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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산경찰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 208명"

7개팀 40명으로 수사전담반 꾸려..30명 혐의 인정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8일 수사대상자는 어깨 탈구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소재 A병원 의사 3명, 진료를 받은 203명, 병무청 직원 2명 등 모두 208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2개 팀과 일산서 형사과 2개 팀, 수사과 3개 팀 등 모두 7개 팀 40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진료를 받은 203명 가운데 41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구증된 사람은 35명으로 30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5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구증된 35명의 신병처리 문제나 의사 3명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병무청 직원 2명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출두요구를 한 상태로 날짜를 잡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인근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해 7가지 탈구 유형을 가진 7명이 A병원에서 촬영한 MRI 자료, 관절경 수술 동영상, 진료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명 가운데 1명은 수술에 전혀 이상이 없고 4명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2명의 케이스는 보통은 잘 수술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수술한 병원장이 관절경 수술의 최고 권위자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조사대상자 직업군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수요일께 의사 3명을 소환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인정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경찰은 A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06년부터 3년간 진료기록을 확보, 어깨 수술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203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203명 가운데 현역 프로 축구선수 B씨, 국가대표 배구선수 C씨, 게임넷 해설위원으로 활동중인 프로게이머 D씨 등 유명인 1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프로 축구선수 B씨는 병역 기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3명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0%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03명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A병원에서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골 증상이 있다며 수술을 받은 뒤 진단서를 제출, 신체검사에서 면제 또는 4급(공익근무 대상)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술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은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이 이들에게 병역기피 목적으로 어깨 탈구수술을 해 주었으며 병무청 직원 2명은 A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미지정병원임에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2009-09-19

대불산단 회사원 유족 4일간 `시신 농성'

“시신 껴안고 3년간 자겠다”는 사장 막말에 반발  "시신을 껴안고 3년간 자겠다”는 사장의 막말에 분노한 근로자의 유족이 실제 시신을 회사 정문 앞으로 운구해 농성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D 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김모(사망 당시 51세)씨의 유족은 15일부터 김씨의 시신을 회사 정문 앞에 둔 채 농성을 벌였다. 유족은 사고로 숨진 김씨에 대한 보상 협의에 사측이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데다 회사 대표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폭언까지 한 데 반발해 ‘시신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직원이 일하다 숨졌는데도 대표라는 사람이 성의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시신을 껴안고 3년간 같이 자겠다’는 망언을 한데 분노를 느껴 시신을 운구했다”며 “시신을 놓고 흥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시신 항의’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은 발인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시신을 철수했다.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며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해 양측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재보상금 외에 법정 위로금, 자녀 학자금 등을 제안하는 등 회사로서는 성의를 다했는데 유족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시신농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도 떨어져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다음날 출고될 블록을 확인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만인 지난 13일 숨졌다. /연합뉴스

2009-09-19

농가 지원 보조금 줄줄 샌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유령 작목반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조금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천경찰서는 17일 특정작목반에 보조금을 받도록 해 준 뒤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예천군의원 A씨(50)와 작목반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예천군으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힘써준 대가로 B작목반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처 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A의원은 지난 6월께 회원 10명으로 가축 작목반을 결성하면서 1인당 자부담 출자금 500만원 상당을 작목반으로부터 물품으로 대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봉화경찰서는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봉화군의 한 마을이장 C(49)씨를 구속했다. C씨는 마을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산나물작목반을 구성한 뒤 1억3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빼낸 혐의다. 봉화에서는 구속된 C씨의 이웃마을 이장 D(56)씨가 마을주민들의 명의로 허위작목반을 만든 뒤 농·임산물판매장을 건립하겠다며 정부보조금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7월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영주에서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자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린 영농조합법인대표가 구속됐고 영덕에서는 전 산림조합 간부가 송이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영덕군으로부터 5천300여만원을 타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구미에서 시설채소 농민과 짜고 자부담금(40%)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서 보조금 6천840만원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상주에서는 고구마 케이크 공장 건립하겠다며 상주시로부터 8억7천여만원의 보조금 횡령, 김천에서 농협직원과 농민들이 가짜 서류를 작성해 조사료생산사업 농기계 보조금 7천200만원을 빼내가는 등 올들어 경북도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 국비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09-09-18

성매매 강요·갈취 무속인 일가 중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뜯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언니(33·무속인)에게는 징역 3년, 여동생(2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의 남편(32)과 언니의 남편(33)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두 남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집에서 압수한 증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없어졌을 때 취한 행동,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그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큰언니 김씨의 점집에 점을 보러 온 A(27·여)씨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다`며 굿을 권유하고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사채를 빌려쓰게 한 뒤 A씨가 이를 값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 간 자매들끼리 번갈아 A씨를 데리고 살면서 화대 10억여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9-18

