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2025 경주 APEC 성공’ 행정역량 총결집

경북도는 5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경주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 지원단장은 지난 6월 APEC 유치 확정 이후 조례제정, 준비단 구성, 핵심 5대 과제 선정, 중앙부처 점검 등 4개월간의 행사 준비 과정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국비 확보와 동시에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게 예비비를 투입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개최지인 페루 리마의 기반 시설, 문화 행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경북도와 경주시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수준의 정상회의 인프라 구축, 세일즈 경북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경제 APEC, K-한류의 원천 경주와 경북 5한(韓)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APEC 추진 방안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조직 구축,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지원(기획조정실), 투자통상박람회, K-한류 박람회 개최 지원(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재난취약지설 안전 점검 및 안전종합상황실 운영(안전행정실, 소방본부), 응급의료대책 수립 및 응급의료팀 운영(복지건강국) 등 실·국별 협조필요 사항을 전달하고,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전 부서에서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유치는 경주가 가진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쾌거인 만큼,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자기 일이라는 마음으로 성공개최를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APEC 성공은 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를 만드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경주 APEC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10월 말~11월 초에 개최된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개최로 국가적으로는 1조 9000억원, 경북도는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5

‘영일만에서 북극까지’ 국회서 거점항만 포럼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영일만에서 북극까지, 포항 북극해를 열다’라는 주제로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을 개최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영일만항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재(포항북)·정희용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공동 주최했고,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 항만물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解氷)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포럼의 주제로 논의된 북극해 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유럽→동아시아) 거리 기준 30% (약 7000km), 항해 기준 약 10일을 단축할 수 있어 수송비 절감 등 물류 대전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하는 수에즈운하 컨테이너 선박 좌초 사건, 홍해 사태, 이란-팔레스타인 전쟁 등 유럽-아시아 간 기존 간선 항로의 지정학적 위기를 겪으며 대체 항로의 필요성 등으로 세계 각국의 이목이 북극해 항로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포럼에서 김정재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동해와 연결된 지리적 이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정희용 의원은 “북극의 풍부한 자원과 포항의 철강산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북극항로는 국제 해상물류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영일만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의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의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과 △북극항로 시대 현황과 전망 △포항영일만항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북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도시재생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영일만항의 현주소와 북극항로 대비 미래구상 방안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이 가능해질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고, 북극항로가 가져다주는 거대한 기대의 창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포항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연계 기능 개발에 앞장서는 등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5

대구시의회, 7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산하 사업소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및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선정·절차, 식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신공항 건립과 K-2 종전부지 개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문제, 세계사격선수권유치대회 추진 상황, 투자유치 성과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등 26개 교육 기관에 대한 사무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 교육,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에 따른 추진 현황과 군위지역 학생 지원 대책,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등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05

‘김여사 문제’·‘명태균 논란’ 언급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시기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만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다자회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모두발언 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로 분야를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씨와 녹취록을 토대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관련 논란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임명문제, 대통령실 쇄신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후반기 국정 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나 쇄신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당내 친윤·친한계 의원들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거침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니까 국민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과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쇄신책 필요성에 계파를 불문하고 거의 당론 통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尹 “저항에 맞서 국가 미래 위해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실천운동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생·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이 중 핵심은 자조”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 기조로 삼으며 대한민국은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韓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 맞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는 물음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추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국민담화 일정을 공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의 중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말”이라며 “그렇지만 설마 그런 취지겠나”고 일축했다. 또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 앞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재차 주장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즉각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 표결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에 이어,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경북도와 시·군 공항업무 관계공무원 현장체험 교육 및 홍보활동 가져

경북도는 포항·경주공항 활성화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4일과 5일 서울 김포공항과 포항·경주공항에서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 현장 체험 교육과 홍보활동을 가졌다. 먼저, 4일 전문가 특강의 제1주제 발표자인 노종선 인천공항공사 미래교통팀장이 인천국제공항의 교통 접근성 체계와 주차 시스템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교통수단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세계 주요 공항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지방공항 정책 모델을 위한 미래전략 목표 설정을 제언했다. 특강 후에는 김포공항 여객터미널로 이동해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포항경주공항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따라 이를 포항·경주공항과 연계해, 글로벌 관광객 유입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2026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진 당위성과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 홍보도 함께했다. 5일 현장 체험 활동으로는 김포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간 항공편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탑승해 이용객의 편의성과 항공기 운항 여건, 기내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포항·경주공항에서 부산지방항공청, 진에어항공사, 포항시, 경주시 등 관계기관과 항공노선 확대,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추진, 공항서비스 품질향상, APEC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현장 실무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It’s Time to 경북’을 슬로건으로 하는 2025년 경북 방문의 해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포항·경주공항은 개항 이래 최대의 호재를 맞이한 만큼, 전국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북도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방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7일부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경북도당은 7일 오후 2시 경산시 영남대역 4번 출구에서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탄,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북도당 관게자는 “지난 10월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국민은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김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김여사 방어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심각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정부는 부자감세 특혜만 남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생은 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경산 서명운동 본부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각 시·군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파라솔 서명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경북도 영양군에서 의료봉사…15개 의료기관 의료진 참여

