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병원 레지오넬라증균 검사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균 검사를 하고 예방을 위해 저수탱크와 냉각탑 소독 등을 당부한다.검사 대상은 포항선린병원 등 관내 36개 병·의원의 화장실, 샤워실 냉·온수, 냉각탑수 등 수계시설이다.검사를 통해 균 수가(CFU/10㎖당) 106이상 검출될 경우 재검사를 할 방침이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02

유용한 미생물 활용 모기발생 억제사업 실시

제철동 노인일자리사업단은 ‘저탄소 녹생성장’일환으로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EM(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보호 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사업단은 마을 안에서 악취가 심하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선정해 주 1회씩 EM을 활용한 쌀뜨물 발효액을 살포, 악취가 줄어들고 있으며 여름철 모기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철동 노인일자리사업단은 주민들에게 EM 활용방법과 효과를 홍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관내 주민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02

이색 문화공간 이팝 작은갤러리서 정화활동

흥해읍사무소는 최근 흥해중학교 앞 지하도 50여m 구간에 설치된 이팝 작은갤러리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사진이날 흥해읍사무소 직원 40여명은 일과 후 갤러리 내부 벽면과 바닥을 청소하고 하굣길 학생 및 지하도를 통행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갤러리 주변 낙서금지, 쓰레기 투척금지 등 갤러리 보존을 당부했다. 이팝갤러리는 지난해 11월 말 개관, 총 80점의 작품 전시가 가능해 흥해지역 이색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02

농부는 여름도 비켜간다? … 무더위 아랑곳 마늘 수확 구슬땀

초여름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주민들이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09-06-02

"카운터 약사" 고용 경북 약국 3곳 적발

속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조제료 부당청구 내역 조사(본지 5월21일자 5면 보도) 결과 경북지역에서 포항, 경주, 상주 각각 1곳씩 총 3개 약국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반면 대구지역은 적발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국 443개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총 79개 약국을 적발했다.지역별로는 서울 52개, 경기 4개, 인천 1개, 경남 4개, 경북 3개, 전북 3개, 전남 5개, 충북 4개, 충남 2개, 제주 1개다.이 가운데 이번 조사의 핵심 항목인 무자격 약사 속칭 ‘카운터 약사’를 고용했다 적발된 약국은 포항 L약국, 경주 J약국, 상주 J약국 등 전국 총 27곳이다.나머지는 유통기한 경과 약품 진열 위반 30곳,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10곳이다.식약청은 적발된 약국을 고발하고 각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한편, 적발된 약국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승희기자 @kbmaeil.com

2009-06-02

"님비" 부메랑 맞은 포항 중앙상가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전자파 등을 이유로 한 상인들의 거부로 설치장소 변경을 거듭했던 중앙상가 배전박스가 결국 대규모 정전사태와 영업피해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휴일을 앞두고 주말과 다름 없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8분께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일대 중앙상가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한전이 북포항우체국 사거리에 설치한 반지하 지중화 배전박스가 파손된 이날 사고는 한 50대 남성의 어이 없는 차량추돌 사고로 비롯됐다. 당시 이모(59)씨는 혈중 알콜수치 0.0268%의 상태에서 차를 후진시키다가 배전박스와 추돌한 뒤 다시 조모(24·여)씨의 차량과 부딪히는 바람에 이 같은 대혼란을 야기시킨 것.사고가 나자 경찰이 출동해 이 씨를 연행하는 한편 한전 포항지점에 연락해 긴급보수를 요청했다. 배전보수 요원들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복구와 정전을 거듭하던 이날 상황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밤 9시56분이 돼서야 완전 정상화되기에 이르렀다.이로 인해 갑자기 뚝 끊긴 손님으로 인해 발을 구르던 500여명의 상인 가운데 일부가 한전과 포항시청 당직실에 집단 항의전화를 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지난 2005년 22억5천여만원을 투입한 지중화공사 당시부터 예견돼 왔던 것으로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 배전박스가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시 한전은 34대의 배전박스를 설계했으나 구두미화점과 주차장 등 일부상인들이 전자파 및 영업피해를 주장하며 강력 거부하는 바람에 대체부지를 찾느라 차량통행이 많은 이날 사고 지점 등을 택하기에 이르렀으며 공기 지연도 상당했다.한전 포항지점 설비관리팀 측은 “전주와 달리 매설된 지중화 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복구에 3∼4시간이 걸린다”면서 “현 위치에서는 펜스 설치도 어려운 만큼 제2, 제3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상가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상인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영업피해를 자초한 개탄스런 사례”라며 “늦었지만 한전과 포항시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임재현·김남희기자

