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송언석 “여야, 정부, 서울시 참여해 부동산협의체 만들자”

“여당·야당·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도 있을 수 없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 송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 평가절하 했다. 이에 더해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을 부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16

경북 원전 상공 불법 드론 탐지 282건···맞춤형 방어체계 시급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가 불법 드론의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맞춤형 방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725건에 달한다. 특히 경북 월성 원전과 한울 원전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이 282건으로 3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고리 원전, 2023년 월성·한빛·한불·새울 원전에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가 설치된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RF 스캐너 설치 이전에는 탐지 장비 부재로 인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비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 725건 중 432건(59.6%)의 조종자만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80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지만, 조종자를 검거한 사례는 125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32.9%에 머물렀다. 이상휘 의원은 “불법 드론 3건 중 2건은 조종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원전 상공이 불법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와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법 드론의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세부 제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원안위에 최근 5년간의 불법 드론 탐지 시간대, 위치, 출현 방향, 크기, 비행고도, 체공시간 등의 상세 정보를 요청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불법 드론 탐지 정보는 원안위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핵심 위협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드론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이 다른 각 원전에 맞춤형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조종자 추적 및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6

여야,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도 충돌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동부 국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최근 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정말로 순수(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민노총이 순수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간첩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노동부 국감은 약 1시간 지연된 뒤 오전 11시가 넘어 재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野 “직접 해명” vs 與 “정치 공세”

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떳떳하다면 국감에 직접 나와 소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0순위 문고리 권력, 바로 ‘이재명-김현지 권력 공동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앞장서 방어에 나선 것 자체가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 실장이 직접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경제공동체’다. 김 실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아간 인물”이라며 “두 사람은 동시에 ‘범죄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 현장에 김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념공동체’다. 김 실장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도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정치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이미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졌으며, 국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핵심 1급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이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원내 지도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핵심은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과 사전 의사소통 여부”라며 “현직 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얻은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야당 의원들과 미리 짜놓은 것처럼 국감장에서 끄집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법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5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t 고철 매각… 해수부, 8792만원 수익”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t이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사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t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2025년 7월에 매각된 258t이 세월호 선체 절단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구조·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세월호 실제 구조물의 일부로, 선내 객실과 화물창, 하역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절단물이 참사의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힌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전재수 해수부 장관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수성에 맞는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해 추후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전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북극항로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용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여러 의원이 북극항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용역 중인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취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장관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사안들도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도 북극항로 관련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충분치 않아 신항만 건설, 쇄빙선 확보 등 계획된 추가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북극항로가 자칫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이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전 장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글로벌 항로라고 하면 한국에서 유럽 가는 유럽항로, 미국 가는 북미항로가 글로벌 항로인데, 북극항로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3대 항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의 전략적 위치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방치할)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역이 철저히 진행되고 다양한 아이템이 연구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거점항만 용역이 완료되고 북극항로가 열리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공사 감사 청구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을 비롯해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과 △대왕고래 시추사업 담당 팀·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평가·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위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 근거가 부족한 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지역의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전체를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의 여러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시추 실패가 곧바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다.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 별개로 외자 유치를 통한 석유공사의 자체적인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당초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5

