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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지방의회 ‘가덕도 지지’ 발표에 분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대표 최백영)이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철회 규탄집회를 연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에 가까운 결과를 발표함에 개탄하고 11월 20일과 11월 26일 야당과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12월 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가덕도 신공항 건설지지 발표에 분노와 허탈감을 참을 수가 없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김해신공항 확장은 2016년 6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지자체장이 세계적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의뢰해 평가가 높은 곳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최종 평가결과 1위인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돼 수용했다. 그러나 부산시 등의 ‘김해신공항 불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로 백지화가 현실화돼 5개 지자체장들의 약속은 뒤집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국책사업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한 것이다.시민추진단은 11일 오전 10시 대구상공회의소 정문 앞에서 대구시민추진단,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후 부산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12-09

경북 미래 먹거리는 ‘과학산업’… 내년 국비만 3천916억

경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에서 과학산업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산업분야 국비 3천916억원을 확보했다.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지역의 과학산업분야 국비 예산은 40% 이상이 증가했다. 사업건수는 51건에서 73건으로 늘어났으며, 예산금액도 2천632억원에서 3천916억원으로 증가했다.구체적으로 경북도는 과학기술혁신분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324억원 △구미·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100억원 △5G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에 51억원, 미래먹거리 산업분야 △철강산업 재도약기술개발 167억원 △친환경 셀롤로오스소재 센터구축 50억원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111억원 등을 확보했다.우선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김천, 칠곡, 성주 산단과 연계해 전자산업의 부활 및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는 각각 5년간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과학기술 허브를 구축해 지역주도형 혁신성장 발판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난 해부터 2023년까지 198억원을 투입해 이동통신사 통신망 수준의 시험망을 구축하고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제품과 서비스 시험이 가능해 관련 산업발전을 이끌 전망이다.뿐만 아니다. 철강산업 재도약기술개발사업은 올해 6월에 예타 통과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천354억원을 투입해 철강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전환을 통한 철강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어 친환경 셀룰로오스 소재 센터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93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화장품 등 화학소재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부품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국내 최초 대마 산업화를 알리는 계기로,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의료용 헴프추출 소재·제품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의료용 대마 산업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09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 시민 원탁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다뤄진다.대구시는 9일 오후 7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비대면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당초 이번 시민원탁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추세이어서 전면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전환해 진행한다.최근 지역사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통합의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대효과의 불확실성과 실용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와 앞으로의 나아 갈 길을 묻기 위한 것이다.대구시는 원탁회의에 앞서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구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실체를 확인하고, 1차 조사를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2차 사전조사를 진행했다.이날 토론은 먼저 대구·경북 통합경제, 대구·경북 상생과 교류, 통합 행정서비스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심 분야에 대한 시민 각자의 기대와 우려의 이야기를 나눈 후 시민 상호 간 전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참여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 서로에게 보내는 당부의 메시지 작성도 이어진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민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토대로 가능하다. 이번 원탁회의가 행정통합에 대한 서로의 다른 생각을 묻고 알아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12-08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 신청하기로

경상북도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회의를 열고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무변루는 옥산서원 정면에 위치한 중층 문루다.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3칸은 대청이고 좌우로 각각 1칸짜리 온돌방이 있다. 초기 서원 문루의 특징이 남아 있고 역사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위원회는 또 ‘경주 남산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을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칠곡 중방댁’을 도 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은 자연 암반 위에 쌓아 올린 것으로 백제지역 석탑 양식을 띄고 있으며 기존 경주 남산 및 경주에 산재한 석탑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중방댁은 조선 후기 1860년대에 건립된 상류 주택으로 안채와 중사랑채 일부가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포함해 도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도내 산재해 있는 우수한 비지정 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도 등록문화재 지정절차도 명문화했다. /이창훈기자

2020-12-08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 본격 활동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행정통합에 대한 미래상 제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 연구단(연구단장 최철영 위원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7일 밝혔다.공론화 연구단은 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6명),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15명), 법제화 연구팀(6명)으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 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은 공론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분야별 통합효과와 미래구상에 대한 기본안을 작성해 시·도민의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이 반영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고서(안)’를 만들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고서(안)은 시·도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원칙 아래 시·도민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법제화 연구팀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수반되어야 하는 행정 및 재정적 특례의 내용과 통합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모델로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뒤이어 따라오고 있는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담은 광역자치단체행정통합기본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연구단은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참고하되 새로운 차원의 행정통합 방향의 제시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재정 및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안전 및 치안·사회복지·보건·의료·환경 등 민생분야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불편 및 갈등 사례 극복방안을 제시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12-07

