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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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후적지에 혁신도시, 안동은 바이오 중심지로”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CCM빌딩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방과 수도권이 대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이나 공공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에서 가용자원을 하후상박식으로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CCM빌딩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이재명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성장 전략에 치중해왔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도성장해 온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수도권은 과밀이어서 투자할 데가 없고, 지방은 소멸위기여서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때부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금도 수도권집중과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장기 발전전략의 일부로 균형발전전략이 핵심적인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문제와 관련, “이전된 공항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구 공항은 신속히 옮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중요한 게 도심에 비게 될 부지를 기업혁신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항이전후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중심 혁신도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이 후보는 “앞으로 육상교통이 발전하면서 비행기 타러가는 시간에 목적지 도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래서 유럽에는 공항을 폐쇄하는 추세이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헌법을 전면개헌할 기회는 촛불혁명 때 해야 했는 데, 실기했다. 정치권에서 쌍방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려워 전면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이어 “개헌에 필요한 200석 동의가 가능하나. 100석의 정치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개헌할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혁명적 전면개헌은 어려우니 기본권 강화나 지방자치 분권, 기후위기 대응 등 합의된 부분을 조금씩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일각에서 TK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TK홀대론의 계기가 가덕 신공항이 이유가 될 듯 싶은 데, 정책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손가락 깨물면 안아픈 게 어디있겠냐.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 대구공항을 옮기면 그곳을 첨단형 혁신도시로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기를 중심으로 새로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또 경북에서 정부투자를 바라는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제가 나고 자란 안동의 경우 관련산업체도 있어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바이오산업 중심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구미를 중심으로 포항까지 전자산단은 한계가 왔고, 2차전지로 옮겨가는 추세라니까 연구개발지원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 영천 자동차부품 산업은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니까 전기자동차 부품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시행할 국정과제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정책은 무엇인가.△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노동력이 있는 데, 양극화때문에 과거보다 나빠졌다. 박탈감 넘어서서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남과 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대립관계가 해결돼야 한다. 또 에너지 체계가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등 사회적 전환시기다. 제가 집권하게 된다면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과거 자원부족시대에서 불균형성장 전략이 생명을 다했다. 수도권 과밀 벗어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한다. 구체적으로 일극 수도권 체제를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게 하나의 길이란 생각이고,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재정과 자원을 배정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한다.-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시단위까지 지역소멸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다.△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균형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돌하는 데, 전임 경기도지사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다. SOC개발에 있어 경기도의 경우 남6북4의 비율로 되고 있었다. 이것도 (북쪽에) 많은 거지만 내가 퇴임할 때 북6, 남4로 바뀌었다. 예산배정도 우선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규제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배려했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 정치의식이 훨씬 높다. 북부에 20여개 공공기관을 옮겨도 남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치인 판단보다 시민의식이 훨씬 높다. 정책결정권자가 용기를 갖고 결단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해놓고 못하고 있지만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해낼 것이다.-비호감 대선이란 여론이 있다. 후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왜 지금 문제가 될까.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제 아들이 3수를 해서 특별전형으로 고대를 부정입학했다고 한다. 100% 거짓말이다.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했다는 거 아니냐. 일반전형이고 전과목 1등급이다.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서류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마구 거짓말을 한다.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행사에 2~3번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것 가지고 개인의전팀을 뽑았다고 고발했더라.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 삶을 더 좋게 바꿀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할 능력은 있는지, 증명은 됐는지가 판단돼야 한다.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복수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호감대선에 저도 책임이 있다. 완벽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 부족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가면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흡했던 사면을 추가로 하거나 당선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나.△지금 당장 대사면 조치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 매우 상대적인 문제다. 남은 게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결국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 통합이 도움되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대구경북을 매타버스로 순회한 데 대해 지역의 반응 좋았다. 예상 득표율은.△특정 권역을 일주일, 3박 4일, 2박 3일 다니고 오면 그 지역에 실제 통계상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봤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지역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이 두 곳이 아주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경기 성장률문제, 그거 때문에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구하는게 중요한 과제다.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죽어 묻힐 곳인데, 이제 연고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 후보로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높여야겠다는 각오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 살릴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측면에서 대구 경북에서 상당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정책 활용에 좌우가 없고 인재등용에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거부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 이번 문 정부에서도 사실은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싶어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게 결국 대립정치의 산물이다.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더 나아질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놓고 고민했다면 안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태클을 걸고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닌가 싶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1-12-28

