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로부터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배 의원은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신은 당내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 모든 선거 실무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도 직격했다. 배 의원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배 의원의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해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3

경북교육청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획득

경북교육청이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유지되던 ‘보통’ 등급에서 벗어나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5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 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용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북교육청은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강화, 사전정보공표 자료 체계적 정비,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용 내실화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총점 95.32점을 기록, 시도교육청 평균(94.96점)을 웃돌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생산문서 원문 공개율을 전년 79.9%에서 86%로 끌어올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구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공개 품질 관리와 제도 운용을 체계화한 것이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투명한 교육 행정을 위해 도내 모든 기관과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와 관련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3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으로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삭제 의견을 제출했고, 이는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ASF·AI 잇단 발생에 설 연휴 특별방역 총력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전면 가동했다. ASF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며, AI는 6일과 12일 봉화 산란계 농장, 10일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인됐다. 이에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14~18일) 24시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유관기관 상황실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해 신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폐사, 고열, 식욕부진, 유산(ASF),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AI) 등 경미한 임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13일 농축산유통국 사무관으로 구성된 21개 시·군 전담관을 긴급 편성해 축산농가와 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또한 13일과 19~2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 사람과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해 현장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는 사람·차량 출입 통제, 차량 소독, 종사자 전용 의복·장화·장갑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귀성객들에게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특별방역대책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총력

경북어업기술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관내 양어장과 동해안 위·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연·근해산 수산물로, 문어·가자미·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과 고등어·전복·오징어 등 명절 다소비 수산물이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4종, 방사능 3종, 금지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159종 등 총 166종에 대해 잔류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어업기술원은 2013년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와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과 폐기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가운데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어업기술원은 올해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 4명을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들은 도내 21개 시·군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월 80개소 이상 현장 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연 1회 합동 예찰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경북 동해안 주요 양식 품종인 강도다리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강도다리 전용 백신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준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특별 단속 돌입

경북도가 설 명절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산업현장의 관리 소홀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와 미처리 오염물질 배출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명절 기간을 겨냥한 불법 배출을 사전에 막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및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휴 전부터 연휴 기간까지 단계별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연휴 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연휴 기간에는 현장 감시와 즉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는 설 명절 이전 도내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했으며, 염색·도금업체와 도축장·도계장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상수원 수계와 산업단지 주변, 공장 밀집 지역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무단 방류와 불법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경곤 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연휴 기간은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 사고나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11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귀성객 안전·편의 강화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외버스 증편(221개 노선, 68회) △택시 부제 해제(시군별 5~10부제) △시·군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다양한 교통 편의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서울~대구), 중앙고속도로(안동~대구),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는 국도 및 지방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BIS 문자안내, 도로전광판(VMS), SN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시·군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여객터미널 환경 정비, 버스·택시 안전 점검, 종사원 친절·안전운행 교육 등을 실시하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연휴 기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발령 4개월 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전격 대기발령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엄 청장이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정국과 관련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는 취지의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부적절한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수본 TF가 당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됨에 따라 현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버려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경북도 설 명절 연휴 ‘완전 돌봄’ 체계 가동

경북도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부모의 출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경북형 완전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표 돌봄 사업인 ‘K보듬 6000’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시간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밤 12시까지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2개 시·군 7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전 시·군 9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설 연휴(14일~18일)에도 주요 시설을 정상 운영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경북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인근 시설을 확인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연휴 기간 중단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은 휴일 요금(50%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 요금으로 운영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지역별 아이돌보미 인력 상황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단기 대책을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300명 신규 채용 △수당 5% 인상 △유아돌봄·야간 긴급 돌봄 수당 신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치헌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내 아이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해 부모는 육아 부담에서 자유롭고 아이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 천국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3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에 적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버렸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대로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1심은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총 4가지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3

