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주고 선고일을 선언한 뒤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비하는 정보 보고나 언론 보도, 이태원 일대 지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자유총연맹 경북지회 '경북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한마음대회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가 경산에서 개최됐다. 30일 오후 3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자유수호 지도자 경북 한마음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해 자유 수호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배한철 전 경북도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경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우경 자유총연맹 경북지부장은 “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서 경북 회원들이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열기가 너무 뜨겁게 다가온다”면서 “앞으로도 경북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경북지부의 단결된 모습이야 말로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자유 수호를 위해 전력해 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자유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자유 수호를 위해 자유총연맹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경북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지켜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사죄하고 한반도 평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자유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이미자 의성지회 사무국장이 국민포장을, 포항지회 정진윤, 우창동 위원장과 이정숙 상주지회 운영위원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도내 각 시군 지회 회원 60명이 경북도지사상과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받았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30

윤석열 대통령 “축구 국대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열려

이철우 지사가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시대 선도 위한 영·호남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고 대한민국 신 발전 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초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영호남과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식으로 해석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패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다. 여야의 협의체가 (문제)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당 지도부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경북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국비 전국 최다 238억 원 확보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서 ‘경북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38억 원을 확보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로 노후시설 개선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 등 체육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23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165억 원) 대비 44% 이상 상승한 수치로 도내 체육 분야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경북국민체육센터 외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 경산시, 울릉군이 선정돼 공모 신청한 6개소가 모두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된 시설(김천 율빛유치원, 경산 (구)하양초 화성분교, 울릉고)을 공모, 타 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해 지방비를 대폭 절감했다. 특히, 도청 신도시에 건립될 경북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의 하나로 연면적 6000㎡ 규모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수영장(성인풀 25m×8레인),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된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는 문경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13건이 선정됐으며, 영주 국민체육센터, 경산실내체육관, 영덕 군민테니스장, 의성 종합운동장, 봉화 춘양면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김천 실내체육관, 상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개보수 예산도 확보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선에 들어갔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등 3개 위원회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27일 15개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년, 노인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2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여성위원장에는 정숙경 전 도당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는 김새롬 안동시의원 △노인위원장에 김우진 전 언론인이 선출됐다. 또한 △장애인위원장 이재민(전 도당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박종선(철도노조영주수석부본부장) △농어민위원장 고필호(상주시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대학생위원장 박기정(계명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강태(성주군연락소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상훈(영양군연락소장) △소상공인위원장 권해숙(도당여성위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전희정(전 도당홍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정용운(전 상주문경지역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배용한(안동예천지역위노인위원장) △다문화위원장 조상임(영천청도지역위여성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장은주(전 중앙당부대변인) 등은 지난 25일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인준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경북도당은 13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김상민 포항시의원(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 등 총 30여명으로 도당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13개 지역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가 지역과 직능부문별 활동을 이어가고 당원들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경북 중소기업 美 수출판로 적극 지원

경북도가 미국 LA를 방문해 경북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경북 중소기업을 격려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미국 LA를 방문해 LA한인축제 개막식과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한 경북도 중소기업 44개 사를 찾아 격려했다. 또, 한남체인과 울타리 유에스에이(USA), 물류운송업체 본사를 방문하고, LA부시장, 미주 대구·경북향우회 회장단,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 양 부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LA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현지 물류 기업체인 ‘CGETC사’와 미주 한인 최대 운송업체인‘NGL사’ 를 방문해 미국진출기업 제품의 현지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공급망 관리 및 유통지원, 판매 대행, 센터를 통한 경북도 우수 특산품 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부지사는 매년 경북도 우수 농특산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인 울타리유에스에이(USA)와 한남체인 본사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지역 농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게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일정으로 제51회 LA한인축제에 참가해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한 기업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현지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행사에 참여한 44개 사는 3일간 총 7억 4200만원 현장 판매와 함께 542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9

