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다시 불붙은 대구·경북 행정통합’···핫이슈로 급부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식 합의문에 서명하며 본격화된 이 논의는 한때 계엄령 사태와 지역 내 갈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연합과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5월 양측의 합의로 시작됐다. 이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한 로드맵이 마련됐고, 7월에는 양측이 각각 추진단을 발족하며 조직적 기반을 갖췄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을 수용하고,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2026년 7월 출범이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됐다. 합의문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대구·안동·포항의 복수 청사 활용, 시·군·구 권한 유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경북 북부지역의 강한 반발이다. 북부권 주민들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과 경제가 대구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데다 경북도청 이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다시 대구 중심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청사 위치 문제는 갈등의 핵심 불씨다. 대구시는 대구·안동·포항에 청사를 두는 3청사 체제를 제안했지만, 당시 경북도는 “합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통합이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갈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별 발전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복수 청사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경북 북부권 SOC 사업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재정 평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언급하며, 법 제정과 주민 동의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특별법만으로는 모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정부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일반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청사 위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 당장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 갈등, 예산 문제, 절차적 제약 등 복합적 난관이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이철우 경북지사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선택 아닌 최우선 실현과제”

경북지역의 의료 공백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지역 사회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거듭 요구했다. 경북도는 17일 국민의힘 김형동·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지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여·야 의원과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지역 의료 위기와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한목 소리를 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의 의료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아이 하나 아프면 버스를 타고 때로는 KTX까지 이용해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하면서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착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유천 국립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이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 추진 현황을 소개했고, 정태주 국립경북대 총장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국정과제의 취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국회의원, 교육부 관계자,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해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국회·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의대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공론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포스트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전략 아카데미’ 개최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계기로 신설되는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17일 ‘포스트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공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세계 문화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계경주포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와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 한류·문화·AI·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26년 공식 출범을 앞둔 세계경주포럼의 추진 전략과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대종상영화제 시리즈 감독상을 수상한 강윤성 감독이 인공지능(AI)이 영상 산업에 미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차인혁 Asia2G Capital 제너럴파트너, 이영찬 동국대 교수 등이 한류·AI 산업 육성 전략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어수웅 조선일보 논술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김지용 한국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부회장, 최원정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세계경주포럼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세계경주포럼을 AI·한류·역사·문화·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경주포럼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1단계(2025~2026년)에는 공식 출범과 기반 구축에 집중해 2026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APEC 회원국과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단계(2027~2029년)에는 글로벌 문화기업과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컨퍼런스를 결합한 확장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며, 3단계(2029~2030년)에는 세계역사문화경제 정상회의로 격상해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CEO가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리더십 회의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오천 년 한민족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세계경주포럼을 본격 육성해 K-컬처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PEC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국내 첫 헴프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 착공

경북도가 산업용 헴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풍산읍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의 헴프 원료의약품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조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한 GMP 제조시설은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153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2027년까지 시설 준공과 GMP 인증 획득을 완료해 헴프 특구 내에서 재배, 추출, 정제, 원료의약품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2021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스마트팜 기반 재배 시스템 구축과 고순도 CBD(칸나비디올) 추출·정제 기술 개발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GMP 제조시설 부재로 인해 원료의약품 수출 실증을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겪어왔다. 현행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설 구축은 특구 사업자인 ㈜네오켄바이오가 2024년 12월 전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올해 9월 용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설이 완공되면 헴프 특구에서 생산된 CBD 원료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성·품질 검증 체계도 갖출 수 있게 돼 국내 헴프 의약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료용 헴프 제제의 제도권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번 착공을 계기로 산업용 헴프 특구의 실증 범위를 기존 CBD 단일 성분에서 확장해 최근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량 칸나비노이드(CBG, CBC, CBN 등) 기반 의료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헴프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헴프 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규제 해소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머지않아 국민 누구나 헴프 의약품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AI 중심 디지털 전환 5년 로드맵 확정

경북도가 향후 5년간 AI를 축으로 행정과 산업·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경북도는 17일 ‘경북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AI 중심 사회 전환에 대응한 도정 디지털 혁신 전략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경북의 산업 구조와 인구·공간 특성을 반영해 행정·경제·생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는 비전을 ‘AI와 사람이 상생하는 디지털 포용 경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36개의 미래 정보화 목표 모델을 도출했다. 경북도는 AI를 행정 효율화의 도구로 먼저 활용한 뒤 제조·농업 등 지역 산업과 돌봄·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세웠다. 공무원 AI 비서와 문서 자동화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취약계층 돌봄, 재난 대응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AI 기반 행정 지원과 민원 서비스 지능화를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디지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환경 조성은 도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전기추진선박·PBV 글로벌 특구 참여기업 모집

