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 개최···전략 재정비로 새 도약 모색

특별법 보완 및 특례 구체화 등 재정비로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 추진 기반 마련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해 전략적 대응
특별법 처리 보류 등 난관에도 흔들림 없는 ‘경북의 의지’ 재확인

경북도가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불씨가 됐다. 이는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응하고 지방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7년간 대구·경북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단계적 절차를 밟으며 통합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2024년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면서 추진 여건이 한층 구체화됐다.

비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 전 통합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경북도는 이를 ‘더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추진경과./경북도 제공

먼저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특별법 통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논의의 중심은 분권자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통합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내용을 정교하게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 2월 과학·산업·경제·에너지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경상북도가 최적의 이전지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비록 행정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지만, 그간의 논의와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대구경북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