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운전면허 적성검사 참여 갈수록 줄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운전면허의 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성검사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는 지난해 참여율이 82.3%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미필자도 지난해 3만3천62명으로 2013년 대비 35.8% 증가했다조원진 의원은 “적성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적성검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10

알뜰주유소 지역별 편중 심각

기존 정유사의 과점시장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69.2%를 차지하지만 대도시의 알뜰주유소는 고작 전체주유소 대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의 운영과 알뜰 주유소 시장점유율의 지속적 유지, 지역 편중 현상의 극복을 통해 다수 소비자가 알뜰주유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10

경북창조경제센터 개소후 성과 全無

경북의 창조경제센터가 개소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사진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별 보육기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경북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해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육기업 신청·선정 건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9월 개소한 대구센터는 4천35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36개 업체가 선정됐다.홍 의원은 “지역 편차를 생각하더라도 경북의 신청·선정 0건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치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경북도의 내실 있는 창조경제센터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5-09-10

아동학대 느는데 처벌은 벌금형 고작

아동학대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116건이었다.이 가운데 집행유예(46건)와 벌금 등 재산형(33건)을 받은 경우는 79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반면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09-10

심학봉 `검찰수사 후 자진사퇴` 내비쳐

40대여인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구미갑) 의원이 자진사퇴할 뜻을 밝혔다. 특히,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9일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도 정치도 끝난 상황이라 사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자진사퇴를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지금은 사퇴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곧 발표를 하니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도 사퇴하고 기소를 해도 사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2015-09-10

道, 일본 사이버 도발 대응 `독도 홈페이지` 개편

경북도는 일본정부의 독도자료 포털사이트 개설 도발에 맞서 개편된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http://www.dokdo.go.kr) 및 독도 모바일 웹 홈페이지(http://m.dokdo.go.kr)를 9일 공개했다.개편된 홈페이지는 교과서 왜곡 등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경북도지사 발표문 코너를 신설했고, 독도역사 연구 자료를 보강했다.또 저작권 문제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독도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고 독도행사 자료를 올리는 등 문화예술의 섬, 독도 사랑운동에 국민의 관심 및 직접 참여를 유도했다.특히 한글 홈페이지에 비해 내용이 빈약했던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대폭 보완해 대한민국 독도 역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독도 사료·독도 사진 및 홍보 동영상 등 최신자료를 대폭 업데이트하는 한편 독도 리플릿·독도 올바로 알기·독도 만화책 등의 소책자도 누구나 쉽게 언어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메인홈페이지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독도박물관, 외교부 독도, 해양수산부 독도종합정보시스템 등 독도관련 기관의 배너를 고정 링크시켜 유기적으로 관련기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9-10

대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전국 최하위권

대구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 취원율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경북지역은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현황 및 이용률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국·공립 유치원 수는 126곳으로 원아 수는 4천591명으로 대상 아동수 6만2천196명으로 취원율은 7.4%를 기록했다.이는 전국 평균 취원율 10.7%에 크게 못 미치고 세종시의 34.4%에 비하면 5배가량 적은 수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이에 반해 경북지역은 466곳의 국·공립 유치원에 1만542명이 취원해 전체 취원 대상 아동 6만6천727명 가운데 취원율은 15.5%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아 대구에 비해 상황이 훨씬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10

`유명무실` 지방 위원회 통·폐합

내년 3월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9.3%(1천936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2만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 증가했다.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는 1만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는 1천920개(9.2%), 조례상 위원회는 6천999개(33.6%) 등에 이르고 있다.전체 위원회 중 24.6%인 5천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천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특히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비효율 위원회는 유형별로 구분해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안재휘기자

2015-09-10

경북 동해안 `연안 1천리` 해양레포츠체험벨트 조성

경북 동해안 연안 1천리에 해양레포츠체험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경북도는 8일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동해안 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해안 해양레포츠체험벨트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원발전연구원, 동국대학교 관광·레저경영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의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 마련에 연계한 경북 동해안 해양레포츠의 객관적인 진단과 정비,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향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은 서남해안에 비해 스킨스쿠버·해수욕(시계, 모래 해변 장점)·일출 감상의 적지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울릉도·독도가 있고, 낮은 조위차(조수간만의 차이)로 낚시보트 활동 유리, 바다낚시 장소 풍부, 러시아·일본 연계 크루즈, 마리나 개발 적합성 등의 강점이 있다.또 5개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과 2개의 어촌마리나역이 지정돼 있다./서인교기자

2015-09-09

원해연 유치 대경권 협력방안 논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원해연 유치를 위한 에너지산업 활성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경북도는 8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대경권의 첨단과학과 에너지 등 지역산업 융ㆍ복합화를 통한 광역권 동반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이 자리에는 경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대구시 김문호 에너지산업과장을 비롯해 원전 전문가 및 원해연유치추진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7월말 경상북도,대구시,경주시 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의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개최됐다.또한 지난 4월 경주시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분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17개 기관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 상생발전에 대한 희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송명재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최근 준공한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는 우리나라 후행 핵주기 사업의 중심지로서 경북이 원해연과 차세대 원자력연구개발단지 유치 최적지”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원해연 유치에 있어서도 경상북도가 유치 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원해연 유치 추진단을 제일 먼저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원해연 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치열한 경쟁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여건과 잠재력, 지역주민의 의지 등 가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지역은 단연 경주”라며, “원전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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