2009-06-02

대구 5월 기온 사상최고

대구지방의 올해 5월 기온이 100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기상대는 1일 대구지방 5월 평균기온이 20.9도, 최고기온 27.7도로 1907년 대구기상대 관측이 이래 가장 무더웠다고 밝혔다.이 기온은 대구지방의 평년기온(최근 30년간 기온의 평균값)에 비해 2.2도, 최고기온 2.7도, 최저기온 2.3도가 높은 수치다.작년 대구지방의 5월달 평균기온 19.7도와 최고기온 25.7도에 비해서는 각각 1.2도와 2도 상승한 것이다.반면 경북 동해안인 포항의 5월 평균기온 19.4도로 1949년 이후 2번째로 높았고, 최고기온은 24.2도로 역대 6위를 나타내 해안지방은 내륙에 비해 해륙풍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기상대는 “지난달 1일에서 15일까지 한반도가 따뜻한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상층 고기압 발달로 인해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2∼7도 높은 고온현상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또 “지난달 후반에는 남쪽으로 저기압이 자주 지나면서 북동류가 유입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저온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강수량은 올해 104.4㎜, 작년 82.5㎜, 평년 75.2㎜로 올해 5월 강수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조금 많은 편이며 강수일수는 10일이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6-02

"치안센터 살인" 줄줄이 징계

속보= 경산 압량치안센터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본지 1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찰관 4명이 줄줄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받았다.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45분께 압량치안센터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김모(48·회사원)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나온 주점 여 주인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지휘책임을 물어 진량지구대장 장모(56) 경감과 압량치안센터 박모(53) 팀장(경위)을 직위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또 사건발생 당시 이 치안센터에서 근무했던 김모(34) 경장 등 2명을 대기발령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참고인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하고 피의자에게 흉기 사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피의자 호송 및 유치관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지휘체계에 있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경산경찰서장과 경찰서 과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도 실시해 감독 부실이 드러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6-02

"주공,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

대한주택공사가 대구 중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건물 점검비용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1일 대구시 중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499가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소방 정기점검비를 관리비로 냈다고 밝혔다.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주공측은 건축물 안전진단비 394만3천800원과 소방 정기점검비 300만4천800원을 각각 36개월, 12개월로 분할해 입주민들에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관리사무소 비품 감가상각비 2천200여만원도 입주민들에게 물려 이를 60개월에 나눠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사랑시민연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주공측은 지난 3월까지 잘못 부과한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소방 정기점검비 약 176만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하지만 주공은 관리사무소 비품 감가상각비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사무비품 감가상각비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손실분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조만간 법원에 관리비 부당징수 반환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주공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시내 다른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내역도 조사하기로 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6-02

바다에 투신 2명 잇따라 구조

지난달 31일 오후 9시40분께 진모(38·구미)씨가 북부해수욕장 여객선 터미널 입구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경과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진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북부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신변을 비관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이를 본 가족들이 급히 포항해경 122상황실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오후 6시10분께 경주 감포항 남방파제 근처에서 이모(45·여·경남 김해)씨가 술에 취해 바다로 뛰어들어 포항해경 감포파출소와 민간자율구조대가 합동으로 이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이씨는 저체온증과 가슴 통증을 호소, 인근병원으로 후송됐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6-02

갓길 정차 버스에 불 1명 숨져

1일 오전 2시13분께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7km(서울기점)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돼있던 45인승 버스에 불이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번 불로 모 섬유소재 회사 소속 45인승 버스가 전소 돼 6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됐으며 버스 안 5번째 좌석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섬유회사 직원의 진술 등으로 숨진 남성을 버스기사 이모(61)씨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사망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버스 안에서 채취한 기름 등 시료를 별도로 감정의뢰했다.또 경산에 있는 이씨의 숙소를 수색한 결과 침실에서 가족과 지인 앞으로 쓴 유서를 찾아내고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6-02

유사 석유류 특별단속

경북도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6월 한달간 유사 석유류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군,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유사석유류 제조·판매자 신고는 전화 1588-5166(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면 되고 신고 포상금은 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서인교기자

2009-06-02

기관고장 표류 통발어선 구조

경주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50분께 경주시 대본 동방 11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선적 Y호(통발, 79t)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포항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요청을 받은 해경은 1510함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이날 사고선박에는 선장 이모(51·통영)씨 등 10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6-02

"토지 · 건물정보 한눈에"

