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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 성탄절·연말연시 ‘고~요한 밤, 거~리둔 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하루 앞서 지난 21일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로 해맞이객 방문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춰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된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우선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해맞이 관광객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포항 호미곶을 포함해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다.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하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전국의 302개 백화점과 433개 대형마트도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이 막힌다.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집합금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숙박 시설에는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12-22

대구·경북 행정통합 “긍정·우려” 공존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와 인구감소 해소 △자치단체 지위상승으로 경쟁력 강화와 대구의 블랙홀 현상 가중으로 시·도간 격차 확대 △지역 간 갈등 증폭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는 지난 19일 오후 엑스코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참석 및 유튜브 방송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제1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미래에 대한 시·도민의 심도있는 숙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행정통합 필요성과 미래상, 행정통합 방향성과 고려요소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의, 시·도민 분임토의, 참가자와 전문가의 질의응답, 분임토의 결과발표 순으로 약 5시간 정도 진행됐다.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참가자 360명과 유튜브 방송시청 카카오 채널을 통한 의견 작성, 전화질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한 1천600여 명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하지만 전문가를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시·도민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구체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통합 후 경제 실현 및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북에 대한 예산·재정 편중, 대구의 블랙홀 현상 및 도·농간 불균형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타 광역시와 연대 추진 의견도 나왔다.분임별 토의에서는 대구의 블랙홀 현상 가중으로 시·도간 격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며 통합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대구·경북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지역간 갈등 증폭된다는 우려와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성급한 논의와 진행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반면,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와 인구감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자치단체 지위상승으로 경쟁력 강화 및 재정적 선점, 시·도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젊은층의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의견도 나왔다.공론화위원회는 제1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내년 1월 9일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 1월 30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3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가질 계획이다.3차 토론회를 마친 후 내년 2월 중순에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 토론회’를 열고 최종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2월 말까지 대구·경북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앞으로 제1·2·3차에 걸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 토론회’ 과정을 통해 시·도민의 관심과 견해들을 공론화되고 응집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도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의 장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12-21

기업·단체 농촌돕기 줄이어 코로나19 고통 극복에 ‘큰 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농촌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농촌을 돕기 위한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 9개 기업과 단체가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과 기부금 22억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해당 기금은 면역강화 제품과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촌 지역의 필요한 곳에 각종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거나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위한 자금이다. 민간 기업이 출연하고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운용하는 상생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1천16억원이 조성됐다. 그동안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금과 복지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지난 해 말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화성산업(주)은 5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했다. 기금 일부는 고령·영세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구입, 복지시설에 공급하는 데 사용됐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던 3월에는 화성산업이 출연한 상생기금 중 1억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출연한 2천100만원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컵 과일을 공급해 의료관계자와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한국전력기술도 앞으로 5년간 10억원 출연을 농촌 마을 LED등 교체와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제과와 NS홈쇼핑은 각각 1억원 상당의 홍삼제품과 상생기금 6천500만원을 출연해 의료관계자들에게 면역강화제품 공급과 청년 농업인들의 해외 온라인 판로망 개척을 위한 교육에 사용됐다.이 밖에도 롯데정밀화학(주)은 3천500만원 상당의 요소수를 제공해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수송 차량, 농기계임대센터에 사용됐고, 도로교통공단은 농촌 지역 돌봄센터 통학차량에 750만원 상당의 음주측정기 15대를 지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컵 과일 외에도 2천만원 상당의 고소작업용 사다리 8대를 농기계임대센터에 제공해 농촌에 힘을 보탰다.대한적십사자 경북지사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기부금 4억5천500만원은 복지시설 60여 곳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생활치료 센터에 컵 과일과 면역강화제품,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됐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 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기부금을 지원해 주신 기업들과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2-20

“대구~성주~무주 동서3축 고속도 조기 건설 촉구”