문경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경상북도가 문경시에 산림레포츠 시설규격 인증,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할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를 조성한다.경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산림레포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반영돼 내년에 산림레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부터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해 산림청과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은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급증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리, 시설규격 인증,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이끌고자 추진된다.문경시 마성면 일원에 조성될 산림레포츠진흥센터는 총사업비 487억원을 들여 레포츠시설 인증기관인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교육연수원, 산림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경북도는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림레포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면서 산림 뉴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내년 국비에 산림레포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편성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문경을 우리나라 산림레포츠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강남진기자

2020-12-07

경북도, 경산 대임지구 벤처창업 메카로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경산 대임지구에 벤처창업메카를 조성한다.경북도는 경산 임당역 인근 대임지구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1차 년도 사업비 10억원(국비)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내년부터 4년간 400억원(국비 16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8층의 연면적 1만4천400㎡ 규모로 건설된다.경북도는 시긱산업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의 판교 신도시처럼 기업 연구소와 벤처기업을 한 공간에 입주시켜 지역의 신산업 창출의 전초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대임지구는 반경 10Km 이내에 영남대학교를 비롯해 13개 대학과 15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1일 평균 유동인구가 1만3천 명이 되는 경제, 산업, 교육의 중심지다, 대구광역시와도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벤처창업단지 입지로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그동안 지역대학에서 창업보육 사업을 통해 벤쳐기업을 육성해도 사업의 확장성과 융합성, 정보력 부족 등으로 지역의 청년과 벤처기업들이 일정수준 이상 성장하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벤처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이미 확정된 지식산업센터와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분야 핵심사업인 4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파크 유치를 통해 경산 대임지구를 벤처밸리로 육성하고, 포항의 포스코벤처밸리, 구미의 금오테크노밸리와 함께 경북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지식산업센터 유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벤처관련 시설들을 집적화해 경산 대임지구를 영남의 팁스타운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06

포항시, POBATT 2020 ‘포항 국제컨퍼런스’ 개막

POBATT 2020 ‘배터리선도도시 포항국제 컨퍼런스’가 3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사진이날부터 이틀간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참여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경상북도의 후원과 SNE리서치·경북TP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지금, 그 핵심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와 재활용 기술발전의 미래를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배터리 전후방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경북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1일차에는 정근창 LG에너지 솔루션 부사장의 ‘이차전지 산업 메카트렌드 및 대응 전략’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임동준 한국유미코아 회장의 ‘Battery Recycling 기술과 미래’, Arnold Lamm E-Technologies 대표의 ‘유럽의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연구 현황’ 주제 발표 등 9개 세션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패널 토의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일차에는 에코프로GEM, 에코프로BM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해 포항이 세계적인 배터리 메카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2020-12-03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홈페이지 오픈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정보제공 및 이해증진과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b1dg.kr)’를 개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홈페이지는 공론화위원회의 설립배경 및 경과 등 5개 분야로 구성했다.우선 시·도민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를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과 정책 등 의견을 표명하는 의견 제안으로 구성했다. 알림마당에서는 정책소개, 언론보도 사항, 타·시도의 행정통합관련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 활동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세미나, 홍보활동 사항 등을 안내한다. 연구단은 행정통합관련 주요의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연구단의 주요 활동상황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란으로 구성했다.특히, 홈페이지는 컴퓨터과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자유게시판과 의제제안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공유를 위해 회의자료 및 회의록, 진행 동영상 등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적 형태로 제작했다.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시·도민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정보공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소통을 최우선시하며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공개와 충실한 자료를 수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도민의 적극적인 방문과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12-02

경북도, 내년부터 정수장에 방충시설

경북도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나선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진되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정수장에 방충시설을 설치해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인천 수돗물 유충발견과 같은 수돗물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마련됐다.경북도는 김천 등 11개 시·군 17개 정수장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46억원(국비 73억, 지방비 7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내년에는 84억원(국비, 지방비 각 4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전국 국비 262억원 가운데 16%를 차지한 것으로 광역도 단위에선 2번 째로 많다.먹는 물 관리 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업은 △정수장 내에 여과지 덮개설치 △여과지 및 배수지 라이닝 △정수지 출입문·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 등이다.경북도는 시설개선과 함께 정수장의 운영방식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맛과 냄새 항목에다 ‘이물질’ 항목을 수질 관리항목으로 추가 도입해 이물질이 발견되면 음용중지, 음용권고 등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 사업과 함께 기존 추진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돗물 사고 예방은 물론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12-01

