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효” 주장···日 대외정책·대만 변수로 부상

대만 언급 후폭풍··· 日-中, 전후 질서 두고 충돌
“대만 지위·전승국 체제” 프레임 충돌··· 日 “48개국 조약 근거” 반박

중국 정부가 일본의 대외정책 기반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 “불법·무효”라고 공식 반박하면서 외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대외정책 기반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 “불법·무효”라고 공식 반박하면서 외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만의 법적 지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약을 근거로 들자, 중국이 조약 체계를 정면 부정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논란은 고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26일 국회 당수 토론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귀속을 판단할 위치에 없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대만 지위 미확정론 조장”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재일 중국대사관은 12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사자인 중국과 소련 등 주요 전승국을 배제한 단독 조약이며 ‘연합국 공동선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해당 조약 체결 당시 국제 대표 자격이 있었던 중화민국과 이후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 간 정통성 논쟁을 근거로 들며, 당시 체제 전환을 이유로 조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유엔대사는 4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국이 서명한 국제적 합의이며 전후 국제질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주장을 ‘전승국 논리’에 기반한 역사 프레임 만들기로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독립 회복과 점령 종료의 근거가 된 조약이며, 대만 관련 조항은 일본의 권리 포기만 명시하고 귀속 국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후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적 수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미국, 프랑스 등과 정상 외교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질서 유지”를 거론한 점에 주목한다. 일본의 안보정책 강화와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외교적으로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전후 중국·한국 등과 잇달아 국교 정상화를 진행했으며,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는 누적으로 3조엔을 넘는다. 그럼에도 중국이 조약 체계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 외교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공유된 전후 질서를 기반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의 조약 무효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그래픽/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