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건의

道, 하천 37곳 ‘국가 하천’ 승격
산불피해지 획기적 복구 요청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을 방문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다. <사진>

하 부지사는 먼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부서를 찾아 최근 대구·경북의 부동산 거래 급감,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인다며 포항과 경주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지난달 기준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천552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포항과 경주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3월)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하 부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해 지역민의 주거안정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부지사는 이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경북도 37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하 부지사는 “이들 하천은 법적으로는 국가관리 대상이지만 정부가 국가하천 승격을 미루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정비예산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며 “하천법에 따르면 유역면적 200㎢이상, 다목적댐 상·하류, 인구 20만 이상 도시관류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을 방문한 하 부지사는 울진산불 피해극복과 신정부 공약사항 대응을 위한 ‘낙동정맥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사업 8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하 부지사는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울진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지역 송이채취 임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