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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호남에 유치? 경북 국립의대 신설 빨간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전남·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경북도의 국립대의대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서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2017년 폐교되면서 정원 49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됐는데, 이 정원을 다시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이날 바로 이 후보의 공약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립대의대 설립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현안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합)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해 7월 2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학교(통합전) 의대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경북도가 국립대 의대유치에 총력을 쏟는 이유는 의료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1.39명으로, 서울 3.47명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전남지역 1.75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도 71명(전국 평균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같은 의료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경주에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의대 설립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했다. 사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의 경우, 본과에 진학하면 수도권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졸업 후 경북에 남는 경우는 극소수다. 최근 5년간 졸업생 245명 중 단 17명만 경북에 남았다. 경북도는 국립대 의대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김형동·강명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전 대표는 “경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2.3 비상계엄사태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대구권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국립대 의대신설은 물론 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과 의대입학생 증원 문제가 선행돼야 하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북도도 국립대의대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요정당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4

46년만에 ‘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추경안 조속 처리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 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면서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다. 이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원의 예비비도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23일 정부의 예비비 증액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었던 만큼, 추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 삭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행은 민생 안정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4

李 지사 “산불 피해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시급”

이철우 지사는 24일 대형산불 피해복구의 종합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 예산에 피해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 및 이재민 임시 주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대형산불 종료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야 건의·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산불 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또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완화 등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 및 재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피해지역 재생·재건을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그는 산불 피해 특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 추경 예산 심의는 지난 23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예결위를 거친 후 5월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정부 재난 복구 체계에 따른 피해 확정과 법정 복구 계획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건 5489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임시주택 이용 수요량이 2776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 189동 등을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3평 규모의 임시주택 부속 창고를 지원해 계절·야외 물품 등을 보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과 정부 예산 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4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경북도 방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4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지역 관광업계와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 차관은 하회마을보존회의 안내로 하회마을을 탐방하면서 산불로 인해 봄철 성수기임에도 침체된 관광지의 현실을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하회마을보존회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형산불로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하회마을마저도 3월 관광객 수가 평년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지역 관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은 지역경제 회복의 시작점”이라며 “피해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이어 “문체부 각종 공모사업에 피해지역 우선 선정, 산불 피해지역 특별프로모션 국비 지원, 정부 주관 전국 단위 응원 여행 캠페인 전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등 과감한 관광 회복 특별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립 경북관광협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 기관과 단체가 교육·연수·워크숍 등 행사를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해 달라”며 “피해지역에서의 워크숍 유치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지역 회복을 알리고 관광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건의했다. 오창원 안동시 관광문화국장은 “안동 숙박업소 예약이 90% 이상 하락하고 음식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 관광업계 타격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도 “우리에게는 ‘관광이 멈추면 삶도 멈춘다’는 말이 맞다. 무엇보다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장 차관은 “현장에 와보니 피해가 크고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겠다”며 “경북도가 산불 피해를 단순한 복구가 아닌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관광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4

2조 규모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추진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군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1200억 원(경북도 252억 원, 시·군 644억 원, 금융기관 250억 원 등)을 들여 총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금융지원 사업 세부 내역은 △경북버팀금융(도 자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4000억 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5700억 원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특례보증 300억 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경쟁력 강화 특례보증 400억 원 등이다. 또 △경북 소상공인 비상금 통장대출 특례보증 5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900억 원 △기타자금 1200억 원 등 신규 지원 1조3000억 원과 만기 연장 7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원 규모다. 이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애초 계획했던 2025년 소상공인 보증지원 1조4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신규 보증은 당초 8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1차 금융지원대책을 논의한 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 자금 지원사업으로 1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 융자규모 2000억 원 지원사업을 기존 2% 이자 지원에서 3%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2025년 소상공인 보증공급 계획량을 당초 1조4000억 원에서 시·군 특례보증사업 등 4000억 원을 추가해 1조8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경북도는 2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규모가 2조 원이 됐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경북도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결합시 산불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융자 한도 최대 3억 원(피해금액 이내), 2년 동안 무이자, 최장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우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골목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4