초·중등 학령인구 투입 교육교부금 손 본다

정부가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키로 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예산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초·중등 학령인구가 줄어든 경북의 시·군에 지급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27일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 명에서 2020년 545만7천 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3분의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뿐만 아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 가량의 이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문제는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1년에는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384만2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대 아래로 내려온다. 2000년(811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반면,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에는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시골 학교는 교부금을 통해 학생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 유치를 위한 시도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7

‘코로나 시대 역성장’ 못 피한 대구·경북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경제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원인이다.특히,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92년 이후 전국 최하위 기록을 이어갔다. 대구와 경북의 1인당 개인소득도 각각 2천9만원과 1천962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2천12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1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0.8%였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6%) 이후 처음이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부산·인천·경북(-2.9%), 강원(-2.0%), 대구(-1.4%), 광주(-1.0%), 충남(-0.5%), 서울·전남(-0.1%) 등 12개 시·도가 역성장했다. 반면 세종(5.1%), 충북(1.3%), 경기(1.1%), 대전(0.9%), 전북(0.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지난해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천936조원으로 2019년 대비 0.4%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국 생산의 52.5%를 차지했다.1인당 개인소득의 전국 평균값은 2천120만원이었다. 서울(2천406만원)이 가장 높았고 울산(2천356만원), 대전(2천135만원), 광주(2천129만원)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개인소득 1위를 기록했다. 최하위는 경남(1천956만원)이었다.대구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천783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3천768만원보다 낮았다. 1인당 개인소득도 대구 2천9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지난해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조원으로 전국의 3%를 차지했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건설업(18.4%), 공공행정(4.4%) 등은 증가했지만 제조업(6.7%), 운수업(18%) 등은 줄었다. 정부소비(5.5%), 건설투자(21.3%), 지식재산생산물투자(1.3%) 등은 증가했지만 민간소비(5.5%), 설비투자(5.2%)는 감소했다.경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도 3천547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인당 개인소득도 1천962만원으로 집계되며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경북의 지역총소득은 94조2천억원으로 전국의 4.8%를 차지했다.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89.5 수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지역총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총소득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은 21.5%, 생산 및 수입세는 7.9%를 차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7

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 “국민 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차기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출범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이낙연 투톱 체제인 비전위 출범으로 ‘원팀 선대위’가 최종 퍼즐을 맞추게 됐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비전위 출범식에서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에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 할 국민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 후보는 “내년 3월 9일이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미래 희망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분기점으로,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기대하고 당원이 기대하는 대로 민주당이 혁신, 단결해 희망을 만들고 승리를 일궈내는 역사를 일궈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고 국민께 알려 드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넓게 세계를 보며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전위는 매주 비전회의를 통해 민주, 혁신, 포용, 미래, 평화 등 5개 분야별 비전 메시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을 순회하는 ‘대한민국 꿈 모으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라는 비전투어에 나선다. 첫 투어 지역은 내년 1월 5일 광주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으로, 호남 결집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27

‘박근혜 사면’ 여야 득실계산 분주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놓고 여야의 득실계산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확장을 기대하면서도 ‘촛불세력’ 등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구속 검사’라는 관계를 비롯해 야권 ‘갈라치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보수지지층 결집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입장은 ‘특별 사면’의 정치적 부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다. 정치적 과실은 이 후보에게, 여권 지지층의 불만은 문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모양새다.사실 이 후보의 중도·보수층에 대한 지지세는 높지 않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수인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의 30% 이상 득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으로 보수 끌어안기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찾아 ‘박정희·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반면, ‘촛불정권’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도 “저한테도 사실 탈당한다는 문자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실제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5천374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다름아닌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도 부담이다.윤석열 후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그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후보를 선택케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밝혔다.하지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 ‘가족 리스크’로 지지율 정체에 빠진 윤 후보에 대한 보수결집을 노릴 수도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야권 통합과 야권 후보 당선을 위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 정권교체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영진·이철우 “박근혜 사면 환영”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과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면서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고 고령인만큼 빠른 사면을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권 시장은 “또 다시 대통령이 구속되는 국민적인 불명예와 국격이 추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6월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피현진기자

