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건환경연구원 북부권 도심하천 수질 ‘모두 좋음’ 확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추진한 ‘도심 친수 하천 측정망 사업’ 결과, 경북 북부권 도심하천 12개 지점 모두가 지난해 ‘좋음(1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안동·의성·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청송·영양·영덕·울진)의 도심하천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물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부지원은 주민 이용이 잦은 하천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유기물질과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 성분 등 총 39개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연중 ‘좋음(1등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녹조 발생과 관련된 주요 지표 역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특히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토양 구조 변화나 염 성분 축적 가능성이 낮아 농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자원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도심하천이 단순한 친수 공간을 넘어 지역 농업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은 측정망 운영 결과를 도와 해당 시군에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원 누리집에서도 공개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26년에도 도심하천 수질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친수공간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도심하천이 휴식 공간을 넘어 안전한 생활환경과 농업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남·용산’, 잔금 납부시 4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시한인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그 기간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애초 이들 지역에서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속으로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구 부총리는 “임대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지금 같은 속도로 국제사회 능동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속도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 25% 인상을 전격 발표하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국힘 소장파 모임 “50만 이상 지자체장 공천권 중앙당 행사,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0일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107명)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은 20명 안팎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또 최근 당 지도부의 친한(한동훈)계 징계 기조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충분한 당내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해서 의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광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도 시·도당 대신 중앙당이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두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 상태다. 대안과 미래는 이 조치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갑자기 ‘5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공천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송파구청장을 서울시당이 아닌 중앙당이 공천하게 되는데,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 송파병 위원장은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가 맡고 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은 강남병 당협위원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지지 속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하면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정치는 못 할망정 뺄셈정치가 지속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여당 재선의원들 “합당 논의 중단해야”...정청래 대표에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현안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다. 그래서 국정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뒷받침해야겠다는 게 의원들의 첫 번째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명분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 대의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시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홍기원 의원도 “합당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과정관리는 시기상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많이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아파트 4만 2500가구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 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4만 2500가구에 이르는 다주택 물량이 풀리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1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전날 SNS에 올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발언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4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이 있어 이미 (기사의)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지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 정도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이진숙 “대구는 내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유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면서 대구경북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측근은 부산과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이유에 대해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구시장 출마와 같은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계획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늘은 출판기념회인 만큼 책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북콘서트에서 대구와의 인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와 대학까지 모두 대구에서 다녔다. 말 그대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 대구”라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의 한 측근도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런 행사를 열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책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50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다”며 “수갑까지 찬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제목이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싸우고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한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국회의원은 주호영·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5명이다. 원외 인사로는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배광식 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추경호·최은석 의원은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주호영 의원은 6선 중진이자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상징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선인 윤재옥 의원은 경찰재직시 경북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 이미지를,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이 전 위원장은 높은 인지도와 함께 대구경북에서 보기 드문 ‘여전사’ 이미지가 강해 공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대구시 행정을 총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여전사’ 이미지를 살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전·현직 단체장 진검승부 펼친다