경북도와 영양군은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경북도의사회 등 15개 기관 25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5일 영양군민회관에서 ‘별빛고을 영양에서 건강을 나누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경북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등 총 15개 기관 의사 34명 간호사 42명 등 총 2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개설해 600여 명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한방, 산부인과, 치과 이동 진료 버스 등 다양한 의료 장비로 진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양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0.7명으로 경북 평균 1.4명, 전국 평균 2.1명보다 훨씬 적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다. 이철우 지사는 “의료계 비상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봉사를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준 의료기관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수·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尹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韓 요구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에서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변을 예단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향적일 것”이라며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대회 활동 중단 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한 대표의 요구 상황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과 한 대표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현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금투세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결국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에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동의 이유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0월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달 중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다만,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는 대신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韓 “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당 3선 중진 의원들도 현재 당정이 처한 위기 돌파를 위해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당과 대통령실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와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공유하며 말씀을 나눴다.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타개와 돌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법론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거론됐는지의 질문에 “대국민 사과와 같은 말은 없었다”면서 “(3선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과 4선 이상 의원의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강화해 당이 단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시기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조만간 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이철우 지사 “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성과 내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는 4일 저출생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전쟁 필승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의 진도율은 91%, 추경으로 1100억 원이 투입된 예산 집행률은 7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소 미흡한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시행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청춘동아리 활동 2기(100명, 매칭률 48%), 솔로 마을 1기(26명 매칭률, 46%)를 운영해 평균 47%의 높은 매칭률을 올렸으며, 결혼으로 골인한 커플이 4쌍 탄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경북도 핵심사업으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해 분만 50건, 신생아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 마을 돌봄 모델 1호점 경산을 시작으로 총 30곳이 개소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구미·예천·안동 3곳에서 포항·상주·칠곡·경산·김천·영주 등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경북도가 준비 중인 융합 돌봄 특구는 정부와 협업을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를 도청 신도시 일대에 지정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1만 3263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했고, 11월부터는 최대 월 30만원 24개월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올해 7억원을 지원했고, 청년 부부 15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73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93명을 지원했다. 또한 일자리와 돌봄을 연계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1호점은 9월에 구미에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고, 31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우리 동네 아빠 교실’ 138회, 265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은 현재까지 225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할인 5만 원 쿠폰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 저출생과 전쟁 선포 원년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4

지방시대엑스포 6일 개막… ‘대구경북특별시’ 전시관 조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가 6일부터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11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행사 중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라며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관과 차별화해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한다.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 통합으로 하늘길, 철길을 여는 미래혁신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대구는 비행기를 현대적·직관적으로 형상화한 천정, 하늘길·철길을 여는 미래혁신을 표현하는 바닥을, 경북은 저출생정책 100대 과제를 투명 우산으로 이미자화, 수직 수경재배대를 조성하고 농작물을 전시해 농업특구 소개를 전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경북사과 맛보이소” 서울광장 홍보행사

경북도가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4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 좋다, 경북 사과가 좋다’는 이중적 의미를 표현하는 ‘아이조아 경북 꼭지사과(사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수확 그대로의 사과)’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 기간 경북도는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대표 품종과 신품종 등을 전시한 ‘경북 사과 명품관’과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품목으로 개발한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관’을 운영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꼭지사과를 직접 맛보고 시중가 보다 약 25%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특히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4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온라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사과주산지 14개 시·군 홍보·시식 부스 등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 이벤트도 진행해 도농 상생 실현의 장을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경북도·오아시스 상생 ‘경북세일페스타 특판전’

경북도는 지역 우수제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오아시스 매장과 오아시스마켓에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할인 특판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판전은 경북도와 오아시스가 상생협력 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경북도는 지역 내 우수제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오아시스는 수도권 53개의 직매장(회원 수 88만명)과 온라인몰(회원 수 190만명)의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제품 홍보와 판매촉진에 중점을 뒀다. 행사는 오아시스 매장(직영점) 53개 점과 오아시스마켓(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 개 사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사과, 포도 등), 밀키트, 홍삼, 장류, 전통차 등 15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오픈 행사장인 오아시스마켓 길동점에서는 행사 첫날부터 일주일간 행운의 경북세일페스타 파격 제품을 최대 64% 할인 가격에 제공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오아시스만의 온오프라인(옴니채널) 인프라는 대기업 유통사와 견줄 만큼 제품홍보나 매출 증가의 파급력이 크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오아시스 매장의 수도권 소비자들과 온라인몰의 전국 소비자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가을 시즌 소비 촉진의 시발점이 되어 내년까지 이어갔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우수성과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경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식 개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북도가 4일 참가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종식 교육감,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 이우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김태식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장을 비롯해 입상선수와 지도교사, 학교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전국대회는 구미 박정희체육관 등 7개 경기장에서 50개 직종 전국 1755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경북도는 49개 직종에 155명이 참가해 금 12개, 은 18개, 동 15개를 수상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우수 육성기관 동탑 수상에 금오공고가 선정되는 큰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대회 최상위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대통령 표창에 경북도 소속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민재(자동차페인팅)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정률 정무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자, 미래 산업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 핵심은 바로 기술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하는 세상, 기능인과 기술인이 잘사는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며,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6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尹 대통령 “예산안 민생 최우선”…시정연설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반복한 데 대해선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