2021-12-26

윤석열 언제 오나… 대구·경북 방문일정 오락가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기다리는 대구·경북 인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당초 오는 2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방문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윤 후보의 대구와 경북 방문 일정이 오락가락인 셈이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 대구와 경북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30일 포항 죽도시장 등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을 방문할 경우, 윤 후보가 어떤 메세지를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윤 후보는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새로운 숙제로 떠안게 됐다.일찍부터 준비했던 일정이었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이준석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할 경우, 대구와 경북 방문은 유용한 땔감이었다.더욱이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이 나오면서, 대구와 경북 방문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윤 후보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와 경북에서 높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윤 후보는 이 같은 악연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과도한 발언은 자칫 중도층 민심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인 셈이다.이 때문에 선대위에선 대구·경북에서의 메시지 수위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선대위 안팎에서는 수사, 탄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 등을 유화적인 메시지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 때 윤 후보가 밝힌 입장처럼 건강과 안위를 살피는 메시지를 내는 데 머무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반대로 대구와 경북 방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가 29∼30일로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갑작스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메시지, 동선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와 경북 의원실 관계자들은 “29∼30일 대구 서문시장과 포항 죽도시장 등의 방문 일정을 계획했으나 선대위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0∼31일로 변경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의원도 “지역 방문 일정은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지나친 메시지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 일정부터 메시지 수위 조절까지 여러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1-12-26

지방 이전·투자 기업, 문턱 낮아진다

대구와 경북의 투자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되기 때문이다. 업력이 1년 이상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며 담보 부담 완화, 투자 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우선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가능했던 보조금 신청이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또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이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아울러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 기간 내 계획한 투자나 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 사정이 악화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 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보조금 수혜기업이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부담도 완화된다.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도 인정할 방침이다.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지원받는 지방투자 기업은 69개로, 총 지원액은 국비 1천923억원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천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천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경북도는 올해 투자 유치 규모가 1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까지 지역 투자 유치 규모가 9조9천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으며 올해 1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6

“지역공공병원 대폭 늘려 지역의료 공동화 막아야”

김용익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공공병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8일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이날 경북매일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뷰에서 “KTX같은 교통수단이 지역 환자를 서울로 끌어오는 ‘빨대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가 공동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역의료 강화는 시장기능으로는 안 되고 공공기능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전쟁국면에서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군함과 상선의 개념에 빗대 설명했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군함이 공공병원이고, 다급해지면 상선과 어선(민간병원)을 동원해야 하는 데, 한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의 5%에 불과해 코로나와 전쟁에서 군함(공공병원)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 싸우고 있다는 것.그는 “군함과 병력을 보충안하니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조사결과 전국 의과대학을 퇴직하는 교수의 절반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간호사 50% 정도가 ‘장롱면허’인데, 공공의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에 300~500병상짜리 현대식 공공병원을 100개 정도 세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지역이 소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이 확대되면 본연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찬성하고 있다며 오직 정부만 공공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못버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김 이사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건보의 역할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방역을 맡고 건보는 치료를 담당한다”며 “치료비용은 건보재정 안에서 부담이 가능한데, 공공의료체계가 낙후돼 환자를 치료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 고령화사회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대선후보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통합 돌봄 기본법 형태로 법 제정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에서 정책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26

'국정농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2021-12-24

51일 만에 손잡은 이재명·이낙연 ‘원팀’ 속도

3·9 대선을 7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행보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전격 합류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차기정부 국정과제 설계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그동안 잠행을 이어오며 이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았던 이 전 대표가 구원등판함에 따라 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선거는 이제부터”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 후보와 오찬을 겸한 양자회동을 한 뒤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마주친 후 51일 만이다.이 전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제가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지금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해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당이란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통합되는 과정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27일 출범할 국가비전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명낙 회동’이 이뤄진 배경에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사퇴 후 자중지란 상황인 가운데 여당 원팀 정신, 민생 선대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오늘을 계기로 더욱 단단한 ‘민생 선대위’ 활동을 전개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23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32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우선 지급 소상공인들은 27일 오전 9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된 320만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 및 지급시기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총 3조2천억원 예산 편성)이며, 신청 당일날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나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 신청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3

2050년까지 사업용 50만 대 전기·수소 차량으로 전환

향후 2050년까지 사업용 차량 50만 대가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전환된다.23일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특히,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확산하고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 수단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등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12-23

정치인 강석호 전 의원·자치단체장 오도창 군수·기초의원상 이석윤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올해의 인물’ 뽑혀

