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왕고래’ 예타 필요- 대상 아냐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포항 인근(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짜리 비대상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내부회의 문건에도 총사업비가 5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끝까지 예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투입되다보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고 맞섰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또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시추업체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하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7

경상북도의회 “독단적 사업추진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통합신공항과 관련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박규탁 경북도의회 수석대변인은 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고,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됐다.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가 최종 입지로 굳혀졌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를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됐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대구시의 일련의 과정은 공항후적지 개발을 위해 장담하던 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통합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07

“TK행정통합, 정부 관심·중재 노력 필요”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대구·경북(TK)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통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매주 회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TK행정통합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TK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4개 기관이 매주 통합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인구 500만 메가시티일 때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TK행정통합 역시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의사에 따른 것이 최우선인데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며 “행안부의 차관보가 직접 일주일마다 회의를 중재하면서 다시한 번 불꽃을 살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권한 이양을 비롯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 장관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TK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논의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국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국힘, ‘韓 공격사주 의혹’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한 대표는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의진 중앙윤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당헌·당규 위반 등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구성됐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탈당을 했고,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도 사퇴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가 된 행동이 당원일 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조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7

국정감사 브리핑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농협 등 장애인 고용 외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미이행으로 196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농협은행도 5년간 총 138억69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9억64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수협은행은 25억7000만원, 수협중앙회 5억4200만원 등이다. ◇구자근 의원, 국세청 청년인턴 ‘역대급 꿀알바’로 전락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가 중도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에 그쳤다. 올해도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인턴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 등에는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방치 상태다.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청년 인턴제도가 이처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인턴 제도와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 월성원전 2, 3, 4호기 폐로 정황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26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 3, 4호기 전체의 영구 가동 중지 및 해체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을 수신자로 하는 사내 공문에서 월성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중수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신축 공문을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원전해체사업부는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중수 2000t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중수 드럼 1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을 계획했다.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6월에는 월성원전 사용 중수 80t을 42억원에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판매하고 월성원전 4개 호기 전체 분량의 중수를 저장하는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월성원전 전체를 폐로할 의도로 보여 충격이며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한국·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원전 협력 확대가 골자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완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10-07

최민희 위원장에 악수 청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2024-10-07

일자리·주거·휴양 있는 귀산촌 공간 제공

경북도가 영양에서 일자리와 주거, 휴양이 있는 귀산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7일 산림대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은퇴자의 귀산촌 안정적 정착을 위한 ‘4060+ K-산촌 드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주거, 휴양을 제공하는 귀산촌 시범사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해 소득형, 자연형, 웰니스형 3개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귀산촌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북도는 사유림 면적 91만ha 전국 1위로 사유림 산주 수가 34만 명이며 감, 대추, 호두, 오미자, 송이, 마, 천궁 등의 임산물 최대 주산지다. 초기 투자비와 지역민과 소통 문제 등으로 망설이는 귀산촌 예정자들이 투자 비용 없이 임대료만으로 산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 공간과 지역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는 산림면적 80%가 넘는 대표 산촌 지역인 영양에서 첫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자작나무 숲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어수리, 천궁 등 전국 최대 산나물 생산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3개 유형의 마을을 조성한다. 소득형 모델로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한다. 일월면 일원에 2027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임대형 산채스마트팜을 만들고 임대형 모듈러 주택 20동을 짓는다.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에게 어수리 등 산채를 재배하는 스마트팜(0.2ha)과 임대주택 1동을 최대 5년간 임대한다. 자연 체험형 모델인 ‘산속 자연인 마을’을 만든다. 산채 재배 주산지인 일월산 일원의 공유림 300여ha에 자연인의 삶을 희망하는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산속 자연인마을’을 조성한다. 임산물 생산 수익이 가능한 규모인 5~10ha의 공유림과 숲속의 집 1동을 최대 3년간 임대해 산 속에 거주하면서 산채, 두릅, 버섯류 등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고 채취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웰니스형 모델인 ‘자작누리 명품 산촌마을’도 만든다. 산촌 듀얼라이프, 4도 3촌 힐링 산촌 생활 등을 추구하는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이 6개월에서 1년간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산림·산촌활성화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수요자 모집, 귀산촌 교육, 일자리 및 주거·정착을 지원하고, 산림 순환경영을 위한 목재이용사업과 숲경영체험림 운영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 등 사유림 산주도 지원한다. 2027년 시범마을 조성과 동시에 귀산촌 예정자를 선발하고 2028년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영양군의 생활 인구가 유입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임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있는 산촌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숲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중장년층의 로망을 현실로 바꾸는 귀산촌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07

