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정재 국회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0일, 광역시·도에도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아, 지역 특성에 맞춘 이상거래 적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2

중도층 지지율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선 중도층의 32%가 국민의힘, 37%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한주 사이에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10% 줄어들었고, 민주당 지지가 5%상승한 것이다. 2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 1002명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조사(국민의힘 39%, 민주당 38%) 이후 이번 조사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34%였다. 지난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7%. 탄핵 반대 38%였는데 한주만에 찬성은 3% 상승했고, 반대는 4% 줄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은 각각 2%였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비율은 32%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p)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올해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라며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 출산’ 지원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 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20일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북 지역장애인 모자보건의료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열고,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복 출산’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동결 보존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등을 지원했다. 또한, 임신 중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대상 산후조리 방문 서비스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의 산모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 비용을 더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저출생극복 정책에 호응해 포항시는 출산힐링교실 운영, 청도군은 탄생축하 우표제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난임부부, 양육모, 임신부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기존의 경북권역(안동의료원)에서 서부권역(김천의료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장애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순규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시·군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1

경주APEC 특위 구성 한뜻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윤리특위와 국회 APEC특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 APEC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연구직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중도·보수’ 이재명에 “민주당은 진보 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라고 말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으나, 친명계는 오히려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한다”고 했다. 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중도 우파”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말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했지만,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날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에서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도·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독재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제자리를 지킨 것은 민주당과 당원이다. 원래 우리의 자리를 놔두고 이 대표가 다른 자리를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로 돌아오라”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5-02-20

尹 “홍장원 메모 ‘체포 지시’ 연계한 내란·탄핵 공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위치추척 시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며 “전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는 국정원 수사를 3년 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만큼 방첩사를 좀 도와주라고 한 얘기를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청사렵관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파악을 지시한 건 ‘체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인형은 작전통이라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당일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 관련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모르지만 기억하는 건 모인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간담회’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라며 “제 주관적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종합변론과 최종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與野 ‘곽종근 회유’ 의혹 날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곽종근 회유’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 회유 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실시간 방송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회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회유하게끔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쉬는 시간에도 김 의원은 국방위원들과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함께 (군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회유가 아니면 뭐냐”고 질책했다. 이에 민주당 김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 본인도 회유당한 적 없다고 누누이 진실을 말했고, 김현태 707 단장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며 “윤 의원은 면책 특권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면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4·2 김천시장 재보선 국힘 후보자 4명 경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도당공관위·위원장 구자근)는 20일 4·2 김천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는 김응규(69·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6·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70·전 국회의원) 등 모두 4명이다. 함께 공천신청을 했던 김세환(62·전 구미시 부시장), 서범석(61·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후보는 컷오프됐다. 도당공관위는 경선에 참여하는 4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원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른다. 도당공관위는 경선 규정을 제외한 경선 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4명 중 2명이 전과를 갖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A후보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00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1년·2006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총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B후보는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당 출신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당의 확실한 인사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0

‘포항시 글로벌에너지 허브’ 밑그림 나왔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20일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포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대표 항만인 영일만항을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투포트(Two-Port) 글로벌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사인 정원조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착수 보고에 이어, 에너지, 항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향후 영일만항은 동해안 산유국 시대 가스전에서 생산될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항만, LNG 터미널과 수소산업 인프라 등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통상 자원개발은 탐사에서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외 개발 사례를 보면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노르웨이 유전은 33번째 시추를 성공한 점을 감안해 좌고우면 말고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경북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앙과 지방이 민간과 손을 잡고 정파와 정쟁을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위원장이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등도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파면된 공무원도 최대 50%의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연금 수급권 박탈은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헌신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박탈하여 공무원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살해 사건 이후 해당 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APEC’ 첫 무대 ‘SOM1’ 빈틈없이 준비

