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천원의 아침밥, 대학 넘어 산업단지로 확대

경북도가 쌀 소비 확대와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경주 경흥공업과 청도 귀뚜라미 공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대학 참여도 확대됐다. 경북보건대가 새로 참여하면서 지원 대학은 기존 16개교에서 17개교로 늘었다.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식당 이용 여건이 제한적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끼 단가는 5000원 수준으로 정부 2000원, 도와 시군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을 분담해 이용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쌀 소비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천원의 아침밥이 고물가 상황에서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향상과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올해 신규 공무원 지난해 대비 59% 확대 한다

경북도가 올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서 근무할 신규 공무원 2234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1405명보다 829명(59% )가 증가한 규모다. 올해 선발 인원은 △7급 59명 △8급 104명 △9급 1,984명 △연구직 45명 △지도직 42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781명 △사회복지직 296명 △시설직 275명 △농업직 112명 △공업직 109명 △보건직 103명 △간호직 89명 등이 포함된다. 특히, 9급 행정직은 지난해보다 260명, 사회복지직은 229명, 보건직은 69명 늘어나는 등 돌봄·복지 분야 인력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내달 시행되는 ‘통합 돌봄 본사업’과 시민 안전, 민생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차원이다. 올해 시험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2회로 198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 3회로 246명을 선발한다. 장애인(174명), 저소득층(43명), 기술계고(45명), 보훈청 추천(12명) 등 구분모집도 병행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의직렬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교과 이수 요건이 추가된다.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 저출생 문제 해결, 문화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등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시험장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첨단 방산 생태계 키운다…중소기업 중심 미래시장 선점 시동

경북도가 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개발을 축으로 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방위산업은 지능화·무인화·첨단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접목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경북도는 미래 방산 생태계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표 사업은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구축되는 이 클러스터는 소형 시범체계 기술개발, 방산 특화 연구소 운영, 시제품 제작, 민간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이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단계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둔다. 구미국방벤처센터는 올해부터 경북국방벤처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넓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경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방산 분야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의 전문 지원 창구 역할을 맡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조달 연계 군수품 상용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비무기체계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교육과 컨설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군수품 납품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다.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조달연구원이 협업해 기업 분석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설비 개선을 통해 수출 증가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개 사, 2025년 15개 사에 이어 올해는 11개 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역시 2023년부터 시행돼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을 돕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 부품 랩 팩토리를 조성해 공용 장비 기반 시설과 시제품 제작,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북은 유도무기, 전자제어, 통신장비, 정밀부품 등 방산 핵심 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고, 전자·반도체와 철강·신소재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연구기관과 공학 중심 대학이 다수 위치해 전문 인력 수급 여건도 갖췄다. 도는 이런 산업 기반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방산 전문 인력 양성 등 정책을 추가 발굴해 국가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을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K-방산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8

경북농업기술원 월동기 병해충 피해 최소화 당부

최근 잦은 기상 변화와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설 작물의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 선제적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2~3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참외 하우스에서는 차먼지응애, 흰가루병, 노균병 등이 발생했으며 오이·딸기 재배지에서는 점박이응애, 목화진딧물, 흰가루병 등이 확인되는 등 병해충 발병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2월은 일교차가 크고 시설 내 습도가 높아지기 쉬워 딸기와 오이에서 잿빛곰팡이병과 노균병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기술원은 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해충 발견 즉시 전용 약제를 살포해 초기 확산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지 과수(사과, 배, 포도 등)는 낙엽과 병든 과실 등 잔재물을 제거하고, 기계유제나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월동 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류정기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월동기 잦은 기상 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환경 관리와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로 체류형 관광지 도약