세포배양 식품산업 육성 머리 맞대

경북도가 의성군, 영남대학교 세포배양 연구소와 공동으로 7개국 산·학·연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2024 세포배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신 세포배양기술 동향과 응용 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세포배양 최신 이론과 기술 △세포배양 식품 연구 및 산업 동향 △천연물의 산업화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구성, 바이오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세포배양기술의 최신 경향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먼저 7일 기조 강연자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이 나서 ‘세포배양기술의 중요성과 지역 내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8일 대체식품 분야의 세계적인 비영리기관인 ‘The Good Food Institute(GFI)’의 브루스 프레드릭(Bruce Friedrich) 회장이 ‘차세대 농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세포배양식품 선도국의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세포배양, 배양 식품, 천연물 등 세션별로 2일 동안 4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세포배양 기반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 △대체식품 분야 최신 경향과 산업화 △천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와 식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교류의 장도 펼쳐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씨제이(CJ) 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풀무원, 샘표, 일동후디스 등 국내 대기업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해 세포배양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세포배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16년부터 의성을 중심으로 세포배양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지난해 ‘경북 세포배양 육성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난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세포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미래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기업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세포배양 식품의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7

경북도,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강석희 전 대사 임명

이철우 도지사가 7일 강석희사진 오른쪽 前아프리카연합 특명전권대사를 신임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했다. 강 대사는 다년간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희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197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상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제26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1993년 외무부에서 외무사무관으로 외교 경력을 시작, 국내외에서 다양한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외교정책실,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주아프가니스탄 참사관, 주영국 참사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폭넓은 외교 경험을 쌓았다. 또한, 2020년에는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돼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로 임명되어 국제 재건 활동에 참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영접 대사로도 활동했다. 이번 임명을 통해 강 대사는 경북도의 국제 관계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7

이상휘 의원, “한국 아이폰16프로맥스 미국보다 31만원 더 비싸”

애플의 최신기종인 아이폰16프로맥스의 한국 출고 가격이 미국 및 동아시아국가 평균보다 17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 아이폰16프로맥스의 주요 국가 출고가를 공개하며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17만원이나 더 비싼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이폰16최고급 사양인 프로맥스의 경우 △대한민국 190만원 △미국 159만원(1,199USD) △중국 186만원(9,999CNY) △일본 175만원(189,800JPY) △홍콩 174만원(10,199HDK)이었다. (9월 23일 환율 기준, 1USD=1,329.9원 1CNY=188.57원 100JPY=923.93 1HDK=170.70) 우리나라 출고가는 미국보다 31만원 비쌌으며 미국 및 동아시아국가 평균보다 17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다. 특히 아이폰은 2007년 국내 첫 진출이후 연평균 점유율은 2014년 10%에서, 2023년 2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젊은(18~29세) 이용자층의 65%가 아이폰을 사용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어 애플의 국내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확대로 이용자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을 해야 한다” 면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책정이 한국에 불합리하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국과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경북도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 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의 자연보호 기 입장을 시작으로 자연보호헌장과 자연보호 실천 결의문 낭독, 유공자 표창, 환영사,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에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자연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연보호헌장 정신의 계승과 자연보호 실천의 결의를 다졌다. 특히,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자연보호헌장과 자연보호 실천 결의문을 통해 자연환경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환경보전 활동에 헌신하고 깨끗한 경북 만들기를 실천한 72명의 유공자에게 환경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식후 행사에서 회원들은 풍기인삼축제 주변 현장의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연보호헌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모두가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많은 분이 자연보호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7