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3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윤호중 행안장관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예타 면제 방안 모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지역 행정통합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7월초까지는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세력 겨냥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절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연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지 9시간 정도만에 다시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데 부동산만 예외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코멘트를 다시 언급하면서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출규제’ 시사...“대출연장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기존 대출만기와 관련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로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 혜택도 끝낼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열심히 조정한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 군공항 지원 ‘형평성’ 제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에 대해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예외가 생기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확정했는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에서 한쪽은 지원하고 다른 한쪽은 내용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실수로 빠졌다고 믿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광주·전남 법안에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으나,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큰 틀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시행 이후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큰일을 해냈다”면서도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3

행안위,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통과…핵심 특례 요구 대거 빠져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이 법률적으로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키고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고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대구경북특별법안에는 애초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수용되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 만든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장동혁 “불참” 통보에 李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불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여야 대표. /연합뉴스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됐다. 장 대표가 오찬 회동 1시간을 앞두고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준대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안을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법사위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봐야 ‘협치 쇼’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여당의 사법개편안 처리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오찬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국민의힘, 포항시 등 ‘50만 이상 도시’ 중앙당이 공천한다… 당헌 개정안 ARS 투표 가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 달서구·포항시를 비롯한 대도시 시장 선거와 서울 강남·송파 등 핵심 지역구 구청장 공천에 중앙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판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1명이 찬성표를 던져 78.9%의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천권의 중앙 이관’이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 힘 빼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게 될 지역에 배현진(송파을)·박정훈(송파갑) 의원 등 친한계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고동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앙당 주류가 원하는 인물을 내려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거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해된 것으로 보고 비대위를 꾸려야 했으나, 개정안은 ‘선거 출마로 인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 지도부 내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동욱(서울시장), 양향자(경기 평택을 재보선)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을 고려한 ‘지도부 붕괴 방지용’ 조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민주당 주도 ‘TK 통합법’ 소위 의결… 국힘 불참에 특례 반영 ‘안갯속’

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인 핵심 특례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통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TK 지역민들이 염원해 온 법안을 정작 지역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상대 당인 민주당이 처리해 준 셈이다. 법안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표정은 복잡하다. 당초 양 시·도가 요구했던 △신공항 건설 지원 △국립의대 신설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등 쟁점 특례들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축소되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소위에서 특례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혹은 정부 원안대로만 통과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당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정부 수용률이 7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은 쟁점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워 넣으려던 지자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남아 마지막까지 실리를 챙겼어야 했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동대구역에서 긴급하게 만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통합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절박하게 설득했고 지도부로부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ㆍ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이 도지사의 ‘총력전’은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찬성’을 외치고 뒤로는 ‘퇴장’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지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우롱당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남은 절차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다. 이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특례들을 얼마나 복원하고 담아내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협상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TK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과 초당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경북도 설 연휴 도민 안전·민생 안정 종합대책 점검

경북도가 12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설 명절 연휴 기간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본청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 △교통·의료 대응체계 △물가 안정 및 민생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방안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 운영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수송대책반, 환경관리반 등 11개반 5698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건조 특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 소방관서에 대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화재·한파·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여기에 귀성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교통상황 관리와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도 재확인했다. 특히 명절 기간 체감도가 높은 물가 문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및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과 귀성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아직도 복귀하지 못한 이재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파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설 연휴 귀성객과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경북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내 지역 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등 설 명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맞이 지역 행사와 자연휴양림 체험 등을 통해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철우 지사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어디서든 재난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절이라고 해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군은 현장 중심의 대응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말고, 어떤 긴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2