저동커피, 넷플릭스 ‘대환장 기안장’에 떴다

경북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 ‘저동커피’가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화제 예능 프로그램 ‘대환장 기안장’의 촬영지로 등장했다. ‘대환장 기안장’은 울릉도 바다 위에 띄운 기상천외한 숙소를 설계자 기안84와 글로벌 톱스타 BTS 진, 예능 샛별 지예은이 함께 운영하는 신개념 민박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난 8일 첫 방영 이후 글로벌 TOP10 상위권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공개된 마지막 회차에서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을 통해 성장한 울릉 대표 로컬 브랜드인 ‘저동커피’가 촬영장으로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저동커피’는 2023년 경북 로컬 체인지업 우수기업으로 선발됐다. 울릉도 특산물인 호박과 심층수 소금을 활용해 캐러멜을 개발 및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과 독도 굿즈 개발 등 지속적인 로컬 자원 발굴과 콘텐츠 기획으로 관광객의 호응을 얻으며 울릉도의 콘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예능 프로그램은 울릉도의 정체성을 세계 시청자들에게 알린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지역 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은 ‘지역다움’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 현대적인 브랜드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로컬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4

이철우 지사 산불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이철우 지사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경북도가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 산불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추경 5489억 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에는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사는 여야 산불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김병주 의원 등도 만나 산불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경북도의 특별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적극적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인허가절차 간소화,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등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을 강조했다. 국가 최대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이 지사는 APEC지원특위 김기현 위원장을 만나 APEC의 국회 차원의 지원과 APEC 정상회의장 주변 경관 개선, APEC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등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 8건 380억 원의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4

경북도 ‘No-Code 제조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No-Code 제조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45억 원을 확보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포항시를 중심으로 포스텍 연구기관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사단법인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가 참여해 프로그래밍 전문지식이 없는 비개발자도 쉽게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No-Code’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No-Code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달리 제조 현장의 실무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제조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개발·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 기술이다.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로 디지털 전환에 소외됐던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기술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No-Code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 맞춤형 테스드 베드와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포스텍 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기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 주도로 지역 내 No-Code 생태계 조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제조기업 현장의 디지털 역량 내재화는 물론 No-Code 기술을 활용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의 문턱을 완화하고 SW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혁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 사업은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제조혁신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혁신이 지역에서도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4

자유총연맹, 산불 피해 성금 4억3000여 만 원 쾌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3일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연맹 본부를 비롯한 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지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강석호 총재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연맹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과 구호 활동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하 17개 시·도지부를 비롯한 228개 시·군·구지회와 본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성금 기탁, 구호물품 전달, 대민 자원봉사를 펼치며 따듯한 온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까지 전국적인 성금 모금액은 총 4억 3천여만 원으로 각각 산불 피해 지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쾌척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지부·지회별 구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 산청군지회도 같은 날 시천면사무소를 찾아 이재민과 산불진화대원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국청년협의회와 전국여성협의회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30일 경남 적십자사에 산불 피해 구호 성금을 갹출했다. 이밖에 서울시지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 별로 성금 기탁 및 물품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12.2조 추경’ 내달 1일 처리 잠정결정… ‘2차 추경’ 갈등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오는 28일∼29일 종합 정책 질의를 한다.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명선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추경”이라며 “(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만 사용되는 구조라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감액 예산을 헌정사에 유례없이 처리하고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 원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상정해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3

이재명 ‘원팀 정신’… 김경수·김동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23일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열고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원팀 정신으로 이기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경선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과 민주당 미래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경수 후보는 “국민들이 내란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크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열망이 크다”며 “이번에는 대선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종자씨앗까지 다 틀어막으면 다음에 어떻게 농사짓겠냐”며 “이번에 김경수에게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경남과 부울경 험지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 민주당 후보가 이겨야 한다"며 “그래야 그들(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원팀정신으로 이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이 끝난 이후도 국민들이 분열된 문제, 정치권 분열이 가장 큰 문제”라며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내란수괴를 끌어안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위기 국면마다 국민이 해결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기회를 주시면 이 나라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번 민주당 첫 번째 순회 경선은 고향인 충청도에서 열렸다”며 “후보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 57년 돌아가신 아버지, 청년 열혈 민주당원이던 아버지가 어디 앉아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7% 지지를 받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더 큰 민주당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역동성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는 현역위원 한 분도 서지 않는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면서도 “김동연을 선택하면 경제를, 통합을 선택한다. 당원동지 꿈을 이뤄줬다는 칭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듣고 싶다.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3