경북도 ‘제578돌 한글날 기념식’ …APEC 정상회의 한글 우수성 세계에 알릴 것

경북도는 7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가장 위대한 선물, 한글! 경북에서 꽃 피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영상 시청,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기념사와 축사, 세대 간 언어 갈등을 주제로 한 단막극, 축하공연, 슬로건 퍼포먼스와 EBS 대표 강사 최태성의 한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해례본(간송본)을 세상에 알린 간송 전형필 선생의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북도가 인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한글 세계화 사례에 대한 동영상 소개와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세종대왕의 자주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권숙희 내방가사 문학회장과 풍천중학교 학생의 훈민정음 머리글 낭독도 펼쳐졌다. 한글 주제의 단막극에서는 세대 간 언어 갈등을 소재로 소통의 중요성을 전달했으며,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훈민정음 서문가’와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안동MBC 어린이합창단의 ‘한글날 노래’가 울려 퍼지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슬로건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메시지를 공유하며 한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최태성 EBS 한국사 강사는 ‘경북, 한글 유산의 보물창고’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역의 풍부한 한글 유산과 ‘원이 엄마 편지’ 등 다양한 한글 이야기를 조명했다. 부대행사로는 한글 디자인 공모전과 한글 문예대전 수상작이 전시됐으며, 다양한 한글 관련 전시품들이 선보여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철우 지사는 “한글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경북도는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확산시키겠다”며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오늘 기념식을 함께 하는 미래세대가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경북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복, 한옥, 한글, 한지, 한식을 뜻하는 ‘5한(韓)’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훈민정음해례본(간송본)을 포함해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이 발견된 지역으로 그밖에 다수의 한글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한글의 본향(本鄕)으로 불리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7

경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8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를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이 다루어진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전략으로 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특화단지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과 경북 도의원, 시의원,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현금 지원, 국내기업 투자에도 고용보조금이나 현금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보조금이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의안 중의 하나인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3억 5000만 원과 2025년 12억 1200만 원 등 2028년까지 출연금 61억 2300만 원을 경산시가 출연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07

‘올 5484쌍’ 경북 혼인 최근 5년간 최대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총력을 쏟고있는 가운데 올해 혼인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혼인 건수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3월을 제외하고 6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최근 5년(2020~2024년) 7월 누적 기준으로 2024년 혼인 건수가 5484건으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건수는 2020년 5246건, 2021년 4697건, 2022년 4671건, 2023년 4837건, 2024년 5484건이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024년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혼인과 출산 관계 및 2001년부터 변화율 추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출생아 수 전망 등 분석을 통해 출생아 수 반등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혼인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기저효과, 신고 일수인 평일 증가도 있지만 저출생과 전쟁 등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저출생 정책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매년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출생아 수에서도 4월 이후 증가 신호가 보이고있다. 4월과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2020~2024년) 7월 누적 기준으로 출생아 수 감소 추세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도의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10년간 단 3차례만(2020년 9월, 2021년 11월, 2023년 2월) 늘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경북도는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2024년 7월까지 누적 증가한 만큼 출생아 수 증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출생아 수 전망을 통해 2024년 분만 예정자 수는 8923명으로 작년 8873명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올 5월부터는 분만 예정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경북도는 최근 출생 및 혼인 동향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출생아 수는 2023년과 비슷한 1만 명대를 유지하고 2015년부터 지속된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최근 긍정적인 출생아 수 반등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저출생 정책 대응과 중장기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저출생 수석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육아 천국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 추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집중투자 지방 도시 모델 마련,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적합한 주택 모델 마련 등 구조 개혁 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책들이 조금씩 저출생 반등의 긍정 신호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집행하겠다”며 “단기 대책을 넘어 수도권 집중, 교육 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06

中 ‘싼커’ 유치 경북 가을축제 관광상품 출시

경북도가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10월 1일~7일) 연휴를 맞아, 축제 관광상품을 기획해 ‘싼커(散客)’, 즉 개별적으로 자유 여행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가을 시즌 관광목적지로서 경북의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펑워와 협업해 가을 시즌 경북축제 관광상품을 출시, 첫 시작으로 안동 국제탈춤 축제에 싼커 40명을 유치했다. 또한 경북도는 오는 12일에는 ‘경주 신라문화제’, 19일 ‘문경 사과축제’에도 중국 싼커를 유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코로나 이후 개별여행 전환 가속(2019년 77%→2023년 84%) 및 관광 정보채널의 디지털 전환 등 크게 달라진 방한 관광 트렌드에 맞춘 홍보전략으로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개별여행객(FIT) 타깃 중국 SNS(샤워홍수, 도우인) 홍보에 주력했다. 중국 싼커들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출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서 탈춤 축제만의 정체성을 살린 공연, 전시, 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26개국 50여 팀의 해외 탈춤공연을 즐기고, 안동 찜닭 골목·갈비 골목·축제장 내 탈춤과 연계한 색다른 음식을 먹으며, 지역축제 참가에 미식 여행까지 경험했다. 이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하회마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0)’로 발걸음을 옮겨 조선시대 양반문화의 중심지였던 풍산류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전통가옥, 생활방식을 엿보고, 저녁에는 그 당시 양반들의 뱃놀이와 결합한 전통 불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감상했다. 특히 이번 관광에는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모든 일정에 동행해 축제 현장의 멋과 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SNS에 홍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6