야간 업소 `신종 사기` 주의보

최근 안마와 마사지 업소 등에 몰려다니면서 요금을 텔레뱅킹으로 지불한다고 업주를 속인 뒤,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업소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주들을 혼란케 만든 뒤, 이체하지도 않은 돈을 받아 챙겨 유유히 사라지는 등 지능적 수법을 일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휴일인 지난 12일 오전 3시께, 포항시 북구의 A업소에 3명의 남성이 찾아왔다. 이들은 1명당 8만원의 이용요금을 즉석에서 계좌이체하겠다고 밝혔고, 업주 B씨는 자신의 통장에 찍힌 계좌번호를 보여줬다. 하지만 5분 뒤 일행으로 추정되는 네번째 남성이 이곳을 찾아와 일행에게 빨리 가자며 소란을 피우듯 재촉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계좌이체했다는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돈을 계좌이체 했다. 휴대폰의 문자메시지가 명백한 증거이니 현금으로 돈을 환불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거센 주장에 돈을 환불해주려던 B씨는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 돈을 찾기 위해 근처 편의점의 ATM기기에서 확인을 하던 중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 B씨가 주변 업소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기 행각은 이미 포항시내를 중심으로 벌써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업종의 특성상 업주들이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이 되고 있어 경찰의 발 빠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 업주는 “이 사람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경기도 말씨를 쓰고 있었다. 일행은 4명인데, 2명은 마른편이고, 2명은 몸집이 있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2009-09-16

대구경찰 기강해이 度넘어

대구경찰의 비위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대구 모 경찰서장이 9일 건설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로 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서장은 대구경찰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역 모 아파트 D시행사 대표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이 터지자 이 서장은 사표를 냈고, 경찰청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 사건으로 대구경찰청은 또한번 비위온상 지방청이란 오명을 안게됐다. 대구경찰의 비위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전·의경에서부터 총경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하고 있다. 경찰간부의 오락실 투자사건, 마약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행사건 등 굵직한 비위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경찰이 2003년 부터 각종 사건에 연류돼 금품을 받고, 직무태만과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은 110명이다. 징계사유별로는 규율위반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품위손상 15명, 금품수수 6명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31건, 2004년 29건, 2005년 37건, 2006년 13건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경장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경사 40명, 경위 21명, 순경 5명 순으로 조사됐다. 45명이 견책을 받았고, 해임 24명, 정직 20명, 21명은 감봉되는 징계를 받았다. 경찰 비위가 전국 최고수준인 셈이다. 급기야 이성규 대구경찰청장이 공직기강확립을 주창하며 지난 3월 `자체 사고 제로 100일 작전`에 들어간다고 천명했다. 이 청장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4대 핵심 비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22일 자체사고 제로 50일 달성을 기념하는 자축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행사 일주일 만에 대구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소속 A경위가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경남 마산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추돌사고까지 냈다. 결국 이 작전은 50일만에 끝이나고 말았다. 이성규 대구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르는 자체 사고 발생에 유감을 표하고 “음주운전과 금품수수를 경찰관이 해서는 절대 안될 두가지 범죄 `투 네버 포인트(Two Never Point)`로 규정, 유사 사고 발생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다시 엄포를 놓았다./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2009-09-10

조작되는 `바다 로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고래의 불법포획이 아직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오전 5시45분께 영일만항 방파제 남단 0.2마일 해상에서 보트 한 척이 전복돼 있는 것을 지나가던 어선이 발견해 포항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복된 보트에서는 100여 자루에 담겨 있는 고래고기가 발견됐다. 이는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되는 양이다. 현재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어선에서 해체한 뒤, 보트로 운반하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보트에 타고 있던 신원미상의 용의자 2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들 용의자들은 사고가 나자 인근 어선에 구조돼 입항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들이 선주인지, 선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서 지난 4일에도 불법 포획된 고래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 항포구 마다 그동안 공공연히 나돌던 고래 불법 포획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고래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고래고기가 다른 음식보다 고가에 속하며, 고래고기 수요에 비해 합법적인 공급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팔 수 있는 것은 혼획이나 좌초돼 경매를 거치는 밍크고래로 한마리 당 3천500만원 정도의 고가로 경매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된 고래의 경우에도 한마리 당 2천만~2천500만원의 고가로 유통되고 있어 불법포획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포항지역의 일부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에는 주로 야간에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차량에 실은 상인들이 찾아와 정상유통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불법을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포항육거리의 ㅇ식당 주인은 “불법포획 고래고기 거래는 주로 영세업소에서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매매가 엄연한 불법인데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포획과정의 특성상 신선도를 믿을 수 없어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건`에 매달리는 불법 포획사범들은 고래포획이 쉽도록 개조한 포경선을 이용해 포획과 해체, 운반 등 임무를 세분화해 집단적으로 불법 포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에 큰돈을 거머질 수 있는 밍크고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다”며 “현재 해경도 과학적 단속 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포획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9-08

안동·문경시 공직비리 무더기 적발

문경시와 안동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모두 12명 소속 공무원의 파면과 정직 등 무더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7일 문경시 5급사무관 A씨와 6급 담당 B씨 등 문경시청 공무원 4명이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부당처리를 한 사실을 적발, 이 중 2명에게는 정직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사업에 부당 지원을 한 안동시 6급 담당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보했다. 특히 6명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함께 감사원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문경시 담당자는 파면할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 주의 촉구를 받은 공무원도 5명에 이른다. 문경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임용을 부적정 처리한 담당과장과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해 1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추가 집행한 공무원 등 3명이 주의를 요구받았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원가계산을 잘못한 공무원과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 등 2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문경시 공무원 5명은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됐고 모두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사안이라 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경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사안”이라고 말했다./고도현·이임태기자

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