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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 확보 총력전

경북도가 APEC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6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된 뒤 신속하게 APEC 준비지원단을 조직했다. 지원단은 기재부와 관련부처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700억원의 예산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국비 건의사업 중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요구했다. 예비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은 현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추경 동향을 살펴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분석해 이미 편성된 공모사업들이 APEC 붐업을 위한 행사와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매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현장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APEC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통해 포스트(Post) APEC 사업을 발굴해 구체화하는 등 자체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별개로 3월 중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 행정부지사는 “APEC 개최는 1조원의 생산 유발과,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자 중소도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경북도, 식품산업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도는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생산·제조 공정 기술 도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를 연계하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역 식품산업에 스마트 제조 첨단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K-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경북도내에는 2500여 개의 식품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스마트 생산·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비율(2.3%)이 낮아 대부분 공장이 여전히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요는 높지만, 초기 도입 비용 부담과 식품공장에 특화된 기술적 지원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북도는 식품공장에 특화된 식자재·생산·품질관리 분야별 자동화 공정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분석해 제안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부처에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품 제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식품공장 50개 사(기초 40개, 고도화 10개)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식자재 관리, 스마트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원활하게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컨설팅, 인증 평가 지원, 정책자금 연계, 마케팅 및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기업과의 기술 교류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 지원 등도 추진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 기반의 스마트 제조 기술이 K-푸드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북의 식품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 갖는 개헌 추진돼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5일 경북도청에서 포럼을 갖고 ‘분권개헌선언문’을 채택한 뒤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시도별 분권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뒤 주권자 중심의 지방분권운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날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법률제정권 이양과 함께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권개헌 추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작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과 경북의 약속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적정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수),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동협 회장(경주시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대표와 회원이 참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상속세 연일 신경전 野 “당당하게 공개 토론” 與 “무제한으로” 역제안

여야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둘러싸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벌이자며 역으로 제안하는 등 토론 방식 등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나”라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면서 토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극우내란당’처럼 막말과 모욕적이고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 형식의 역제안을 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면) 우리도 원내대표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나가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 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전해들은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급이 맞지 않는다’며 3대 3 토론을 제안하며 또 도망을 가고 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이처럼 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토론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한치의 양보의 기미가 없음에 따라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4

홍준표 “與의원 내 뒷조사” vs 우재준 “지시한 적 없다” 충돌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24일 ‘홍준표 뒷조사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홍 시장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여당 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우 의원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엉겹결에 공천 받아 거저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공천 보은 한답시고 보좌관 시켜 내 비리 뒷조사 하라고 지시한 건 너무 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같은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대야 투쟁은 할 생각 않고,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 이제 총구를 나한테로 돌렸나”라며 “시절이 하수상하니 별놈 다 보겠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조사해 봐라. 대구시정은 명경지수처럼 깨끗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 유일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도를 통해 대구 북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우 의원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든, 홍 시장을 도우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발설하거나 시장 몰래 흉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보좌관을 시켜 홍 시장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신 점은 유감”이라면서 “어제 식사 자리에서 덕담해 주시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 비서관들에게도 단 한 번도 홍 시장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홍 시장과 우 의원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려오라”며 비판하자, 우 의원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자중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대응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4

파면이냐 복귀냐… 尹 ‘정치적 운명’ 2주 내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2주 이내에 갈리게 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위해 옥중에서 원고를 집필했다. 변호인단과 상의하면서도 변론의 주요 내용과 골자는 재직 당시 연설문을 준비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꽤 오래전부터 최후 변론에 공을 들여왔다”며 “내용도 매일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는 대국민 호소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향후 국정 방향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낀 여러 소회,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현재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측도 이날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지난 22일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완성한 상태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측의 최종 변론 못지않게 탄핵 찬반 진영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5.1%였다. 탄핵 찬반 여론이 나뉘면서 정치권도 막판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슬아슬한 탄핵 찬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4

경북사회적기업 도내 미혼모 가정에 따뜻한 온정 전해

경북도 내 사회적기업이 도내 미혼모와 싱글맘 가정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공헌 특별 판매전을 통해 얻은 판매액 10%(1910만 원)를 24일 경북도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까지 진행된 ‘2024 연말 사회공헌 미혼모 돕기 온라인 특별전’에 11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거둔 수익금 일부와 영유아·아동 구호전문단체인 대한사회복지회의 1:1기부금 매칭 방식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온라인 특판전을 통해 경북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대중 소비자들에게 홍보·판매를 지원해 고객기반을 확충하고, 그 수익금 일부는 다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미혼모와 아이들을 지원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경영을 실천하시는 사회적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이가 줄어들어 지역이 위기인 가운데 앞장서는 모습이 귀감이 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 정책 수립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모자가정 돕기는 2023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네 번째로 그동안 모은 8700만 원의 기부금은 지역의 20여 가정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육아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데 사용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4

