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02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포항·경주·울진 3개지구 선정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포항과 경주, 울진 3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등 총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사업이다. 어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시군의 사업 발굴 및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개소 등 총 1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3개소가 선정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사업 선정 규모가 2023년 65개소, 2024년 31개소 등에 비해 올해는 25개소로 줄어들었지만, 전국 총사업비 3000억원 대비 15%인 450억원을 경북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은 국가 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주시 감포항이 선정됐다. 감포항은 감포 문화 자산과 청년 단체를 활용한 힙해(HIP海)감포 센터(143억원), 해양관광거점 랜드마크로 우뚝 설 용오름광장 스카이워크(42억원), 여름철 수영 및 스노쿨링을 즐기는 송대말 다이버사이트(35억원)가 건립된다. 감포달빛광장, 적산가옥 아트길, 전촌 용굴~감포항까지 바다산책로도 조성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만드는 것으로 포항 구룡포읍 석병항이 사업 대상지이다. 석병항 사업은 ‘기적의 동끝정원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어촌경제 생태계 활성화, 생활서비스 안정화, 경관자원 정원화 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포항시는 어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진군 죽진항이 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황성호·이석윤기자

2025-02-27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에너지3법, 국회 문턱 넘어

일명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경북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돼 있으나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포항,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포항에서는 남·북구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산업단지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을 각각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고 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7

마은혁 임명? 보류? 崔 대행 손에 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마 후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 결정을 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로 헌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임명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도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2025-02-27

“대구서 제7공화국 만들어 통합 이뤄야”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오후에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대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측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 지사가 ‘TK(대구·경북) 민심 1번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은 것을 두고 사실상 대권행보를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대구 2·28 민주화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서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배 후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2·28민주운동…삶의 교체와 경제대연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개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개헌안의 세 가지 핵심은 계엄 개헌, 경제 개헌,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계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 해 계엄을 더 엄격하게 규명하는 것이고, 경제 개헌으로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구시의 1인당 지역 주민의 소득인 GRDP 2965만원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는 꼴등”이라며 “당장은 계엄의 종식 또는 내란 사태의 빠른 해결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7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 450억원 확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포항과 경주, 울진 3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예산 등 총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이다. 어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 발표 후, 시군의 사업 발굴 및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개소 등 총 1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사업 선정 규모가 2023년 65개소, 2024년 31개소 대비 25개소로 줄어든 여건에서도 전국 총사업비 3000억원 대비 15%인 450억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은 국가 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주시 감포항이 선정됐다. 감포항은 감포 문화 자산과 청년 단체를 활용한 힙해(HIP海)감포 센터(143억원), 해양관광거점 랜드마크로 우뚝 설 용오름광장 스카이워크(42억원), 여름철 수영 및 스노쿨링을 즐기는 송대말 다이버사이트(35억원)가 건립된다. 여기에 감포달빛광장, 적산가옥 아트길, 전촌 용굴~감포항까지 바다산책로도 조성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항 석병리가 사업 대상지다. 구룡포읍 석병리항 사업은 ‘기적의 동끝정원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어촌경제 생태계 활성화, 생활서비스 안정화, 경관자원 정원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어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울진군 죽진항이 선정됐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7

APEC 고위관리회의 손님들 “K-뷰티 최고”

오는 3월 9일 열리는 ‘2025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를 위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서 운영되는 ‘K-뷰티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뷰티존은 경북도가 주관하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상북도화장품산업협회,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했다. 기초와 색조화장품, 헤어·스킨·바디케어 제품을 비롯해 갈바닉, 피부 탄력기, 진동 클렌저 등 도내 33개 뷰티 기업이 생산한 우수 화장품과 디바이스 200여 종이 전시되고 있다. 최신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솔루션도 선보이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 체험’과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뷰티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찾아주는 색다른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참관객의 취향을 반영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과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메이크업 쇼도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이 숨결을 담은 아름다움’, ‘K-트렌드’ 등의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를 찾은 한 해외 대표단 관계자는 “K-뷰티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니 품질이 뛰어나고, 특히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며 “최첨단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뷰티 산업의 발전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뷰티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에코뷰티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APEC 2025 KOREA를 계기로 수출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SOM1 회의 동안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표단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7

경북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TF’는 급격히 학생이 줄어드는 도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행정국장과 담당 이상 관리자로 구성된 ‘기획 TF’를 구성해 학교 통폐합 추진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 효과적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22개 교육지원청에는 ‘실무추진단’이 조직됐다. 실무추진단은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통폐합 추진 △학생·학교 지원 △학부모 상담 △민원 대응 등 업무별 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대책 회의를 열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과 실무추진단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본청 ‘기획 TF’ 회의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학교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경북교육청은 3월 중 교육지원청 실무추진단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통폐합학교 추진 관련 업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령인구감소 대응단’ 내에서 학교 통폐합 관련 부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성 발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7

대구 방문한 김동연 "제7공화국 대구서 시작해야"

야권 대선주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2.28민주의거기념탑에 참배했다. 이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강연을 했다. 공식적으로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내일이 2.28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이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8 기념공원에서 보다시피 2.28 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에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또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탄핵이나 정권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와 (시민들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년 구형 선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있을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채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라며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7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7