TK출신 의원 3명 洪캠프 ‘합류→취소’ 해프닝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캠프가 23일 오전 대구·경북(TK) 출신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구미갑),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밝힌 뒤 오후에 다시 공식 명단에서 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홍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홍 후보 ‘51캠프, 777인재’ 매머드 선대위 구성 명단을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서 홍 후보 캠프는 강 의원을 국방안보총괄본부장, 구 의원은 정무총괄본부장, 이 의원을 여성총괄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현재까지 현역 의원 7명이 캠프에 참여했고, 총 48명의 현역 의원이 (홍 후보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후보 지지 의원으로 분류된 이 의원은 가장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내용은 아직 협의된 바 없으며, 저는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국민의힘 여성총괄본부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수성을 주민과 지역 당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구 의원도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회 직능총괄 부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당의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의 산불 피해 지원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 대선 캠프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 역시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캠프에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명의 TK의원들이 캠프 합류 사실을 부인하자 홍 캠프에서 정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캠프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인선 발표 중 강·구·이 의원은 당 방침에 따라 현재 당직을 맡고 있어 공식 명단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대신 1차 경선에 탈락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내일 홍 후보가 나 의원께 직접 컨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 의원 등도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3

국힘 일각 “韓 대행, 결심 임박”… 대선 출마 촉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등판론'이 식지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의 결심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당장 큰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최종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까지 정치적 행로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컷오프를 마무리 지었음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여전히 한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바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향해 “‘잠재적 대마(大馬)는 당 밖의 한 대행’이라는 세간의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하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대연합 차원에서 한 대행에게 대권 출마를 권유할 것인지, 아니면 입당을 종용할 것인지, 한 대행과 국민대연합이라는 빅텐트를 쳐서 국민승리를 끌어낼 빅매치를 제안할 것인지를 토론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홍준표 후보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는)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한 대행의 ‘(대통령) 추대위원회’라는 분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더라.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되라고 한 대행을 추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재원 미디어총괄본부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대망론’도 아니다”라며 “(한 대행이) 보수진영에서 베일에 싸여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 신상’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결기가 없고 출마에 대해 긍정 여론보다 부정 여론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친윤 인사들이 한 대행의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것 같다”며 “삼류 기획이자 자해성 기획이다.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는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국힘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붙는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맞수 토론’ 상대가 정해졌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의 토론 일정을 정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맞수 및 4인 후보 토론회를 연다. 토론은 각자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24일에는 △김문수 vs 한동훈 △안철수 vs 김문수 후보가 맞수 토론을, 오는 25일에는 서로 상대로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번 연속 토론한다. 26일에는 4강 진출자 모두가 참여하는 마무리 토론회가 열린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궁금한 게 많고 토론할 게 많다. 탄핵당하고 다시 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전 대표 때문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다”라며 한 후보 지목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지목하며 “1차 토론 때 시간이 너무 짧아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질문이 끊겼다. 김 전 장관이 가진 곧은 생각들을 국민에게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목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홍 후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경선이 아니라 대관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반성하고 있고, 어떤 과정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 관심 끌어야 한다. 그걸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세 분에게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지목해 주니 고맙다. 저도 한 후보를 지목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현장에서 협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 후보는 “그렇다. 둘이 옆에 앉아서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 같이 지목하자’라는 합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종 토론회를 마무리한 후 27~28일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을 한 뒤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의원 세몰이’ 국힘 4강 후보 치열한 영입 경쟁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간 세몰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만큼 현역의원을 영입하는 동시에,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23일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 모임인 호국연합회와 보수 성향 단체인 ‘KOREA 구국연대’의 지지선언식을 열었다. 또 탄핵 반대파인 5선의 윤상현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윤 의원은 “좌파·부정부패 카르텔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와 김 후보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외에 김 후보 측 캠프에 공식 합류한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박수영, 엄태영 의원 등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금명간 추가로 현역 의원이 몇 명 더 합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된 ‘김문수 정책연구원’도 공식 출범했다. 이 연구원은 캠프의 대선정책및 공약수립을 지원할 싱크탱크역할을 한다. 보좌진 위주의 실무형 캠프로 1차 경선을 치른 안철수 후보는 2차 경선 시작과 함께 캠프 정비를 시작해 인선을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양향자 전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양 전 의원은 “한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시절부터 줄기차게 합류를 제안했고, 이번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를 찾았다”며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과의 동행이자, 혁신과의 동행이자, 미래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도 영입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는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냈다”며 한 후보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 후보 캠프에는 조경태,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등 18명의 현역 의원이 합류한 상태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이날 현역 의원 4명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백종헌 보건복지총괄본부장 △김위상 노동총괄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다. 또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이철규 의원도 홍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책·정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 후보 측은 밝혔다. 이 외에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TK출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 강대식(대구 동·군위을)·구자근(구미갑)·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홍 캠프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당직을 맡고 있어 공식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후보들의 구애 작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김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 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밀어주기로 했다”며 “나 의원에게는 (컷오프된 것을) 위로도 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역시 1차 경선 기간 이 지사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이 지사는 TK다. 하나가 돼 TK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양 전 의원을 제외한 1차 컷오프 탈락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우파 종가집 종손으로서 우리당 후보가 결정되면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당 경선 시에는 종손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우파 빅텐트의 중심이 되겠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3

