 경선 논란 재점화

지난 2022년 실시된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이 정치권에 소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더욱이 논란을 키운 당사자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라는 점,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항시장 공천 한복판으로 끌여들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인이 “포항은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말을 듣고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만나기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북도당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간 시점은 이 시기로 보여진다. 이는 뉴스토마토가 당시 이 의원과 김 여사와의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뉴스토마토는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가기 위해 전화를 건 내용을 확보, 실시간 별로 공개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이 필요해 긴급하게 전화했다”고 했고, 김 여사와 나눈 얘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컷오프 번복)를 보면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자신이 김 여사를 설득해 본인 뜻을 관철시켰다는 의미로 들리나 김 여사가 문 예비후보를 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지방선거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데다 이 의원이 김 여사에게 사실 확인 차 찾아간 점으로 미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이번 사안으로 김정재 의원(당시 도당위원장)도 새삼 그 당시 일로 주목받고 있다. 도당 공심위원장을 겸하고 있던데다 포항지역 의원인 탓에 이 시장 공천 논란을 비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 시장은 국힘 공천을 신청할때만 해도 무난하게 최종 경선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 1차에서 컷오프됐다. 경북도당 공관위가 3선 연임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의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이 하위 4위에 랭크됐던 것.  이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본인이 여론조사기관이나 설문 내용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 시장의 저항에도 불구,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포항에서 김병욱 전 의원만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 게임은 끝날 판이었다. 김 전 의원도 처음에는 이 시장 공천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수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컷오프 후 지역 여론이 들끓자 김 전 의원은 이 시장 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며 이 시장 탈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대표인 이 의원을 만나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후 포항시장 공천과 재심에 여러 의견을 냈고, 결국 중앙당 공관위가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버티던 김정재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당선인이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했다면 그 시기는 이 대표가 재심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때 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것도 김정재 의원이 윤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 문 예비후보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연결한 것인지, 또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천 당시 정치 안팎 흐름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포항공천 논란을 특이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는 웬만하면 당대표는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주는데 대표와 김정재 의원 간 사이가 정치를 하는 동안 원만하지 않고 꼬인 부분도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만에 하나,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SOS를 쳤다면 재심이 내려올 경우 그가 입을 정치적 내상이 적잖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당위원장으로 대선을 잘 진두지휘, 급이 올라간 김 의원으로선 재심이 결정되면 체면을 구기는데다 향후 자신의 3선 도전 등 정치여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문제로 윤 당선인에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입장을 정리, 반박하려고도 했지만 그 경우 오히려 논란만 키워 판이 커진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지역인사들에게는 이 의원이 명태균씨와 얽힌 여러 의혹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조여오자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이는 한편,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식의 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사실여부를 떠나 대통령 당선인 부부까지 나선 국힘 포항시장 공천은 아무튼 이강덕 후보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으로부터 재심을 받아냈고 최종 경선에 나가 절반이 넘는 지지로 국힘 공천장을 손에 넣은데 이어 무난하게 3선 고지에 올라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이번에 사태가 불거지자 “당시 당 지도부 일은 자신이 알수도 없는 것”이라고 재빨리 선을 긋는 등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있다.포항지역에서는 뒤늦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포항으로서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 일에 대통령 부부까지 엮이게 돼 무척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석윤·박형남기자

2024-11-17

경북도, 경산서 남부권 주민들에 TK통합 설명회

경북도가 지난 15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남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남부권역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 동부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 진행됐다. 설명회는 정성현 경북도 행정통합추진단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설명, 경북대 하혜수 교수의 행정통합의 과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제 토론 없이 진행된 질의답변에는김태일 前장안대 총장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눴으며, 지역 주민들은 남부권역 지역발전 방안과 행정통합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내용으로는 행정통합을 하면 과연 인구소멸을 막고 글로벌 기업들을 더 잘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간 통합 추진과정상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왔는지, 통합하면 대구시로 행정사무나 재정이 집중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남부권을 한반도 신 발전축의 경제·산업 충주 도시로 산업·교육·문화가 어우러지는 발전 방향과 통합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질문에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시·도 통합’ 대세? 초광역 확산 흐름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대구와 경북도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라는 지방의 위기 해결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양 시·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성장통력을 창출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 시·도지자체 중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부산·경남의 경우 민선 8기 박완수 경남 도지사 취임 이후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중단되고, 새롭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산과 경남은 지난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비전을 발표하며 행정통합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역시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라는 지방의 위기 해결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모델은 현재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 먼저 부산과 경남을 폐지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다.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상위 지방정부를 통합해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산과 경남을 존치하되, 초광역 사무를 전담할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다. 준주는 초광역 사무와 국가 이양 사무를 전담하며, 주민 직선제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성한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분배 방식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적 합의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민의 동의와 이해”라며 “두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각자의 행정 체계와 지역 정체성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동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대설·한파 대비 제설 장비 점검·정비 완료”

