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대통령 “인사에 심각한 문제 있다면 익명 문자 보내달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에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며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조선시대 때 산천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똑같은 왕이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가맹주 단체협상권’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들이 모이면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했다. 이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명분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1

경북도 ‘2025년 하반기 경북세일페스타 마케팅 입점데이’ 개최

경북도가 11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판로 확대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경북세일페스타 마케팅 입점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소비 시장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홈쇼핑·온라인·오프라인 등 주요 유통채널과의 실질적인 입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행사장에는 홈쇼핑, 오픈마켓, 종합몰,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글로벌 유통 플랫폼 등 총 32개 유통사 MD가 참석해, 참가 기업 약 100개 사와의 1:1 집중 상담을 진행, 기업당 평균 2~3회의 상담이 이뤄지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올해는 참여 대상을 예비 창업자까지 확대해 초기 기업들의 시장 진입 부담을 낮췄다. 행사장 내에는 일부 참여기업의 제품을 선별해 전시 공간을 운영했으며, MD들이 자유롭게 라운딩하며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 풍기인삼제조창 박광신 대표는 “유통사의 다양한 기준과 소비자 타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제품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지역 기업들이 직접 유통사와 대면해 시장성을 검증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며 “이번 행사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판로 지원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국내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입점 결과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경북세일페스타 기획전 등 연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경북 재정분석 평가와 국비확보 성과 역대 최고

경북도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혁신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도민에게 설명하는 한편 향후 도 재정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직접 브리핑을 진핸하면서 지방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종합 ‘가’등급 달성,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대폭 확대 및 역대 최다인 2026년도 국비 12조7356억 원 확보 등 경북의 재정 및 예산 분야 전반의 핵심성과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경북도가 공개한 2026년도 국가예산 12조7356억 원은 경북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받으며 전국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북도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해 채무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낮추며 광역도 평균(10.15%)보다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유지했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동안 경북도의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2021년 1조3925억 원에서 2025년 1조9860억 원으로 42.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교부세 증가율(35.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체납액 축소,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노력이 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경북도는 2025년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재정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2026년 경북도의 국비 규모는 전국 시·도 중 서울(20.8조), 경기(12.7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이 같은 성과는 ‘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 국회 국비캠프 운영 등 연초부터 진행된 전방위적 대응과 도지사 및 실·국장단의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026년 국비 확보액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4조5898억 원 △농림수산 1조9168억 원 △R&D 8099억 원 △문화 5391억 원 △환경 1조3747억 원 등 대부분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문화와 R&D 분야는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 분야는 주요 사업의 준공이 이어지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등 핵심 교통 인프라가 민선 8기 동안 잇따라 완성되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경북도는 최근 제정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APEC’ 전략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재정혁신이 객관적인 평가와 국비 확보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 이는 도민의 응원과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2025년은 초대형 산불을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해였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이철우 경북지사 2026년 지방선거 3선 도전 공식 선언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3선 도전 질문에 “경북도와 국가, 민족을 위해 한 몸 바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자신의 암 치료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며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현재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때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였다. 주위에는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권유했지만 경북도지사로서 우리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했다”며 “경북대 병원은 최고의 의료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곳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되지 않을거라 믿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인은 관짝에 눕기 전까지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저는 국정원에 입사할 때부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 왔다. 아직 경북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도지사 선배님 두 분이 모두 3선을 하신 만큼 경북 도민들에게 3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경북의 미래 산업 기반을 완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두 차례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형 뉴딜과 디지털 전환 전략, 반도체·배터리·로봇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방소멸 대응 특별대책본부 운영, 농촌·중소도시 재생 프로젝트 등을 대표적 성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 100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3선 도전 선언으로 경북도지사 선거가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관심을 받는 주요 격전지로 부상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중량급 인사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역 기반을 가진 인사들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경북도, 청렴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도민이 직접 감시하는 청렴 행정”

경북도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공개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며, 이번 선발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도민을 감사 활동에 참여시켜 부패 취약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고 도정 전반의 감시와 제도개선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1996년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도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2014년 이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개편해 기능을 확대했다. 현재 활동 중인 제8기 감사관 184명의 임기는 내년 1월 말 종료되며, 새로 구성되는 제9기는 40명 이내로 2026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감사관은 복지정책,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기후환경,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감사·특정감찰·민원조사에 참여한다. 부패 취약 분야 사전 점검과 청렴정책 의견 제시, 공익제보, 제도 개선 건의 등 실질적 현장 역할도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북에 거주하거나 경북 소재 직장에서 근무 중인 도민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감사 참여 실적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경북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회계·기술·환경·보건·농업 분야 전문자격 보유자, 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자, 국가·지자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출신도 참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사전컨설팅 감사와 민원 조사 등 특화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지원은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세부 내용은 경북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종합청렴도 성과는 도민감사관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일상의 청렴 덕분”이라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1