강석호 전 의원과 오도창 영양군수, 이석윤 포항시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하는 올해의 정치인, 자치단체장, 기초의원상을 수상했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21일 ‘2021 올해의 인물 시상식’을 열고, 올 한해를 열심히 살아온 각 분야의 모범적 인사들에게 상장과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범사련은 그간 진영이나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헌신한 인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 △청렴한 공직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모범이 되는 인물 △나라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선정된 인물은 올해의 ‘좋은 정치인상’, ‘좋은 자치단체장상’, ‘좋은 기초의원상’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좋은 정치인상’은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박진, 김상훈(대구 서구), 장제원, 하태경, 이재정, 박성중, 김석기(경북 경주), 이용선, 민병덕, 엄태영, 김선교, 태영호, 박수영, 홍석준(대구 달서갑), 배현진 의원과 박주선, 원희룡, 강석호, 안효대 전 의원이 뽑혔다.‘좋은 자치단체장상’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조광환 경기도 남양주시장, 오도창 경북도 영양군수가 선정됐다. ‘좋은 기초의원상’에는 이석윤 포항시의원과 장신자 중랑구의원,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이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범적인 올해의 인물들이 보여준 기개와 솔선수범의 자세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익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리고자 금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2

전기·수소차, 내년 50만 대까지 보급

정부가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 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산 2조4천억원을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공해차 보급은 모두 24만8천 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9만6천 대에서 2020년 14만9천 대로 늘었다.우선 정부는 16만5천대의 승용차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춘다. 또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보급의 관건인 충전 편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파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1

‘TK 보수원로’ 박창달 전 의원, 민주당 입당

45년 동안 대구·경북의 보수를 표방했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박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 전 의원은 21일 오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입당 원서를 작성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 전 의원의 입당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입당식에서 박 전 의원은 “지난 보름 동안 마음이 아팠다. 보수를 궤멸한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보수를 참칭하는 것을 보면서 정계 은퇴를 결심했다. 그때 여러 인사들의 조언 및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와 만남을 통해 지혜와 전망을 얻었다”면서 “대구·경북 발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을 돕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탈당을 하고 이후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도와드린다 약속을 했고, 이번 선거는 TK가 이재명 후보를 어느 정도 TK로 받아들이느냐의 선거다”며 “당원과 언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입당식에는 노동계 대표주자인 이용득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알린 거리방송의 주역인 차명숙 대구·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차 대표는 박 전 의원의 입당과 관련, “대구·경북이 또 하나의 역사의 획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며 “큰 결심을 하고 입당해 준 박창달 위원장이 대구·경북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상임고문도 “대구·경북의 역동성을 가져온 분이 박창달 전 의원이다”며 “이번 입당을 계기로 우리 민주당이 대구·경북의 변화, 발전을 우리의 손으로 선택하고 한길로 단결하여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박 전 의원의 입당으로 불거진 민주당 대구시당 내홍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입당식에는 박 전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비판했던 홍의락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대위 외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내부 분열로 비춰질 경우,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21

‘아빠 찬스’ 논란 하루 만에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퇴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날(20일) 밤 관련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빠르게 인사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김 수석 아들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신속한 사의 수용 배경을 묻는 말에 “국민이 느낄 정서 앞에 청와대가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무엇보다 고질적인 ‘민정수석 리스크’가 임기 말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수석이 2년 2개월로 비교적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이후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또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전 수석이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2주택을 유지하다 구설에 오른 끝에 1년 여 만에 교체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김종호 전 수석이 4개월 만에 조기에 물러나는 등 기강을 다잡아야 할 민정수석들이 단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돼왔다. 5대 민정수석인 김 수석이 아들의 강박장애 등을 사유로 이번 일을 해명했지만, 흠이 불거진 참모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는 임기 말 공직 기강의 해이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특히, 청와대의 발빠른 인사조치는 대선 정국에서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에 고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소위 ‘아빠 찬스’ 프레임에 갇히면 여권 전체가 ‘아들 리스크’에 휩싸여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기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6대 민정수석을 발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이 대행을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12-21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의원들은 건의서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는다”며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의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해, 노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0

역대급 비호감 대선 현실화되나

20대 대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실종되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연달아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추가로 더 터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에 대해 “자식을 둔 죄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이 후보 장남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19년 이후 갑자기 늘어난 이 후보 장남의 예금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장남 동호 씨의 예금이 2년 만에 5천만원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합법적 증여라고 밝혔는데, 이 후보의 증여가 장남의 도박자금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는 자연스럽다”며 “이 후보는 장남이 도박에 빠진 것을 언제 알았는지, 얼마를 언제 증여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뉴욕대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해도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통상 2년이 소요되는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의 일환으로, 첫 해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허위이력 의혹에 대한 윤 후보의 사과가 억지스러웠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4일간 김씨 의혹에 대해 대리사과, 해명없는 억지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사과로 일관했다”며 “나아가 ‘사과했으니 더 묻지 말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개사과 시즌2’를 연출해 국민들을 더 실망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여야 간의 네거티브전이 계속되면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2주마다 진행한 차기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1월 16∼18일 조사에서는 윤 후보 42%, 이 후보 31%, 의견 유보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 36%, 윤 후보 35%, 의견유보 15% 등 양상을 띄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현재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투적이고 시비가 많은 후보가 양당 후보가 되다 보니 역대급으로 보기 드문 비호감 대선이 됐다”면서 “여야 후보에 대한 비호감에다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층이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다. 네거티브전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면 부동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9