올해 대구, 광주 등 34개 지자체에 있는 117만여 동의 건물에 이어 내년까지 전국 248개 지자체의 건물 정보가 전자지도 위에 담긴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지도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올 해까지 전국 34개 시·군·구에 있는 건물 117만여 동의 정보를 전자지도에 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GIS는 국토의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정보를 컴퓨터 지도 위에 담아낸 것을 말한다.국토부는 건물의 용도, 층수, 용적률 등 각종 정보를 GIS에 담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서울 5개 구와 경기 광명시를 대상으로 16만 동의 건물통합정보(DB)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4월 정보 구축작업에 착수했다.국토부와 주공은 이어 2010년까지 전국 248개 지자체에 있는 건물 690여 만동의 정보를 구축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국토부 김경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건물의 형태와 위치, 건물 명칭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관련 행정정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 확인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며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지도 위에서 상권분석이나 시장조사를 거쳐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통합정보 GIS가 구축되면 뉴타운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진단·분석해 주택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국토부와 주공은 내년까지 건물통합정보 GIS가 구축되면 향후 발전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GIS에 담을 건물의 정보를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2

위장결혼 · 알선책 등 4명 검거

안동경찰서는 위장결혼 알선책인 B씨(42·경기 안산시) 등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 위장결혼사범 등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해 9월께 A씨(45)에게 중국여성 N씨(36)를 소개해 위장결혼을 시키고 350만원을 챙기고 A씨 등은 4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경찰은 최근 취업을 목적으로 신분세탁을 위해 위장결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6-02

독도 주변해역 깨끗하게 만든다

국토해양부가 2일부터 총사업비 5억원을 들어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및 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수거에 들어간다.약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독도주변 해양쓰레기 실태조사를 약 1만 2000ha 해역, 수심 500m까지 대상으로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치된 폐 어망, 통발 등 수중침적 쓰레기를 중점 수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지역 내 어업현황을 파악해 사업과정에서 어구 등에 훼손이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간 동안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 어민 홍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올해가 세번째이며, 지난 2007년 국비 5억원, 2008년 11억원을 들여 수심 200m까지, 약 8천ha에 대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독도 주변해역에 이 같은 사업으로 지난해 가을과 올 봄에 멸종위기 2종인 물개가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이 독도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6-02

"단색뾰족맵시벌"을 아시나요

주왕산국립공원서 국내 미기록 5종 서식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 5종이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9개 분야에 걸쳐 국립공원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한 결과, 미기록곤충 1속을 포함한 미기록 곤충 및 거미 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서식이 확인된 미기록 곤충 2종은 단색뾰족맵시벌(가칭·Eurycryptus unicolor), 주왕물땡땡이(가칭· Agraphygrus naruse)이며, 미기록 거미 3종은 잎해방거미(가칭·Ero furcata), 어리먹왕거미(가칭·Alenatea acusisetus), 중국풀거미(가칭· Agelena sangzhiensis) 등이다. 유크립투스(Eurycryptus)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된 미기록 속이다.공단은 또 검독수리, 수달, 둥근잎꿩의비름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7종, 하늘다람쥐, 원앙 등 천연기념물 9종 등 총 2천625종이 주왕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이 중 식물은 588종이며 곤충(1천331종), 포유류(25종), 조류 72종 등 동물은 2천37종에 달한다./연합뉴스

2009-06-02

대구남구 · 구미시 폐스티로품 수거 "우수"

지난해 발생한 폐스티로폼 포장재의 71.2%가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 남구와 경북 구미시가 환경부가 뽑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스티로폼 재활용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군·구 재활용 담당자 및 청소미화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 지자체를 뽑은 결과, 경남 진주시가 전국에서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선정되고 대구 남구와 경북 구미시 등 14개 자치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돼오는 6월 1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리는 ‘제9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수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시상식에서는 대상 지자체와 최우수 지자체에 환경부장관 상장과 협회장 공로패와 함께 상금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우수지자체에는 협회장 공로패와 상금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모든 지자체에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사진액자 각 1상자(40개)씩을 지급한다한편, 폐스티로폼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그림액자 몰딩 제품 또는 재생원료로 수출돼 약 5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2

신종플루 임신부, 타미플루 괜찮을까

국내에서 첫 임신부 인플루엔자 A(H1N1) 추정환자가 발생하면서 임신부도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임신부일지라도 신종플루 감염이 추정된다면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관동의대 제일병원 태아기형유발물질 정보센터 한정열 소장은 “임신부라도 신종플루에 노출됐다면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소장은 이 같은 근거로 미국 질병통제예방국(Center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과 미국기형학정보센터(OTIS)에서 나온 자료를 제시했다.한 소장은 “이번 신종플루의 대유행 시 최대 피해자는 계절적 감기와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소아, 임신부가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과거 감기가 대유행이 있었던 1918∼1919년, 1957∼1958년에 임신부의 사망과 자연유산, 조산이 많았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확진, 추정, 또는 의심되는 임신부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중 타미플루는 기형아 출산율 증가와 관련성이 낮은 만큼 신종플루가 임신부 및 태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타미플루는 모유 수유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한 소장의 견해다.그는 이어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에 노출된 후 48시간 내에 투여돼야 하지만 48시간 이후에 치료가 시작돼도 환자에게는 이익이 있다”면서 “만약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닷새 동안 약물을 투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6-02

