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저출생 극복·완전 돌봄,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26일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돌봄종사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형 완전돌봄을 지향하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육·돌봄종사자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현재 추진하는 다양한 돌봄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로, 문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영서, 김창기, 김경숙 도의원과 안성렬 경북저출생극복본부장이 참석했다. ‘2024년 출산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보는 저출산의 제일 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34.2%)을 차지했으며, 저출생 문제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둘째 이상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37.6%), 일가정 양립 어려움(28.2%)을 토로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연령과 유형별 다양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K보듬 6000’은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우던 옛 돌봄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추진하는 돌봄프로젝트로, 접근성 좋은 아파트 1층에 영유아·초등 돌봄시설을 설치해 24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돌봄공동체가 되어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특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시·군 5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도는 2025년 문경을 포함한 11개 시·군 6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6

손말남 경산시의원, 5자유발언 남부파출소 신설해야

손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손말남 경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파출소 신설’을 거론했다. 손 의원은 “파출소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문제”라며 ”최근 몇 년 인구 증가와 함께 서부지구대의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원거리 마을까지는 112신고 출동 지연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각종 민원현장 확인과 순찰 활동 등 늘어나는 수요를 기존의 서부지구대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 파출소 신설을 통한 담당 조정은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치안수요를 분산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균형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6

국립의대 신설 위해 경북도-안동대 국회에서 토론회

경북도는 안동대학교와 함께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상훈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형동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정태주 안동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의대 신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과 ‘경북도민 건강권 보장’ 구호가 담긴 손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태주 국립안동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인하대학교 임준 교수의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안동대 정태주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기존 의대에만 이뤄져 경북과 같은 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에는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에서는 1현 1 의대 정책으로 지역 의사를 확보한 사례를 근거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경북 국립의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토론에서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경북의 고령인구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의료취약지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사는 지역 공동체에 동화돼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며 신설 의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백신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도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경북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북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의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민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의대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26

경북도 ‘2024 청소년 꿈드림 졸업식’ 개최

경북도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 꿈드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 합격으로 사회에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였다. 검정고시 합격, 대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수청소년 15명을 선발해 도지사상(5명), 도의회의장상(5명), 도교육감상(5명)을 수여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졸업식은 문화예술공연 및 YG엔터테인먼트 사회공헌활동, 간식 차 기부 등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졸업장 수여, 부모님의 영상편지, 졸업생과 학습지원단 멘토의 소감 발표 등의 이벤트도 마련됐다. 졸업생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웠지만, 꿈드림에서 다양한 지원과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제 학교 밖 청소년과 졸업하고 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총 222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자격증 취득, 복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6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12회 경북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 개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26일 구미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제12회 경북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척수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느린 걸음으로 더 멀리까지’라는 주제로 지역 공연단의 축하공연과 기념식, 척수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식후 행사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삶과 도전을 담은 사례 발표 영상 상영과 화합 한마당 잔치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영문 장애인복지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든 척수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2006년 설립 이래, 척수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목표로 척수장애인 생활케어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척수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립심 고취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6

경북농업기술원 ‘마’ 최신 재배 기술 습득 세미나 개최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5일 경북산약연구회와 공동으로 지역 특화작목인 마(산약)의 최신 재배 기술 습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은 마(산약)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마(산약)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소비감소 등으로 2022년 재배면적 466ha, 생산량은 6293t, 소득은 2057만 원/10a으로 2016년 대비 각각 38%, 39%, 59%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원은 최신 재배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으로 고품질 마(산약)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 국립식량과학원 과장이었던 강항원 박사가 고품질 안정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작물 양분관리’, LK경영연구원의 이순석 원장이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 경영관리를 위한 ‘농업인의 경영전략’에 관한 강의를 했다. 마 젤리와 영여자 식초 과립 등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가공제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촌인력과 소비감소 등으로 경북 마(산약) 산업의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북농업기술원은 자동화·생력화를 위한 노지 스마트팜 재배 기술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기능성 가공 제품 개발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6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5번째이며, 김건희 특검법만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6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경북학숙 재사생 장학금 지급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이 26일 경북학숙에 거주하는 재사생 중 저소득층 가정의 성적 우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의 ‘인재키움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재키움 장학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재능 있는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학숙 재사생을 대상으로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에서 선발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들을 우선으로 배려했다. 이장식 경북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장학금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은 경북 지역의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경북형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6