“경북도 조례 상당수 시행규칙 없어”

경상북도 조례의 상당수는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박권현 의원은 30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조례의 상당수는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이었다.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 제정된 경북도의 조례는 모두 610건이다. 이 가운데 20.16%인 123건의 조례에만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조례 10건 가운데 8건은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이었다. 조례 시행규칙의 미제정은 집행부의 정책 및 제도 집행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270만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이날 경북도의회에서는 경북도의 예방접종 사업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민생당 소속 박미경 의원은 경북도의 ‘선택적 예방접종’을 거론하며, “경북도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제도적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병·의원에 위탁하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경북도 조례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위험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영아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10월이 되어서야 대상포진 접종 대상을 80세에서 70세로 확대했으며,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아직도 기초수급대상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북도의 내년 예방접종 예산은 4억3천200만원에 불과하다.이외에도 국민의힘 남영숙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시행 문제를 거론했다.남 의원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30

투자 유치 합격점에 실증사업 ‘가속도’

경북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역시 줄을 이으며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큰 틀이 짜여지는 모양새다.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10개 기업으로부터 5천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지이엠이 86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 라인 공장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 특구사업자 7개 기업이 2천202억원을 투자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건립에 2천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배터리 관련 3개 기업이 3천350억원을 투자한다.중기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면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러한 투자 유치와 발맞춰 행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경북도는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이 착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지정된 이후 올해 7월 착수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과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에 이어, 이번에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되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배터리 관련 기술개발이나 산업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경북도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기준을 만들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착수하는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에서는 반납 받은 배터리의 매각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다.실증기간 동안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설비 및 프로세스로 배터리의 파·분쇄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일정이상의 수율이 나오게 되면 국제시세를 고려해 배터리 매각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매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혀, 매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이번 실증의 중요성이 커졌다.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이나, 국내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배터리 핵심소재-배터리 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이 어려웠다.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지정으로 경북은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 중앙부처 후속사업 확보 등 명실상부 이차전지 거점 도시가 됐다”면서, “특구사업의 목표인 사용 후 배터리 활용기준 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업유치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도 “실증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 추출방안이 마련되고 추출된 금속은배터리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소재 확보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착수 전인 지난 1월 재활용 사업자인 GS건설의 1천억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창훈·전준혁기자

2020-11-30

‘그때그때 달라요’ 식이었다 경북도 산하기관 방만 운영

경북도의 산하기관의 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직을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 채용 규정 불합리, 성과급 지급 부적정, 연구수당 과다 지급,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행복재단은 연구보조원 채용에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9개월 미만 비정규직 67명을 공개경쟁시험을 배제한 채 전형 절차 없이 뽑았다.또 최근 4년간 자체 연구과제 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 때 위촉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공동연구원 190여 명을 과제별 책임연구원이 임의로 전형 절차 없이 위촉했다. 이에 연구원급 자격에 미달하는 40여명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계약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도 적발됐다.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조직별 정원뿐만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원 산출 없이 임의로 승진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계약직 행정원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공고해 규정대로라면 자격에 미달한 이가 합격했다.또 최근 3년간 근무복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의류비 3천300여만원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하고, 공인평가기관의 현물출자용 기술 가치평가 없이 7건의 출자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연구수당 2천800만원 과다 지급, 건축 공사비 과다 계상 등도 나왔다.환동해산업연구원은 면접과 서류전형에 시험위원이 중복 참여하고 외부 위원도 절반에 못 미쳐 시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당초 채용조건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데도 시험위원의 주관적 평가로 2017년부터 50여명이 부당하게 면접전형 기회를 상실한 사례도 드러났다.2017년부터 경북도 등에서 수탁받은 13건의 사업을 하면서 근거가 없는 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뒤 원장과 직원 등에게 5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독립운동기념관은 신흥무관학교 청산리전투 체험장, 사격장 등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고 성희롱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에게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30

울릉공항 첫 삽… ‘관광 울릉’ 새시대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착공식이 진행됐다.지난 27일 진행된 착공식에는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상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및 지역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천651억원이 투입되며, 1천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40년 전인 1981년 경북도와 울릉군의 정부건의로 시작된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12월 대림산업컨소시엄으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됐다.울릉도에서 내륙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높은 파고로 인해 연간 100일 정도 결항된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항건설은 울릉일주도로 이설, 해상매립 및 활주로 등 구조물 공사 순으로 진행되며, 여객터미널은 공항 개항에 맞춰 건설될 예정이다.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울릉공항 착공식을 출발점으로 관광울릉의 새 시대가 열리고,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와 응급환자 이송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5년 개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0-11-29