경북도가 오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일원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고위관리회의(SOM1)에 총력 대응한다. 이번 SOM1은 28개 회의체에서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 등 약 2000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SOM1은 정상회의 개최 전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로서 정상회의 의제 전반을 다루며, 실질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핵심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경주와 경북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관점에서 경상북도는 정상회의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SOM1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회의실 인프라 구축, 수송, 숙박, 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북-경주만의 특색있는 이벤트를 선보여 감동을 안겨 줌과 동시에 첨단산업과 디지털 강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도는 APEC이 문서 없는 회의를 표방하는 만큼 HICO 내 영상 프로젝터를 국제회의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영상시설로 교체해 대표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입·출국을 비롯한 회의 참석 편의, 저녁 시간대 개인 활동 보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교통계획도 수립했다. 대표단을 위해 5개 호텔도 지정했다. 지정호텔(숙소)에는 안내 인력,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전용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통역, 교통 안내, 관광지 소개, 추천 식당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HICO 내부에는 의무실이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시까지이며, 영어가 능통한 의사 1명과 일반 간호사 1명이 상주한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2대 운영하고 주간에는 HICO, 야간에는 보문119센터에서 대기한다. 또 동국대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울산대병원등 10개 전담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수송, 관광, 숙박 안내, 행사장 운영지원, 각종 홍보관 및 체험관 등 각 분야의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202명도 최종 선발했다. 앞서 경북도는 20일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미국·중국·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23명 등 영어 능통자, APEC 회원국 및 지역 언어 구사자, 국제회의 유경험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입출국 지원, 수송, 숙소, 관광, 회의 지원 등 회의 전반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상회의의 포문을 열 SOM1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대표단들이 경주에서 회의하고, 관광하고, 맛보고, 체험한 순간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2025-02-20

홍준표 “명태균과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가짜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닌가. 전화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지 했을 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이런 자는 (자신의)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0

경북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시작

경북도가 울릉도 우산고로쇠를 비롯해 도내 각지에서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한 해간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낸 천연 당분을 함유한 건강 이온 음료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면역증진·고혈압 개선·항비만·숙취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효능과 인기 덕분에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기 이전인 이른 봄에 임업인에게 고소득을 안겨주는 효도 작물로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 지리적 표시 제40호로 등록된 울릉 우산고로쇠 수액은 해양성 기후와 청정 환경의 영향으로 순도와 품질이 뛰어나고, 특유의 인삼 향이 나는 사포닌 성분과 당분 함량이 다른 수액에 비해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고로쇠 수액의 안정적인 채취를 위해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가장 활발해진다. 2월 중순의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경북도는 수액 채취 허가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채취 기술 정착과 위생관리를 위해 올바른 채취 방법의 준수, 허가구역 내 채취 및 수액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액을 안전한 먹거리로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을 맛보며 소비자는 건강을 챙기고, 임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산물이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소득작물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경북도 초거대 AI 기반 참외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 구축

경북농업기술원이 ‘초거대 AI 기반 참외 스마트 영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 자율농장을 위한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일 기술원에 따르면 참외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 스마트팜·AI 전문기업 ㈜유비엔이 지난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디지털 사업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억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공동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 관리 및 최적화된 농업 환경 제공을 위해 ‘참외 톡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AI 영농일지, AI 영농 관리 챗봇 서비스, 온실 환경 정보분석 및 기자재 제어, 가격정보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영농정보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AI 영농 관리 시스템을 친숙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한 환경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서도 음성 입력이나 문자 채팅으로 영농정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성이나 문자로 입력한 수확량 또는 참외 생육 등의 영농정보를 생성형 AI인 챗 GPT가 농작업 종류별로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저장하고 내용을 요약, 과거 작업 내용과 비교하거나 영농일지의 목록과 내용을 출력하고 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비롯해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제작한 참외총서 책자(과거~현재 참외 연구 결과 수록) 내용을 학습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인 챗 GPT가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채팅의 맥락을 파악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실행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현재 및 과거 온실 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최적 온실 환경 조건, 재배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와 온실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의 상태를 진단하고 음성으로 구동과 제어도 가능하다. 주요 6개 참외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최고가격, 평균 가격, 예상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생활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고, 농업에서도 초거대 AI 기술은 손쉬운 영농정보 획득과 영농 관리 편의성으로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다음달 24일 2차 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하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알렸다.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0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단 발족

APEC 고위관리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활동할 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경북도는 20일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APEC 고위관리회의 성공개최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할 자원봉사단은 20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 응원 영상 상영, ‘우리의 다짐’ 선서식, 봉사자 간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힙합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봉사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달 23일 경북도가 제작, 발표한 신라복을 모티브로 한 유니폼을 착용했다. 200명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최문석씨와 심수빈씨가 자원봉사자의 결의를 담은 ‘우리의 다짐’ 선서문을 낭독했다. 미국·중국·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23명이 포함된 200명의 자원봉사자는 영어 능통자, APEC 회원국 및 지역 언어 구사자, 국제회의 유경험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입출국 지원, 수송, 숙소, 관광, 회의 지원 등 회의 전반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경북도는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실비 지원, 숙박 제공(화랑 마을), 신라복 유니폼, 셔틀버스 제공은 물론, 경주 주요 유적지 무료입장, 동궁원 할인, 경주월드 종일권 50% 할인, 씨네Q 경주보문점 영화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화랑 마을 팸투어, ‘더 쇼 신라하다’, ‘플라잉’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주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도 준다. 이철우 지사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친절과 열정으로 우리나라와 경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돌봄공동체 동행… 초등생 안전 귀가 ‘책임’