‘중국국제여유교역회’ 참가 경북관광 홍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컨벤션 및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4년 중국국제여유교역회’(CITM-China International Travel Mart)에 참가해 경북관광 홍보와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2024년 중국국제여유교역회는 전시규모 5만3060㎡, 약 2000개 부스(약10만 명 참관)가 참가하는 중국 최대 관광전문 박람회로 한국관에는 한국관광공사, 10개 지자체, 한국여행업협회 등 총 53개 기관이 참가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에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2025년부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KTO에서 정한 한국관 주제 ‘자유펀한(自游FUN韓)’에 맞춘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했다. 특히, 홍보관 디자인을 2030 MZ세대가 선호하는 자유방한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로 기획했다. 연중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하이의 특징을 반영한 겨울 테마상품(분천역 산타마을)으로 구성해 경북여행 동기를 갖게 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행사 기간 경북 홍보관에는 3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경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북나드리(웨이보 계정) 팔로우 이벤트, 경북관광 설문조사 참가자에게는 경북명소가 각인된 3D 퍼즐, 책갈피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 경북 상품을 운영하거나 상품개발이 유력한 여행사와 별도 1 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하회마을 전통문화체험(선유줄불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등) 탐방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관광상품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2024-11-25

“TK통합으로 권한·재정 독립하면 지역 주요 현안 자체 결정”

이철우 지사가 25일 도정 주요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합의 이후 제기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이 지사는 수도권 일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행정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1980년도에는 경기도가 493만, 경북이 495만이었는데, 현재 경기도는 1360만까지 급증했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유지되면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와 이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동댐, 임하댐, 낙동강에 대해 안동시장,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댐 주변을 개발하려고 해도 하나하나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고사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제약 쓰는 것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기본적인 지역 현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난 여름 호우 피해가 우려돼 하천 준설을 해야 하는데 3000평 이상 준설하려면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평 미만만 급하게 하천 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산시, 고령·칠곡군의 3470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활용이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지역에 특목고와 영재고 설립 권한조차 없어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방자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통합을 통해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가져오게 되면 농지와 산지 활용, 교육정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권을 통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도청 신도시 관련 우려에 대해 “도청을 절대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고 “오히려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과 기관을 도청에 배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중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대전·충남, 부산·경남도 대구·경북에 이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선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피현진기자

2024-11-25

경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받아

경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이하 헴프 특구)’의 실증 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았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올해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CBD-헴프의 주요성분으로 환각작용이 없고 뇌전증, 불안, 통증 등의 치료제로 활용) 제조, 헴프성분 의약품 연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구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과 헴프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등 지속적 지원으로 실증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시허가 기간에 헴프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로 급변하는 바이오(헴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헴프 특구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헴프의 유효성분인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안전관리 실증을 진행, 2022년 우수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관련 연구에 전력을 다해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헴프 특구의 임시허가를 기회로 규제개선을 통한 의약품 분야의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며 “헴프 섬유, 종자 산업과 함께 경북을 국내 산업 뿐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5

이철우지사 “내년 경주 APEC, 경제·문화 행사로 성공시킬 것”

내년 경주 APEC이 경제 및 문화 융성의 가치를 실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경주 APEC을 경제 및 문화 행사로 성공시키고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정상급 귀빈 방문을 추진하는 등 구상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주 APEC정상회의에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 지도자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게 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과 경제 지도자들을 모시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고 회의에 대통령도 모실 계획”이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 거물급 기업인들을 모셔 경제 회의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노천 박물관인 경주와 한식, 한복 등 한류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해 문화 APEC으로 치르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정상회의 참가 21개 나라 대학생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평화로운 번영의 길로 가는 APEC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회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호에는 문제가 없고, 각국 정상과 CEO 등이 지낼 최정상급 호텔 객실도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벤션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고, 미디어센터는 최첨단 시설로 새로 만들기 위해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이 지사는 “정상회의 만찬장을 두고 외교부가 동궁과 월지, 첨성대 일원, 대릉원, 호텔 등 제일 좋은 장소를 찾고 있다”며 “대통령이 만찬장은 영구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념물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가 주인이 돼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거듭 역설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넘겨 주지 않는다. 다행히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과 중앙정부과 전과 달리 관심이 매우 높다.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먼저 행정통합을 해 더 많은 권한을 가져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득을 보는 길을 가야 하고 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더 적극적으로 도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통합에 대한 안동·예천 등 북부권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도청을 절대 옮길 수 없고 중앙 권한을 넘겨받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도청 쪽으로 오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25