국힘 포항시장 공천, 독보적 후보 없는 ‘무주공산’ 속 변수만 수두룩

포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그중 하나였다. 또,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기초단체장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3선에 도전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컷 오프 했으나 중앙당 재심을 통해 기사회생하는 등 극심한 공천 파동을 겪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구도가 더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으려는 예비후보만 무려 11명에 달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도전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유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 간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북매일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차기 포항시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두드러진 선두 주자는 보이지 않았다. 15%를 받은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10%를 넘는 후보도 3명에 그치는 등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이었다. 이는 언제든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혼탁해지고 있다. 서로 약점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한껏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금도를 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포항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보마다 다들 약점이 있다 보니 각 진영들은 자신만 빼고 ‘일부 특정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에 있던 네거티브전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장 공천권을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큰 변수로 등장했다. 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면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경북도당에서 할 때와는 판이하다. 도당 경우 인맥 등 인적 인연 등이 작용, 사소한 문제 등은 심사 등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크게 먹혀 자신이 미는 후보를 경선 대열에 꽂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는 그런 사적 영향력이 차단된다. 특히 포항처럼 후보자가 11명이나 되면 1차 심사 과정에서 공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중앙당이 내놓을 공천 기준이 ‘살생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해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자 원천 배제,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 원천 박탈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국힘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대표를 임용한 만큼 조만간 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장 공천에 지역구 현역 의원이 영향이 줄어들고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면 예상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략공천 지정은 그중 하나다. 혁신 공천 차원에서 영입인사를 통한 공천도 충분히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아직 출마 뜻을 내지는 않았지만, 보수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몇 명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당 공천에 대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지금은 50만 명 이상 공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지만, 도내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 폭을 인구가 아니라 수로 확대, 자신들의 자치단체에도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중앙당에 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건상 후보자를 지역 정치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바에는 차라리 중앙당이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 공천해 달라는 것이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상당수 예비후보가 선거 때마다 도움을 준 데다 자칫 스쳐 가는 말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공천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쉽잖다. 인재영입을 배제하고 현 후보 중에서 경선이 진행된다면 11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절반 정도, 이후 예비경선을 통해 또 절반 탈락시킨 후 최종 경선에는 2~3명으로 압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력후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예비후보 중 상당수는 정치 베테랑 급 반열에 있다. 이들은 경선에 대비, 이미 지난해부터 지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등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2월 현재 책임당원은 남구 9000여 명, 북구 1만 명 정도로 지난해 초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지율 15.8%로 선두에 오른 김병욱 전 의원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30~60대에서 강한 지지층이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출신으로 젊은 감각과 입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는 30대(18.5%)부터 60대(14.9%)까지 경제 활동 인구 전반에서 1위를 달렸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던 소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지율을 견인해 주고 있다는 평가다. 김 전 의원에 불과 0.9%p 뒤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전통적 지지층인 70대(23.4%)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18-29세(17.3%)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재임 시절 추진한 KTX 포항 유치, 영일대해수욕장 정비, 포항운하 건설 등 현재 포항의 랜드마크가 된 주요 사업들을 성공시킨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시민들 속을 파고 든 전력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15%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에도 10.9%를 받아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12년 전 시장공천 경선에서 1위를 달리다 막판 낙마한 그는 이번에는 설욕을 벼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을 역임, ‘준비된 행정가’라는 평가 속에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앞장선 공로 등이 ‘4강 구도’를 지탱하는데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선 경북도의원(10.5%)은 이번 조사에서 크게 올랐다.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치적 체급을 키운 그는 바닥부터 다져온 ‘풀뿌리 조직력’이 최대 강점으로, 4050 허리층(각 14.8%, 12.8%)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포스코 출신으로, 차별화된 ‘현장형 일꾼’임을 강조하며 표밭을 갈고 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6.4%)의 지지세도 꾸준함이 확인됐다. ‘자족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건 그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대와 호미곶 국가 거점 육성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포항 북구 흥해읍 토박이인 이칠구 경북도의원(6.5%) 또한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의원 3선(의장 2회)과 재선 도의원을 지낸 ‘지방자치 산증인’인 그는 정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그런 그가 11일 경북도의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의 수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지가 관심이다.