6·3지방선거에서 경북도 내 전·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매치’가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수성(守城) 의지와 전직 단체장의 ‘탈환 의지’가 충돌하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은 예산확보와 행정 성과를 중심으로, 전직 단체장은 과거 업적과 고배 후 와신상담하며 넓힌 외연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들을 파고 들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 전 현직 단체장 매치가 이뤄지는 곳은 22개 시군 중 영덕·영양·구미·울릉·울진·청송 등 6곳으로 27%에 이른다. 대구에서도 군위군수 선거가 전ㆍ현직 대결로 후끈하다. 영덕군에서는 국민의힘 김광열 현 군수와 이희진 전 군수가 다시 진검승부를 벌인다. 김 군수는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동해안 어촌 활성화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고, 이 전 군수는 농어업 지원 확대와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 전 군수 재직 당시 핵심 간부였으나 4년 전 출마한 선거에서 상사를 이겼다. 둘은 영덕고 선후배 간이어서 동문들이 양측 진영에 둘러싸여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하다. 영양군에서는 국민의힘 오도창 현 군수와 권영택 전 군수가 대결한다. 3선을 역임한 전 권 군수가 오 부군수를 픽업, 퇴임 시까지 손발을 맞췄다. 오 부군수는 그 뒤를 이어 군수에 올랐고 재선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 군수가 링에 선수로 나와 둘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지세도 엇비슷해 도내에서 치열한 접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시장과 민주당 장세용 전 시장의 대결이 예상된다. 지역 정서상 김 시장이 우세한 국면이지만 경북도 내 시·군 중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구미라는 점에서 장 전 시장도 간단치가 않다. 울릉군에서는 남한권 현 군수와 김병수 전 군수가 맞붙는다. 4년 전 선거에서 남 군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시 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초선에서 물러났던 김 전 군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남 군수가 국힘에 입당하면서 이번에는 둘이 당 공천을 겨루고 있다. 울진군에서는 국민의힘 손병복 현 군수와 전찬걸 전 군수가 승부전을 펼친다. 지난 선거에서 손 군수가 약 4.5% 차이로 승리했지만 2018년에는 전 전군수가 약 3%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 역시 둘은 국힘 공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청송군에서는 국민의힘 윤경희 현 군수와 민주당 배대윤 전 군수 간의 세 번째 맞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당선돼 민선 3기 군수를 지냈고, 2006년과 2022년 무소속으로 윤 군수와 맞붙어 모두 낙선했다. 배 전 군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김진열 현 군수와 김영만 전 군수의 대전으로 이미 지역이 뜨겁다. 현 군수가 재선을 역임한 전 군수를 지난번 선거에서 제쳤다. 당시 현 군수는 국힘 공천을 받았고. 전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왔었다. 당시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데다 현 군수는 군부대를, 전 군수는 공항을 유치한 성과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또는 전략지역’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중앙당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대구 달서구는 인구 요건을 충족해 중앙당 심사 대상으로 자동 포함된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돼 있다. 인구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지위가 공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역시 중앙당 공관위가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천 심사에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책임당원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TK행정통합 급물살···경북 북부권은 반발 확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과 기초의회는 물론, 유력 지자체장까지 나서 ‘졸속 추진’과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예천·안동 주민들은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현 경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할 것 △공공기관 이전 및 재정지원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단체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도 이날 의원 8명 전원 명의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공표하자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숙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졸속 추진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재정 배분 계획 수립 △국회의 지역 균형발전 대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부처 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통보한 조항이 무려 137건에 달한다”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기”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TK 행정통합의 경우 경북 북부권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의 특례 수용 의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주호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없다”

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질의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기존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긁어모아 ‘20조 지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기존 예산 외에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도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 이전은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낡은 군 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꾸는 일을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와 대구의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이 이뤄지고 논의 여건이 성숙하면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예산 몇 푼이나 이벤트성 기업 유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통합과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장동혁 11일 TK 방문, 설 연휴 민심 잡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정권의 산실인 대구·경북(TK)을 방문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바로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지지 기반을 다지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3번 찾았다. 장 대표가 이날 서문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결집하기 위한 발언과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장 대표는 민심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며 민생 행보를 이어 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 5~6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으며, 조만간 호남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삼성 반도체 유치로 대구의 내일 열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9일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모두 5명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원외에서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석준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광식 북구청장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이날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상회 터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의 출발점에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며 “삼성상회 터는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대구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지였음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용수도 풍부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전력도 공급할 수 있다.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반도체 6개 팹(Fab) 중 2개의 팹을 대구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을 옮기려면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며 “규모를 축소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대구에 병원이 들어서게만 만들면 그 효과는 후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통합 후보완'이 말이 안 된다. 광역 단체 통합을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도 안 하고 통합할 수 있나”라며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선택할 문제고 당원이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유세를 하거나 후원회장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지금까지 정치 생활 중 가장 실수라고 본다. 그런 실수를 한 번하면 되지 두 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례 조항의 법적 보장 없이는 통합이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특례 조항의 법제화 문제도 쟁점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정부는 ‘TF 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TF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특례를 대거 불수용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돌려놓으면 결국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상이하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TK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지를 표시했으면 지자체장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이 끝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그림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출마 선언 “구호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 필요”