경북 해양콘텐츠 ‘K-한류 세계화’ 잇는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25일 국회에서 해양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콘텐츠산업 육성 포럼 세미나’를 열고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문화·관광 등 콘텐츠 산업 연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를 통한 지속 성장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12일 해양콘텐츠와 관련한 4개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정식 제안함과 동시에 K-한류 세계화를 위한 경북 해양 콘텐츠산업의 나아 갈 방향과 육성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 장상길 포항부시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해양 SF스토리 콘텐츠팩토리 조성 △해양관광·레저 스포츠특화지역 조성 △해양 로봇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조성 △해양관광 K-FOOD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핵심과제 정책화를 위한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한 해양 콘텐츠 분야 국비 확보 건의를 계기로 도내 문화콘텐츠 육성 차원의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향후 정책개발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5

韓 “어떻게든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던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또 다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꺼내들었고, 한 대표는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의 해명을 당대표 면전에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8동훈과 관련된)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재차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자 한 대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밖으로 나온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 앞에 서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1-25

한숨 돌린 이재명 차기 대권가도 불씨 되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다섯개의 재판’ 중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차기 대권 가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연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는 증언 여부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사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는 등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변수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한 만큼, 항소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5

국힘 ‘민생경제특위’ 발족 한동훈 위원장 직접 지휘

국민의힘이 25일 민생 정책 개발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맡는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각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 인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참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며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쳐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며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희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법원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글을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적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한 대표는 “그러나 15일(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증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양형 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예천 미소진품 ‘제27회 전국 쌀 대축제’ 대통령상 수상

예천 김태완 농가의 미소진품 쌀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시에서 개최된 ‘제27회 전국 쌀 대축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경북 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쌀 홍보와 우리 농업에 대한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며 쌀 품질 평가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행사이다. 경북에서는 대상 외에도 칠곡 송봉달 농가의 미소진품 쌀이 은상인 농촌진흥청상, 영주 이강식 농가의 삼광쌀이 동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선발대회는 전국 9개 도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7점씩 출품해 총 63점이 우위를 겨뤘다. 심사는 잔류농약 검사에서부터 완전미 비율, 수분함량, 단백질함량 등 외형 및 성능평가와 식미 테스트 등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됐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경북 쌀 명품화를 위해 땀 흘린 농민들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경북 쌀 홍보 및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5

직무연수 예산 과다사용·무분별한 출장 ‘도마위’

경북도의회는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직무연수에 대한 과다한 예산사용과 일부 교장의 과도한 출장등을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경산)은 24일 경북교육청 관내 교직원 직무연수에서 과다한 예산 사용과 더불어 호텔에 대관료를 지급하며 연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동안 연수 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간 500회 이상의 연수를 교육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실시했고, 호텔 대관료만 24억 원이나 지급하는 등 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 시설 및 교육지원청 장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수 일정과 관련해서도 오후에 시작해서 잠깐 3시간 연수하고 숙박을 한 뒤에 다음 날 오전 2~3시간 하고 끝나는 연수가 부지기수임을 꼬집으며 “연수를 오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루에 다 끝마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숙박은 자제하고, 권역별로 연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연수 목적, 장소 등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차주식 의원은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운영과 관련 “행복교육사업, 도박예방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등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사업의 결산집행내역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경비 지출과 업무 공백 발생 등을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은 모두 85명으로 전체 학교장의 10%에 달한다. 특히, 151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이 5명이나 되는 등 일부 학교장의 빈번한 출장으로 과도한 경가 집행됐다. 윤종호 의원은 “12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면서 금요일에 시작해 주말까지 13회(26일)에 걸쳐 연속으로 출장을 다녀온 교장도 있었다”면서 “교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활동과 무관한 출장은 자제하고 학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24