봉화군 소재 국립기관인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 지난달 31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립기관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2022년 본공사에 착수한 후 올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358억 원이 투입됐으며, 25만㎡ 부지에 수리 재료 보관동, 연구동, 사무동, 관사동 등 4개 건물과 부재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곳은 민간에서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전통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보으고 있다. 특히, 지름 등 규격이 큰 국내산 소나무,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형 소나무, 강과 산에서 수집되는 자연석, 싸리나무, 구들장용 판석, 굴피, 초가이엉에 적합한 볏짚 등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재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리 재료를 수집·비축해 확보함으로써 전통 재료 공급의 단절을 예방하게 된다. 봉화군은 백두대간을 따라 생성된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기후 또한 목재 건조에 적합해 수리 재료 수급에 최적지로 손꼽힌다. 산림환경이 우수한 봉화군에는 이번에 개관하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와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전통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 또한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화·피현진기자

2024-11-03

金 특검·明 녹취 vs 李 사법리스크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11월 정국은 격랑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몰이에 나서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25일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반전을 꾀하려고 했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여권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개 일정 없이 잠행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섣불리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서 나온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정 관계가 봉합으로 갈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의 시한을 11월로 정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논란의 범위가 김 여사를 넘어 윤 대통령으로까지 확산하게 된 만큼 특별감찰관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막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김 여사에 대해 요구했던 4대 요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직접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녹음 파일로 분위기를 전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을) 나눈 게 50회 이상이라고 하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화를)나눈 게 최소 2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추가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 활동에 치명상을 입게 돼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는 11월 내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녹취록,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韓 당정 일체와 단합… 尹 소통과 국정쇄신”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과의 소통,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은 국각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하고 있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한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TK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

경북도가 오는 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7일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민을 대상으로 포항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경북도 관계자 및 전문가가 행정통합에 대한 경과와 내용, 쟁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궁금증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은 경산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은 안동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은 구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모든 권역의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브로슈어 제작·배포, 언론 매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와 설명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경제산업 분야, 건설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신도시, 통합신공항 지역 등에는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인 만큼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건전한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구서 탄핵다방 1호 열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첫 ‘탄핵다방’을 열고 탄핵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등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임을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번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대구 경북은 평균보다 1% 떨어진 18%가 나왔다”며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보수라고 전제한다면 대구시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자랑스럽냐”며 “어찌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익을 우리 돈 써가면서 올리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대구 시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78%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지지하는 시민은 1.8%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가서 탄핵다방 열면 분위기 썰렁할 수 있다, 달걀 맞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품위 없는 그 행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로 여기 대구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애국과 품위·품격”이라며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일 목포,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열 계획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03

경북도 ‘제50회 전국 양묘기술 세미나’ 개최

경북도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시에서 ‘제50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청과 지자체, 학계, 생산자 등 전국의 양묘 관계관 2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묘 정책 방향 공유 및 기술 교류 등 양묘 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또한 ‘양묘기술 경진대회’와 경북 지방 정원인 천년 숲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종묘 및 조림 정책(산림청) △경북 산림정책(경북) △몽골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와 우량 종묘 생산(서울대) △기능성 미생물을 활용한 건전 묘목 생산(전남대) △용기묘 상토 내 이끼 방제 양묘 기술(국립산림과학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양묘 발전 전략 등에 관한 발표와 참석자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률 정무실장은 “양묘는 생명의 시작점이며, 지속 가능한 양묘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협력을 통해 양묘 산업과 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3

경북도 ‘2024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김천 혁신도시에서 도내 22개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도시계획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창의와 혁신이 어우러진 도시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도시계획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강의를 맡은 이일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간 설계가 가능한 공간혁신 구역의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공간혁신 구역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개발이 대표적이며, 경북도에서는 상주시가 국토부 선도 사업 후보지로 올해 7월에 선정됐다. 이어 한상훈 중원대 교수는 ‘민간투자 제안 공공기여 운용의 법적 쟁점’을 다루며 사전협상 사례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통해 공공기여의 법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사전협상 제도’ 도입 사례가 소개됐다. 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주민과 상생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3

경주공업고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경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첨단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다. 경주공고는 기존에 운영되던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 제조 및 장비 분야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위한 반도체 융합과로 개편, 2026학년도부터 해마다 전국에서 신입생 6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교육청, 경주시가 함께 국비를 포함 총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산실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와 포항이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모두 9개교로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돼 반도체 관련 인재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경주공고가 마이스터고에 지정돼 다행”이라며, “지역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고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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