“수수료 없고, 판매 대금 바로 입금”, 수익마켓 앱 공식 출시

수수료가 없고, 판매 대금이 바로 입금되는 앱이 출시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쇼핑몰 플랫폼인 수익마켓(대표 이한령)은 판매 수수료가 없고,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실시간 입금되는 애플리케이션(앱) ‘수익마켓’ 을 공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 높은 수수료와 판매 후정산 지연, 복잡한 등록 절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수익마켓’ 앱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 수익을 보장하고, 정산 위험이 없는 차세대 마켓플레이스로 꼽힌다. 물품 대금을 플랫폼이 보관하지 않아 판매 대금을 떼이거나 지급 불능 사태를 예방하거나 원천 차단할 수 있어 기존 전자상거래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이 앱은 오프라인 상점도 손쉽게 온라인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동네 상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입점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앱을 통해 주변 상점의 실시간 상품 정보를 검색한 뒤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선택할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 없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PC 기반 무료 셀프 등록 시스템, 매장을 앱에 노출할 수 있는 ‘내 주변 상점 등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대한 경험 없더라도 부담 없이 입점할 수 있고 실제 고객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배송 인프라도 강점이다. 앱 메뉴 중 ‘오늘 도착’ 시스템은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해당 날짜에 도착한다. ‘모닝배송’은 전날 밤 11시까지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한다.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 빠른 배송 경쟁력을 제공해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앱은 유튜브 쇼츠 영상 연동 기능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상품 소개 영상과 후기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콘텐츠 기반 마케팅 플랫폼으로도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익마켓 앱은 디지털 기반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플랫폼 수수료와 판촉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한령 수익마켓 대표는 “골목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공정한 유통, 공정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을 출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오프라인 상점 모두에게 자립적인 수익 창출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23