대구에서 성주를 거쳐 무주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북도의회 이수경(성주·사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과 전북을 연결하는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성주-무주 86.1km 구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에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경북도와 전북도는 지난 1999년부터 경북 포항에서 전북 새만금을 잇는 282km 구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대구 ~ 포항 구간은 개통됐고, 새만금 ~ 전주 구간도 2018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대구 ~ 성주 ~ 무주 구간은 동서3축 고속도로가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B/C)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수경 의원은 “동서 3축 고속도로 완전개통은 대구 ~ 성주 ~ 무주 구간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서 교통망의 완전연결은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상생발전과 새로운 경제적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잣대를 넘어 중대한 미래 가치도 살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수립되는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경북도의회에서는 시·군에 파견되는 부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군위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가 하면, 몇몇 단체장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나온 발언이다.경북도의회 박현국(봉화) 의원은 “시·군 부단체장 인사는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경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와 시·군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해당 시·군에 적합한 부단체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등에 관한 법적 처분과 관련, “부단체장은 경북도에서 임명해 시·군에서 근무하지만 주어진 권한에 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부단체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이지만 시·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시·군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면서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행위가 우려될 경우에는 직언 등을 통해 시·군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20

컨테이너 생활 독립유공자 후손에 ‘새 집’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새 주택을 선물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 대상자는 일제 강점기에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배용석 선생의 후손이다.그동안 배모 씨는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인근의 빈집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집수리를 한 뒤 배 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제공된 집은 오래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외풍이 심했으나 단열이 되지 않았고, 마루는 많이 부서져 있었으며, 벽 전체에 금이 가 있었다. 이에 경북도와 경북청년봉사단은 17일 의성군 비안면에 있는 독립유공자 배용석 선생의 후손인 배모 씨의 주거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이번 봉사활동엔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도청직원들과 한국해비타트, 경북청년봉사단 등 10여 명이 참여해 단열재 시공, 천장 석고보드 설치 등의 작업을 했다.경북도는 앞으로 내부 단열 및 도배, 장판·싱크대·창호 교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공사 등 개·보수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배 씨가 추운 겨울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독립유공자 후손인 배 씨는 “컨테이너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를 알아주고 후손을 도와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박시균 청년정책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분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 독지가, 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이어주신 데 부응해 도내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2-17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 ‘2022년 7월 1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완료와 (가칭)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의 목표가 2022년 7월 1일로 잡혔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위원회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1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는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쟁점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2월 중순에는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지역 주민을 초대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 형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토론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월 말까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 결과를 제출한다.행정통합 추진절차는 총 5단계로 △행안부 건의서 제출 △부처 검토 및 투표요구 △투표발의 및 주민투표 △통합추진단 설치, 운영 △특별법 제정이다. 공론화위는 2022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공론화위는 오는 19일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별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1차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공론화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철영 연구단장의 의제발표와 이기우 인하대교수 및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또 참가한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의 변화모습에 대해 분임토의·토론·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정규참가자와 비정규참가자로 구분한다. 정규참가자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에서 모집된 시·도민 360명으로 영상회의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양방향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비정규참가자는 관심있는 시·도민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 시청 및 전화질문 등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2차 토론회는 2021년 1월 9일로 예정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논의한다. 마지막 3차 토론회는 1월 30일 열리며 행정통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행정통합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12-16

경북도, 해양관광 주도 팔 걷어붙인다

경북동해안의 무궁한 해양관광자원이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된다. 경북도는 ‘해양관광을 주도하는 자가 미래 관광을 지배한다’라는 기조 아래 올해 1월 해양레저관광과를 신설한데 이어 내년 해양관광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도는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예산 3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본예산 229억원보다 91억원(40%)이 증액된 금액이다.내년에 투입되는 해양레저관광의 주요 예산내역은 연구개발비, 마케팅 활동 인프라 구축, 친수문화 확산, 어촌마을 관광수요 창출, 해수욕장 운영관리 등이다.내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에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활동비용이 중점 편성된 점이다. 해양관광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양관광산업을 완성시키는 마케팅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경북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재정립한다. 경북 강·산·해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용역은 어촌의 어항내 유휴수면 활용과 댐, 저수지 등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은 동해안 5개 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상품판매를 지원한다.신규 인프라 사업으로는 문무대왕의 해양문화유산과 호국애민 업적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무대왕 역사관 건립과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로 새단장할 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순한 도보여행에 신선한 바람과 흥미를 더해 줄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해안누리길 나홀로 관광 모빌리티 구축 시범사업도 벌인다.조성 중인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해양치유자원(염지하수, 온천, 해양경관 등)을 활용해 국민 건강과 휴양을 책임질 해양치유센터 조성, 내륙지역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도전하는 진취적 기상을 심어 줄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국내 최고의 서핑 명소 조성을 위한 포항시 용한리 서퍼비치 조성사업이 있다.바다와 강(형산강)의 교착지점에 레저기지 역할을 하는 포항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경북도의 현재 마리나 규모는 현재 6개소 162선석에서 2021년 완공예정인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469선석, 2022년 준공되는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사업’ 543선석으로 늘어난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 신설된 해양레저관광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해양관광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며 “내년에 예정된 사업을 차근차근 착실히 추진해 경북이 해양관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12-15