경북도는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지역 돌봄 시설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등 정책 수요자 의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혼자 귀가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가 동행하는 돌봄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영유아 돌봄 선생님의 스트레스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산림·원예·웃음 치유 등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동이 돌봄 시설에서 나올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신규 시설는 전자 출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무료 앱 설치도 안내한다.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항목도 기존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강화했다. 가족·여성,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번 아웃 예방을 위해 상담과 여행·영화 등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도내 1813개소의 돌봄 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도 수시로 시행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소방본부는 공동체 돌봄이 시행 중인 8개 시·군에 18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동행해 아이들이 돌봄 시설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지원한다. 도내 영유아·청소년·가족시설 등에는 119와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응급상황 발생에도 대비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해 어린이의 승하차와 안전 이동을 돕는다.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선발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 경북도교육청은 늘봄학교 끝나면 학부모 동행 귀가 등을 원칙으로, 학생 귀가 지점까지 인솔을 강화하는 등의 귀가 방안을 마련한다.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교내 이동 동선 관리 강화를 위해 2명 이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CCTV, 화상 인터폰 등 안전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먼저 김건희 여사·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방조·공모한 것,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사유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2025-02-19

부모 안심 육아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호평

경북도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자영업자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K보듬 6000’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과거 마을공동체 돌봄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K보듬 6000의 ‘K’는 경북을, ‘6000’은 육아천국을 의미한다. 부모는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K보듬 6000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 A씨는 “최근 일을 시작하면서 야간 근무 시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를 맡겼지만 ‘K보듬 6000’을 이용한 후부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K보듬 6000 덕분에 병원 진료도 다녀올 수 있고, 가끔 주말에는 아이를 맡기고 재충전할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마을을 표했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K보듬 6000은 통합교육의 모범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주말마다 K보듬 6000에 장애 아이를 맡기는 자영업자 C씨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놀이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큰 변화를 느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K보듬 6000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육아 지원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與 조기대선 준비 시기상조 尹 대통령 보호에 집중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조기 대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여권에서 조기 대선 대비와 함께 중도 확장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보수 결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정치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되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 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인 조직이나 인물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효순이·미선이 사건부터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괴담, 제주 해군기지 등 이 모든 세력이 대부분 일치된 세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당시 많은 사람이 와서 데모하고 떼춤을 추고, 국회에 들어가서 춤추며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파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 없었고, 피해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냐”며 “그런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9

‘해상풍력·고준위·전력망’ 산자위 통과

경북 첨단산업의 육성 기틀을 닦아줄 이른바 ‘에너지 3법’인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탈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풍력발전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9

“조기 하야 고려 안 해… 헌재 결정엔 승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관해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언급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헌재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과 관련해선 “구속 기간을 넘겨서 구속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1월 25일 자정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가 도과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다음 날 오후에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3시에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의 여부에 대해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9

김문수, 대선 출마 시사… 이철우·홍준표 ‘서울 나들이’

국민의힘 잠룡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출신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공개 행보를 늘리며 대선 몸풀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영천 출신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보수 진영 차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60여 명이 토론회를 찾았다. 김 장관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 첫 번째 직분”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진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만 공직을 맡아야 한다.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서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한 데 이어 SBS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정치하면서 준비하는 게 대구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라며 “대선전에 한번 뛰어본 게 2016년 탄핵때 였다. 그 이후로는 늘 대선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 준비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라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곧 탄핵 대선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선 출마 대비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조기 대선에 대비한 보폭 넓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역시 이날 국정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기 대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형남기자

2025-02-19

보수 1위 김문수 국회 뜨자...여당 의원 집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진영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이에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대거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를 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는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로, 당 소속 의원 58명이 자리했다.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부터 초·재선, 중진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줬다”며 “1등인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김 장관을 띄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이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들이 반영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해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잠행을 이어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이 집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26일 책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 또는 강연 등을 통해 시민 및 당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9