이근수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시 에너지 정책팀장과 기계로봇과장, 경북대 협력관 등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기획, 경제, 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이 부구청장은 “나는 33년의 공직기간 중 성과로 검증받아 온 사람”이라며 “북구의 현안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 북구 100년의 번영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 4호선 착공과 주요 도로망 확충, 미래형 교통 도입을 통해 북구를 대구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면서 “금호워터폴리스,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완성과 하중도 관광 거점 조성,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 유치, 생활 SOC 확충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찾아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전 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장애인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구 북구청장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 행정은 취임 직후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며 “직접 행정을 책임져 본 경험이 없는 후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청에서 약 20년간 기획과 경제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했다”며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국가산단,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했고, 로봇산업 진흥원 설립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기획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구는 대구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지역이었다”며 “유휴부지 재편과 산업 인프라 재구성을 통해 북구가 다시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집사’ 구속기소된 김예성, 1심서 횡령 부문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경북 공직사회 중간관리자 키운다…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운영

경북도인재개발원이 경북 공직사회 중간관리자 육성을 위해 올해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인재개발원은 9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23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입교식을 열고 10개월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에는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16명이 참여해 12월 4일까지 43주간 장기교육을 받는다. 인재개발원은 올해 직급·보직·개인별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73개 과정, 195회 교육을 통해 1만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견리더양성과정은 그중 핵심 장기과정으로,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함께 갖춘 중간관리자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국·도정 이해와 공직가치 내재화, 생성형 AI를 포함한 디지털 역량 강화, 갈등관리와 변화·소통 중심의 리더십 교육, 정책 연구와 외국어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직무 전문성과 인문 소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올해는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랑·선비·호국·새마을로 대표되는 경북의 4대 정신과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로 상징되는 5韓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지역 정체성을 행정 역량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성형 AI 교육도 확대해 행정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국립경국대학교의 교육·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정책과제 연구를 심화하고, 연구 결과를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광진 인재개발원장은 “중견리더양성과정을 통해 미래 공직사회에 필요한 정책 기획력과 리더십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이끌 경북형 미래 핵심리더 양성에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9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날 선고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 love@kbmaeil.com

2026-02-09

불에 탄 영덕전통시장, 305억원 투입해 5년 만에 재개장

2021년 대형 화재로 전소됐던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마치고 문을 열며, 전통시장 복구를 넘어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의 전환에 나섰다. 영덕시장은 9일 재건축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화재 이후 약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시장에서 상인과 지역사회는 일상 회복과 재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을 함께하며 새 출발을 축하했다. 영덕시장은 2021년 9월 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점포 79개와 장옥 등이 전소되고 약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북도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임시시장을 조성하는 등 상인들의 영업 공백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이후 항구적 복구와 현대화를 목표로 총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재원은 국비 98억 원, 도비 89억 원, 군비 118억 원이 투입됐다. 새 시장은 연면적 6083㎡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조성됐다. 1층에는 51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고, 2층에는 청년몰과 푸드코트, 키즈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 유입을 겨냥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면적 4058㎡ 규모의 주차타워도 함께 들어섰다. 지상 2층 3단 구조로 220면을 확보해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동해선 철도 개통에 맞춰 관광객 유입 확대 전략도 내놨다. 코레일과 연계한 시장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영덕역과 시장 간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장식 직후에는 민생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경북상인연합회와 영덕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온라인 유통 확산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도는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다남 영덕시장 상인회장은 “잿더미가 된 시장을 바라보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지만, 새 시장에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돼 감회가 크다”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전국에서 찾는 시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덕시장 재개장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회복의 상징”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로 활동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 윤리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총력

지난 6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AI의사환축이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경북도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도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7일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발생 농장의 산란계 39만 수는 긴급 살처분 했으며, 방역대 10km 이내 전업농 36호(463만 수)에 대해서는 예찰과 정밀검사가 진행했다. 또한,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개소(차량 8대, 농장 19개소, 시설 2개소)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 점검, 정밀검사가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돼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8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AI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진으로 인해 지역 축산업계는 큰 긴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계란 공급 차질과 축산업 전반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로 저출생 해법 모색