도 넘은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 울리나

친·인척과 자신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본지 2019년 12월 23일자 4면 등 보도한 전 안동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오후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안동시 전 고위공무원 A씨가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경북도의 감사 과정과 징계 내용 및 관련된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안동시청 건설국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경북도 감사관실은 앞서 안동시 고위 공무원이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해당 토지 가격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감사를 벌였다.경찰은 경북도의 이에 대한 감사와 징계 이후 추가 고발 조치가 없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지자체나 이해관계자 등의 형사고발 없이 인지수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북도 감사관실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감사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앞서 지난 2018년 ‘팀킴(컬링)’ 사건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데 이어 최근에는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관한 감사까지 경북도 감사실이 무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이례적인 인지수사를 두고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부당이익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시민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규모 사업까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재산 불리기에 약용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북도 감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는 한편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A씨뿐만 아니라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경우 확대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경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들 소유의 땅 주위에 추진하며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사로 3년 전 1만원대였던 공시지가가 2만원대로 껑충뛰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불과 3개월 뒤 이 주변 토지 900여평이 3건으로 나뉘어 평당 30만원에 거래됐다.더욱이 이 공사로 인해 국유지인 구거(도랑)가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맹지였던 이곳은 별다른 구거점용허가는 물론, 해마다 지불해야 할 점용료 또한 내지 않아도 돼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경북도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경징계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자, 지역에선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26

대구시, 고3 학부모 직원들 재택근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4일부터 일부 직원의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직원이 대상이며, 경북도는 전체 직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택근무는 국내·외 출장지나 자택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무실처럼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진행된다.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GVPN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대구시도 수능을 앞두고 직원의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했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시청은 물론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2020-11-25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촉구’ 건의안

고우현 의장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당진, 아산과 천안, 충북 청주 등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연장 322.4㎞ 길이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만 지난 해 4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242로 저조하게 나오면서 추진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건의문은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등이 공동 제출했다.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에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고우현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25

이철우 지사 “동해안횡단대교 이번에는 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아침부터 국회를 찾은 이 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예결위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등 여야 핵심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이 지사는 이날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구미 스마트 산단 등 지역의 핵심현안과 동해안횡단대교 건설 사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가며 총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북에 지역 현안들이 많지만, 동해안횡단대교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고, 특히 포항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끝까지 노력해, 동해안횡단대교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동해안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잇는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1조 6천189억원을 투입해 동해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교가 준공되면 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과 강원, 수도권을 연결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동해안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돼 추진되어 왔으나, 동해안횡단구간은 번번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도 함께 동행했으며,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도 함께 힘을 보탰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25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영덕에”

경북도가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유치전에 나선다. 원자력해체연구소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등 잇따른 국립기관 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다. 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청정 동해안에 유치되면 지난 2018년 영양군에 개원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국내 최고 생태환경복원의 중심지로서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경북도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증식·복원과 교육·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수온은 전 세계에 비해 최근 50년(1968∼2017년)간 약 2.2배 높게 상승해 해양생물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국내에서는 생물자원의 주권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07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을 시작으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잇달아 설립됐다. 특히, 2018년에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영양군에서 개원하면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육상생물의 체계적 종 복원의 길이 열렸다.하지만, 육상생물보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서식지 훼손 등의 위협에 더욱 취약한 해양생물에 대한 종 보전, 증식, 복원 및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 일부 해양보호생물과 수산자원에 대한 인공 증식과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시설과 전문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나 바다거북류, 상어류 등의 종 보전 및 복원은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우리 바다의 고유종이나 해양보호생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과 복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최적지가 바로 영덕”이라고 밝혔다.앞서 경북도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영덕군은 지난 5월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의 다양성 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영덕군은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 430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해양생물의 종 증식과 복원을 중심으로 해양생물 구조·치료,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종 증식·복원 연구 ·좌초하거나 혼획된 해양생물에 대한 구조·치료 △유해교란 해양생물 연구 △서식지 보존 △대국민 전시·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장기적인 증식과 복원을 통해 개체 수를 회복하고, 한반도 주변 해양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생태계 주권 확립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군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끼고 있어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고 해양보호생물의 혼획과 좌초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자 대형 국립기관이 없다”며 “영덕에 해양생물 종복원센터를 건립해 영양의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종복원 선도 지자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희진 영덕군수는 “경북 동해안에는 고래를 비롯한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그 중심이 영덕이다”며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보전할 수 있는 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박윤식기자