경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 운영위원회 개최

경북도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영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부의장, 22개 시·군지역협의회장, 경북지역회의 분과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사업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대장정 △먼저 온 통일가족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한마당 △경북평화통일 포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멘토링 및 문화탐방 △통일 공감 문화공연 △통일 공감 토론회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멘티 멘토링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실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하영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은 “지난해 경북지역 협의회장님을 비롯해 경북지역 자문위원님들의 노고로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통일 활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다양한 통일활동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영향에서도 평화통일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북도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도민들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4

경북도-농협중앙회 2025년 APEC 성공개최 위한 업무협약

경북도는 24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사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 활동 전개 △K-Food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홍보 및 해외 진출 협력 △‘미소·친절·청결’,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인 K-MISO 프로젝트 동참 △APEC 관련 금융상품 개발 지원 △쌀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적 의지 결집과 K-Food와 우리 농산물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 당시 대구·경북권 농협 영업점 200개소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해 2025년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K-MISO CITY 프로젝트에 솔선수범 동참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을 성숙한 시민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했던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이끌 기회”라며 “경북도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2025년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 초일류 국가로 만들자”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4

경북 도로·철도 국비 2조2202억 확보 전력투구

경북도는 도내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도로 및 철도 분야에 국비 2조 2202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도는 24일 도청에서 22개 시군 도로·철도 분야 담당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착공,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등 53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분야별로는 △철도 12지구 6295억원 △고속도로 8지구 7990억원 △국도 19지구 658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2지구 40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2지구 932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군과 함께 국가 투자예산 신청, 부처예산심의 및 예산 요구, 기재부 예산편성, 국회 예산 심사 등 국가 예산편성 단계별 총력 대응에 나선다. 2026~2030년을 목표연도로 추진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 SOC분야 핵심 국가계획이 연말에 발표되는 만큼 남북 9축 고속도로인 영천~양구 간 고속도로, 남북 10축 고속도로인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등 대형 SOC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5-02-24

경북도, 오늘부터 공공심야약국 9곳→37곳 확대 운영

경북도는 24일부터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9개소에서 총 3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심야나 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 구매와 복약지도,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등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했다. 경북도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주체가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9개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 의료취약지인 경북도 실정을 고려해 도비 자체 지원을 통해 28개소를 추가 지정, 총 37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지역 공공심야약국은 △포항 4개소(온누리자모약국·두꺼비약국·오거리약국·은광약국) △경주 2개소(중앙약국·늘봄약국) △김천 3개소(재창약국·새서울약국·이연약국) △안동 2개소(고려약국·보명당한약국) △구미 5개소(구미대형약국·셀메드 현대약국·한우리약국·선산희망약국·호수약국) △영주 1개소(영주대학로약국) △영천 2개소(굿모닝약국·예약국) △상주 2개소(경동메디컬약국·함창약국) △문경 3개소(시청큰약국·백화점약국·메디팜보명당약국) △경산 5개소(북광당약국·조아약국·으뜸약국·중림약국·상록수약국) 등이다. 군부 지역은 울진 2개소(동산약국·고려약국)를 비롯해 의성 하나로약국, 청송 진보동산약국, 영덕 1개소(연합약국), 칠곡 1개소(대구약국), 예천 1개소(도청호랑이약국), 봉화 봉성약국 등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3

“국립초 신입생 모집 다자녀 혜택 확대해야”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이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상이한 실정으로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원서 접수 후 추첨하는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높은 선호를 보인다. 하지만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장의 주장이다. 이 의장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실정”이라면서 “그 결과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 국립초등학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 기회 재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3

시간제한 없는 최후진술… 尹대통령 ‘마지막 카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양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등 기관 침탈 시도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 한 점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탄핵 남발 및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 놓였고 이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론에서 나올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막판까지 최후진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선관위 등의 헌법기관 봉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계엄의 당위성과 직무복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계엄에 따른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나 대국민 사과도 최후 진술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도 이에 대비해 발표자 선정과 쟁점에 대한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최종 진술서를 여러 차례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함에 따라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최종선고를 할 계획이다.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데는 통상 2주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11일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3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일본 시마네현에서 22일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행사에 맞서 경북도와 울릉군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본 시마네현이 무모하게 반복하는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의 건전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위해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중단할 것과 영토권 확립 운동을 주장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하고,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멈추고, 진정한 반성의 자세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인지시키고, 대한민국 독도를 세계가 인정하는 것을 넘어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옹호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22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회장 정석두) 주관으로 독두 영토 주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철회 및 일본의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재)독도재단을 비롯해 울릉군, 울릉군의회, 울릉도 관내 기관, 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일본은 엄연한 울릉군 행정구역인 독도의 이름마저 바꿔 소위 ‘다케시마의 날’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한일 간 건전한 우호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이런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조례도 함께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두한·피현진기자