숙박 • 수송• 음식… 체크리스트 들고 경주 현장으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일 주요 준비 현장을 점검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숙박시설, 수송 셔틀버스, 할랄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단은 먼저 APEC 협력 숙박업소로 지정된 소노캄 호텔을 방문해 ‘APEC 협력 숙박업소 인증패 제막식’을 진행하고, 호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회원국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는 경북의 품격을 보여주는 첫인상이 될 것”이라며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노캄 호텔 정문에서 대기 중인 셔틀버스를 직접 시승해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호텔로 이동했다. 셔틀버스는 행사 기간 실제 운행될 차량으로 외관 랩핑 상태와 내부 청결도, 좌석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셔틀정보시스템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호텔에서는 휴대용 통번역기 시연과 객실 점검이 이어졌다. 이 도지사와 주 시장은 직접 통번역기를 사용해 외국인 응대 시연을 하며 대표단 응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객실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냄새, 카펫 오염, 냉장고 이상 여부, 욕실 위생, 수압, 변기 상태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하고, 실내 공기 질과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항목도 확인했다. 점검단은 또 무슬림 대표단을 위한 할랄음식점 ‘HI-ASIA(보문로 555)’를 방문해 조리시설, 기도실, 화장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 기간 중 제공될 메뉴를 직접 시식하며 맛과 품질을 확인했다. 해당 음식점은 부산에서 동일한 할랄음식점을 운영 중인 전문 셰프가 직접 운영하며 정상회의 기간 중 조식·중식·석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에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완벽히 준비하겠다”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회원국 대표단들이 경주에서 좋은 추억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도 특허 빅데이터로 신 산업전략 모색

경북도가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일 ‘경북 산업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티비즈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특허 전문 기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내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산업 대전환을 위한 기술·정책·사업화 전략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정부의 첨단산업 정책 방향을 ‘AtoF’로 제시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각노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특허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를 소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준하 그룹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탄소중립연료 기반의 첨단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경북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한 ㈜티비즈 김정목 대표의 발표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과제, 규제 개선, 기업 수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며, 이를 통해 경북 산업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방향성이 더욱 구체화됐다. 경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망기술과 정책·사업화 과제를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 학계, 시군과 협력해 후속 연구, 시범사업, 규제 특례 연계 등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경북의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민간투자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첨단산업에서 경북의 산업역량을 점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허 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술적 강점을 재정의하고,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술·정책·기업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도, 국민신문고 중단에 온라인 임시 민원창구 16일부터 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가 멈춘 가운데, 경북도가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임시 민원창구를 16일부터 운영한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행정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각종 민원 접수에 공백이 생기자, 경북도 누리집에 임시 창구를 마련해 국민신문고의 주요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 창구에서는 일반 민원, 제안, 예산낭비 신고, 소극행정 신고, 안전신고 등 기존과 같은 주요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 누리집에서 간단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해당 부서가 신속히 검토해 답변한다. 도는 국민신문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별 민원은 각 지자체 전자새올민원창구나 시군 누리집의 별도 창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경북도는 화재 직후 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 대체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민원 현장을 점검하면서 일일 보고와 수수료 감면 안내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의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행정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5

경북도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회 출범···자문 위원 위촉

경북도가 15일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가 세계적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로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등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외교, 정책, 문화, 학술, 과학기술(AI 등)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경주포럼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맡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큰 문화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역사·문화·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세계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류와 문화창의산업을 주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포럼은 APEC의 핵심 의제인 지속가능 성장, 디지털 혁신, 포용경제와 부합하는 ‘문화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포럼을 APEC 이후 대표적인 레거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APEC 회원국과의 유기적인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포럼의 주요 의제로는 한류문화교류와 평화,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산업 및 창업투자, 지역혁신과 청년세대 육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AI 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세대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1월 ‘경주포럼 APEC 회원국 국제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해 포럼의 정례화 및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주한대사, 역사·문화·외교·국제협력 전문가, 한류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경주포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교육청 2026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경북교육청은 15일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도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유치원(병설 포함) 법정 의무대상 113개교 114개 동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됐다. 특수학교의 경우 도내 8개교 38개 동 가운데 33개 동에 설치가 끝나 약 87%의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숙사는 166개교 230개 동 중 135개 동에 설치가 완료돼 약 5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목표는 2026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끝내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숙사는 2025년 46개 동, 2026년 49개 동 등 총 30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수학교는 2025년 5개 동에 대해 약 12억 원 규모의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겨울방학 중 공사가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설치율 100%를 달성하고, 기숙사 역시 약 7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구조를 고려해 맞춤형 공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시설 전반의 화재 취약 요인을 분석해 실효성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따라 앞으로 신설·증축·개축·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합숙소, 모듈러 건물 등 모든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법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교육청 IB 중등프로그램 후보학교 2곳 추가 승인