구미 밀밸리 특구 ‘경북 1호 밀가루’ 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4일 구미시 밀밸리 특구에서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밀밸리화사업 준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밀밸리화 사업은 대부분 수입 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밀 산업의 자급률을 증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들녘 특구로 한 단계 고도화시킨 사업으로, 경북도는 이날 우리 밀로 제분한 ‘경북 1호 밀가루’ 첫 생산을 시작하면서 지방시대 대한민국 농산업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구미 밀밸리 특구는 90호 농가가 참여해 120㏊로 농지를 규모화하고 여름작물인 콩에 이어 겨울작물인 밀과 양파를 이모작하는 공동영농형으로 농가소득은 벼농사 대비 콩과 밀은 1.7배, 콩과 양파는 5.8배까지 높이는 성과를 냈다. 특히, 국비 예산을 확보해 도내 최초로 우리 밀을 전문적으로 제분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우리 밀의 원료곡 생산에서부터 건조·가공·유통까지 기업형 모델로 발전했다. 이 곳에서는 올해 100t 규모의 밀가루 생산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연간 2000t 규모의 밀가루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1만4000t의 밀가루를 생산해 경북 도내 밀가루 소비량의 14%를 자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미지역 11개 베이커리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 밀로 만든 제과·제빵 제품 개발과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관광지인 신라불교 초전지와 연계하는 빵지 순례 프로그램으로 ‘지음밀愛 빵마을’을 조성해 농촌 공간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6

민주당 임미애 의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뤄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다. 임 의원은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6

尹,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 아세안정상회의 참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했다. 지난 9월 22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 중이라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저녁에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국빈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4-10-06

막오른 22대 첫 국감, 與野 난타전 예고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며 국감 기간 내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 감사를 받는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의혹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약 100명인데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예견된다. 야당은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행안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정조준하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국감장에 세워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며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특검법 재발의를 위한 포석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된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0-06

도의회,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자치법규집 발간

경상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과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을 발간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에 제작된 발간물은 의정활동 중 접하게 되는 복잡한 재정용어와 자치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은 예산 편성과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정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료로 예산심사와 예산분석 등 예산 및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간되는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은 도의회 소관 조례와 의회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으로, 도의원들이 정책 입안 및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2024-10-06

10·16 재보선 앞둔 여야…주말 총력전

10·16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의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당 대표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일 기회인데다, 총선 이후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말 동안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에 머물렀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지만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과 다자구도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4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인 만큼 지역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중앙당은 측면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새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또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유세 총력전 외에도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 이슈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일까지 현장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도 상황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강화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출동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 인천 강화군은 역대 9번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7번 승리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계양을)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패배 뒤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재보선을 통해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징치해도 안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인가. 선거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6

구미·영주시, 행안부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선정

구미시와 영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자전거 교통 모범도시를 육성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 타 지자체로 전파․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신청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시와 영주시는 각각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구미시는 자전거 활력 도시 조성, 영주시는 무섬마을~영주댐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구미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용자전거 도입, 거점별 스테이션 설치, 지도 플랫폼을 연계한 자전거 통합 포털 구축 △안전 강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재정비, 단절 구간 해소, 안전 시설물 설치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데이 운영, 자전거 이용자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등으로 자전거 활력 도시를 조성한다. 영주시는 무섬마을~영주댐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 테마파크, 무섬마을, 영주호 관광단지 등 지역 핵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관광 상품개발, 코스 명칭 공모전 개최, 전국 단위 자전거 행사 추진, 자전거 마일리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전거 레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하기를 바란다”며 “구미시, 영주시의 사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6

경북도, 맨발 걷기대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선수단 결단식 개최

경북도가 전국맨발걷기축제와 105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선수단 결단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경상북도 전국 맨발 걷기 한마당 축제’가 6일 경북도청과 천년숲, 검무산 일원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점두 경상북도 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 1천여 명의 맨발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맨발 걷기 일등 경북’을 목표로 하는 경북에서 맨발걷기 붐 조성과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행사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대경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북돋웠으며 양궁 김제덕, 유도 허미미, 김지수 선수 등 파리올림픽을 빛낸 경북 소속 선수들의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도 함께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의 맨발 걷기 효능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상북도맨발걷기협회 출범식이 함께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10월 11일부터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전국체전에서 선전을 당부했으며 남녀 선수대표 2명은 선서를 통해 경북선수단의 필승을 다짐했다.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을 비롯 임직원 모두 힘을합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총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경상북도 선수단에 “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회 없는 경기를 통해 경북의 위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진)경북도는 6일 도청광장에서 전국맨발걷기축제와 105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선수단 결단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선전을 다짐했다.