김여사 특검 거부권 초읽기… 여야 대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여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통령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긴 침묵을 깨고 내놓은 입장이라곤 ‘입장이 없다’ 이게 전부다. 대통령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선택을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검찰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나 보다”며 “윤석열 정권 하 권력기관은 여사 전용 24시간 항시 대기 프리패스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전락했다. 김 여사만을 위한 법적용과 법왜곡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구성과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정치적 술수”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증인에 포함한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대통령 장모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다수 비서관, 행정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 추가로 증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9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민주, 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디베이트(금투세 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30일 잇달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의총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초 공휴일을 제외한 2일이나 4일 의총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유예론 쪽으로 지도부의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얼마 전 공개적으로 유예 메시지를 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4-09-29

경북도 개 식용 조기종식 추진 … 도내 영업자 594개소 조기 전·폐업 지원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도가 농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식용 개 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가 기한 내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중앙 정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지원계획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기본계획에 따른 농장의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은 조기에 전·폐업 이행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농장주는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 신고 면적 ㎡×면적당 적정 두수 1.2마리/㎡)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1년차 전반기 60만 원/두, 반기별로 7만5000원씩 감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9

홍준표 “尹정부 검사정치 일관, 상생 정치로 나아가야” 작심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사정치’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라면서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것은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돼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홍 시장은 야당과 함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정쟁의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봐 더없이 우려스럽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8

나경원 “독대요청, 남북정상회담인가” 韓과 당에 쓴소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내부갈등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친한동훈계가 ‘대통령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안에 대한 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가 기사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맨날 독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냐”라며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독대 요청이냐 어쩌느냐 하는 게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독대’ 요청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냐”고 지적한 나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이 불필요하게 당정 갈등을 부각하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드러낸 동시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의원은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나라의 하나하나를 정상화 시키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방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을 언급하면서 이승관 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급 인사에게) 당원들에게 알리자고 했더니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왜 우리 당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다양한 사안에 귀기울이고, 거대야당에도 제대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8

대구·경북 마약사범 검거 10년 동안 3배 증가

지난해 대구·경북(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467명이다. 이중 대구는 743명, 경북은 724명이다. 특히 2013년과 2023년 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을 비교했을 때 대구는 2013년 246명에서 2023년 743명으로, 경북은 2013년 249명에서 2023년 723명으로 늘었다. 대구는 3배 이상, 경북은 약 3배 증가한 셈이다. 또 10년 대구와 경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각각 4364명, 4478명으로 총 8842명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연간 마약사범 수는 2013년 5459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약 3.3배 늘었다. 경기도 2만6995명, 서울 2만3999명, 부산 9761명, 인천 9509명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7

당정, 농업인 위해 뭉쳤다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 및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등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확대된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도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역시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역시 지급 상한 확대 및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농부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 및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 역시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최대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는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했다. 당정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에도 힘쓴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경영이 안정되면서 국민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7

경북도, 반도체·2차전지 폐자원 순환 활성화 정책 포럼 개최

경북도가 27일 ‘첨단산업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AI를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시장이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폐반도체와 폐배터리의 유가금속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녹색산업 시장이 2020년 기준 약 100조 원(폐반도체 14조5000억 원, 폐배터리 85조 원)으로 매년 10% 정도 급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포항시와 구미시에 추진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조성 사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폐자원 순환 활성화와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도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선임연구원의 ‘경북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권상숙 수석연구원의 ‘사용 후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동향 및 중점과제’, SK실트론 이종은 팀장의 ‘폐반도체 실리콘 재활용 방향 및 추진 현황’, 에코프로씨앤지 박석회 대표이사의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이원태 금오공대 교수의 사회로 ‘경북 첨단산업 폐자원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의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부에서 구미와 포항시에 추진하는 반도체 소재 부산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포항과 구미를 두 축으로 경북도에 첨단산업 폐자원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7