경북도가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기추진 선박과 모듈형 PBV를 중심으로 한 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특구 지정을 전제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와 ‘모듈형 L-PB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특구 사업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특구가 최종 지정될 경우 특구 지역 내로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과 기관이다. 신청 기업은 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후보 과제가 최종 지정될 경우 실증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전기추진 선박 상용화 실증과 저속전기자동차 기반 PBV 개발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운행 실증,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 등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경북도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모에서 포항 전기추진 선박 특구와 칠곡 PBV 특구 등 2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다. 최종 지정 여부는 중기부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추진선박 특구는 포항 영일만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으로 전환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소형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차세대 해양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PBV 특구는 칠곡의 자동차부품 산업과 경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저속전기자동차 기반의 다목적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광·물류·캠핑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부 모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레고형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안전기준 마련과 상용화 실증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선정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규제혁신을 발판으로 신산업을 함께 이끌 역량 있는 기업들이 경북 글로벌 특구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7

전국 유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첫 신입생 66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 영천고등학교의 첫 신입생 66명을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천고는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남녀공학 체제로 운영된다. 군인 자녀 66명과 지역 학생 72명 등 총 138명을 모집하며, 지역 학생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영천고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총 4차례의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의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결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이들 중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남학생 35명, 여학생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영천고 전환은 2024년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협약을 체결한 뒤 영천시·영천교육지원청·육군3사관학교·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며 개교준비가 본격화했다. 이후 영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고, 다양한 대학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정과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영천고는 2024년 10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영천고를 공교육 혁신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약 270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하고 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방과 후·주말 프로그램과 방학 집중 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인 자녀의 특성을 반영해 사관학교 진학을 위한 맞춤형 ‘사관스쿨’, 국제교류 프로그램, 리더십 아카데미, 예체능·과학중점교 기반 융합 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교육청 IB 관심학교 2기 10교 선정···경북형 IB 모델 전국 확산

경북교육청이 17일 2025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2기 10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며 ‘경북형 IB 교육 모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질문·탐구 중심의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본격화하려는 경북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2기 관심학교는 김천부곡초, 구미여자중, 영주영광중, 문경점촌중, 경주월성중, 안동풍산중, 예천경북일고, 상주우석여고, 포항오천고, 구미선주고 등 총 10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과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B 기반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 향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IB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 운영 중인 IB 관심학교 1기 10교 가운데 9교가 이미 IB 후보학교 단계에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IB 후보학교 등록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경북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부분의 학교가 후보 단계에 도달하는 성과를 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북교육청이 수년간 축적해 온 교육과정 혁신 경험과 학교 현장의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IB 도입이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배경으로 단계별 교원 연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매월 진행된 연수와 현장 중심 지원은 교사들이 IB를 ‘새로운 제도’가 아닌 기존 혁신교육의 연장선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에서도 IB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학교형 IB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IB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사 전문성 공유,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미래교육 대비 혁신 정책이 IB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후보학교 단계에 진입한 것은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준비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IB는 경북교육이 지향해 온 교육 철학을 국제적 기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북형 IB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2026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경북도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경북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총 9개 분야, 23억134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전통문화 계승부터 예술교육, 예술교류까지 문화예술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광역 단위의 예술행사와 예술교류 사업을 확대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문화예절 선양 및 교육 △국학·향토사 연구집 발간 △광역단위 전통문화행사 △광역단위 예술활동 △광역단위 예술교류 △경북예술장터 운영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이 돌봄 예술교육 △민간 시각예술 사업 △한글문예대전 등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로, 최근 3년 이내 도내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18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북돋우고,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은 경북도 누리집 공고문 또는 보탬e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보완···2심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법부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하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 명칭도 변경된다. 기존 법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민의힘, 쌍특검법 공개···통일교-민주 유착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에게는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곧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 김종혁 중징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와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가 김 위원장에게 징계 대신 ‘주의 촉구’ 결정을 했지만, 당무감사위가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을 윤리위에 다시 회부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2025년 9∼10월 사이에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면서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에서 해왔던 여러 표현을 문제 삼았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김 위원장이 “극우(친윤 유튜버 전한길씨)와 사이비(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징계 결과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2년 권고가 나오기 전 자신의 SNS에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 운운하며 장동혁 대표를 모욕한 건 어떻구요”라며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입니까”라고 반발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대안과 책임')이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두부터 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부터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모두 ‘우리에게 공천 권한은 없다’고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당 지지율을 둘러싼 당내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 ‘전화 면접 조사는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이번 선거는 어렵다”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과책임’ 소속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진통이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며 “체질까지 바꾸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진단을 회피하는 정당은 또다시 패배하게 돼 있다”며 “외연을 넓히는 정치, 변명 아닌 책임지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책임’ 소속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조은희·최형두·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김기현·안철수·김성원·성일종·이만희 의원 등 중진 의원까지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시장 될 것”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1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며 공식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의 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만들어낸 이 자리에서 마지막 도전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역동적인 보수의 심장, 산업화의 성지였던 대구의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23년 대구의 1인당 GNP가 겨우 3000만이 됐다. 전국 평균은 4300만”이라며 “구청장 재임 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지만, 아직도 대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고민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지방채 1조 원을 발행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청장은 “대구 1조, 경북 1조 원의 기채를 내서 총 2조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먼저 토지 보상을 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시도민들이 심리적으로 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돼 부동산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 1호 공약으로 ‘4년 뒤 8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내걸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혜택과 임대료 지원, 대출금 및 이자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대구에서 장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단 한 번도 대구를 떠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국민의 힘을 떠난 적이 없다. 정치적 자리가 끝나면 철새 정치인처럼 떠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며 “오직 이곳 대구에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지내며 뼈를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경북도-울산시-경산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공동선언문 체결