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2.4%)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주변에서는 그의 정치 여정을 안타까워하는 층이 꽤 많다. 한때는 지역구당원협의회장까지 오르며 국회의원 목전까지 다다랐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경북도 정무실장 등을 거친 ‘실물 경제·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전문성을 내세운 후보들도 비교적 선전했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6.6%)은 정치권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지지율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되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세종시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검증된 행정력 등을 호소한 부분 등이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다크호스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연세대·위스콘신대 화학 박사 출신의 과학자이자 CEO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3.9%)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했던 글로벌 감각과 일신상선 대표로서의 경영 능력을 결합해 ‘경제 시장’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한 점이, 내무부·대통령 직속 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3.2%)은 포항 지진 이후 시민단체를 결성해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해 온 ‘행동하는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 부분 등이 현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보 중 가장 젊은 48세의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2.2%)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포항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그는 “중앙과 통하는 젊은 일꾼”을 강조하며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자 재선 시의원(8·9대)으로, 포항지방의정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보수 색채가 짙은 포항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입김으로 지역 민심과 전혀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온다면 박 의원이 반사이익을 통해 최초의 진보 계열 포항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유선 2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무선 8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배준수·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홍석준 전 의원 “대구가 어렵기에 출마했다⋯대기업 유치·민생펀드 10조·청년문화도시로 돌파”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울수록 지역을 잘 알고 정책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대구시 공무원 24년, 국회의원 4년 경력을 내세우며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다수 기획·통과시킨 경험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석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대구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태평성대라면 저 말고도 시장을 할 분들이 많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대구를 잘 알고 대구에서 구체적인 일을 해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온 분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대구를 알고 일을 해본 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는 출마 선언을 경상감영에서 했다. 대구가 영남의 중심 도시라는 상징성을 되살리고, 역사·문화·경제를 뿌리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대구를 다시 영남의 중심 도시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제가 대구시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방식은 졸속이다. 원칙적으로 광역행정 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통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원칙·기준·절차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돈 줄 테니 통합해라” 식으로 보인다. 또 재정 지원 논리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5조 원을 준다는 식이면 대구·경북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대전이 144만, 충남이 213만 합쳐서 357만명이고, 광주가 139만, 전남이 178만이라서 모두 317만명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535만명 정도 되고 면적도 다른 2개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더 큰데 똑같이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부족하다.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기준·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권한과 예산이다. 권한 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방식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재정 지원은 인구와 면적 등 객관 기준을 반영한 교부세 지원 원칙이 필요하다. -핵심 공약 3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대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AX(AI 전환) 지원을 묶어 ‘경제 활력’을 만들겠다. 대기업 유치는 ‘대기업이 실제 투자 계획이 있는 분야’ 중 대구가 강점 있는 영역을 골라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배터리, 로봇, 시스템반도체 같은 분야다. 이 분야는 전기·용수·인력·인프라가 핵심인데, 대구는 비교우위가 있다. 중소기업 AX는 산업군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다음은 민생펀드 10조 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숨통을 틔우고 미분양을 조기 해소하겠다. 민생펀드 10조 원은 대구시와 민간이 4년간 함께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발급해 소상공인이 대출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미분양 해소는 정책사업과 규제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부동산 정책 틀로 묶는 것은 문제다. 양도세, 1가구 2주택, 주택 관련 규정 등 완화가 필요하다. 또 청년 주택을 정책사업으로 공급해 청년이 주거비 부담 없이 정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분양도 흡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자긍심을 바탕으로 ‘청년 도시’로 만들겠다. 청년 도시는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콘텐츠, 웹툰, 크리에이터 산업 등 청년 친화 분야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 -시장에 도전한 현역 의원이 5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온 적이 없다. 12명의 TK 의원 중 5명이 대거 출마하는 것은 당에 치명적이다. 우리는 106석 소수 야당이다. 상임위 숫자도 부족한데, 견제해야 할 현역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대구에도 손해인 게 대구시장과 국회의원은 ‘술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큰 사업일수록 법·제도·국비가 필요하니 국회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공군이 폭격하고 육군이 진격해야 하는데, 공군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선거하느라 빠지면 대구시가 피해를 본다. 1년 반 전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사과 한마디 없이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의원들과 비교해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그분들보다 대구를 더 잘 알고, 대구에서 정책 사업을 더 많이 했다. 