경북도의회 청년새마을운동·지하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추진

경북도의회가 새마을운동 청년 참여 확대와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활력 제고에 나섰다. 먼저 이칠구 의원(포항)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경북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일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신설,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업 규정, 현행 체계에 맞춘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북에는 18개 시·군에서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청년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기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행 조례가 위원회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방 중심의 종합적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잉에 박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실태 점검 강화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펴, 두 조례안은 각각 오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경북 1호 임대형 스마트팜 영천서 문 열어

경북도가 11일 영천시 금호읍에서 ‘경북 1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열며 청년농 스마트농업 창업 기반을 공식 출범시켰다.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온실을 임대해 농촌 정착을 돕는 국가 정책사업이 지역에서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스마트팜은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4㏊규모로 조성됐다. 온도·습도·이산화탄소·일조량을 자동 제어하는 환경제어시스템과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갖춘 최첨단 유리온실로,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농 20명이 입주해 딸기·토마토·오이 재배를 시작했다. 최대 6년간 임대해 경영 경험을 쌓은 뒤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로 설계돼, 미래 농업을 책임질 핵심 인재 육성의 실질적 통로로 기대를 모은다. 경북도는 영천 준공을 시작으로 2026년 예천·봉화, 2028년 안동·상주까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순차 확충해 도 전역에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을 통해 농촌에 뿌리내리면 지역사회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된다”며 “이번 영천 임대형 스마트팜이 그 출발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1

경북도·포항시, 북극경제이사회와 MOU···영일만항 ‘북극항로 전략 거점’ 시동

경북도와 포항시는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북극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북극협력주간’ 행사에서 체결됐다. 북극항로 상업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북극 산업 진출을 위한 공식 협력 창구가 구축된 것이다. 북극경제이사회는 2014년 북극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민간 중심 경제협의체이다. 노르웨이 트롬쇠에 사무국을 두고 북극권 8개국 34개 회원기관이 참여한다. 항만·운송, 에너지, 원주민 포용,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북극 경제 산업 동향 정보 공유, 해상 운송 협력,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북극 투자 프로토콜 이행 촉진, AEC 및 회원기관과의 공동행사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항목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북극권 도시·기관과의 협력 통로가 열리면서 포항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북극협력주간에서 처음 마련된 ‘포항 세션’에서는 ‘포항영일만항, 북극과 만나다’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북극항로와 친환경 해양도시 연계 전략을 다룬 기조강연을 통해 포항의 역할을 제시했다. 또 매즈 크비스트 프레데릭센 AEC 사무총장과 궈 페이칭 교수가 북극 교류·협력 관련 발표를 이어갔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희용 영남대 교수, 김경태 포스텍 교수, 권래형 포스코플로우 리더가 참여해 북극도시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영일만항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경제이사회와의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북극권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한층 넓어졌다”며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1

경북교육청 내년부터 41개 학교 구조 개편···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최종 의결되면서 경북교육청이 급변하는 지역 교육환경 대응과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몇 년간 경북 지역에서 나타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미래 교육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 배치 조정이 핵심으로 꼽힌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정의 주요 사유로 △신규 개발지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 신설 △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특성화 반영을 위한 교명 변경 등을 제시했다. 학생 중심의 안정적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도내 총 41개 학교가 개편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설 8개교(병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 △폐교 23개교(병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5교) △분교장 개편 4개교(초 3교, 중 1교) △신설대체이전 2개교(병설유 1개 원, 초 1교) △교명 변경 4개교(고등학교 4교) 등이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추진된 학교 구조 개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경북교육청은 신도시 중심의 학생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배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학교의 통합·재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특히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특성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학교 배치의 적정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경북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빛났다