2025-02-23

李 ‘선거법 2심’ 26일 변론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판기일에서는 먼저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거치면 항소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쯤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시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3월 말께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음에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그 이하의 형량이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대선 후보로서 입지가 탄탄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23

與“탄핵땐 더 큰 갈등” vs 野“내란 수괴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여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처음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헌재는 모레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면서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과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 대한 불신은 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과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한다’면서,‘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된다고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 등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범죄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면서 “불법계엄때로 다시 돌아가도 계엄해제에 반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대표)의 입장이다. 나라를 망치고 수천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침탈한 헌정파괴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는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다.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23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추진

경북도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에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은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영상디자인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웹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다.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은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패키지(전문가멘토링, 상품개발제작, 마케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 등)가 있으며,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먼저 모집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신시장 조사, 상품기획부터 제품‧브랜드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까지 단계별 연속 지원한다. 경북 지역 중소 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제품 성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경북도의 디자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3

TK신공항 ‘항공화물 거점’으로 육성해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도시기능을 도시 중심부에 집적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최근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18명으로 화물운송 활성화, 울릉공항 활성화, 공항신도시 조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공항신도시 분과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는 ‘경북 공항신도시 도시개발 컨셉 구상’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 역할을 하는 공항신도시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인구 소멸 지역에 맞게 신도시 주민의 문화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15분 도시와 도시기능을 도시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통해 인간중심의 신도시 계획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화물운송활성화 분과 주제발표자 조영주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글로벌 화물운송사업의 동향 및 국내시장 분석’을 통해 △생산 거점을 잇는 지방발 장거리 항공화물 노선 개발 △중·장거리 전용 국제화물 항공시장 선점 △국토 균형발전 및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울릉공항 활성화 분과의 정란수 대표(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 수)는 ‘울릉공항 시대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숙박개선 모델 개발’을 발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3

철강산업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조사 대상 선정

경북도는 국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6월 공고해 실증부지와 기술 사업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525억원을 투입해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합성가스, 메탄올 그리고 이차전지소재인 에틸렌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 온실가스는 직접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중 철강을 비롯한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 이상으로, 철강 및 금속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CCU메가프로젝트는 철강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주기 CCU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3

與 텃밭 흔들리나?…TK 지지율 한주만에 25% 추락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높아지고 반대 응답은 낮아졌다. 국민의힘 텃밭인 TK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은 40%였다. TK지역에서는 국민의힘 50%, 민주당 22%였다. 국민의힘은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TK지역 지지도가 16% 높게 나온 반면, 민주당은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18%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지난주 같은 기간(2월 11일부터 2월 13일) 조사와 비교하면 TK에서 국민의힘은 25%(75%→50%) 하락했고, 민주당은 8%(14%→22%)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한 지지층들은 부동층으로 빠져나갔거나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지역 부동층은 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TK 부동층은 24%로 18% 늘어났다. TK지역 민심이 한주만에 바뀌는 등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TK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51%였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32%, 반대 67%로 두배 이상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와 같은 민심을 반영하 듯, TK지역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은 5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로 줄었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로 늘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의 경우 TK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0%, 오세훈 서울시장 4%, 한동훈 전 대표·조국 전 대표 각각 3%, 유승민 의원 2%, 안철수 의원 1%였다. 지난주 조사 당시 TK에서 23%를 기록했던 김문수 장관과 15%를 차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8%, 11% 낮아졌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보다 5%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 결집했던 TK지역 보수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진 때문”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TK 보수층이 결국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3

김두관 전 의원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개혁신당 포함해야 승리"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22일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합리적 보수를 안아야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초청으로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얼마 전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민주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하고 참여한 데서, 탄핵이 마무리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정을 맡으려면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건강한 보수 세력,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를 안아야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서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만이 승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중심, 일극 체제가 돼 있지만 이 대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연대 연합하고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이 규정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진보 아젠다를 주도한 당은 우리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중도 진보임을 분명한다"며 "훨씬 더 외연을 넓히고 유연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 지지층인 합리적인 보수 영역까지도 안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에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곧 이 대표를 만나 나눌 대화 주제는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5년 단임제라는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원 포인트라도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국방외교 그리고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대통령 총리 공동 책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에 의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는 논란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나와서 찬반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를 잘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계엄 이후, 또 트럼프 출범 이후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추경을 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경북은 대학부터 인연이 있는 곳"이라며 "항상 마음의 한 편에 두고 산다"고 썼다. 그는 "(현 상황에서) 당면 과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에 동의했던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만드는 것이 의무"라며 "그것은 분권형 개헌이고 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2

이철우 경북지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지사는 22일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도모하는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북도는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중단과 영토권 확립 운동을 제정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멈추고 반성의 자세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라”면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