안동 경덕중학교와 포항 청하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중등프로그램(MY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경북지역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 등 총 7곳으로 확대되며, ‘경북형 IB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B 프로그램은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이를 본격 도입해왔다. 특히 공교육 기반에서 IB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 간 협력 문화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후보학교로 승인된 경덕중학교와 청하중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IB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 주도 수업과 성찰 중심 평가가 교실 속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배우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라는 IB의 핵심 가치가 실제 수업에 구현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연계 IB 운영 모델을 고도화하고, 학교 간 협력망을 확대해 교사 중심의 전문 학습공동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는 ‘경북형 미래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전환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는 경북형 IB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평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 단계까지 IB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교육청 일본 오사카부와 과학 인재 양성 위한 국제 학술교류 추진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일본 오사카부 슈퍼사이언스 고등학교(Super Science High School, 이하 SSH)와 국제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사카부 교육청과 공동으로 기획,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 탐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단기 방문형 프로그램을 넘어, 연중 지속 가능한 국제 공동연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공동 과제연구, 자연탐사 활동, 프로젝트 수업, 학술캠프, 심화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협력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사카부립 이쿠노고등학교와 도요나카고등학교를 각각 경북 지역 과학중점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와 1:1로 매칭해 공동 학술교류를 진행, 양국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력과 글로벌 협업 능력을 함께 함양하며,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국제 과학 행사 참가 기회도 확대, 오는 18일 오사카부립 덴노지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2025 오사카부 사이언스 데이’에 경북 1팀이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되어 과학 분야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어 2026년 3월 24일에는 오사카부립 오테마에 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회 고등학생 국제 과학회의’에 경북 2팀이 참가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경주 계림고등학교에서 ‘2025 경북형 과학중점학교 Miracle@Science 행사’가 열리며, 이 행사에는 오사카부 SSH 2팀이 초청돼 학생과제연구 발표를 함께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1:1 학술교류 학교 수를 매년 확대하고, 교육청 단위의 학술행사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미래 노벨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과학 인재 네트워크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탐구 역량과 도전 정신을 갖춘 미래 노벨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대한민국 과학 인재가 세계로 도약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대구 지자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전국 최하위권

대구시와 산하 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32.9%에 그쳤다.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시는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아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 중에는 달성군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 전체 도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부산(5.88%), 경남(10.53%)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는 광역·기초단체 모두 100% 도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울산(66.67%), 경기도(59.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50%에 못 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 정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각 지자체 재량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전체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별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의 차이로 도입 속도에 편차가 있지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직무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국감 이틀째 ‘이진숙 체포·전산망 먹통’ 격돌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4일 여야가 검찰개혁을 비롯해 ‘전선망 먹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 수갑을 또 채울 순 없겠지만 한번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도 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였다.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자꾸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tvN 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공보의 있는 보건지소, 대구 2곳·경북 84곳 뿐