경북도와 울산시, 경산시가 영남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16일 경산시청에서 울산시·경산시와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열고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경산은 20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밀집한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산업 도시이며, 울산은 완성차·조선·화학 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두 지역을 잇는 직통 고속도로가 없어 물류 이동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경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려면 대부분 신대구부산고속도로로 우회하면서 물류비 증가, 이동 시간 장기화, 기업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산 지역 기업의 울산 협력사 접근성도 떨어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주군 언양읍까지 약 50km 구간을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과 울산은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며, 산업·관광·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고속도로 개통 시 물류비 절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산업 간 시너지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완성차·조선·화학 산업과 경산의 자동차 부품·소재·지식 산업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영남권 초광역 경제·관광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행시간 단축 및 운행비 절감 등 편익은 1862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6조266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6만4238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자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국가적 이익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원팀(One-Team)’으로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선언문과 함께 경산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막혀 있던 지방 경제의 혈관을 뚫는 심폐소생술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치료제이다”면서 “이 길이 열리면 영남권의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피현진·심한식기자 phj@kbmaeil.com

2025-12-16

경북교육청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개선

경북교육청은 16일 급증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치된 폐교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 관리 비용 증가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가장 큰 변화는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가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들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폐교가 위치한 마을(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폐교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미활용 기간’ 요건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그동안 폐교는 활용 계획이 없더라도 최소 5년을 기다려야 매각이 가능해 그 사이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여기에 기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도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판단권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2년 미활용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 교육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매수자의 시설 보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북 지역의 폐교 활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방치된 폐교가 문화·복지·창업 공간 등 지역 맞춤형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6

경북도, 전국 최초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 실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를 실시한 경북도가 시군별 정책 성과를 공식 점검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한 외국인주민 정착 정책 강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16일 ‘2025년 경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 시상식을 열고 외국인정책 추진 성과가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종합대상은 성주군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경주시와 고령군이, 우수상은 영천시(외국인 증가), 상주시(정책 노력), 영주시(정성평가)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 시군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성주군은 외국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과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APEC 글로벌페스티벌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역 화합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고령군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며,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앞서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제도 최초 제안과 시범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확대, 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 연령 지원, 글로벌학당 운영, 의료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 등 정책 범위도 꾸준히 넓히고 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6