대구시, 지방투자촉진사업 2년 연속 ‘우수’

대구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사업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지방투자촉진사업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도와 사후관리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분기~4분기까지의 투자·지원실적, 투자·고용 이행률, 사업이행 사후관리, 기업 만족도 등을 종합해 대구시를 비롯한 전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대구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가운데서도 지방 신·증설기업(보조금 지원대상) 3개사, 투자금액 2천844억원, 고용창출 626명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전체로는 11개사, 투자금액 3천830억원, 신규고용 4천311명이다. 또 투자이행 관리대상기업 33개사 68개 사업장(역내 55개, 역외 13개)에 대한 투자·고용이행률 향상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지원은 물론 대구의 강점을 체계화한 투자매뉴얼 제작·홍보, 기업유치 촉진 지원제도 정비, 기업유치촉진협의회 발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2021년 한해 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비율 5% 추가지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에 따라 현행 국비 보조비율 65%에서 70%로 상향돼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재정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대구시의 투자지원행정 및 기업서비스가 이미 우수한 단계에 올라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기업투자·활력 회복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번 인센티브를 잘 활용해 투자기업 발굴 및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0-12-15

“원자력안전위 이전지 경주가 최적”

경북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주 이전을 추진한다.경북도와 경주시는 1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5개 부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2021년 6월에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안위를 원전소재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법령개정이 추진 중이다. 원안위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를 원전반경 30㎞ 이내 위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달 3일 발의됐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자력 규제업무의 효율성과 지리적 강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원안위와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원안위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원안위의 가장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가 경주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원안위 경주이전 타당성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지역 간 이동거리를 고려할 경우, 경주는 울진, 부산, 울산, 영광 등 타 원전지역과의 거리가 다른 원전지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른바 예기치 못한 원전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셈이다.특히, 경주는 부산, 울산 등 타 원전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원전시설만 있을 뿐 기업, 연구소 등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거의 없다보니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이철우 지사는 “원안위 경주 이전은 원전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원안위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만큼 원안위 이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12-15

경북 농어민도 수당 받을 길 열린다

경북도내 농어업인들이 오는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받는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정례회 기간중인 14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그동안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다.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14

경북교육청 인사, 3·4급 고위직 무더기 승진 예고

경북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에 이어 5일자로 단행될 일반직 인사에서 3급 1~2명, 4급 6~7명 등 고위직의 무더기 승진이 예고됐다.교육청은 이번의 경우 두 차례 인사를 해야될 처지다. 교육청 내 지방직 최고위직인 3급 부이사관의 경우 4급후보자들이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소요연수 3년이 내년 1월 4~5일이 돼야 충족되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승진소요연수 기준일이 인사시행 날짜가 아니라 앞서 열리는 인사위원회 날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잡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사규칙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인사날짜를 아예 뒤로 미루는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번 인사는 3급 부이사관에 앞서 서기관 5명이 먼저 승진한다. 지난 인사에서 기존 서기관자리로 이동한 박성일 예산담당사무관, 박용조 교육협력관을 비롯해 금동락 총무계장, 김대중 시설기획담당, 정종희 경주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3급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조직정원에는 두 개의 자리가 비어있으나 행정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승진자를 행정직 1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전산직 등 소수직렬에도 줄지 여부가 관심 사항이다. 행정직인 마원숙 안동도서관장을 비롯해 심원우 교육안전과장, 손경림 경산정보센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3급에서 1명 또는 2명의 승진자가 나올 경우, 뒤를 이은 서기관 승진후보자는 박동필 청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박소율 총무과 기록담당 사무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보건직 출신으로 오래동안 근무해오고 있는 김동식 보건담당 사무관이 서기관승진 여부도 관심 거리다. /이창훈기자

2020-12-14

“공동주택 업무 전담할 공동주택과 신설해야”

