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내 골프장 체납 지방세 눈덩이

경북도내에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고 있는 골프장의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들고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9일 경북도의회 이홍희(구미·사진)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까지 체납액이 없었으나,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 2015년 5월 기준으로 도내 6곳의 골프장에서 134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이와 반대로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 가까이 급락했다.전국적으로는 2015년 3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249억여원 26.5%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4억여원(14%)로 그 뒤를 잇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전체 골프장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조건부등록 골프장이 7곳이다.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도 6개다. 이들 골프장이 모두 영업하는 몇 년후에는 도내 골프장이 총 72개나 돼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 지방자치단체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홍희 의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는 향후 밀어닥칠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6-10

경북도 선구회, 구미서 농촌일손돕기

경북도청에 소속을 둔 선구회 회원과 구미시청 향우회원 30여명은 9일 구미시 고아읍 대망1리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사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종호 씨의 농가 등에서 인삼밭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하루종일 땀을 흘렸다.봉사 활동에는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지역구 도의원인 김봉교 의원도 나와 힘을 보탰다./서인교기자

2015-06-10

“메르스, `신종변형감기`로” 이철우 의원 명칭변경 제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포가 심화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메르스`라는 이름을 바꿔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공포를 많이 느껴 나라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면서 “`메르스`란 공포스러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냈다.이 의원은 “`신종변형감기`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겁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냥 `메르스`라고 하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오지도 않고 경제도 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지역에 가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택시도 빈차 줄이 길게 서 있었다”면서 “국민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치지 않는 정부 당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10

포항·안동의료원장 재임용 “우린 반댈세”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 원장의 재임용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공식적으로 현 의료원장 재임용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포항·안동의료원의 경우 만성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현 원장은 재임용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뜻을 최근 경북도에 전달했다. 경북도의회 주변에 따르면 “현재 원장공모절차가 진행중이고 이들 두 원장이 차기 의료원장에 지원을 할 것이라는 소문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경북도에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서둘러 전달한 것”이라고 알려졌다.재임용 거부사유는 경영능력과 리더십 부족이다.실제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은 적자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51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32억여원이던 전년도에 비해 18억원이 증가했다. 포항의료원도 지난 2013년 32억8천500만원에 이어 지난해 34억9천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안동의료원은 의료사고 의혹으로 소송에도 휘말렸다. 지난 2013년 위로 공급해야 할 음식물을 폐로 공급해 81세 노인이 사망에 이른 사고 때문이다. 또 인사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개채용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채용하고,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9급 직원을 8급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 도의회의 지적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안동의료원장과 포항의료원장 모집 공고가 나갔고, 오는 17일까지 지원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응모자격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했거나 보건·의료분야 4급이상 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과 23일 면접을 거쳐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2배수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신임 원장 임기는 2015년 7월2일부터 2018년 7월1일까지 3년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두분이 지원하지는 않았다. 재임용 등 모집은 전원 외부인인 7인의 임원추천위가 하기 때문에 경북도로서는 뭐라 말 하기가 어렵다. 아마 경영능력 평가 등이 상당히 고려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임기 6개월여를 남겨놓고 돌연 사퇴한 김천의료원장 후임에는 지난 2월 26일 김미경 원장이 취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6-09

메르스 퇴치, 경북도 행정역량 집중

경북도는 8일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북도 메르스(MERS) 대책지원본부` 합동회의 가동에 들어갔다. 지원본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각 부서 임무수행과 시·군 요청 사항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지원본부는 경북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되며 각 부서 파견 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개최, 지원과 협조 방안을 강구한다.현재, 경북도내 메르스 정부이관 확진 환자 2명은 격리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내 의심환자 5명은 병상과 자가격리 중이며, 도내거주 접촉자는 보건당국과 경찰이 합동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아직 도내 확진 환자는 없으나, 의심환자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도민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6-09

권은희 의원, 전기통신법 발의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경선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휴대전화만 가입한 사람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유선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기존의 조사방법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권은희 의원은 “금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여론조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9

새누리 경북도당위원장 추대? 경선?