경북도 2024년 국제 AI·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경북도가 27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2024년 AI·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북만의 디지털 전환(DX) 방식으로 대응하고, 단순 제품 생산방식이 아닌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서비타이제이션(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해 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으로 제품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의 제품화를 포괄) 개념을 도내 기업에 안착시킬 목적으로 기획됐다.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 개회식,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개회식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효과를 활용한 퍼포먼스가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산업현장의 방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물류 로봇과 제조 현장 영상 시연, 스마트 글라스 착용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장영재 KAIST 교수가 ‘디지털 전환 제조의 무인-자율화’를, 안드레아 마타 밀라노공대 교수는 ‘제조 및 생산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강연하며 제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흐름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연에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 전환-국가정책 방향, 제조업의 서비타이제이션 전략 및 DX 확산, 생성형 AI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첨단기술 중심의 패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구태와는 과감히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의 자극 점과 발판을 찾아야 한다는 AI·디지털 전환 컨퍼런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힘을 발판 삼아, 제조의 강자로 우뚝 선 경북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목적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전후방 가치사슬 DX’ 사업을 추진, 전기·전자·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의 운영 및 생산 공정 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서비스 기술 플랫폼 구축하고, ‘철강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 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 140억 원을 지원받아 제조데이터와 실증 테스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비 141억 원이 들어가는 ‘디지털트윈 시범 구역 조성’ 사업으로 포항 호미곶 일대에 디지털트윈 시범 구역을 조성해 재난·환경·관광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된 산업 특화형 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미디어테크 아키텍처 구축, 원하청 DX 생산공정 시스템 조성, AI 자율 제조(제조의 지능화)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기술·생산 공정 DX 전환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7

경북도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

경북도는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안부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지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정유수 제50사단장, 각 시·도 안전실장, 시·군 부단체장을 비롯해 민방위대원과 관계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민방위대 창설을 축하하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민방위 유공자 포상 수여, 경상북도지사 기념사와 경북도의회 의장 축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치사, 민방위 신조 낭독, 민방위 노래 제창, 민방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북도는 이날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민방위 업무 활동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과 단체에 정부포상 6점(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6점, 경북도지사 표창 10점 등 총 22점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민방위대 창설 역사를 담은 민방위 사진전, 민방위 포토존 설치, 골든타임 내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체험, 화학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화생방 장비 전시, 재난용 드론 전시 및 드론 활용 사례 영상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한경 본부장은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국 328만 민방위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을 맞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민방위대는 전국 328만여 명의 직장과 지역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에는 14만 명의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가 편성돼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7

與 추천 국가인권위원 한석훈 부결… 野 추천 이숙진은 통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석훈 및 이숙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 후보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 후보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 위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몫으로 각자 추천한 인사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야당이 부결시켰다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투표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를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이 되겠냐”며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다툼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얼마 전 경찰청 보고에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창궐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난 이틀에 걸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다”며 “한석훈·이숙진 인권위 후보자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해서 의원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다”며 “교섭단체는 왜 필요하고 여야 합의는 왜 필요한가. 한 가지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외침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냐”며 되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원들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며 “도저히 한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김건희 VS 이재명… 여야, 국감증인 채택 두고 충돌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명백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관련으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YTN 김백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올렸고, 이에 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특히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행안부 관계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6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주재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AI 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위원회를 이끌고,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AI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6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 모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차례대로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방통위법은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명, 방송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역시 찬성 188명에 반대 109명, 무효·기권 각 1명씩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에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상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곧장 본회의장을 퇴장해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잠시 정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부결 시)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해당 법안들도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의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내달 11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

경북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10월 11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일반 국민은 유료 접종)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7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일, 65세~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68만 명이며, 24개 보건소와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789개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활용할 예정이며, 접종 기간은 10월 11일~2025년 4월 30일까지로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영유아 6개월~4세 1~3회, 소아 5세~11세 1~2회)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도 가능해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는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2024-09-26