경북도에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할 ‘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 5)은 14일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 신설 및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 세종·경남·전북 등 10곳(58.82 %)이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 전담 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경우, 건축주택과 내 공동주택지원팀(4명)과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민간 전문가 23명)도 운영하고 있다.반면 경북은 공동주택이 60만6천430호(2019년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에 공동주택과나 담당 팀 없이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주무관 한명이 공동주택 업무를 나홀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공동주택 담당부서의 부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지원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청에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가칭)의 조속한 신설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천 혁신도시(인구 2만2천명)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1개팀(11명)에 불구한데 반해 도청신도시(인구 2만)는 도청신도시조성과(3팀·20명)가 전담하고 있어 형평성에어긋난다”며 “공동주택과 신설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12-14

경북도 정기인사 키워드는… 2급 인사폭·부단체장 임용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경북도 인사는 2급, 3급 등에서 골고루 승진자가 나오는 등 규모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 이번 정기인사는 경북도 최고위직인 2급의 인사폭과 상당수 교체예정인 부단체장 임용여부가 주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급의 경우 경북도에는 중앙부처몫인 기획실장을 제외하고, 재난안전실장, 의회사무처장, 환동해본부장, 포항부시장 등 운용자리가 4개다.올 연말의 경우 민인기 의회사무처장이 공로연수를, 이묵 재난안전실장이 명퇴를 할 예정으로 있어 명목상으로는 2급에서 2개의 자리가 난다. 하지만 김중권 전 의회사무처장이 국외연수에서 복귀할 예정인만큼 실질적으로는 한자리가 비게 된다.하지만 현직인 김남일 환동해본부장과 송경창 포항부시장의 이동여부에 따라서 승진폭에 변화가 예상되는 등 변수가 될 전망이다.현재 이들은 모두 유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송 부시장의 경우 차기 경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말까지 현직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철우 지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만약 이들 2명의 고위직이 움직인다면 2급에서 2명의 승진자가 나오면서 승진폭이 다소 커지는 등 인사가 확대될 전망이다.이렇게 될 경우, 의회사무처장에는 최대진 환경산림국장이, 포항부시장에는 김종수 농축산국장이나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중 한명이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자치행정국장에는 김상철 문화체육국장, 이장식 경산부시장, 이상학 대변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준국장급인 대변인에는 국외연수에서 복귀하는 최영숙 전 청송부군수가 거론되고 있다.이번에는 시군부단체장이 10여곳 바뀔 예정이다.경북도 공직자의 핵심부서로 인정받는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의 이동이 활발할 전망이다.부단체장 중 공로연수나 명퇴를 비롯 2년여 임기를 채운 곳이 상당수 있어 새로운 인물로 상당히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이미 비어있거나 내년 상반기중 임기가 만료되는 도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경북신용보증재단사장,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등 주요 기관장자리에 이번에 퇴직하거나 직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인사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13

영주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사업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영주시가 주도한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기획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지역 간 공동이슈 대응 및 공동자원 개발 등을 위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 기획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13일 시에 따르면 ‘걸어서 평화로 하나되어 세계로’란 주제로 영주시 등 32개 시·군 및 6개 도가 참여했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26일까지 공모했다. 프로젝트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3차 검토를 거쳐 각 지자체 등이 제안한 53개 사업 중 총 13개 사업을 선정했다.영주시의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천4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쉼터 등 트레일 인프라 구축, 한반도 트레일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한반도 드라이빙 트레일 연계사업을 통해 데이터센터, 시뮬레이션센터 등 4차 산업을 융합시킨다.이와 함께 비대면시대에 드라이빙 관광도로 연결 등을 통해 백두대간권역의 균형발전을 꾀한다.이 사업을 주도한 영주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6개 도 및 32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규모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모델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장욱현 시장은 “백두대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이번 선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언택트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협력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김세동기자