경북도가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1시군 1호텔’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관광은 휴식과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호텔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여행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는 글로벌 수준의 목적지형 호텔을 시·군별로 확충,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새로운 관광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16개 지역에서 호텔·리조트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5개 시·군이 참여하는 1단계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는 317실 규모 글로벌 브랜드 호텔 유치가 확정돼 오는 5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이 완공 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북부권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덕 고래불 해변에는 기존 도청 연수원 건립 계획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420실 규모의 프리미엄 해양 리조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문경 일성콘도의 재구조화, 상주 경천대 관광지 가족형 호텔, 영주 소백산 파크골프 리조트,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특급호텔 건립 등도 투자자 모집과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자본과 금융을 연계한 투자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해 앵커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위험 분담형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가동해 개발 기획부터 금융 구조화,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금융권과 호텔 업계 간 협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호텔·리조트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5명으로 제조업(6.2명)의 두 배에 달한다. 200실 규모 호텔 조성 시 약 4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광객이 1박을 더 머물 경우 1인당 평균 18만 원을 추가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실제로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문경새재에서 체류일수를 10% 늘리면 연간 540억 원의 직접 소비와 9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선도사업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2단계 확산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 환호공원 특급호텔, 영양 자작나무숲 웰니스 리조트, 울진 사계절 오션리조트 등이 추진 중이며, 향후 봉화·칠곡·성주·의성 등 전 시·군으로 품격 있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6 경북 방문의 해는 ‘It’s time to 경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이강덕 전 시장, 이철우 지사 겨냥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 누구를 위한 거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께 묻습니다.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썼다. 일부 인사들까지 거론하긴 했지만 글 전체의 내용은 이철우 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이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호남 찬성 70%, 반대 17%’, ‘충청 찬성 50%, 반대 39%’,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42%’로 나왔다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답은 정해졌다. 다수가 원하는 광주와 전남부터 통합하고, 경북과 대구는 선행 통합사례의 장단점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찬반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주민투표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냐,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악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 중심의) 통합추진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일부 인사들을 향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절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북도지사께서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을 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을 통합 준비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부산 경남은 연내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7년 실질적 자치권을 담은 특별법 제정 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아 실익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을 찾아가 ‘행정통합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독려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지사는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를 저격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가의 양심상 이를 모른 척할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목민관이 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시정무뢰’와 바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이 나온 이후 줄곧 ‘민주당 독주와 손잡은 경북도지사의 졸속 행정통합은 해당행위’,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1대1 토론’,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장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졸속적인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트럼프, 일본의 52조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사업 공개...韓에 상당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일본과의 역사적 무역 합의에 따라 5500억달러(약 52조) 투자 약속의 첫 번째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또한 조지아주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일본의 첫 프로젝트 투자 성사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왔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장관 간의 미일 논의에서는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 내용으로 미뤄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금융위, 내일 긴급 ‘전금융권 대출 담당 임원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상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던 금융위가 연휴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계획하는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에 모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 또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글을 올리면서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상태다. 반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지금도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즉,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750만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매번 RTI 적용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이 우려스럽다’고 한 SNS를 공유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연일 SNS를 통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대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이란, “해군 훈련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정시간 폐쇄할 것”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AFP, A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밤 속보로 이란이 혁명수비대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과 선박 운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수 시간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전날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은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시 폐쇄 계획 발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오만이 중재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2026-02-17

이 대통령 “불의·부당·고통없는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란다“고 국민들의 소원성취를 빌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굳게 손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조국 대표 “'새로운 다수연합' 만들어내는 정치하겠다…빨갱이 비판 개의치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날 아침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크게 보아 일단락됐고,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선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기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른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면서 “다시 창당 때의 초심으로 뛰겠으니 손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참 애처로워…선거브로커 같은 느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날인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을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공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며 “제 어머니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지만 대통령님도 질문에 조목조목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특혜 제공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홍준표 전 시장, 국힘 내홍 “신의 저버린 배신자들 때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좀처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정치 사태들은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쳤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 이전에 심성의 문제”라며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로 다시 일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 전 대표를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비판해온 홍 전 시장은 자신을 향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말한 배 의원에게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주말에도 “6·3 지방선거에서의 국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이고,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23대 총선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은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국정원 ‘내란·외환·반란 정보수집’ 위해 군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부대에 출입할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17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군부대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부내 비상계엄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다, 국정원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수집과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요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 때문에 큰 틀에서의 동의는 했지만,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보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7

경북농업기술원 2026년 미래농업 연구과제 확정

경북농업기술원이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확정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첨단기술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과제는 기술원 내부 심의와 교수·업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외부심의회를 거쳐 목표와 세부계획,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장 농업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계획의 실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했다. 2026년 중점 과제로는 △AI 기반 자두 무인제초기 현장 적용 기술 △AI 경영진단 모델 △시설 오이 작물관리 로봇 기술 개발 등 첨단기술 연구가 포함됐다. 또한 △수직농장 엽채류 표준 재배기술 △망고 고온 피해 경감 및 당도 향상 △올리브 우량묘 대량 생산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제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장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는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쪽파 종구 장기저장 △포도 고온 피해 저감 △비가림 시설 활용 사과 생육 장해 저감 △생강청 블렌딩 액상차 개발 등이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6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식품 안전성 확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제수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즉석·완제품 형태의 제수용 조리식품 소비 증가 △명절 전 전통시장·도매시장 이용률 확대 △홍삼·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군에서 수거·의뢰한 식품 169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부추전·배추전 등 조리식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4종을, 찹쌀유과·떡국떡 등 가공식품은 산가·보존료·납·타르색소를 점검했다. 문어·조기 등 수산물은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80종, 방사능을 검사했고, 고구마·부추 등 농산물은 잔류농약 444종을 확인했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기능 및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미정 식의약연구부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소비 특성을 반영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정기 점검을 넘어 명절 등 시기별 맞춤형 식품 안전 검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6

