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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이 기가막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전 국정원 출신과 국정원 출신이라고 속여 억대를 챙긴 사기꾼이 나란히 경찰신세를 졌다. 대구경찰청은 17일 형사사건 피의자 등에게 접근,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A씨(44)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국정원 내부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2007년 10월께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기능직 6등급 직원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유사석유 제조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수사기관에 알아보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이고 1천5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모두 5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관계 기관에 로비를 했는지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같은날 대구 중부경찰서도 국정원 출신의 건설사 이사라 사칭하며 회사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은 H씨(52·무직)에 대해 사기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2006년 말 동성연애자들이 드나드는 대구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회사원 A씨(43)에게 자신을 국정원 출신의 모 건설회사 이사라고 속여 2007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8-18

정부 `도시개발지구 감정가 매입 유권해석` 후폭풍

도시개발지구, 이른바 구획정리지구 내의 학교 신설이 부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매입가 기준이 바뀌게 된 사례가 나타나 앞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학교 부지의 매입가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인 학교 설립이 토지조합과 지주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폐해를 막고 공교육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이었던 포항 장성중학교가 지역 부동산 재벌과의 토지 매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 조차 못해 당초 목표의 2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2006년 포항시 북구의 양덕·장량지구에 인구 유입이 증가하자 201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칭)장성중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민간사업자가 조달한 다음 임대표를 받는 BTL방식인 이 학교가 설립되면 주민수가 현재 9천세대 2만7천500여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1만6천 세대 5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장성·양덕지구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이 일대 롯데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등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환호여중과 대도중의 과밀집에 따른 초·중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포항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주에게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매각을 요구했지만 지주측이 취득 당시 감정가 매입입장을 굽히지 않자 난항을 겪어 왔다. 이후 교육청의 수용·재결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4월께 신청 반려를 통보한 데 이어 국토해양부도 이달초 감정가 매입으로 요약되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자 차질이 거듭됐다. 당초 교육청은 25억원을 확보해 평당 조성원가인 60만~70만원으로 3천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평당 300여만원 수준인 감정가로 변경되면 부지매입비가 4배 가량인 100억여원으로 폭등함에 따라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장기지연되면서 지주조합이 수익성 하락을 주장하는데다 교육청도 경기부진으로 아파트 분양률 예측이 어려워 학교부지를 미리 매입해 두기가 어려운 현실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원동·효자 등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매입해 이번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계획을 2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어 현재 지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선례가 될 경우 남구 동해 등 남은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건립도 비슷한 갈등이 예상돼 교육 재정 악화와 학부모 민원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17

“독도평화호가 맡아야”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의 교체 및 보급품을 해양경찰의 경비함이 담당하고 있으나 교체가 제 날짜에 이뤄지지 않는 등 대원들의 불만이 높아 독도평화호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도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소속으로 경찰관과 전경대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대원 교체는 해경경비함을 이용하고 있고 부식 등 보급품은 근무자 교체를 하지 않는 달에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한다. 현재 이들 업무는 포항해경 소속 경비함이 맡고 있으나 독도근무자 교체 및 보급품은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특히 포항과는 거리가 멀어 제날짜에 이뤄지는 예가 거의 없다. 지난해는 6월 9일 독도 근무자 교대가 이뤄진 뒤 다음 교대는 8월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무려 17일이 지난 8월26일 교체됐고 보급품도 4월28일 제공된 후 7월11일에 공급되는 등 정확한 날짜가 지켜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로 인해 대원들의 보급품이 떨어져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도근무 후 휴가를 받는 대원들이 가족, 애인, 친구와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못해 경비대원들이 불만이 크다. 이 같은 이유는 포항 해경소속경비정이 해상경비 중이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될 경우 출동이 어렵고 출동이나 해경업무가 없더라도 교체시기에 기상 악화로 독도에 접안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진수한 독도평화호를 이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독도평화 호는 160t급, 정원이 80명으로 경비대원 수송에 충분하고 속력은 현재 경비정보다 훨씬 빠르며 특히 울릉도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훨씬 우수하다. 한 관계자는 “두 달 동안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교체시기를 10일 이상 넘기는 등으로 이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제날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2009-08-17

“보이스피싱 피해 3년간 1천888억”

매년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30개월 사이에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하반기에 1천488건이던 사기피해 건수가 2007년에 3천98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8년에는 8천450건으로 2년만에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집계한 사기 피해 건수도 5천36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액도 2006년 106억원이었던 것이 이듬해에는 43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877억원으로 또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 7월까지의 피해액도 4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총 1만8천954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 중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만3천253건, 1만7천7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30%에 해당하는 5천701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이 1만5천416명으로 약 87%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이 1천757명, 대만이 5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유정현 의원은 이와 관련,“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으로 유출되어 피해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기의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대포통장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응 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