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메가시티’ 동력 되살려야

부울경 국내 첫 특별지자체 출범
대구 초광역 협력 모델 추진하고
행정통합 올인하다 시기만 놓쳐
대구경북행정기획단 25명 구성
특별지자체 설립 협약 등 본격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실시로 도입된 제도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공공단체다.

또 규약으로 정하는 자치사무와 국가·시·도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는 등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돼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해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가 됐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한때 가장 강력한 초광역협력 모델을 추진했다. 다소 느슨한 형태의 초광역협력인 특별지자체보다는 두 광역단체를 실질적으로 합치는 행정통합 추진을 선택한 것이다.

행정통합에 올인한 대구·경북은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등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부울경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데 반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3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뒤늦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열에 참여했다.

게다가 6월 지방선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통합에 의견을 같이 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경북광역협력사업은 새로운 대구시장과 새롭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더욱 늦춰지는 것 아니냐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다.

현재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경북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돼 대구 산격동 구 경북도청청사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은 조만간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도민의 불편사항인 시·도 초광역 교통망 조성을 비롯해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광역교통, 문화관광, 통합 신공항 분야 등에 공동사무를 설계하고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옥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장은 “조만간 대구시장·경북도지사·대구시의회 의장·경북도 의회 의장이 각각 협약서 사인을 마치면 협약서를 조만간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지방의회 조직·운영 및 의원 선임, 집행기관 조직·운영 및 장의 선임 방법,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등 규약을 마련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에 승인이 되면 본격적인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정부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정통합에 올인하면서 헛발질한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서울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메가시티는 지역발전이라는 대 명제에 따라 로드맵을 완성시켜 가는 빅 프로젝트인 만큼 단체장이 바뀌어도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 출범이 임박해 대구·경북메가시티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