특히 세계적 기술 트렌드 속에서 대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있다. 정치는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는데, SOC 예타와 R&D 예타가 있다. R&D 예타는 특히 어려운데 공무원 재임 중 R&D 예타를 수 십 여 개 제안했고, 그중 10여 개가 통과했다. 자동차 주행시험장, 로봇산업진흥원, 의료 인프라 등이다. 지금 대구의 핵심 경제·산업 인프라가 된 사업들이다. 저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R&D 예타를 통과시킨 사례가 흔치 않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온 경험이 제 경쟁력이다. -만약 시장이 된다면, 중앙정부·여당과 협력은 가능한가. △야당일 때는 확실히 어렵다. 더 열심히 뛰고, 행정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 중앙부처 인맥과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정책을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있다. 야당일수록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공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당 지도부부터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신상필벌 기준과 지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같은 항목을 세분화해 객관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다선·고연령에 대한 합리적 페널티, 청년·여성에 대한 가점 등도 논쟁이 있겠지만, 제도화하지 않으면 혁신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구를 더 잘 살게 하려면 대구시장을 잘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몇 번 했나”보다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나”를 봐주셨으면 한다. 후보가 대구에 기반을 두고, 대구의 일상을 알고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년 반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마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유권자들이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 주요 약력 △경북 성주 출생 △서도초, 평리중, 달성고 졸업 △계명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대구시 경제국장 △계명대 특임교수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매일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출마예정자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쟁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이 12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 여기에 포함된 포항은 변수가 더 커지게 됐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경북도의원(가나다순) 등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들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자,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출마예정자는 앞으로 1~2명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주말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예비후보는 김병욱 전 의원(15.8%)과 박승호 전 시장(14.9%), 공원식 전 부지사(10.9%), 박용선 도의원(10.5%) 등 4명에 불과했다. 그 다음은 안승대 전 부시장 6.6%, 이칠구 경북도의원 6.5%, 김일만 시의회 의장 6.4%, 문충운 원장 3.9%, 모성은 의장 3.2%, 김순견 전 부지사 2.4%, 박대기 전 비서관 직무대리 2.2%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병욱 전 의원이 17.6%로 선두를 지켰고, 박승호 전 시장 15.3%, 공원식 전 부지사 13.2%, 박용선 도의원 12%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칠구 도의원은 7.4%, 김일만 시의회 의장은 7.2%, 안승대 전 부시장은 6.3%, 문충운 원장은 4.6%, 박대기 전 비서관 직무대리는 2.8%, 모성은 의장은 2.3%, 김순견 전 부지사는 1.6%로 나왔다. 이번 조사를 맡은 (주)에브리리서치 김종원 대표이사는 “독보적 유력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출마예정자가 없는 데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면접 심사 등을 거쳐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와 봐야 다소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천기준이 확정되면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중앙당에서 거론되는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65.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민주당 19%, 개혁신당 2.6%, 진보당 0.9%, 조국혁신당 0.8%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1.9%, ‘지지정당 없음’은 7.7%, ‘잘 모르겠다’ 1.7%였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포항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유·무선(유선전화 RDD 20%,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 "위풍당당 대구 시대 열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존심은 높지만 경제는 위축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구 부활을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대전환 △방위산업 중심도시 도약 △교육 혁명과 청년 유입 도시 실현을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업이 전기를 찾아오는 도시,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를 토대로 AI·데이터·로봇·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적화해 ‘대구형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기계·금속·소재 산업은 방산과 결합할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후방 제조산업과 전방 수출·물류·서비스 산업을 연결해 방산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혁신 집적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다시 대구에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이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힘은 교육이었다. 과거 대구는 교육의 중심지였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서 유학 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간담회를 연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은 행정 능력과 확장성이 중요하다”면서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현장을 지켜봤고, 경영진과 정부 기관장으로 조직을 운영해봤다.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부 성향과 시장의 성향이 다르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같은 진영 정부·시장 구조에서도 대구 GRDP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대구 문제는 대구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국비 확보는 기본”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 보수 이미지에 대한 우려에는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다. 권력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지, 그것이 극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에 맞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동 면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 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때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2