APEC정상회의 의료 자문위원 응급의료 최고 전문가 7명 구성

경북도가 19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료분야 자문위원 위촉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실행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은 정주호 동국대 병원장을 비롯해 최대해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 박찬용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과장 등 응급의료 분야 최고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의료대책 마련에 큰 힘을 보태 줄 걸로 기댈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자문위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경주를 찾는 세계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날 위촉식 행사에 이어 응급의료체계 구축 실행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APEC 준비기획단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투입 의료진, 시설 장비, 증상별 응급환자 이송 매뉴얼 및 협력병원 지정 등을 논의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경북어기원, 물고기 의사 3명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

경북어업기술원이 어촌마을 소득 증가를 위한 6대 과제 중 하나인 수산 재해 피해 제로화를 위해 19일 도내 양식장 현장 예찰 강화 및 수산 생물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물고기 의사 3명을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한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도내에서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종사 중에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양식어가 총 324개소(해면 140개소, 내수면 18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60개소 이상의 현장 질병 예찰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병에 대한 신속 진단과 동물용 의약품 투약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질병에 대한 빠른 처치뿐만 아니라 고수온, 적조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사육 방법을 제시하는 등 출하 관리를 통해 양식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경북도 유기농 자두 주머니병 방제기술 개발

경북농업기술원이 유기농 자두 재배 시 문제가 되는 자두 주머니병 관리를 위한 방제기술을 개발했다. 19일 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자두 재배지에서는 4월 개화기 잦은 강우와 10℃ 내외의 기온 유지 등 자두 주머니병 발병에 적합한 환경으로 인해 심한 과원에서는 발병과율이 10% 이상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두 주머니병은 결실 초기에 열매 속이 비고, 주머니처럼 길쭉하게 커지다가 표면에 흰가루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과실이 말라 떨어지는 병으로 자두 수량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자두 유기재배는 일반재배와 달리 병 방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재배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아 유기농업연구소가 지난해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유기농 자두 주머니병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자두 주머니병은 자두 눈과 작은 가지에서 월동하는데 자두 발아(눈 트는 때) 시기인 2월 하순~3월 상순에 석회유황합제(보메 5도액)를 2주 간격으로 2회 살포했을 때 자두 주머니병이 9.5%에서 0.1%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문중 유기농업연구소장은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자두 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두 유기재배 농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기재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재정보장 없는 행정구역 통합 안된다”

경북도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보장이 확보·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미온적 이었다”고 지적한데 대한 반박의견이다. 이날 경북도는 “통합의 기본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정국 상황이 안정된 후 통합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특례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결 등의 후속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이 단순히 일정과 속도에 매몰되기보다는 분권과 균형발전 대책이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통합의 효과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기존의 통합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의 협의는 물론, 의회 등의 절차들도 이러한 종합적인 원칙·방향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249개의 권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들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9