2020-11-25

‘수능생 구하기’ 비상의 1주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보호에 나선다. 최근 수도권과 호남·강원권 등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경북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연일 두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수험생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경북도교육청은 수험생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겼다.또한 26일부터는 고등학교 1·2학년, 예비시험장 중학교, 시험장 학교 병설 중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시험장인 학교 방역과 시험 관련 교직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대구시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수능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수능을 앞둔 수험생·학부모·교육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역 강화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감염확산의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수능 전까지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단,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또 시와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수능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기관 등지에도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시는 앞서 지난 23일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한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대구시 전 공직자에게 통보하고 준수를 요청했다.대구시는 향후 환자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1.5단계로 격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일주일간이 수능을 앞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어서 1.5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곤영·김민정기자

2020-11-24

대구 “도시 위상 저하 우려” &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가 24일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론화위에 따르면,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이 우려하는 핵심 쟁점은 통합에 따른 대구시 재정악화와 경북 북부권의 소외 및 균형발전 문제다.구체적으로 대구시에서는 통합 이후 광역시 지위 상실에 따른 도시 위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상북도와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경북도에서는 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의 동력상실 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10만 자족도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공론화위는 공론화 연구단을 구성해 자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론화위는 정책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진행했다.김태일 공론화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구의 재정악화 문제와 경북도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구시 및 경북도의 정책방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공론화위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줄지 않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대구 경실련은 “자칫하면 시·도민의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이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시·도민의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을 실현하려면 주민투표 제도를 개선하거나 행정통합 주민투표 효력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실련은 그러면서 “2021년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명실상부한 시·도민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방식을 찾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경북 북부권인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안동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안동시민을 대표하여 결사반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한 도청 신도시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경북 북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북도지사는 이 같은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곤영·박순원기자lgy1964@kbmaeil.com

2020-11-24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관심 잇따라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24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주)세영종합건설(회장 안영모),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및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안영모 (주)세영종합건설 회장이 1억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경북도에 전달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열리게 됐다.(주)세영종합건설은 세영아파트, 첼시빌 등을 건축한 안동의 대표적인 지역건설기업으로 장학금 기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주거 기부,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등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경북 나눔 명문기업 2호로 지정되게 됐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경제위기가정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모금된 도민과 출향민들의 정성을 이번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안영모 (주)세영종합건설 회장은 “숭고한 독립정신을 받들고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의 안락한 주거 환경을 위해 미약하지만 나눔 실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도내 제2호 나눔 명문기업이 탄생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에 보내주신 정성이 더욱 뜻있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은 지난 8월 14일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 경북청년봉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 8월 안동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후손 임시재 어르신의 집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채의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개선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및 기업은 경북도청 청년정책관(054-880-2773) 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53-980-7800)로 문의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24

이철우 “민생·변화·도약 가치로 경제 살리겠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으로 ‘민생, 변화, 도약’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23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민생·변화·도약을 3대 핵심가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미래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해 2천496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등 총 10조6천548억원(일반회계 9조3천320억원, 특별회계 1조3천22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 경제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에도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현장에 희망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기의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의 산업을 언택트, 뉴노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로 옷을 입혀 ‘변화’시키고, 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으로 ‘도약’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愛꿈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해 4천여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원하는 등 구직을 돕는다.올해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지역병원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동형 음압장비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 건립하고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방침이다.경북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도 한층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 신성장 산업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포항,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과 창업기업 후속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 산단 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후 산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임대산단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특히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그 자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용역과 국내외 전문가 참여 포럼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공항과 연계한 경북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21세기 바다시대,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할 동부청사의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등 분야별 발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되는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고, 대구경북이 공존·번영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면서, “행정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일방이 아닌 함께하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과 함께 담대한 항해를 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23

경북도 내년 환경산림 분야 국비 6천857억원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는 2021년 환경산림 분야 국비 6천857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천506억원보다 24.5%(1천351억원)가 늘어난 것이다.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다.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13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69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20억원이 편성됐다. 또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재해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숲 가꾸기 233억원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 112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 136억원 등이 포함됐다.경북도는 국회 상임위에서 올해 예산으로 신규 증액된 국가전체 19개 사업 232억원에 대해서도 시·군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초부터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림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최종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1년 동안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