경북교육청은 11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총 13편의 작품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긴밀히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단위 학교 부문에서는 구미 인의초등학교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의초는 ‘SMILE(나누고 듣고 포용하며 함께 웃는 인의초등학교)’ 프로젝트를 1년간 운영하며 예술 활동, 감성 교육,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산여자중학교는 시·도교육감상을 수상했으며, 근화여자중학교(경주), 문경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포항), 화령초등학교(상주), 포은중학교(포항), 형곡중학교(구미), 김천동부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았다. 교사 부문에서는 장곡초등학교 교사가 시·도교육감상을, 매화중학교(울진) 교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두 교사는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예방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 부문에서는 유강중학교 ‘FIN’ 팀이 시·도교육감상을, ‘학교폭력없애자’ 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 해결 방법을 또래 활동에 직접 적용하며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주도적으로 확산시킨 점에서 높은·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도내 각급 학교에 공유하고,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현장 길잡이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경북도 산불피해과원을 스마트과원으로 전면 재조성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 사업량을 확보하며 산불 피해 과원과 노후 과원을 최첨단 ICT 기반 스마트 과수원으로 재탄생시킨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10개소 총 165ha를 최종 선정했다. 경북은 안동시 길안면, 청송군 현동면, 포항시 기북면 등 3개소, 61ha가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했다. 특히 안동 길안면은 올해 초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사과원이 포함돼 이번 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복구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선정된 각 단지는 앞으로 3년간 1개소당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과원 정비(품종 전환, 재해 예방시설, ICT 장비, 무인화 시설, 공동장비) 46억 원과 교육·홍보 분야(1억원)에 투입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화 시설, 스마트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과수원이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통해 ‘경북형 평면 사과원(초밀식+다축)’을 미래 모델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사과 재배면적의 30%인 6000ha를 평면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까지 1548ha를 조성했다. 경북도는 2026년에도 평면 사과원 조성을 위해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ICT 융합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 전환을 의미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산불 피해 과원과 노후 과원을 최첨단 ICT 장비와 무인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으로 전면 재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경북 사과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포항 교육, 포항이 결정해야”⋯교육자치 1호 공약 발표

2026년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포항은 학군 갈등과 학교 신설·이전 문제로 지역 불안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며 “교육 주도권을 시민에게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며 인재 육성이 도시 발전의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전 부시장은 제철중학교 과밀학급, 동부초 이전 논란, 신규 아파트 단지의 학군 조정 갈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 결정권이 안동의 경북교육청과 도의회에 집중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배치와 학군 조정은 도시 행정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포항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100%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 행정과 협력해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항시가 영국 웨일즈 CCB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세계 수준의 교육환경 구축은 인재 육성 전략의 핵심”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교육과 행정이 분리된 현 구조로는 도시계획·주거·교통·아동 안전 등 연계 문제를 일관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본 일부 지자체의 교육 권한 통합 사례를 들며 “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그 이전에 포항 내부 협의 구조를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을 교육자치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포항시의회에 교육정책 사전 협의·동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항시·교육지원청·시의회·학부모·학교장·전문가가 참여하는 ‘포항교육자치협의회’를 구성해 학군 조정 사전협의제, 학교 신설·이전 공동결정제, 도시개발 연동형 교육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자치가 실현되면 학군 갈등을 줄이고 과밀학급을 예방하며 아동 안전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포항이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1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12-11

대법원, 대구로 오나?…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그동안 여권발 사법 개혁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이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전과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근규(대구시당위원장) 의원은 10일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 사법부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요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에 위치하면서 사법기관과 법조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판결 당시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법률로 이전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서초동 대법원 부지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왜 대구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권칠승 의원은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수도권과도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대법원 대구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간과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0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의성 출신 이소희 변호사 승계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의 비례 다음 순번(19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비례 18번인 박준태 의원까지 당선됐다.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친 이 의원은중학교 재학 중 척추측만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겪은 뒤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여성특별보좌역을 맡았다. 대중들에게는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등 숏츠 위주의 일상 콘텐츠를 다수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반신 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137만회를 넘겼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여성·청년·장애인 대변 인사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영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0

국민의힘, 당 게시판 조사 발표에 내홍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 작성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중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지하며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모두 서울 강남병 당협 소속이며 휴대전화 끝자리도 같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라며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신동욱(서울 서초을)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 당 대표가 가족 명의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했다면,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당무감사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강원 원주갑) 의원도 “객관적 검증 없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인격 살인이자 개인정보 보안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은 “조사 과정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당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0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위한 천막 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 여론전으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천막에서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첫 주자로 농성에 참여했으며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4∼5명씩 조를 편성해 두 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은 국민의힘이 규정한 이른바 ‘8대 악법’ 철회 시점까지 별도 기한 없이 지속된다. 전국 253개 당협도 지역별 천막을 설치해 농성에 동참하고, 당원들은 1인 릴레이 시위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악법 중 ‘사법파괴 5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관련 법이 포함됐다. ‘국민입틀막 3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관련법이다. 장동혁 대표는 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단 두 번뿐이었다. 61년 전인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의 오점이 21세기 국회에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민주당-국민의힘' 통일교 후원 의혹 확산...이재명 "엄정 수사"