오늘부터 경북 곳곳 가을축제 이어져

27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4’를 시작으로 경북의 화려한 가을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가 경북 곳곳에서 펼쳐진다. 관련기사 11면 먼저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4’는 중앙선 1942안동역과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을 주제로 오대양육대주 세계 각국의 탈과 탈춤을 만나는 특별한 장이 마련된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24개국 34개 팀이 참가하는 다이내믹 대동난장까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4일에는 경북도 지정 축제인 ‘영천보현산별빛축제’와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가 3일간 진행된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영천의 별을 담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를 주제로 보현산천문대 일원에서 개최되며, 주제관인 목성 탐사를 위한 상상 놀이터와 목성 배경 포토존, 돔영상 우주체험관, 누워서 별보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마늘의 성과 마늘 터널 등 이색구조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는 의성마늘요리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의성마늘댄스파이터와 홍마늘갈릭버스킹, 지역예술인 한마당 등 이벤트가 촘촘하게 마련된다. 10월 5일부터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영주풍기인삼축제’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심 봤다’란 주제로 풍기읍 남원천 및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삼의 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2024 청도반시축제’는 10월 11일에 개막한다.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주홍빛 청도 식후(9)경’을 주제로, 전국 유일의 씨 없는 감, 청도 반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10월 30일부터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5일간 개최된다.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 페레이드를 시작으로 매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는 꿀잼-사과난타, 만유인력-황금사과를 찾아라 등 체험행사가 가득하다. 이 외에도 김천에서는 이색적인 ‘2024 김천김밥축제’가 10월 26일부터 2일간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돼 이목을 끌고 있으며,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 ‘영양수비능이버섯축제’,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등 특색있는 가을 축제도 관광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금 경북 곳곳에서는 풍성하고 안전한 가을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청정한 산소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경북으로, 풍성한 경북 축제로 가을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포항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선정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돼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포항시를 거점으로 하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최종 지정되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 내 사업 구역에서 2025년부터 4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특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재제조·재사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을 재제조·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 순환이용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과제 기획비(국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구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최종 특구로 지정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과제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이번 특구에서는 2019년 1차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성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배터리에 국한하던 데에서 나아가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전기차의 주요 부품으로 더 확장됐다. 또한, 배터리의 재활용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재사용에 그쳤던 기존 특구와 달리 핵심부품의 등급 분류를 통해 재제조 실증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ESS를 넘어 건설기계, 농업기계에 탑재한 재사용 부품의 안전성 실증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DGIST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의원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중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과학기술원(UNIST)법에는 과학영재학교 근거가 있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법에는 전문석사 학위과정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DGIST도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인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DGIST가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구와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경북도 ‘2024 경북 건축문화제’ 개최

경북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축적해 지속적으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 경북 건축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 경북건축문화제는 ‘전통과 미래의 만남–로컬 글로벌(Local Global)’에서는 공모전으로 건축문화상, 학생작품공모전, 건축작가초대전과 특별전시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경북교육청 특별전, 경북도시재생사업, 중국조선족자치구 감찰설계협회 작품전, 경북세계유산전, 도청신도시 발전 변천사 등을 마련했다. 부대행사로는 승효상 건축가가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 특강을 하고, 안전 체험 부스(VR), 건축물 투어, 조아저씨의 건축창의체험, 어린이 과자 집짓기, 목재 체험, 곤충 체험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경북건축문화상’에는 영덕 병곡면 소재 관광 펜션으로 바다와 연계한 수평적 설계에 수직적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룬 ‘스테이 로오우(Stay Roow at Yeongdeok)’가 대상을 받았다. 또한 포항 송도에 건립된 정방형의 집약적 매스를 고층화한 ‘포항 첨단해양산업 RD센터’와 문경의 세모난 부지에 둥근 아치로 하늘을 표현한 ‘둥근지붕’이 최우수상, 그 외 우수상 4점을 선정했다. ‘대학생 공모전’에는 동명대학교 학생들이 예천군 서본리 복합 문화 공원 계획안을 제안한 ‘여지(餘地)’가 선정됐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특선 27점, 입선 14점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 등을 시상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시각의 건축문화 대전환을 이루도록 모두 힘을 모아보자”라며 “오늘 개최되는 건축문화제를 바탕으로 건축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경북소방본부 지진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경북소방본부가 26일 경산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경산지소에서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비 2024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보여주기식 훈련을 지양하고, 시간대별 상황에 따른 임무수행 중심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규모 6.2의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유류저장탱크 화재, 산불 확산, 건물 붕괴 등 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산소방서, 시청, 경찰서, 보건소, 한국전력, KT, 군부대 등 총 29개 기관의 504명 인력과 84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 내용은 △유류탱크 화재 진압을 위한 대용량 집중방사체계 구축 △중단없는 소방용수 공급 △119산불특수대응단 중심 실질적 산불진압작전 △소방, 군 특수재난대응부대 합동 도시탐색구조 △소방,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공동 다수사상자 대응훈련과 최근 이슈인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한 신속동료구조팀(RIT) 구조활동 등이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이번 실전형 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 시 복합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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