경북도가 지난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한파) 대비 점검 회의를 열고 겨울 대설·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시간 3교대(평시) 상황 근무로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를 펼치기로 했다. 경북도는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5단계 상황관리 체계(준비, 초기대응, 비상 1~3단계)를 발령하고 특히, 비상단계(1~3단계)에 해당하는 특보가 발효될 시에는 협업부서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계별 근무 기준에 맞게 상황 근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설제 1만866t, 제설 장비 3965기 등을 확보했으며, 제설 취약 구간 대책 및 산악마을 고립 예상 지역 안전관리 등 22개 시·군의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많은 강설 시 고립이 예상되는 산악마을 가구에 대한 전기·통신 두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주 및 통신주 파손으로 전기 차단 및 통신 두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는 시·군 부단체장·경북도에 즉시 통보하고, 즉각적인 제설과 통신 및 전력을 복구한다. 이와 더불어 고립 예상 지역 인근 벌목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피해 상황 발생 시 설해목 제거와 제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대설로 인한 정전·통신두절 피해가 발생한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 산악마을 고립예상 지역에는 위성전화기를 13대 배치하고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해 통신두절 상황에서도 위성전화로 주민 안전을 확인하고, 정전 시 비상전원장치를 가동해 최소 24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 추위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한파에 대비 쉼터 5113개소를 지정 운영, 한랭질환 응급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가동 등 도민체감형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을 특별 관리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의장직 인계받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APEC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션2 ‘리트리트’(Retreat·배석자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에서 현 의장국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전투 지휘봉인 바라욕을 선물 받으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며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직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이 맡는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비전으로 한 ‘2025 경주 APEC’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李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정치권 지형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9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가 공고히 다져온 당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 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했으며, 1997년부터 정부와 경북도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광복회원들을 비롯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중환 안동교육청 교육장,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경북도 및 안동시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 순국선열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학홍 부지사는 기념사를 대독하는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애국충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경북이 존재한다”며 “경북도는 이러한 애국정신을 드높이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과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경북도 ‘2024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경북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청소년과 유공 지도자 격려를 위해 지난 15일 ‘2024년 경북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성심을 다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개인(청소년)과 동아리, 지도자, 터전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상, 경북도지사상, 경북교육감상, 경북도의회의장상 등 총 38개의 상을 시상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상 동아리부문에는 △울릉군청소년센터 ‘울릉독도리난타공연단’ △사동중학교 ‘행복두드림자원봉사단’ △구미전자공고 ‘동구미인터랙트’가 수상했다. 인부문에는 △‘황이현’ 학생, 최우수 터전으로는 △‘구미도시공사 탄소제로교육관’이 선정됐다. 이날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황이현 학생은 “미디어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아 장래의 방송 PD를 꿈꾸던 저에게 봉사활동 경험은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황 학생은 이어 “봉사활동이 주는 힘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낀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봉사활동은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많은 청소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이번 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값진 보람과 소중한 경험들이 널리 전파돼 지역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경북 청년농업인, 도심에서 농업의 가치를 나눠