경북도 기업투자 가로막는 덩어리․그림자 규제해소 본격화

경북도가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은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월간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 규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인프라 구축 문제는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판단,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농지 매입이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이끌어내 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변도 못 받던 문제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사안으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175건 중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며, 이 중 14건은 개선이 완료됐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규제 문제까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며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복합 규제)와 그림자 규제(비공식 규제) 등 난해한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켜 제도 개선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까지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북은 기업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6

일본 GDP성장률 27년만에 한국 추월…日1.1%, 韓1.0%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추정치)이 1.1%를 기록, 27년 만에 한국(1.0%)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속보치에서도 한국을 웃돌았으나 확정치에서는 다시 뒤진 적이 있어 향후 성장률 수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동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세계 주요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다시 앞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1.1%에서 내년 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은 작년 1.0%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GDP 속보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기준 GDP 성장률은 2021년 3.6%에서 2022년 1.3%, 2023년 0.7%, 2024년 -0.2%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명목 GDP는 662조8000억엔(약 6253조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1.0%였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4.9%) 이후 27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고,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구·경북(46.1%)과 부산·울산·경남(53.0%)도 각각 5.7%p, 1.7%p 올랐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 “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견해 역시 설 연휴 셋째 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성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명도 했다.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도 무리라고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국힘 공관위원장 공천기준 제시…“미래산업 이해·지역 성장 전략 설계하는 리더 발굴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페이스북에서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역할을 규정했다. 그는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거라고 했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도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공관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도 함께 이뤄질 때 국민은 정치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석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대에도 열려 있다”고 했는데, 이 공관위원장 역시 개혁신당을 비롯한 비(非)민주당 쪽 군소 정당과 연대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5

李대통령 “일부 언론-부동산 투기세력 결탁,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도 수십년간 무산시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만 하다면서 일부 언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라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언론의 부동산 보도 행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SBS가 보도한 <“다주택자 팔라” 날 세우더니 “강요아냐”라고 말한 이 대통령>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이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게)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갖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도를 번번히 가로막아 온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4

강훈식 실장 “시장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의지’ 믿기 시작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면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캠프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강 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은 많다. 조세냐, 공급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도 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선거를 걱정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조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속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며 ‘격노설’에는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이 참모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좀 나간 발언이며, 다만 참모들이 불쾌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격노나 대로, 이런 것은 (이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청갈등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안과 또 정책들이 실현되고 체감되고 이런 것들로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한 축”이라며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한 팀으로 원활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더 끊임없이 당을 품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도에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느냐는 질문엔 “생각보다 의연하다.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간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엔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결정이 될 때가 되면 요청을 드릴 테니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해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드러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국민의힘 “이 대통령 ‘집팔라 강요한 적 없다’ 말장난”vs민주당 “6채 다주택자 장 대표 제발 저린 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SNS상 메시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14일 오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고, 다시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절윤’ 시급...중도층 마음 얻으려면 노선 변경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하루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 오 시장이 다시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리를 얻어내려면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진행자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를 묻자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계속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설 연휴 경북도의회 긴급 연석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가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 이전에 집행부 조직체계의 선행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과 대구시의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의회사무처의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특별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미반영된 부분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4

경북도 지역 기반 비자 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

경북도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추진해 온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해, 도 전역을 아우르는 외국인 유치·정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비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2023년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시작으로, 2024년 광역 최초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5년 광역형 비자 공모 선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1638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기존 15개 인구감소 지역 중심의 운영 범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F-2-R 비자를 지원하고, 숙련된 근로자에게는 장기정착이 가능한 E-7-4R 비자를 발급한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5개 시·군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해외 지정대학 졸업자 및 경력 3년 이상 전문가가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경북도가 지정한 25개 전문·준전문직종에서 E-7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단순한 인력 유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 지원책도 강화한다. 특히 가족 단위 안정적 정착을 위해 0~5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국인 정착을 돕는 ‘희망이음 사업’을 지난해 16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비자정책을 추진해 맞춤형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4

이철우 도지사 “설 명절 사고는 없어야 한다”비상대응 총점검

이철우 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 경북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가축방역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임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개 반(산불방지대책반, 재해재난관리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소방 등 569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37개소, 소아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등 11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문 여는 병·의원 1229개소와 약국 897개소를 지정·안내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 종합상황실을 찾아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한파·대설·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이 지사는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와 긴급구조 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근무를 당부하며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상황실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가축전염병의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에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수호 중인 독도경비대와, 돌봄 현장을 지키는 ‘K보듬 6000’ 교사 및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설 명절은 도민과 귀성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은 방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4

이 대통령. "저는 1주택자,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집은 투자·투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면서 대통령 관저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성남의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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