2024-10-06

올해 해파리 쏘임 사고 경북 977건 발생…전국 두번째로 많아

기후위기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 급증한 해파리 쏘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경북 지역에서 9월까지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수가 전국 두번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으로 집계됐다. 20203년 전체 753건 대비 5.6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1310건) 다음으로 경북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618건, 제주 610건, 경남 441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이 2023년 한해 동안 6건에 쏘임사고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올해 977건으로 1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들의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이다. 지난해 전체 1176건 대비 5.4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해파리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이 올해 9월에는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라며 “더워진 날씨로 해파리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 해파리가 급증하면 대부분 어민들은 어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보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어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그 책임을 어민에게 돌릴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10·16 재보궐 총력전, 부산 향한 韓·강화로 간 李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으로 향해 후보지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우선 한 대표는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지원을 위해 5일부터 이틀동안 부산에서 후보 지원에 나선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여당 우세 지역이긴 하나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소홀할 수 없다. 이에 한 대표는 금정구 남산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주변 상가와 지하철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6일에도 성당 미사를 비롯해 인근 공원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강화도로 향했다. 강화군은 역대 9차례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한 여당 텃밭이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여권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산의 틈을 노려 이 대표가 직접 나선 셈이다. 이날 오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강화군 경인북부 수협 강화지점으로 발길을 이어가며 집중 유세에 나선다. 이후엔 강화군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다. 여당 텃밭을 뺏길 수 없는 국민의힘도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힘을 보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강화 대룡시장, 외포리 젓갈시장 등을 방문해 박용철 강화군수를 지원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에...술렁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필두로 부결하자는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을 고려하는 기류 확산에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섰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마침표를 찍지 말라” “‘부’라는 글자를 한글로 심플하게 해달라”는 등 당부를 하는가 하면 실수해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해가며 표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108명 모두 반대표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표결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2명은 반대표로 당론에 반대했고 2명은 소극적으로 당론에 반대했다. 기권 1표는 백지로 제출됐고, 무효 1표는 찬성을 뜻하는 ‘가’의 ‘ㅏ’를 길게 늘여 무효가 된 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후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 21대 국회였던 2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110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사실상 이탈이 없었다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선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이에 원내지도부가 당황해했다는 전언이다. 표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표 단속이 없었을 경우 이탈표가 더 나왔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재발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만약 또다시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이 방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 내에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4표 이탈에 더해 이탈표가 더 발생한다면 다음 표결 때 여당이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김 여사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당이 용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문제가 거론될수록 여당 입지도 악화일로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김대남 거취는? 韓대표 이어 대통령실도 사퇴 압박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거취에 대해 여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에 이어 비서관 사칭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시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서울보증보험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추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다. 김 전 행정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으로 불거졌다. 또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을 떠나 직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서 계속 사용했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의 직위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으나 공직자 자질,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행정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3일 “국민들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가 하면 김 전 행정관이 사퇴하지 않을시 용산 비호설이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 전 행정관 논란과 관련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 사안을 키우는 양상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 친한(친한동훈계)들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이거는 뒤에 배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를 키워야 되느냐.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단 시동은 걸렸으니 진실 규명은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대표가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공력을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배후 지시가 있었던 거라면 나도 참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공력을 많이 쓰는 느낌”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 추천으로 서울보증에 들어갔다거나 제가 여러 군데 중 한군데를 찍어서 어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격론 팽팽, 결국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찬성파와 반대파 간 격론이 팽팽해 당론 결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파와 유예·폐지해야 한다는 반대파 간 의견차가 팽팽했다. 이로 인해 의원총회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파 목소리도 거셌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금투세 찬성파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경우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이 이날 의총에서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금투세 반대파들은 기존 여야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저항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시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안규백 의원의 경우 금투세 문제로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며 정무적 판단을 통해 유예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 데 대해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의원총회 중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노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4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재의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세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104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세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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