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로 오나?…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그동안 여권발 사법 개혁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이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전과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근규(대구시당위원장) 의원은 10일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 사법부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요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에 위치하면서 사법기관과 법조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판결 당시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법률로 이전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서초동 대법원 부지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왜 대구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권칠승 의원은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수도권과도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대법원 대구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간과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