경선 또는 합의추대의 기로에 서있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출문제가 오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도당위원장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14명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표결을 통한 경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당위원장 물망에 오른 김광림(안동) 의원과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표결까지 가겠느냐`며 합의 추대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경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한성 의원 측은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했던 이한성 의원에 대한 추대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김광림 의원 측은 “과거 합의는 잘못된 정보(정보위원장 임기)로 인해 나온 것이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수성(경주) 경북도당위원장은 “9일까지 두 의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5-06-09

주민생활만족도 `경북 5위·대구 11위`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경북도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JTBC와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60.6%로, `불만족한다`는 평가는 32.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인 69.1%를 나타낸 울산시에 비해 8.5% 떨어지는 수치다.경북도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64.4%이고 `불만족한다`는 평가가 28.6%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별시 포함 8개의 광역시의 주민생활만족도는 61.7%, 9개 도의 만족도는 61.5%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톱3를 유지했고, 울산 김기현 시장은 새로이 톱3에 진입했다. 김관용 지사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66.2%로 4월 대비 2.3%p 하락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1위를 지켰고, 안희정 지사는 63.9%를 기록해 6개월 연속 2위를 지켰다. 김기현 시장은 61.1%의 긍정평가로 전월 대비 1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다.반면,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서병수 부산시장(39.6%), 윤장현 광주시장(38.1%), 홍준표 경남지사(35.7%)로 조사됐다. 시·도지사 중 차기 대선주자를 살펴보면, 전체 2위에 오른 안희정 충남지사(63.9%)가 대선주자 시·도지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55.0%의 긍정평가로 전체 5위에 오른 남경필 경기지사, 전체 10위에 오른 원희룡 제주지사(49.4%)가 3위, 전체 12위 박원순 서울시장(43.4%)이 4위, 전체 17위 홍준표 경남지사(35.7%)가 마지막 5위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8천5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방식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two-month rolling)`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에 따라 1만7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 응답률은 5.1%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9

道 7급이하 젊은 직원, 혁신현장 벤치마킹

경북도 젊은 공무원들이 혁신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도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머리를 맞댄다.경북도의 7급 이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포럼 위원 89명이 6월 한 달간 행정 혁신현장 벤치마킹에 나선다.이번 `정책 혁신현장 찾아 나서기`는 창조경북 주니어포럼의 직원 89명이 6개 분과별로 특공대를 구성해 직접 벤치마킹할 우수현장을 선정하고, 탐방과 체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분과별 현장 탐방에서 힐빙 분과 특공대는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로 달려가 서울시 공무원과 좌담을 나누며, 맛 좋기로 유명한 서울시 구내식당 운영의 비법이 뭔지를 알아보고, 벤치마킹한다.잡스 분과 특공대는 사람 냄새 나는 북적이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특화시장으로 유명한 부산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시장의 성공 비결을 듣는가 하면,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만나 체계적인 전통시장 관리시스템을 배운다.놀러 와 분과 특공대는 최근 하늘 열차, 김광석 거리로 뜨는 대구 관광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대구 시티투어에 참여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특색 있는 관광 아이디어를 짜내려는 방안을 모색한다.육해공 분과 특공대는 공직사회의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목표로 현재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현장토크쇼를 방청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해 시민 참여 토론회로 화제가 된 정책토론회를 벤치마킹하고 경북도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BM(Beautiful Mind) 분과 특공대는 비능률적인 행정 관행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무혁신팀을 신설한 강원도를 방문해 창조적인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무혁신 방안을 벤치마킹한다.스마트 분과 특공대는 최근 `제주 행정혁신 100선 과제` 발표로 타 자치단체의 관심을 받는 제주도를 방문, 행정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주도 공무원과의 좌담을 통해 경북에 응용할 만한 정책을 발굴한다.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직자들의 혁신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경북도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도민행복과 경북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창조경북 주니어포럼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한 도 소속 7급 이하(40세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 모임으로 행정, 농업, 축산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참여한 경북의 젊은 `아이디어뱅크`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6-08

“지역신문법 일반법 전환, 언론 결단 필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해서는 독자들을 지역신문 편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언론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배재정(비례대표) 의원은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 이하 KLJC)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특별법의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지역 언론인들이 나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왜 제정됐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반법 전환이 왜 필요한 지를 역설해야 한다는 게 `결단`의 핵심이다.지역신문발전지원을 위해 어떤 법적 개정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2013년 11월7일)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당장의 목표를 둬야 한다. 하다못해 시한 연장이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어 “만약 19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20대 총선에서 지역 언론인들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면서 “지역정치인들의 공약화, 여당은 물론 야당의 공약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국회나 행정부의 인식이 현업 언론인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에 대한 요구는 늘 있어 왔다”며 “19대 국회 들어와 (자신만이라도) 기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독자들에게 신문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지역 언론인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여론다양성을 위해 신문 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철학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 언론은 `뿌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고, 숲이 울창해질 수 있다”고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한 지역 언론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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