여야 정치권이 연루된 통일교 후원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의 접촉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도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그 종교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지원받은) 민주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들은 실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방어에 나설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의혹이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야당만 선택적으로 조사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언급한 만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사법개혁 의제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1월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연말까지 남은 빠듯한 본회의 일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한 상황이 맞물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삭제 △내란·외환 범죄의 구속기간 1년 연장 가능 규정 삭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제외 △전담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도부 의견은 위헌 소지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해서 법안을 성안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수렴해 왔고 외부 로펌인 LKB평산에도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이상휘 의원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10일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감액할 수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국방부 장관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소득 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해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간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 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전산·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해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이철우 지사, 간부회의서 주요 현안 ‘신속 대응’ 주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법안 대응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산업·AI 관련 후속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안’이 첫 의제로 논의됐다. 이 지사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중증의료 대응 체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이송 관련 보고에서는 소방본부와 지정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병상 수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이송 지연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 계획과 공무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 현안 과제의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해서는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보완할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국비 확보 등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내부 화합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0

경북연구원 ‘경북도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창설’ 제안

경북연구원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연구원 김병욱·이동형 박사는 10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38호에서 ‘경북도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창설 제안’을 발표하며,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수직적 원조 모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현지 괴리, 수원국의 주인의식 부족, 사업 파편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사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개도국 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GSEC) 창설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GSEC의 성공 조건으로 경북도의 경험, 중앙정부의 외교력,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합한 추진동력과 ‘상생번영의 새마을공동체’라는 독자적 비전, 순환 의장제와 상설사무국을 결합한 혼합형 거버넌스, 회원국 분담금과 민간 파트너십·혁신 금융을 통한 다층적 재원조달, 그리고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46개국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상설사무국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며,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제사회 지지 확보에 나선다. 국제 파트너는 지역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UN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연구진은 GSEC 창설을 통해 새마을 ODA 사업의 통합·체계화,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외교 지평 확대, 경북도의 글로벌 거점 도약,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재탄생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했다. 김병욱·이동형 박사는 “GSEC는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을 21세기 글로벌 발전 모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동해안 지질공원 첫 국제 심포지엄···세계 네트워크 확장 시동

경북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첫 국제 학술 무대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10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지질학자와 일본 산인해안 지질공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연구성과와 국제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기 마이오세 지각변동과 해저사태·쓰나미 흔적, 포항 지역 마이오세 화석 다양성, 영덕 창포리 초기 쥐라기 화성활동, 울진 성류굴의 문헌·고고학 기록 등 동해안 주요 지질유산을 다룬 최신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 산인해안 지질공원 전문가도 특별 발표에 참여해 지질해설·스토리텔링 교류 등 협력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예우도 이어졌다. 지질공원 기획 단계부터 유네스코 등재까지 논문 발표와 자문을 이어온 국내 연구진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경북도는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전·교육·탐방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국제 연구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11~12일에는 일본 대표단과 울진 동해안지질공원센터와 주변 지질 명소를 답사하는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돼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국제 홍보 협력 등 구체적 파트너십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지질공원으로서 학술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 교류를 정례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연구·교육·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질공원 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0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포항 경제 구조 리셋 필요”⋯시장 출마 공식 선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포항은 철강산업 침체와 경기 부진, 상권 쇠락, 구도심 공동화까지 겹친 엄중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며 “12년간 시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헌신이라는 각오로 포항의 100년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섰다”고 밝혔다. 공 전 부지사는 시의원·의장, 경북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 등을 거친 경험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공·사기업 운영에서 축적한 역량을 포항 경제 재건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보다 현실적 처방이 시급하다며 기업환경 개선, 미래산업 기반 구축, 상권 회복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LNG 발전·수소 실증 등 철강산업 전환 과제를 핵심으로 규정하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소형원전(SMR)까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블루밸리·영일만산단·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통한 미래 산업단지 재편도 내놨다. 이어 “철강 중심 구조로 여성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공장형 임대아파트를 도입해 여성 근로자가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제조·조립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경제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영일대·송도·죽도시장·중앙상가를 생활·관광축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케이블카·수상버스·유람선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죽도시장 일대 주차난과 중앙상가 차량 통행 문제 역시 해결 과제로 언급됐다. 또 AI·디지털 전담 조직 신설, 연구중심 국가대학 유치,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화, 영일만대교 조속 착공 등 장기 전략도 내비쳤다. 그는 오천·문덕 일대 혐오시설과 주거단지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 전 부지사는 “포항은 산업·도시·경제의 전환기에 서 있다”며 “행정과 기업 운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보다 실행을 선택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0

