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 TK 정치권 ‘긴장’

이한주 위원장 등 총 55명 구성
5년 청사진 수립·정부조직 개편
TK 핵심 현안 국정과제화 총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대구·경북(TK)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기획 위원 55명 중 TK출신은 포함됐지만 TK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학계인사,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출범 첫날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부(部)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정기한 60일, 최장 80일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 기획위원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문재인 당시 국정기획자문위(33명)보다 규모가 크다.

TK몫 비례대표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TK출신으로 사회1분과 최연숙 전 의원과 강선우 의원, 기획분과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비록 TK출신이지만 TK지역 각종 사업들을 챙길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국정과정에 포함된 과제가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서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는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기도 했다.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공동으로 국정과제화를 추진하고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한 협조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산불피해 극복 및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경북도 역시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