경북도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사회적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사업은 올해부터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2029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 두레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가 결합된 한국형 마더센터(Mother Center)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점 공간에는 돌봄 살롱, 창의·과학 교육, 돌봄 버스, 일자리·창업 공간 등이 마련된다. 작은 도서관·키즈카페·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인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생활 인구 증가, 돌봄 기반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장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돌봄 허브를 조성하고, ‘돌봄버스’ 운영으로 등·하원과 체험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AI 돌봄 로봇 시범 운영으로 미래형 보육환경을 구축한다. 청도군은 농촌형 생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엄마셰프단’과 ‘천 원 밥상’ 사업을 통해 돌봄·먹거리·여성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구미·영천·상주·문경·울릉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돌봄 시설을 연계해 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앞서 경북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10대 실천규약(안)’을 마련했다. 규약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육아를 가정의 부담이 아닌 마을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두레·품앗이 정신을 실천하는 자생 공동체 운영을 강조한다. 안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맞벌이라 아이 하원 시간이 늘 걱정이었는데, 돌봄버스가 생기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도군의 한 주민은 “천 원 밥상 덕분에 아이들 식사 걱정이 줄고,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윈윈”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은 돌봄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로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희망이 되는 ‘아이천국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 본격 추진

경북도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블루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핵심 산으로 경북도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24년 4월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기업 16개사 내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체계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원료 확보·기초연구부터 개발·유효성 평가, 사업화 R&D·공정 표준화, 비·임상시험 및 품질인증, 생산·판매까지 총 5단계로 나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지원도 병행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블루바이오 분야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혁신 축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라며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교육청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확대 개편

경북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기획 단계에서 설계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개별 사업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기획 업무를 센터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교육시설을 적기에 건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부서를 조직 개편해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초다. 새롭게 출발한 센터는 △건축(사전)기획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 건축심의 운영 △설계 공모 심사 운영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중간설계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기획·심의 업무를 전담,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디자인 품격과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기획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자문위원은 대학교수와 교육시설 전문 연구원 14명,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11명, 건축사 11명 등 총 35명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발주까지 핵심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 업무 컨설팅 지원 △설계공모 운영 방식 개선 등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건축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개편된 센터와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준공까지 행정 절차의 낭비를 줄이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성과 가시화

경북의 초등학교 복도 끝 작은 도서관에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든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나무 향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책과 그림으로 꾸며진 공간은 단순한 학습 장소를 넘어, 친구들과 함께 머물며 상상력을 펼치는 배움의 장으로 변모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변화를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주도하고 있다. 2017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교실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참여형·융합형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0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7개 학교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청도의 이서초등학교는 교육부 주관 우수사업교로 선정됐다. 나머지 93개 학교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된 ‘영역 단위 공간혁신사업’은 학교 일부 공간을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경북형 모델인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했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까지 도내 157개 학교에 총 448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 혁신을 추진 교육효과 향상과 공동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흥해중학교의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이팝공감’ 공간, 구미고등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카페형 스터디룸 등이 있다. 이는 학교 공간을 단순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휴식과 공동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북형 공간재구조화사업과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은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 혁신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북교육의 질적 도약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 공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을 담아내는 경북형 미래 학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9일 퇴임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가 9일 퇴임한다. 2024년 9월 정무특보로 임명된 그는 제3~5대, 제7~8대까지 포항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고, 2018년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등에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그는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실무, 인적 네트워크로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서 특보는 “경북 동해안 대표가 경북도지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9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유주택 4채 중 3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택 4채를 갖고 있는 한성숙 장관이 3채를 처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참모나 각료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라”는 비판을 받자, 다시 이 대통령이 “처분하라고 지시해서 처분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는 첫 장관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love@kbmaeil.com

2026-02-09

정청래 대표,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공개석상에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대표가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려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형식적 결재만 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한 뒤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6-02-09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개헌가능 의석 무난히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확실해져버렸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인데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84석이나 넘어선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으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133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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