경북도 감염병 대응 3개 분야 질병관리청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감염병 대응 평가에서 3개 주요 분야(진드기·감병매개체 방제·생물테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며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경북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예방·현장·의료체계를 연계한 통합 대응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진드기 사망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경고 깃발’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리는 지역 맞춤형 대응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 성과로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감염병 매개체 관리 및 방제’ 분야에서는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방제관련 데이터 입력·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방제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한 점이 돋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분야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포항경주공항에서 26개 관계 기관 16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상회의 기간에는 24개반 330명으로 구성된 생물테러 대책반을 운영해 질병관리청,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ETP-F) 최종 평가대회’에서 구연 부문 대상(구미시), 포스터 부문 금상(도·상주시), 장려상(고령군) 등 다수의 개인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25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에서는 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운영하는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모델로 주목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 예방·대응 시스템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3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도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도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의성군, 공군본부, 경북연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9일 열고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K-2 군공항 이전과 공항신도시 조성으로 약 6000명의 군인과 군 가족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K-2 군공항 이전 공동합의문에서 약속한 ‘민·군 상생’ 정신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 배치 계획이 제시됐다. 또 체육시설, 커뮤니티 라운지, 돌봄시설, 카페, 영외 마트 등 다양한 시설이 검토 및 군복지시설의 영외화 활용, 접근성 확보, 주민 갈등 최소화,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됐다. 특히 군 장병과 가족, 의성군 주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돼 주민 설문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최적의 입지 후보지와 실질수요에 기반한 시설 배치가 강조됐다.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여가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해 군과 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거점다. 김명종 경북도 공항추진과장은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민군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 시설로, 공항신도시 중심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마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와 의견을 종합 검토해 국방부와 협의 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최고 수준 인정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온 경북도가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우수기관을 배출했다. 구미·상주·김천·경주(도농지역), 칠곡·영덕·봉화(농촌지역) 등 모두 7곳이 선정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서비스 성과,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과 12개 지표로 이뤄진다. 도시·도농·농촌 지역을 구분해 A·B·C 등급을 부여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은 컨설팅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경북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50~100%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 가정을 해소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지원 기준을 개편해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등 돌봄이 시급한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마음건강 지원사업(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부모 교육 확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급, 36개월 이하 영아 장시간 돌봄 시 중식비 지원 등 현장 중심 정책도 강화해 왔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경북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모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형 공동영농 농식품부 공모 5개소 중 2개소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5개소 가운데 2개소(경주시·상주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농업혁신의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북형 공동영농’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이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은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를 규모화·집단화하고 법인 중심으로 경영 주체를 조직화해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것이다. 20ha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업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20억 원이 지원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자체 심사를 통해 경주시와 상주시의 공동영농법인을 추천했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한 결과 두 곳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도가 주도해온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뒤 첫 결실을 맺은 사례다. 경주시 안강읍의 영농조합법인 대청은 올해 경북형 공동영농사업을 통해 옥산리 일원 65ha에서 23농가가 참여해 벼 대신 콩을, 겨울철에는 조사료를 재배하며 새로운 소득 모델을 실험했다.이번 선정으로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ha로 확대하고, 겨울철에는 마늘 등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 농가소득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올해 65ha에서 4억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대청은 내년에는 90ha에서 25억3000만 원, 2030년에는 220ha에서 6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상주시 중동면의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17농가가 참여해 30ha 규모에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전 18ha에서 7억8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던 이 법인은 2026년까지 30ha로 확대해 14억 원, 2030년까지는 38ha에서 22억 원의 소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조합법인은 특히 친환경 농업에 공동영농을 접목해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에서 쏘아올린 공동영농이 그 결실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도 인정한 혁신 모델인 만큼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중국 왕이 외교부장 “대만은 중국 영토”···일본 군사개입 발언에 강력 반발

중국이 일본 지도자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외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왕이(王毅) 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 후 “일본의 관련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법적·역사적 근거를 재차 제시했다. 그는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및 대만 통치권 이양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지위 확립 △1971년 유엔 결의 2758호 △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7개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72년 체결된 중일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일본은 이미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일본을 겨낭해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다. 패전국인 일본은 특히 깊이 반성하고, 언동을 신중히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찍이 대만을 50년간 식민지 지배하고, 중국인민에 대해 수많은 죄행을 범한 나라의 현직 지도자가, 대만을 이용해 중국에 대해 무력에 의한 위협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중국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옹호할 책임이 있으며, 일본의 재군사화, 나아가 군국주의부활을 기도하는 야심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속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이 일본의 대만 관여 가능성에 외교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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