경북도 정책펀드 활용해 지역 대형 프로젝트 추진

경북도가 지난 15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금융기관과의 협력회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활성화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금융기관, 투자사, 호텔 및 데이터센터 사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활성화 투자 유공자 표창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정책금융 관련 전문가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 내 민간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백명현 과장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이정환 원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황동혁 실장 △㈜강동그린에너지 유수경 대표 등으로, 2024년 출범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경북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격적인 협력회의에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영덕 고래불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도청 직원 수련원 계획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드앤컴퍼니와 국내 최고급 호텔 브랜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주요 관광거점에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대일인터내셔널하스피탈리티그룹과 협력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항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로 재설계되고 국민성장펀드 유치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김상기 박사가 ‘정책펀드와 지역개발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과거 국가 주도의 SOC 중심 개발이 산업 기반 조성에는 기여했지만, 재정 제약과 수도권 집중, 민간 혁신 반영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펀드를 활용한 지역 산업 구조전환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속에서 정책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 참여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경북도는 민간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설계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을 활용한 지역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6

경북연구원 POST APEC, 경북 관광 설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북 전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연구원 홍순기 박사가 16일 발표한 ‘CEO 브리핑’ 제739호에서 APEC 이후 경북 관광의 변화와 향후 전략을 분석하며, “경주 중심의 단독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광역 관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경주뿐 아니라 포항·안동·구미 등 인근 지역으로 관광 수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경북연구원은 LG유플러스 숙박체류정보와 카카오모빌리티 이동정보를 결합한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주 숙박객 1만2354명과 경북 전역 숙박객 3만1891명의 이동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주 방문객의 평균 숙박일수는 1.5일로 단기 체류가 주를 이뤘으며, 경주 숙박객의 도내 이동은 포항이 52.1%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포항 숙박객의 65%가 경주를 방문하는 등 경주와 포항 간 관광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부권·서부권과의 연계는 거리, 교통, 연계 상품 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원은 경주 관광의 높은 밀집도와 짧은 체류 기간을 지적하며 “APEC 효과가 경주에만 머무를 경우 경북 전체의 관광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경주시 보덕동·황남동·불국동 등 주요 관광지의 밀집도는 향후 관광객 증가 시 수용력 저하와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홍순기 박사는 “APEC 이후 경북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주와 포항을 핵심 축으로 설정해 해양·역사문화 자원을 결합한 2~3일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순환버스와 셔틀 등 이동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부권·서부권·대구권으로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해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AI 기반 추천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은 경북 관광이 단일 도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광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데이터 기반 정책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경북 전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6

이철우 경북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전국 1위’ 복귀

이철우 지사가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55.1%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공동 1위 이후 4개월 만의 정상에 복귀했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4.9%), 3위는 김두겸 울산시장(54.0%)이 차지했다. 특히 상위권 세 단체장의 격차가 1%p 내외로 좁아지면서 1위 경쟁상황이 매우 치열한 모습이다. 리얼미터는 경북도가 추진해온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 K-우주산업 육성,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K-U시티) 등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 정착 지원과 산업 전환 대응 정책이 도민 체감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26년에도 우주·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농촌 소멸 대응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경북의 미래 산업을 키우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9.0%로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전남 김대중 교육감이 2위, 울산 천창수 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5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6위에 올랐다. 또 11월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에서는 세종시가 70.5%로 1위, 대전시가 2위, 전남도가 3위를 기록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12위까지만 공개하는 순위에 들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3.4%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6

박승호 “철강 도시에서 ‘조선 슈퍼 시티’로”···조선소 유치 공약 발표

‘리셋,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16일 조선소 유치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LNG·암모니아 운반선, 해양플랜트, 북극 항로 쇄빙선 등 친환경·특수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울산·거제·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조선 벨트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에 새로운 조선 거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깊은 수심과 배후 부지를 갖춘 영일만항, 포스코, 배터리·신소재·R&D 인프라를 함께 가진 도시는 포항뿐이며, 포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할 최적의 동해안 조선 기지”라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인구·지역경제의 선순환이라고 박 전 시장은 설명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 부품·물류·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일자리가 약 1만5000개 만들어지고, 가족 단위 인구 유입 효과는 최소 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시장은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학교와 상가, 문화시설이 살아난다”라면서 “연간 3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해 침체한 골목상권과 자영업, 부동산 등 포항 경제의 뼈대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과의 연계도 분명히 했다. ‘K-스틸법’은 철강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 철강 특구와 특별회계를 통해 전력·용수·항만·도로·폐수처리 같은 기반 시설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틀이라고 박 전 시장은 밝혔다. 포항 전체를 ‘녹색 철강 특구 + 조선·해양 슈퍼 클러스터’로 설계해 조선소 인프라를 국가 예산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경제를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조선소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폐수·폐기물 저감, 소음·분진·악취 차단 설비를 기본 전제로 하고, 해안을 가리지 않는 배치와 녹지·경관 설계를 통해 가장 깨끗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시장은 “조선소 유치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포항이 반드시 도전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라며 “K-스틸법과 북극 항로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포항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1만5000개의 일자리, 5만 명 인구 유입, 연 3조 원 경제효과를 향한 이 도전이야말로 철강 도시 포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6