우재준 “대구시‘4호선’ 철도차륜(AGT) 방식 강행”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23일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6km 상당의 도시철도이다. 3호선에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3월 철제 차륜 방식인 고가 AGT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회 및 정치권은 대구시의 고가 AGT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0월 대구시-국민의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4호선 방식 전면 재검토를 건의한 데 이어, 12월 대구시의회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대구안신련)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민 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GT 철제차량 방식으로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 재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579명(96%)으로, ‘대구시 방침대로 AGT 차량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 24명(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대구시는 기존 모노레일 방식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가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증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우려를 표했고, 히타치사 외 모노레일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 역시 차량 제작 검토 의뢰 단계에서 모두 불참 통보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지난 2월 대구시 3호선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에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폐사가 제시한 사실은 없다”며 기술유출 우려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히타치의 모노레일 시스템의 채용을 검토해 주시는 일환으로서, 히타치도 기존 모노레일차량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한국차량제조사가 주계약자로서 참가해 폐사가 한국차량제조사의 하청으로서 히타치의 모노레일차량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전ㆍ중요장치의 공급함으로써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방법이 충분함에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AGT 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도심경관 훼손, 사업구간 슬럼화,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이전에도 AGT 방식의 대안으로 모노레일 또는 부분 지하화(수성구민운동장~복현오거리 구간, 8㎞) 방식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부분 지하화 공사의 경우 기존 고가 AGT 9409억 원에 비해 2477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지하철 공사가 지상철보다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경북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협의

경북도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산불피해 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경북도청 방문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 집중추진, 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직접 설명했다. 경북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불피해 특별법안에는 피해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ha의 산림 피해, 3819동의 주택 소실, 3만 7천여 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산불을 계기로 대형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초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피해복구,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극심한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았으며,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23

경북도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경북도가 23일 대구 EXCO에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했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주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엑스포는 ‘그린에너지를 넘어, 미래에너지로(Beyond Green Energy)’라는 슬로건으로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배터리, 풍력, 스마트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기업 300여 개사 1100부스가 참가해 친환경에너지 관련 혁신 제품과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태양광 셀·모듈과 인버터 분야의 세계 10대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고효율 태양광 모듈,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AI기반 에너지진단기술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수소특별전시관을 새롭게 구성해 국내 수소산업의 기술력과 주요 제품을 전 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에 걸쳐 소개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21개국 80여 개사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와 신제품·신기술 발표회가 열린다. 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국내 유일의 태양광 및 수소시장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국제미래에너지컨퍼런스’도 이어진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올해 더욱 내실 있는 미래에너지 산업 교류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도는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및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기술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3

경북도 생활인구 활성화 분야 114억원 투자 확정

경북도가 인구감소 현장에 적합한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전폭 지원하는 생활 인구 활성화 공모사업 4종의 선정 결과를 23일 발표하고, 114억 원(도비 57억 원, 시·군 57억 원) 투자를 확정했다. 23일 경북도에 다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을 활용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소규모마을 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 가르텐)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경북도는 문화, 인구, 건축, 지역개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단의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청도군(유천문화마을조성), 칠곡군(왜관읍 김해여관 스테이), 상주시(지역 문화예술인의 꿈터, 상상 예술촌 만들기) 등 6개 시·군을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공모에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에는 각 3억 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소규모마을 활성화’는 ‘디자인단’과 ‘시범마을’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디자인단’에는 안동시(서경지 예술 창작소 조성), 봉화군(주민주도형 늘미마을 된장은행 활성화), 문경시(우마이 엄가 로컬 가치 창출), 상주시(이안한복마을 이안에 한복있다) 등 8개 시·군이 선정돼 도비 각 5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시범마을’에는 상주시(샤인머스켓 젤리 체험장 운영,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영주시(정감록 제1승지 금계 마을호텔 조성) 등 4개 시·군이 도비 각 2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한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덕군(세컨드스텝(Second Step) 프로젝트), 청도군(갭먼스@청도), 의성군(의성온나 시즌3, 술래길 원정대&공예로 나들이), 안동시(워크스테이 IN 안동), 예천군(예천 팬 아카데미) 등 7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도비 최대 5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에 최종 선정된 예천군(허니BEE 타운)은 2년간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모든 도시민이 주말을 보내는 별도 거주 공간과 텃밭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가족 정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시군과 마을에서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 중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겠다”며 “생활인구 활성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3

