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항철강산업 예산 등 76억원 증액추진

여야, 예산안 막판 합의에는 실패...법정시한 넘겨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자정을 앞두고 1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는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주요 쟁점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각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이상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두 개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부의 이후에도 수정안을 상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철강 산업 지원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비즈에 따르면, 산자위가 증액을 의결한 철강 관련 예산 항목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통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철강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 단지 구축 등이다. 이를 포함해 철강 산업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1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철강 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73억원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