이철우 “국민의힘 尹 지키는데 총력 쏟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상황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했다”며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밈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다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드리는 징비(懲毖)의 말씀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국민은 연성 사상전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국가 위기를 각성하는중-선결적 시대과제로서 국가안보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 필요-굳건한 안보 위에 국민통합으로 초일류국가 전략 마련해야-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8년 경상북도지사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부터의 혁신으로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 국민과 나라, 역사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1만여 명이 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의 단상에 올라 물병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잘 살도록 만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과제를 읽어내고 몸을 던져 투쟁하며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정에 매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경북지사라는 보수 우파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을 향해 징비(懲毖)의 말씀을 올립니다. □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의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됐으나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참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그린란드 및 가자지구 확보,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가 등 파격적이고 변칙적인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네이처紙가 선정한 과학분야 10대 세계 최상위 대학 2~9위를 석권하고 추론AI 딥시크(deepseek)를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만 문제 등을 두고 미-중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국내 정치의 분열과 국제사회의 충돌이 동시에 확산되는 추세이며 사이버전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념 전쟁은 냉전시대를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분열과 갈등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권력 획득에 매진하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우려를 망상이라고 폄하하거나 우리 사회가 마치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침략을 당해 국토가 유린되거나 국권을 잃었던 아픈 역사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전조 현상과 똑같습니다. □ 대한민국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연성(軟性) 사상전 1987년 이전에는 외세가 지원하는 강성의 사상전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들을 청년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공작들이 활발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공동체 정신의 약화, 남녀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좌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 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개입, 해킹 등 전자전, 첨단기술 탈취, 대기업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 사상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반미운동 전개와 미군철수 시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광우병’시위를 통해 반국가세력은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상 안보의 핵심 전략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됐고,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괴담의 전파와 극렬한 선동 시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2017년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2016년에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야당이 9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는 남녀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면서 출산율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했고, 마약 수사를 약화시켜 연령을 초월한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전으로는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을 통해 국가기관을 위해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국내정치와 여론에 개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한 정치인들이나 단체는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괴담에, 사드 괴담에 깨춤을 추며 국민을 선동하던 정치인 누구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연성 사상전에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의도대로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우리끼리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일관되게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통합진보당은 내란선동을 획책한 종북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고,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이 존재하며 정치권에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최근 적발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에는 최소 10차례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우리 군의 블랙요원 신상 등 군 기밀을 7년동안 유출시켰던 스파이가 적발됐으며 중국인이 미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청사, 제주공항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간첩이 지난해 11월에 적발됐습니다. 사정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에 이와 같은 간첩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권은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감시하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 오히려 간첩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공 수사는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하는 장기간의 입체적 수사이며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인사 발령이 나는 경찰로 넘겨 기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급기야 반국가세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면서 적법 절차도 어기고 막무가내로 체포하여 탄핵 속도전에 나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사상전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70년만에 일어나는 우파 대중운동 반국가세력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실패하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강도 높게 세력화하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가장 근본적인 힘, 주권의 근원인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20여년 간 이어져 온 연성 사상전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축척되면서 사회 좌경화와 좌파 권위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국민들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시도의 과정을 보면서 체제 전복의 위기임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주역인 우파 대다수가 70년만에 스스로 봉기하여 대중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 등 우리 사회 주요 거점 곳곳을 장악한 좌파는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극우세력 준동’으로 매도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진지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대과제 : 先국가안보, 後국민통합 및 초일류국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은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구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외세를 억누르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땀흘려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도 사상전에 의해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외세의 적도 다양화되고 공작도 다각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내외의 반국가세력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고 정비하여 사상전과 사이버전, 기술유출, SNS 심리전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을 탈취한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에 반대하거나 지연 전술을 펴는 쪽은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반국가세력이 특정 권력에 진지를 구축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미, 친중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진보, 보수로 나눠 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외세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영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추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배·동료들이 피땀흘려 만든 이 나라를 지키고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갈등의 치유와 국민통합, 초일류국가로의 전진에 나서기에 앞서 기초를 다지는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진 후에 그동안 반국가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어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자유, 평화, 행복, 번영의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전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법령들을 대거 폐지하고 행정부를 개혁해서 기업과 청년의 과감한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혹사시키는 사교육을 철폐하고, 창의적인 세계적 리더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공교육의 파괴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재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 나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한식, 한복, 한옥, 한글, 한지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제대로 정비하고 세계에 더욱 확산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여 유목민처럼 떠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번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정치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당부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되어 흔들릴 것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수십만 국민이 운집한 동대구역 집회에서 답답한 심정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 1절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밈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02-19

101 102 103 104 105

많이 본 뉴스

김정재 국회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도층 지지율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 출산’ 지원사업 본격화

경주APEC 특위 구성 한뜻

‘중도·보수’ 이재명에 “민주당은 진보 담당”

尹 “홍장원 메모 ‘체포 지시’ 연계한 내란·탄핵 공작”

與野 ‘곽종근 회유’ 의혹 날선 공방

4·2 김천시장 재보선 국힘 후보자 4명 경선

‘포항시 글로벌에너지 허브’ 밑그림 나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

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APEC’ 첫 무대 ‘SOM1’ 빈틈없이 준비

홍준표 “명태균과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

경북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시작

경북도 초거대 AI 기반 참외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 구축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다음달 24일 2차 준비기일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단 발족

돌봄공동체 동행… 초등생 안전 귀가 ‘책임’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부모 안심 육아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호평

“與 조기대선 준비 시기상조 尹 대통령 보호에 집중해야”

‘해상풍력·고준위·전력망’ 산자위 통과

“조기 하야 고려 안 해… 헌재 결정엔 승복”

김문수, 대선 출마 시사… 이철우·홍준표 ‘서울 나들이’

보수 1위 김문수 국회 뜨자...여당 의원 집결

APEC정상회의 의료 자문위원 응급의료 최고 전문가 7명 구성

경북어기원, 물고기 의사 3명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

경북도 유기농 자두 주머니병 방제기술 개발

“재정보장 없는 행정구역 통합 안된다”

이철우 “국민의힘 尹 지키는데 총력 쏟아야”

‘신성일 기념관’ 개관⋯반세기 청춘의 얼굴과 마주하다

[EBS 세계의 명화] ‘비포 선셋’ 22일(토) 밤 10시 45분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부고] 김재문(대구 동구의회 의원)씨 본인상

<화보> 한국 영화의 별 ‘신성일 기념관’ 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