9000ℓ이상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울진·안동 배치’ 산림청에 요청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난 경북에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가 배치될지 주목된다. 경북도가 산림청에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지역 배치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헬기 도입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진화 핵심 장비인 헬기 6대(대형·중형 각 3대) 도입이 반영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에 군용이 아닌 소방용 치누크 헬기(대당 550억원) 등 담수량 9000ℓ 이상의 초대형 진화 헬기를 도입해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안동 산림항공관리소에 1대씩 배치해달라고 계속 건의중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2640억원을 투자하는 등 산불 대응 헬기 대형화·최신화를 통해 2031년까지 담수 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9만9289㏊(의성 2만8853ha·안동 2만6709ha·청송 2만655ha·영양 6864ha·영덕 1만6208ha)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3700억원이다. 이처럼 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대형 헬기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청에 초대형 헬기를 구입해 안동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 예산안이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23

유인촌 장관, 경북 산불피해 현장방문

경북도가 영덕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국비 조기지원을 건의하고 피해지역 관광 회복 특별패키지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폈다. 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 한국관광협회와 여행업 관련 단체 등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이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과 관광업계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지역 관광의 장기침체를 방지하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며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 우선지원, 활성화 마케팅사업 국비 지원, 피해지역 관광업계에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피해지역 관광 회복 특별패키지 지원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장 피해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동해안은 대한민국 관광의 핵심 축인 만큼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올해 9월~10월 중 걷기 여행 주간에 영덕 등 산불 피해지역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 등 걷기여행의 핵심인 해파랑길 21코스의 조속한 회복과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인촌 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피해를 본 주요 관광지를 찾아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활동을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덕과 안동을 찾았다. 23일에는 영덕 대게거리,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길을 돌아본 후, 안동에서 안동 찜닭 골목과 월영교를 찾아 관광 독려와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전개했다. 24일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지역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하면 복지회관을 방문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 대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격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23

“장마철 대비 산불 피해지역 방어벽 친다”

경북도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서 장마철 초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3중 안전망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만9000ha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사목 전소,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경북도는 한국치산협회와 각 시·군 산림 부서와 토목 부서 직원을 4인 1조 33개 반으로 구성, 초대형 산불 피해 551개 마을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해 26일까지 산불 피해 주택과 인접한 지역의 위험목 제거, 유입된 토사나 부유물이 적체된 도랑 정비 등을 연계해 위험 마을에 최우선으로 옹벽이나 돌망태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가능성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와 병행, 바로 공사를 시공해 5월 중순까지 옹벽과 돌망태를 설치해 1차 방어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긴급 응급 복구로 5개 시·군 토사유출 우려 지역 64개소를 시·군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식생 마대 쌓기, 물길 돌리기, 방수포 덮기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방댐12개소, 야계사방 14.3㎞, 산사태예방 84.9ha 사업으로 2차 방어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28개 면 551개 마을에 12시간 사전예보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누적 강우량 200㎜이상 일강우량 50㎜ 이상이면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즉각 대피시키는 3중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주택 조기 입주와 일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6월 장마철 산사태 대비 등 2차 주민 보호가 핵심”이라며 “주민 보호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해 이재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3

