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날부터 ‘삐걱’ 與野 추경안 심사 충돌

민주 “민생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
국힘 “졸속 심사 동조 못해” 퇴장
논의 끝 일정 합의… 오후 정상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사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심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등 오전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린 후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종합질의를 10분으로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15분으로 했다. 이렇게 시간을 줄여 질의를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며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맞추려고 예결위원장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라고 공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하루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반발하며 단체로 퇴장했고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에 동조할 수는 없다”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논의 끝에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오후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식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질의에서 “민주당이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25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 부담을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이 분명하고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정부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며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물 경제에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는 데 반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비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역 시장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한다. 이번에 소비 쿠폰을 4개월로 시간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 소비 부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소비와 투자가 불황이라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