경북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식약처 GCLP 인증 획득…임상 검체분석 역량 확보

안동을 거점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CLP) 인증을 획득했다. GCLP는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의 시험 수행 능력과 품질관리 체계를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기관만이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인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구축사업’의 결과다. 총사업비 24억 원(도비 11억 원, 안동시비 13억 원)이 투입됐으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가 참여해 고위험병원체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GCLP 지정에 따라 센터는 임상시험 검체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 자립화는 물론 기업 지원과 연구 수요 창출, 감염병 위기 시 신속 대응까지 가능한 기반이 갖춰졌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등 2곳에 불과했다. 이번 지정으로 관련 인프라는 총 4곳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안동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경북도는 앞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78억 원을 들여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구축했다. 효능평가와 수율개선 기술 지원, 비임상 단계 협력 연구,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조성 등을 통해 백신 개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센터는 부지면적 9981㎡, 건축면적 4625.8㎡ 규모로 조성됐으며 효능평가 영역과 수율개선 영역, 기업지원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GCLP 지정 성과를 기존 백신 인프라와 연계해 감염병 대응 연구와 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백신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도내에 구축된 다양한 백신 산업 기반시설과 연계해 감염병 대응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경북이 백신 산업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2

이강덕 “TK 행정통합 반대⋯시·도민 동의 절차 거쳐야”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기구만 통합한다고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대구로의 재집중만 초래하고, 경북 외곽 지역의 소멸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주민 동의와 권한 이양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면서 경북도민 동의를 얻는 절차는 모두 생략했다”며 “통합 특별법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중앙정부가 실질 권한을 지방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335개 조항 중에 무려 137건이 수용 불가 판정받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권력의 분산”이라며 “세제 혜택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권력을 지방으로 넘기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이미 전체의 50%를 넘었고, 다음 총선 이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시장 경제에 다 맡겨놓고 정부가 방관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며 “수도권 집중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분당·판교 이남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고, 대전·충남 이남으로도 확장하지 않는다”며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세제·입지·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본사와 R&D 연구소가 오고, 젊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과거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과 수도권 집중의 문제였다”며 “정부가 지방분권을 약속해 놓고 대기업 지주사들이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지주사 전환과 수도권 이전 사례를 거론하며 “R&D 기능이 모두 서울과 판교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그린벨트 지정과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서울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구미·포항 등지에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와 같은 균형발전의 국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향후 산업 전략과 관련해 그는 “AI와 로봇 산업이 5년 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경북이 이를 선점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을 잃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조업에 AI·로봇 기술을 접목해 산업의 밑바닥을 다시 깔아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대는 없다”며 “각자의 철학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행정통합, 권한 이양 없으면 실패⋯경북 배려 전제돼야”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가 12일 “행정통합 자체는 장점이 많은 사안”이라면서도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보장이 없는 통합은 지역 갈등만 키우는 실패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과 기회의 땅, 경북’을 비전으로 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 특별법과 관련해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 이후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모두가 더 잘 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경북 지역의 우려를 짚으며 “대구는 군 공항 이전, 도심 군사기지 이전, 산업용지 부족, 신공항 건설 등 오랜 숙제가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며 “반면 경북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또 “지위만 높아지고 권한이 없다면 중앙정부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25%에 못 미친다. 실질적인 재정권과 교육·산업·국책사업 유치 권한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만을 밀어붙이고 권한 이양이 빠진다면 가장 나쁜 방식의 통합이 될 수 있다”며 “경북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20대 공약 중 1차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4대 권역 전략 육성’과 ‘통합신공항 중심 산업벨트 구축’이다. 그는 “안동을 바이오·백신 산업 중심도시로, 구미를 AI 기반 제조업 허브로, 포항을 수소에너지 수도로, 경산을 지식기반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들 권역의 중심축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야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신공항 명칭에 대해 “박정희 공항으로 정하는 데 찬성한다”며 “지사가 되면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으로는 ‘경북형 청년 인재뱅크’ 설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재뱅크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고용·교육·배치를 책임지고, 기업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아울러 충북의 ‘도시농부’ 모델을 도입해 장년층의 농촌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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