‘경주APEC 성공 개최’ 정부회의 줄 잇는다

정부가 올해 10월~11월에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섰다. 26일 경주 화백센터에서 산업통자원부와 법무부가 각각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제1차 고위관료회의(SOM1) 개최를 계기로 21개 APEC 회원국의 에너지 담당 고위급이 모여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올해 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의장국으로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청정전력 확대, 전력망 안보, 인공지능(AI)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3가지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각국 법 집행기관 간 부패 방지와 자금 세탁 방지, 자산 회복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 대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법무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네트워크 의장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부패범죄 관련 국제협력 우수 사례와 비공식 국제협력 방안,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회복과 관련한 협력 사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패범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반부패 분야 우수 제도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2-26

여야, 연금개혁 논의 속도낸다… ‘국회 연금특위’ 설치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진전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소득대체율 등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 지가 주요 관심사다.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회동하고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금개혁 방식 등에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를 가동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특위 구성에 대해 말했다”면서 “기후특위와 연금특위, APEC 특위, 윤리 특위에 대해 말했고, APEC 특위와 기후특위는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며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첫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보험료율의 경우 9%에서 13%로 변경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이에 28일 열리는 두번째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연금특위와 APEC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또 3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부터 여는 데도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공천 확정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일반유권자 전화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전화조사 50％ 방식의 김천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맡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2025-02-26

헌재, 철통 보안 속 평의 절차 돌입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이름 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26일부터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평의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에 이르게 된다. 최종표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의 절차에 대한 보안 절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나아가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고,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선 평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만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5-02-26

보수 텃밭 찾는 김동연·김문수, 대선 보폭 넓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6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이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에 나선 후 TBC 뉴스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특강에서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방향,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 장관도 28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또 김 장관은 이날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러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몸풀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끊임없는 교류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尹 개헌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이 26일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며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호응하는 입장을 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린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유 수석은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흐름의 반전이 시작됐다”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중위 대비 0.7명이 증가한 수치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각 및 복귀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서 브리핑할 일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6

경북 고졸 기술인재 양성 사업 3년 연장

경북도와 교육청, 지역기업, 직업계고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고졸 기술인재 양성이 계속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 지구 지원사업 연장평가 결과 향후 3년간 사업연장이 승인됐다. 직업교육 혁신 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직업계고, 기업, 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2년 공모사업에 공동 신청 후 선정돼 2024년까지 3년간 운영했다. 연장된 경북지구는 지난 3년간의 산업체 채용 연계 직무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최대 3년간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지구 선정 사업 분야는 도내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첨단신소재부품 가공 분야였으나, 지난해부터 포항·안동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힘입어 바이오산업 분야까지 확장됐다. 2024년도에는 지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사전 선발해 기초소양 캠프를 비롯해 보다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진행다. 최종적으로 123명의 학생이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8개 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추진체계는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도와 교육청의 체계적 역할 분담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과정을 담당하고, 경북도는 도내 우수기업 발굴과 참여기업의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6

‘2024 지자체 혁신평가’ 경북도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상위 25%인 4개 시·도만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진행됐다. 혁신역량ㆍ현장 중심 소통ㆍ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ㆍ행정 효율화 등 기관의 혁신 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경북도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을 비롯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대응, 혁신 활동 참여와 내재화,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국민 체감도 지표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방시대, 저출생과의 전쟁, 농업 대전환 등 경제·산업 대혁신 관련 경북의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추진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4년에 11조 2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전국 4개 프로젝트 중 절반을 경북이 차지했다. 정부도 인정한 대표 혁신 정책으로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이 됐으며,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인 ‘마 어서대피 프로그램’으로 작년 집중호우 기간 인명피해 제로(zero)도 달성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6

홍준표 "尹, 대결 정치 청산하겠다고 한 점 인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 중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점은 높이 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0여년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의 통찰력을, YS의 개혁성을, DJ의 유연성을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다"며 "오늘날 정치가 실종된 것은 대화와 타협, 소통의 부재"라고 썼다. 그는 "오늘날 대결 정치에안 올인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나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어제 윤통의 헌재 최종진술 중 늦었지만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중국의 굴기 등을 봤다"며 "내나 라 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Great Korea(위대한 한국)로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생각케 하는 늦겨울날 아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6

尹 최후진술에…與 “진솔한 변론” vs 野 “후안무치한 변명”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을 놓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약 4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믿어주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반에 사과한 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두고 “나라 위기 선언하는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고도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향해 “집권 연장 위해 비상계엄 했다고 주장…내란죄 프레임”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는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라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강조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 거론하며 “국가 위기 알리는 목적 달성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국가 위기를 알리려던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헌·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며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대통령 “벼랑끝 가는 나라…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종 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결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혼란과 불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계엄정당성을 호소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다.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진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 9명·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중순쯤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2~3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5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태균 등 2명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면서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계엄 선포, 대통령이길 포기” vs “입법 독재, 국가시스템 마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5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마은혁 후보 불임명’ 권한쟁의 내일 오전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정청래 “민주주의 말살 윤대통령 파면돼야 ”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영장 쇼핑" 野 "비화폰 조사해야"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면서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폰을) 반납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오는 28일 회의에서 활동 경과 보고서와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홍준표 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본인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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