2020-12-13

경북 해양문화산업 활성화 밑그림 나왔다

경북도가 환동해 해양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해양문화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는 최근 ‘환동해 해양문화산업포럼’을 열고 경북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환동해 해양문화산업의 체계적 발전전략 및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환동해 해양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구성된 경북도 환동해 해양문화산업포럼은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장이자 한국캐릭터학회 학회장인 한창완 교수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을 위해 기획됐다.‘한국해양문화의 가능성 및 비전 제시와 환동해 해양문화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에 나선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은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글로벌 해양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바탕으로 해양문화산업을 이끌 글로벌 콘텐츠 성공모델을 제시했다.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은 ‘국내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해양문화사업 특화사례 분석’, 정낙현 안동대 교수는 ‘해외 해양문화콘텐츠산업 해양박물관 중심 사례연구’, 양민호 부경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교수는 ‘해양문화 해외연구 경향 및 산업연계 지향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추광호 픽셀플레닛 대표는 애니메이션 ‘독도 수비대 강치’를 중심으로 ‘경북도 환동해 문화 콘텐츠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환동해 해양문화 비전 선포 및 전문 거버넌스 시스템과 스타트업 메이커스센터 설립 비전’을 제시하며 환동해 해양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줬다.경북도는 이들 사업을 구체화해 환동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펼칠 예정이다.한창완 세종대 융합예술대학원장은 “동해를 중심으로 기획-창작-제작-유통-투자의 생태계 선순환 네트워크를 구성해 차세대 뉴노멀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포항, 경주 일원에 (가칭)해양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아기상어 콘텐츠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해양인문, 생태, 민속, 이야기 등의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융합상품을 제작하고, 디자인산업과 연계한 플랫폼을 구성해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12-13

경북도, 지역혁신 프로젝트 전국 ‘1위’

경상북도가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20% 이상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일자리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지역 위기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수 증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자리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00억원 규모(국비 83억원)로 추진되고 있다.올해 경북도는 15억원(국비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1월 말까지 23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연간 고용목표 168명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자치단체주도의 사업기획과 협업노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전략 반영 △고용혁신추진단 운영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고 분석했다.경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존사업들을 보다 고도화하고, 지역별 주력산업 지원, 청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특히 전기자동차로 전환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들의 인력수요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과 기업을 연계 지원해 도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우수,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평가결과 전국 1위,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3년 연속 전국 최고액 확보 등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2-10

포항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환동해사업도 ‘순풍에 돛’

포항에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경상북도는 10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포항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산양식 산업에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포항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대 23만㎡에 국비 220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간 6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된다.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에는 15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 첫 삽을 뜰 전망이다.‘포항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는 순환여과시스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첨단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대규모 양식장, 가공처리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 등이 갖춰진다.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어종은 연어로 가닥이 잡혀졌다. 연어는 연간 67조원에 이르는 큰 세계시장이다. 국내에서도 연간 4만t, 5천억원에 달하는 소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수입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연어 수출의 길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 양식기술을 도내 양식업체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게 돼 수산양식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은 포스텍, 로봇융합연구소, 가속기연구소 등이 입지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양식기술개발이 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수산물 수출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영일만항 국제여객선 부두가 완공돼 일본과 러시아를 드나드는 카페리여객선이 취항하면서 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연어를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는 데 유리하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수산양식산업을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키워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또 환동해지역본부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면서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경북도에 따르면, 환동해지역본부는 내년 98개 사업, 3천51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해 확보액 2천919억원 보다 595억원(20.3%)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동해안전략 5건(67억원), 원자력 에너지분야 11건(398억원), 해양수산(항만 포함) 70건(2천808억원), 해양레저관광 7건(191억), 독도 5건(50억원)이다. 특히, 원자역 및 에너지 분야가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10억원) △에너지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3억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4억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4억원) 등의 실시설계비가 신규 반영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사업비 7천210억원 규모의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예산 90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원자력·에너지 분야 RD 연구기관이 대거 설립되면 동해안권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사동항 태풍 피해 복구(165억원) △한국판 뉴딜(디지털) 대응사업인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8억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6억원) △청년 귀어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경북귀어학교 운영(5억원)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1억원) △스마트양식 연구를 위한 ICT기반 순환여과양식 연구시설 건립(10억원) 등 17건 27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이외에도 포항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사업 중 하나로 심혈을 기울였던 지진연구센터설립 사업(39억원)도 부지매입비에 반영됐으며, 영덕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원도 들어갔다.기존에 추진하던 국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환동해지역본부는 내년에도 △축산 블루시티 조성(27억원)은 물론,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17억원), △수중글라이드 핵심장비 기술개발(20억원) 등 해양과학 분야 RD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확보한 국비예산이 원자력·에너지·해양수산분야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