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북 기초의원 후보 공천, 국회의원 사천 논란

당협위원장에 공천권⋯내정설·줄세우기 의혹까지

국민의힘 로고.

당협위원장에 공천권⋯내정설·줄세우기 의혹까지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私薦)’ 의혹이 제기되며 공천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당협위원장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모든 시·군 당협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시·군의원 공천 심사를 지역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성향에 따라 공천 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지구당(당협)에 따라  운영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비경선을 하거나 단수후보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구당은 공천후보자 선정에 부담을 느껴 경북도당에 위임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초의원 공천이 당협에 위임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에서는 많은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A 당협에서는 “당협의 정성·정량 평가가 형식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 의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국회의원 눈 밖에 난 인물은 공천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B당협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공천 심사 이전부터 특정 후보군이 사실상 내정되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특히 내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별도의 단체 대화방이 개설됐고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집단으로 시군 단체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시·군의원들 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예비후보들은 아예 초청 대상서 제외돼 사실상 단톡이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지역 한 기초의원은 “이번에 국힘 기초의원 공천 과정을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는 헛구호“라면서 “이 정도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당협에선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돼 민심은 더욱 악화일로다. 실제 C당협에서는 핵심 당직자의 공천 개입설과 금전 거래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다만, 일부 당협에서는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며 기초의원 공천후보를 결정하고 있어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성·청송·영덕·울진 당협(위원장 박형수 의원)을 예로들면,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을 택해 사천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경북외에 타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 31개 시·군 원내대표들은 지난 14일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라 사천에 가까운 공천이 이뤄졌다”며 해당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중시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공천시스템을 전면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와 같은 식의 공천시스템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 중구의회를 예로들면, 제9대 의회 출범이후  4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장이 형사처벌돼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윤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두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 시·군의회 파행운영의 근본원인은 ‘부실 공천’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 따라 당협에 기초의원 공천권을 위임하더라도 ,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 미달자는 아예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