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쿠폰,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추가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전 국민 지원 금액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추가로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이를 확대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또한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도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함께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 세입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