"담보재산 우선권자, 부가세도 함께 받는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우선순위 권리자는 원리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0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후순위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 후 부가가치세 정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배당을 한 우선순위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할 때 선순위권리자가 채권의 원리금만 지급받는다면 그 재산을 다시 처분할 때 부가세까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선순위권리자는 부동산 매각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채권 한도금액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산해 지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와 배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6-02

공장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

포항지역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에 한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내 기업들의 신규부지 확보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장 신·증설 등 지역 철강업체의 설비환경 개선으로 시설투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포항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기업유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했다.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현행 350㎡당 1대를 525㎡로 개정하자는 집행부 안을 수정, 500㎡당 1대로 완화했다. 포항시가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기업들이 부족한 주차부지로 인해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 때문.포항시는 포항상공회의소의 건의 자료를 근거로 1∼2년내 지역의 산업 단지내 투자 기업은 8개사로 27만 3천735㎡의 신설부지가 예상된다며 기준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시는 또 이보다 앞서 올해초 관련 조례 사전 설명을 통해 포항제철소가 34만1천595㎡ 면적에 신·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525㎡당1대(의회 제출안)로 개정시 3천746㎡의 공장부지 확보 효과기 기대되면서 열연 가열로 증설 및 선재라인 신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함께 공장 신·증설 시 3천400억 원의 투자금액이 발생 돼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타 도시의 공장 건축물 시설면적은 인천광역시 350㎡, 여수시 350㎡, 마산시 350㎡, 광양시 300㎡(단,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450㎡), 경주시 300㎡대 1대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이준택기자

2009-06-02

헌재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 서초구가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양도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재산권과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65조 제2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2009-06-02

공원식 부지사 첫 업무는 "예산 행보"

경북도가 2일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 등 당면 지역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정책 반영 등을 협의하고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이에 경북도는 신임 공원식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상경해 정책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토록 했다.공 정무부지사의 첫 업무이자 그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다.이날 공 정무부지사는 여의도 국회 앞 국빈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지역국회의원 정책보좌관 15명과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종인 예산담당관 등 도 간부들과 함께 참석한다. 특히 공원식 정무부지사는 지역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간담회 형태로 발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신임 공원식 정무부지사가 책임지고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총괄 지원하는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말까지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해 누락·삭감된 사업의 증액 반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서인교기자

2009-06-02

박보생 김천시장 "농업발전 최우수 자치단체장상"

미래농업 지전 제시 "높은 점수" 박보생 김천시장은 1일 농업중앙회 본부에서 지역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가 제정해 시상하는 ‘2009 지역농업발전 최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박 시장은 민선 4기 첫해인 2006년 704억원이던 농업부문 투입예산을 올해 1천3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친환경 농업 육성, 첨단 과학영농 기반조성 등으로 미래 농업에 비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산촌생태마을, 포도·자두산업특구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역농산물 유통개선은 물론 도농교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09-06-02

경로당 지원 법적근거 마련

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수정 의결포항시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는 1일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이에따라 포항시는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냉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일부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시는 또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관내 경로당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일정 기간을 정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보수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김성조〈사진〉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요구했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08년 12월말 현재 포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7천404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로써 이미 고령사회를 향해 진입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마을단위로 산재해 있는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5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준택기자

2009-06-02

의사상자 예우 · 지원한다

문명호 의원 대표발의 원안 의결포항시 의사상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다.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는 문명호〈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토록 하고 있다.이날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때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가운데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때 지원이 가능하다.의사상자로 확정되면 국가 보상금외에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1∼2급은 6백만원 이하, 3∼4급은 400만원 이하, 5∼9급은 2백만원 이하를 각각 지급한다.이 밖에도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하도록 했다.또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을 통해 예우하고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을 게재하도록 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6-02