국힘 대권 경선 ‘4파전’은 세대별 맞춤 공약으로 진검승부

국민의힘 대권 경선 4강 진출자들이 22일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2차 경선을 앞두고 정책과 현장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년주택·지역균형발전·의정갈등 해소 등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반값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 공급하겠다”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임기 내 기존 계획했던 GTX 노선을 착공하고 이를 전국 5개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으로 △부산·울산·경남 GTX △대전·세종·충청 GTX △대구·경북 GTX △광주·전남 GTX 등이다. 이날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에 이어 두 번째 정책비전으로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이라는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위해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 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를 유도하는 ‘규제제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불필요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22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디지털 금융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우리 금융회사의 금융 글로벌화를 유도하고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가지의 보조금의 누수를 없애고, 전달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김택우 의협 회장과 면담을 갖고 의정 갈등을 해결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여야 정치인 중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타결시키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면서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홍 예비후보가 의대 정원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 전문가가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해야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날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로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5대 초격차 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시대”라며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GDP 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 △과학기술 인재 100만 명 양성 △K-스타트업 펀드 20조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1차 경선 탈락 후보 “보수정당의 중요 자산”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중 4명이 22일 1차경선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나경원 의원등 4명이다. 이들은 이번 대선경선에서 비록 탈락했지만,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면서 보수정당의 주요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박정희 10만불 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번 대선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그가 ‘새로운 박정희’를 기치로 내건 이유는 단순히 과거 산업화 모델을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낸 박정희의 비전과 실행력을 오늘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의미다. 이 지사는 토론회 직전 열린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조회수 2위를 기록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했지만 아깝게 4강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는 이번 대선 공약을 평소 경북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삼았던 저출생 문제, 지역균형발전, 경주 APEC 프로젝트 성공 등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K-보듬 6000’ 돌봄 공동체를 조성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거의 소신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올 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지사는 이번에 5대 국가 대전환 비전도 제시했다. 산지(山地)의 경제화를 통한 국토 대전환, 전통문화 콘텐츠화를 통한 한류 대전환,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민생 대전환, 인공지능(AI) 등 6대 전략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대전환,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통한 체제 대전환이다. 도민들은 앞으로 경북도로 복귀한 이 지사가 경북을 변방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첨단 혁신 거점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양향자 전 의원은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전격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그는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삼성전자 메모리설계실 연구원 보조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28년 만인 2013년 여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임원(상무)이 됐다. 그는 “청년들에게 직장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전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첨단산업 대통령 양향자’다. 그는 챗GPT에게 물어봐도 양향자는 뉴보수로 첨단 산업을 이끄는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의 1호공약은 대한민국을 3년 만에 세계 1위 AI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율사(律士)들의 시대는 끝났고, ‘기술’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집권하면 100조원 이상의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비전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이번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나라’로 정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출마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잊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Again)’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 중 윤 전 대통령의 당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유시장이 유일하다. 그는 대선정국의 화두가 된 ‘반명(反明) 빅텐트’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대개혁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빅텐트를 치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수도권 광역시장이면서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나경원 의원은 ‘국익퍼스트 국민퍼스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헌법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대구일정에 집중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경북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낙동강의 기적을 넘어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심인 대구·경북을 다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TK신공항을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으로 만들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30분 단위로 연결하는 ‘TK 하이퍼튜브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

국민의힘 ‘2차 경선’…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나머지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100%) 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별 순위나 여론조사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의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호명했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한다"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도 “방금 집계할때 후보자들의 수치와 순위까지 본 사람이 없다”면서 “후보 참관인들은 앞에서 과정이 공정히 진행되는지만 봤고 극소수 실무진이 합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발표했기때문에 유출되서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2차 경선 과정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2차 경선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2인을 선출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후보 4인 중 한 명이 50% 이상 지지율이 나오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인으로 추려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 경우 최종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찬탄-반탄 ‘2대2’… 탄핵 공방 더 후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선 레이스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찌감치 3강 구도를 형성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 안철수 후보가 2차 진출 티켓을 거머쥐면서 최종 경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과 찬성파(안철수·한동훈) 2명인 2대 2 구도로 팽팽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당내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분화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단순한 당내 계파 경쟁을 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당내 노선 갈등이 2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찬성파’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자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후보들을 비판했다. 다만, 찬성파의 중도 확장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주자로 꼽히며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후보와의 표심 중첩도 불가피해 찬성파를 지지하는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4강에 진출한 만큼 한 후보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안 후보가 올라가면 오히려 찬탄, 탄핵 찬성했던 표가 분산이 돼서 한 후보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천 대행은 “안 후보가 (4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됐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보수색을 더욱 강화하며 결집력을 다질 예정이다. 찬성파와 2대2 구도로 접전이 벌어지면 지지자 중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선두를 줄곧 기록했던 김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결국 탄핵 찬·반을 놓고 4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표성을 획득해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2차 경선 통과의 키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거쳐 2명으로 압축된다.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자가 나올 시 결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신속 심리 개시

대법원이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대법원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후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韓대행 “한미, 경제·통상 윈윈으로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지만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