경북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 지난 15, 16일 이틀간 ‘제54회 경북 4-H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도심 속 팜크닉, 농업의 가치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5일 농업인회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과 저출생 극복다짐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결혼과 출산 예정인 31쌍의 부부 회원들에게 격려품으로 화목하게 평생 함께하는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 세트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인문 교양서적인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다. 이어 16일에는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도심에서 경험하는 농촌 소풍의 의미를 담은 ‘팜크닉’을 열어 도시민과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농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팜크닉’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홍보와 함께 우리쌀 가래떡 시식, 반려 곤충 체험 등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술쇼, 버스킹, OX 퀴즈,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시·군 회원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4-H 경진대회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거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 쓰담걷기(쓰레기 담으며 걷기) 캠페인, 취약계층 생필품 보급 등도 펼쳐졌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농업인들이 자신의 열정과 자부심을 담은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선보이며,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도심에서 농업·농촌의 매력을 친근하고 새롭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민주당, 이재명 선고에 “정적 죽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수준을 예상하는 등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후 오후 5시 45분이 되어서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썼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1심 결과인데, 헌법상 재판은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사실상 기소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빗대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내일도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국민의힘 “이재명,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眞理)’이자 ‘정의(正義)’”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돼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윤석열 당선인도 뜻 관철 못시킨 '2022 국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자기에게 특정인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중앙언론은 15일 그 당사자 중 한명은 포항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면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정도"라며 말을 아꼈지만 중앙언론들은 이들 '특정 시장'과 '서울 어떤 구청장'이 각각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를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거치지 않고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을 통해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해 성사시켰으며, 포항시장 후보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전제로 할 경우 이준석 의원이 밝힌 ‘어느 도당 위원장’은 포항 김정재 의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김 의원은 경북도당위원장 자격으로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2022년 6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비화가 밝혀짐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그때 상황을 다시 소환하며 퍼즐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 누가 될지는 지역의 큰 관심사였다.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충운, 김순견,  장경식, 박승호, 정흥남 등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이 불붙었다. 구도상 이 시장은 당연 유력한 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평소 소통이 원만치 않았고, 자주 부딪혔다. 이 시장은 괘념치 않았고 경선만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도당 선관위가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공천 내부기준을 만들면서 3선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하위 3명 안에 들어 컷오프됐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다시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9%의 득표율로 국힘 공천장을 받아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첫 여론조사 후 하위 3명에 든 이강덕 시장이 반발하고 있을 때 쯤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 김정재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다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당선인의 신뢰가 높은 시기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에 내려오자 앞장서 브리핑을 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때 이 시장은 시장이면서도 당선인이 온 현장에도 못 가 패싱 논란이 이는 등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 시장한테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다. 이준석 당 대표였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당 대표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중앙당에 민원이 쇄도하자 포항시장 공천을 면밀하게 들여다봤고, 이후 도당위원장보다는 이 시장의 재심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건 없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추후  단체장 공천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포항을 들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윤 당선인에게 SOS를 쳤고, 윤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일단은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건으로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며 "도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해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항 현직 지자체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강덕)이 일 잘하고 인기 좋은 분이니까 객관적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단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잡기 위해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 포항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김 여사)와 얘기해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선 "결과를 보면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닷새 만인 2022년 4월 27일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고, 5월 8일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천 비화를 공개한 후 지역에서는 참 알지못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새삼 실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시장이 도당 공심위에서 컷오프된 후 중앙당 공심위의 구제로 되살아난 뒤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왔기 때문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실제 윤 당선인과 이 시장이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말도 돌았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당시 돌아갔던 상황은 지역인들이 알고 있었고 유추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밝힌 ‘특정 인사를 공천해 달라’ 한 그 당사자는 누구일까.  포항 안팎에선 그 특정 인사가 문충운 예비후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당시 문 후보는 김정재 의원실 측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시장이 날아가면 국힘 공천은 문 예비후보가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섰는데도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됐다가 되살아남아 3선에 오른 것이나 포항 남구에 출마키로 했다가 등록을 앞두고 북구로 급선회, 3선까지 거머쥔 김정재 의원의 정치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윤 기자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법원 인근 충돌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져 차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른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선거법 관련 양형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원과 인근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규탄하는 세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경북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14일과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재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과 지정 사업장 등이 참여해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마이크로그램/미터제곱)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주의‘ 단계 발령 상황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의’단계에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 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으며, 공사장과 사업장 각 1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작업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실제 시행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위주로 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훈련을 통해 참여기관과 사업장까지의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으로 기관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5

경북의원 “TK통합 대구 1극 체제 돌아가나”

이철우 경북지사와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TK행정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경북의원들에게 요청했지만 경북지역 의원들은 큰 틀에선 공감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TK행정통합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통합으로 TK가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국회에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배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경북의원들이 TK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30분 넘게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경북의원들은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구에서는 TK행정통합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지만 경북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청사진을 보면 북부권(도청신도시를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로,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으로), 동부권(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글로벌 도시) 등을 추진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에서 합의해줄 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TK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수용할 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향후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 이득 여부를 따진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합안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며 “특례요구안에 지역 특혜성 조항들이 여럿 담겨 있다. 과연 민주당에서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권한을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많다. 다른 시도와의 균형상 정부가 이걸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도 “민주당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며 “의원들도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대구 쏠림 현상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4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오후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대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비토권’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인 수정안을 발의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