"경북지식재산센터" 비전 제시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특허청 지정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지난달 14일 개소식을 가진 이후 2개월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지역 기업의 특허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 RD 인프라 확충 등 지역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발명의식을 높이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과 함께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과학 투어 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을 만나 경북지식재산센터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경북지식재산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경북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과 경북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기술혁신기반과 특허관리 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권 취득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역기업들의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연구기술개발의 방향제시 및 특허활용전략과 정부, 유관기관의 지원시책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변리사와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해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특허분쟁 예방과 중복투자 방지 등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허정보종합컨설팅 센터로 문을 열었다는데 그 의미는.▲2000년부터 포항특허정보지원센터로 지정받아 포항지역 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특허정보 서비스 및 특허출원 서식제공,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 해 왔습니다.2009년 3월에는 특허청과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기업들에게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북지역 지식재산권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식 개소식 이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간략히 소개하신다면.▲경북지역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출원비 지원, 선행기술조사, 기업맞춤형 기술동향 조사·분석,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특허기술 시작품 및 홍보물 제작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의 보급확산 및 인프라구축사업 등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꿈나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창의력을 개발해 발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주니어 발명체험교실, 포항발명캠프, 꿈나무 발명과학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운영 계획은.▲21세기는 IT, BT, NT 등 새로운 지식과 첨단기술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발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의 보급확산과 기술혁신 RD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지역의 유일한 특허정보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지역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특허스타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02

경주 방폐장 완공 늦어진다

당초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이었던 방폐물 처분시설 조성공사현장에서 파쇄대(연약지반)가 발생하는 등 방폐장 공사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이로써 당초 내년 연말 준공으로 계획됐던 방폐장이 2년 늦어짐과 함께 사업비도 상당 부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1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방폐장 조성 공사 진입동굴 현장에서 파쇄대가 발생해 당초 설계상 공법 보다 강한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발생된 파쇄대로 인해 납 볼트, 콘크리트 보강이 아닌 프리그라우팅, 강관다단 공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이 공법은 막장 관찰을 통해 판단되는 상위 수준인 4∼6 Type이다.따라서 공기상 1km 정도 진척되야할 터널이 400m 가량 공사가 진행되는 등 보강작업, 작업 난이도 등 현장의 어려운 여건과 상황 등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한수원 관계자는 “터널 공사 특성상 다양한 악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보강 공사를 통해 통상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는 “처분장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세밀히 보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로인해 울진원자력본부에 보관중이던 방폐물의 경주 처분장 이송도 차질을 빚게됐다.한수원측은 이번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이달 말 완공되는 지상지원건물(대기공간)에 울진에서 발생된 방폐물 1천드럼을 시범적으로 보관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방폐장은 양북면 봉길리 210여만㎡ 부지에 80만 드럼 규모로 건설되며 공사가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은 총 1조5천억원이 투입돼 10만드럼 규모의 시설로 지어진다.아시아 최초로 동굴처분방식으로 도입해 100% 국산기술로 건설되는 1단계 시설은 2007년 11월 착공돼 올해 4월 말 현재 종합공정률 47.57%, 시공공정률 30.1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6-02

포항 흥해 곡강천 "생태하천" 탈바꿈

포항 흥해 곡강천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곡강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확정하고, 전체 93억원의 예산 가운데 올해 설계비 5억원과 사업비 5억원 등 전체 10억원의 국가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용연저수지에서 흥안리 칠포해수욕장 입구에 이르는 총연장 10.6Km의 곡강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하도 정비, 자연형 호안 조성, 생태습지 조성, 친환경 어도 설치 등 생태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사업에 전체 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곡강천은 1Km에 달하는 코스모스 길로 유명하며, 칠포해수욕장 등과 연결돼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90년대 하천정비 당시 직선화된 물길과 콘크리트 낙차 및 일반 돌망태형 호안으로 조성돼 하천생태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으며, 국토해양부가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힘에 따라 사업추진이 급속하게 진행됐다는 것. 이 의원은 “곡강천 생태하천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학습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02

車부품업계 "부도 쓰나미" 비상

미국 최대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1일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계가 긴장감에 휩사였다. 특히 연간 500억원 규모 부품을 GM에 납품하고 있는 한국델파이(대구 달성군)는 향후 대처 방안 등을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델파이는 GM대우 등 옛 대우계열과 GM의 부품 자회사인 델파이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그런 만큼 글로벌 GM과 GM대우에 매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델파이 관계자는 “GM의 파산으로 부품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GM대우 역시 대규모 감산에 들어가면서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델파이 협력업체들도 GM 파산으로 벼랑 끝에 몰리기는 마찬가지다.150여개업체에 달하는 대구·경북 협력업체들은 한국델파이의 매출감소가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 메고 생존을 위해 버텨왔는데 GM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영세업체들은 생산물량이 대거 축소되면 자금난 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쇄 부도 쓰나미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GM은 1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 브랜드 자산만을 모아 ‘굿 GM’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인데 GM의 자회사인 GM대우는 굿 GM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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