대구·경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 정원을 모두 채웠지만, 보건지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25곳(대구 2곳·경북 23곳)은 모두 정원을 채운 반면, 보건지소 226곳(대구 14곳·경북 212곳) 중 공보의를 채운 곳은 대구 2곳(14.3%), 경북 84곳(39.6%)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아예 의과 운영을 하지 않는 보건지소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보의 부재로 진료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는 보건지소 8곳 중 5곳(62.5%), 경북은 209곳 중 127곳(60.8%)이 배치를 완료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공보의를 확보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인근 지역 공보의를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하거나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으로도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보다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정부,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대응팀' 파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태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브리핑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이 참여하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출국해 현지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전망이다. 또 앞서 발생한 경북 예천의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참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태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과 주캄보디아 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 증원을 포함한 인력 보강이 추진되며, 국내에서는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지시하면서 “재외공관에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교사 ‘꿈’ 포기 확산···임용시험 응시자 4년 만에 2만 명 급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와 임용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임용시험 지원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만9779명 대비 2만1171명 줄어든 규모다. 연도별 응시자 수는 △2021년 7만9779명 △2022년 7만6228명 △2023년 6만8973명 △2024년 6만183명으로, 올해는 6만명대도 붕괴됐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2021년 366명에서 △2022년 441명 △2023년 586명 △2024년 51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진주교대 39명, 춘천교대 34명, 청주교대 28명, 부산교대 27명 순이었다. 임용시험 응시 감소와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부당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도 교직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용절벽이 완전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전국 교대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7.29대 1로 전년 5.82대 1 대비 상승했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중등교원 임용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대 이탈자를 줄이고 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교권 보호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를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낙동강 환경오염 중심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및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이전 검토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를 향해 “수십 년간 반복된 환경법 위반에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0년 넘는 동안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며 “검찰 고발만 33건, 형사 처벌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쇄된 장항제련소와의 중금속 수치 비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업 정지 처분만 해도 110일 치가 쌓여 있다. 식당 하나도 저 정도 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처분이) 이어져 와 있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석포제련소하고 폐쇄된 장항제련소를 비교하면 카드뮴 수치가 석포가 월등히 높고 아연은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며 “장항이 어떻게 됐나. 폐쇄됐지 않나, 석포도 폐쇄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북도의 TF 결론이 (폐쇄로) 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 여부를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주주인 장영진 고문 등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아니냐”며 “회사로 돌아가 방금 주문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적극 추진을” 국감서도 논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은 팔당댐, 광주는 주암댐에서 취수하는데 왜 대구만 낙동강 지표수를 쓰느냐”며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원한다면 TK(대구·경북) 주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순항 중인 안동댐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대구는 여전히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안동시·환경부가 협약을 맺고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안동댐 이전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과거 논란이 컸던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해평취수장 합의는 이미 대구·구미시장이 파기 선언한 사안”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떠나 ‘그 방안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합의 파기 사실은 알고 있다”며 “안동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주·의성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의 수량 감소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고, 환경단체들도 본류 수질 개선 없이 개별 댐으로 옮기는 방식을 비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환경단체가 과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느냐”며 “주민 우려가 있다면 장관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자료에서도 안동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반대 여론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대도시 중 대구·부산을 제외하면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는 곳은 없다. 광주·대전·서울 모두 상류 댐에서 취수한다. 물은 상류에 저장된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흐르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도 한강에서 취수하다 팔당댐으로 옮긴 뒤 ‘아리수’ 브랜드를 내세워 깨끗한 물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APEC 대비 ‘소방작전본부’ 출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국 정상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작전본부’가 출범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3일 경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APEC 소방작전본부 출범식’을 열고 화재·구조·구급 등 전 분야를 총괄 지휘할 현장 안전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지휘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상회의 기간 중 임무별 대응 체계와 협업 구조를 점검했다. 소방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전 분야를 지휘·조정한다. 경찰·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총괄하며 주요 행사장과 숙소,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범식 직후에는 ‘소방안전대책 점검 회의’가 열려 APEC 정상회의 대비 준비 상황과 위험 요소별 대응 계획, 현장 대응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응할 통합 지휘체계와 현장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작전본부를 중심으로 완벽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재난 대응과 국제행사 안전관리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4

경북도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작

경북도가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규 백신인 LP.8.1(화이자·모더나)이 사용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절기에는 총 29만 도즈의 백신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화이자 백신이 20만 도즈, 모더나 백신이 9만 도즈다. 접종은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부터 시작해, 70세~74세(1951~1955년생), 65세~69세(1956~1960년생) 순으로 이뤄진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기본적으로 1회로 완료되지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어,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경북도 내 699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단,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식음료 안전 총력 점검