경북,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최우수상’

경북도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우수기관 부문에 ‘경산시’,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민간단체 부문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상하식품(문경시)’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10-10클럽 육성(매출 10억 원, 고용 10명 동시 달성), 대기업 연결 판로개척 등 맞춤형 자원 연계, 사회공헌 기부형 착한소비 프로모션, 종합상사형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성장지원 모델 발굴 등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 된 정책들을 다수 발굴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피현진기자

2024-11-24

한동훈, 이달 말 이후 ‘쇄신 드라이브’ 걸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달 말 이후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고 판단,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촉발성 발언을 자제하면서 대통령실과 인적 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실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과 강훈 전 비서관 등을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가 강조한 인적 쇄신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친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친한계 한 인사는 “나가야 할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을 인적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남동 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기본이고,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이상도 필요하면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개각에 대해서도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쇄신과 함께 민생 정책 행보를 병행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비롯되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답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압박하고 있다. 친한계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파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해결은 간명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당원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의 이른바 ‘읽씹’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도 최근 측근들에게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의 쇄신·민생 행보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4-11-24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에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가속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시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4

대구·경북 철도교통망 지도, 확 바뀐다

올해 연말 광역철도 2개 노선, 일반철도 3개 노선이 새롭게 개통되는 등 대구와 경북 철도 교통망이 대거 확충된다. 24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대구·경북)선이 다음 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경선은 구미, 사곡, 북삼,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총 8개 역을 갖췄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대에 갈 수 있다. 대경선은 기본요금 1천500원에 거리마다 일정한 금액을 추가하는 요금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거리가 먼 구미∼경산 요금은 2천800원이 될 전망이다. 대경선은 지난달 원대역 신설 사업이 확정돼 대구 지역 내 교통 편의성을 향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원대역이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대경선 개통에 맞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대경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역 환승이 가능한 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도 다음 달 21일 운행에 들어간다. 1호선을 기존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까지 8.89㎞를 연장했다. 경북에는 올해 연말까지 일반철도 3개 노선이 개통한다.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이 오는 27일 첫선을 보인다. 문경에서 KTX-이음을 타면 1시간 30분대로 판교까지 갈 수 있다. 현재 계획 중인 문경∼김천선과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경과 김천에서 남부권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다음 달 31일이면 착공 15년 만에 전 구간 개통이 이뤄진다. 강릉∼동대구, 강릉∼부전 구간에 ITX-마음, 누리로 열차를 타고 오갈 수 있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2시간 대로 진입할 수 있다. KTX-이음 열차는 탑승률과 수요를 분석한 후 2026년 말 동해중부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속열차가 들어서면 삼척까지 90분대로 갈 수 있다. 중앙선(도담∼영천)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앙선은 기존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해 영천에서 청량리까지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갈 수 있게 돼 기존 무궁화 열차보다 3시간 뻘리 도착할 수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24

김기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가족이 밝히면 될 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23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부인, 모친, 장인, 장모, 딸에게 물어봐 본인들이 쓴 글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대표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고서야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 대표의 가족이 당당하지 못하게 익명성의 커튼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를 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치 지도자의 가족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는 달리 그 언행을 감시받게 된다, 최근에 문다혜 씨가 그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아들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시판 문제로 인한 당내 분열을 종식시켜 이재명 대표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천재일우의 시기에 우리 당이 일치단결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면서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데 당력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3

윤석열 대통령, KBS 박장범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신임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박 사장은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 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KBS 1TV ‘뉴스9’의 앵커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야당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3

홍준표 시장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면서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2

민주, 농해수위서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양곡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21일)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 ‘날치기 3종세트’를 선보였다”면서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에서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여야 “YS 정신 계승”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여야 지도부는 추모식에 참석해 ‘김영삼(YS) 정신과 의지’를 이어가겠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정부 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투사이자 개혁가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불꽃처럼 싸우셨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개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며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다”라며 “지금 정치 현실에도 큰 울림”이라고 되새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신한국 창조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김영상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지켰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장했다”면서 “서슬 퍼런 유신독재의 김 전 대통령 탄압은 끝내 유신독재의 종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다. 그러나 잠시 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진보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굳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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