홍의락 “TK신공항, 군공항과 민간공항 분리해서 가야”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분리해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 토론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 통합은 결과이지 시작은 아니다"며 "‘통합’을 출발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업이 과도하게 얹히고 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하게 만든 구조인데, 중앙정부는 원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법 통과 이후 개정까지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방부·기재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고,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조직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지역 리더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 이철우 지사나 권영진 전 시장 등도 문제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데 말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야 했다”며 “필요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관련 제도를 손봐 ‘종전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국비로 선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분리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공동 TF 구성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지금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터미널·발주 등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종전부지 도시모델은 토지가 국방부 소속인 만큼, 별도로 발전 모델을 설계해 추진해야 사업이 가벼워지고 정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일부 추대론을 좋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해보면 대구 시민들한테 더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나오게 하려면 추대하는 사람들이 (김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원 배가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좀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만 나오겠다고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신공항을 포함한 대구 핵심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컨트롤타워형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법만 통과되면 다 된다고 믿는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타워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김재원 “경북지사 당선돼도 최고위원직 유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경북도지사 출마에 대한 뜻을 시사하면서, 당이 앞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로 출마하고, 친한계 우재준(대구 북갑)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가 와해된다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내가 경북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데 그 가능성은 작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는 물론 지역 정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시 당 최고위원 사퇴 시한 기준’ 등에 대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여부’가 경북지사 선거를 달굴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 최고위, 양향자·김민수 설전···외연 확장 vs 당심 강화

국민의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심에 무게를 두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로 민주당 평균인 41%보다 두 배 이상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점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염도(鹽度)가 적당해야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찾아온다”며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당내 강경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ARS 방식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잘 나온다”고 반박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 민주당 통일교,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 공격을 향하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지도부에서 확정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몸풀기 나서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0일 대구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혁신과발전포럼(대표 이형선)이 주관한다. 대구 정가에서는 이번 강연을 두고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 행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통위 해체 이후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대구 지역 내 지지 기반도 일정 수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어 재도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는 현재 현직 시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시장 잠재적 후보군이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16일 아시아포럼21에서 ‘집권 여당의 대구시 정책, 지역 이슈 및 대구시장 출마의 변(리부팅 대구, 가능할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같은 날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동대구역 광장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일 웨딩비엔나에서 자서전 ‘이태훈의 길’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동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공동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후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역시 통일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공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을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서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대구 6개 진보정당 “‘헌법 불합치’ 대구시의회 선거구 개혁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현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6개 정당 관계자는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위군 인구수는 현재 2만 2000여 명으로 인구 편차 3:1 기준으로 볼 때 인구수 6만7000명 이상인 대부분의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석 이상의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눈감아주고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며, 이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이상휘 의원, 포항 남구·울릉군 사업 투입 특별교부세 13억 확보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포항 남구와 울릉군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포항 남구에는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과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원 등 4억 원이 반영됐다.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은 주민 휴식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 경관 개선, 생활 체육·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북면 상수도 급수 체계 분리 개조사업에는 9억 원이 지원된다. 노후 상수도 관로와 비효율적인 급수 구조로 인한 단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도서 지역 특성상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기반 시설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5

李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위한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통룬 주석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과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증거 없어”⋯尹 권력 유지 동기 규정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김 여사가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당일 동선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행위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모의 핵심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에 사전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김 여사가 크게 분노하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인식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됐다고 봤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배경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단계적으로 모의·준비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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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개 진보정당 “‘헌법 불합치’ 대구시의회 선거구 개혁해야”

이상휘 의원, 포항 남구·울릉군 사업 투입 특별교부세 13억 확보

李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위한 중요한 파트너”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증거 없어”⋯尹 권력 유지 동기 규정

의성 비봉리 산불, 강풍 속 확산···주민 대피령 발령(2보)

의성군 의성읍 산불 발생···대응2단계 발령

의성 비봉리 산불, 주불 진화 완료…눈발 속 잔불 정리 돌입(3보)

[속보]서산영덕고속도 경북 구간 다중 추돌···5명 사망

참군인 표상 박정훈·김문상 대령, 마침내 ‘장군’ 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