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질의···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미흡한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를 질타하며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쿠팡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했으며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 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질책하며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뤼팽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질의에서도 “사태가 이만큼 심각한데 실질 소유주인 김 의장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출 사고의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 직원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은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미국은 중국 개발자를 채용해 데이터 접근권을 주는 것 자체를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미국처럼 특정 국가 개발자의 민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 역시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현 의원은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 하게 막는 역할을 대관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치 일요일 아침에 공습경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의 공동 현관이 다 뚫렸고 가족관계도 다 뚫렸다.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