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윤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죄해야 할 시점이며,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규탄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에는 ‘총·칼’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조작된 기소가 정권의 통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이 기소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정치검찰의 논리에 기대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사건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끌고 가는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