경북도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14일 HICO(하이코), 라한호텔 등 주요 식음료 제공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단과 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조리시설 내·외부 청결 상태 △식재료 입고·검수 및 보관 과정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조리 기구 및 식기류의 세척·소독 여부 △보존식 보관 및 알레르기 표시 등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각 시설의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와 청결한 조리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체 점검 체계 강화를 당부하며, 국제행사에 걸맞은 위생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장, 오·만찬장, 주요 숙박시설 등 식음료 제공시설 전반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해 식품안전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회의 기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상황실, 현장점검반, 신속검사반, 식중독조사반 등 총 110여 명 규모의 ‘식음료안전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식음료 제공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사고 대응에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단 한 건의 식품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식음료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해 ‘식품안전사고 없는 APEC’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임미애 “혐중 현수막, APEC 국격 훼손… 즉각 철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4일 성명을 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곳곳에 게시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문화적 품격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외교무대”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초청국을 겨냥한 무례한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과 주요국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 일대에서는 최근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APEC의 핵심 정신인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품격은 물론 경북도민의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혐중 현수막을 포함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4

경주 화랑중 국제 바칼로레아 중등프로그램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

경주시 소재 화랑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중등프로그램(MY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화랑중은 도내 공립 중학교로서는 최초로 IB 중등프로그램 후보학교로 지정되면서 경북교육청의 ‘경북형 IB 교육’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승인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구미원당초등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동산여자중학교(영주), 화랑중학교(경주) 등 총 5개 IB 후보학교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성과로, IB 교육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랑중학교는 교원 협력체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공동 설계하고, 성찰하는 협력적 학습 문화를 조성해 왔다. 교사들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IB 철학이 지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일상화하며, 수업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병호 교장은 “IB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배움의 문화에 있다”며 “이번 후보학교 승인은 우리 학교가 그러한 배움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IB 교육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배움을 지향한다”며 “화랑중학교의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형 IB 교육’이 수업과 평가, 나아가 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IB 후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 연수와 컨설팅, 학습공동체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수업·평가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경북교육청 차기 교육금고 금융기관 공개경쟁 지정 추진

경북교육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도내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관련 공고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본격적인 금고 지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현 교육금고인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과의 약정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새롭게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금고는 교육청 소관 예산의 출납, 보관, 세입금 수납 등 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는 기관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금고 지정 신청서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북교육청은 11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차기 교육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대학교수,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제안서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7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금리 조건뿐 아니라, 교육기관과의 협력 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주한 대사부인들 문경·안동서 1박 2일 문화체험 가져

경북도가 지난 13일과 14일 주한대사부인회((Association of Spouses of Ambassadors in Seoul, ASAS) 소속 13개국 외교관 부인들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북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 외교 네트워크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등 각국 외교관 부인 13명이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김치 담그기, 전통주 제조, 한지 공예 등 한국 고유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 견학 및 천년숲길 산책을 통해 자연과 조화된 도청의 모습을 살펴봤다. 또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며 한국 전통미와 역사적 가치를 직접 느꼈다. 마지막 날에는 이철우 지사 주재로 만찬 간담회가 열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교류 확대 및 문화·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한국의 뿌리이자 중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외교사절들이 경북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를 생생히 체험했을 것”이라며 “APEC을 계기로 경북이 세계 문화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탈리나 볼라뇨스 주한 에콰도르 대사 부인은 “문경과 안동은 한국의 전통미와 따뜻한 환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었다”며 “경북의 깊은 역사와 문화가 오늘날 K-POP과 한류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영일만 횡단대교 ‘적정성 재검토’ 올해 안 마무리 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사진)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등 1821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경북 숙원사업을 불용 가능성만으로 삼각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애초 포항시가 요청한 해상 횡단 노선, 500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을 위해 해상을 횡단하면서도 포항신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단지를 거쳐 가는 노선, 남포항 IC~대송면(칠성천)~형산강(포스코 서측)~흥해읍에 이르는 국토부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150억 원과 보상비 135억 원 등 285억 원을 반영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안에 적정성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설계·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민 수용성을 위해 국토부가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주민 소통 절차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이 응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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