안철수, 후보 검증위 설치 제안… 李·尹 사실상 거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9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민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 대선에 1차 서류 심사가 있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후보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합동 검증위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두 후보는 검증위 설치 찬반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검증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라며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국민 검증 과정이다.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 오지 않았느냐”며 안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9

내년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일상회복이 멈춘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만 320만 명이며, 금액으로는 4조3천억원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230만 곳이 대상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9

울진에 해양치유센터… 해양관광 활성화

16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일상 회복 멈춤’을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수출·고용이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멈춤에 따른 내수 흐름의 꺾임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이에 앞서 방역 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위축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해양치유산업은 기후와 경관, 갯벌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휴양·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울진군 등 전국 4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4%대’, ‘3%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6

대구 달서구·수성구 경북 영덕군 등 7곳 3차 ‘도시재생 뉴딜’

대구 달서구에 노후된 아파트를 정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이 실시된다. 또 경북 영덕군에는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3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대구 달서구와 경북 영덕군 등 모두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구와 경북에서는 달서구와 영덕군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 상주시, 구미시, 영천시, 봉화군이 포함됐다.국토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조2천억원(국비 3천억원·민간자본 3조3천억원 등)을 투입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재생하고 약 4만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에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이 3곳,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이 10곳, 소규모 인정사업이 19곳이다.우선 대구 달서구는 노후화된 한마음아파트를 정비하고 인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561억4천만원(국비 97억1천만원)을 투입해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 영덕에서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화재로 시장건물과 상인점포가 소실된 영덕시장에 대한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 총 217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되며, 활력센터 및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수성구에서는 노후화된 주민센터 부지에 초등 돌봄 시설과 수어통역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경북 구미에서는 숙박업 중심의 쇠퇴한 상권에 창업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이외에도 경북 상주는 왕산역사공원을 청년 창업 시설로 변모시키고, 영천시는 지역 내 부족한 문화복지창업 거점공간 마련에 나서며, 봉화군은 춘양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주민 소통 공간 마련에 나선다. /박순원기자

2021-12-16

서태원 전 봉화부군수, 칠곡군수 출마선언

서태원(사진) 전 봉화 부군수가 지난 15일 칠곡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서 전 부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30년의 지방행정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열정의 칠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칠곡은 농촌과 도시행정의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역으로 오는 2030년 개항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인접한 칠곡군은 미래 첨단농업과 지식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육성해 100년을 설계할 행정전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곡군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가운데에 위치해 물류 입지가 뛰어나다”며 “글로벌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는 미래, 열정의 칠곡군을 만들겠다”면서 “대구·경북의 상생협력로 스마트농업 육성,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계획 정비, 유엔평화·관광도시 구축, 소통과 통합를 통한 군민중심 행정을 약속하겠다”고 공약했다.서태원 전 봉화 부군수는 “30년 행정업무에도 늘 고향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준비해왔다”면서 “준비된 행정전문가이기에 살고 싶은 칠곡, 열정의 칠곡 건설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6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관련 “사과할 의향 있다”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흰 셔츠에 짙은 청바지, 검은 재킷 차림으로 사무실을 찾은 김 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윤 후보도 이날 김 씨가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최근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게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어막을 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실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 이력서에도 수상 경력 등을 거짓으로 쓰는 등 학력을 부풀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적극 방어했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다”며 “윤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해명한 거로 아는 데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질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정말 이런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 의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김건희 씨의 전화 응대에 대해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 씨가 연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김 씨는 단순 보좌역인 비서 1명 외엔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메시지를 관리해주는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현역 민주당 의원(이해식)이 ‘배우자 실장’으로 보좌를 하고 있고, 언론 취재는 반드시 공보라인을 거치도록 ‘방어막’이 구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부터 (김 씨의)메시지라든가 모든 선대위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 함께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 씨가)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시적인 사각지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15

내년말부터 온라인 청원 신청 가능해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지난해 60년 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제정안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 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2021-12-14

홍준표 “비리 프레임 갇히면 정권교체 힘들어”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측근들은 밤마다 축배의 잔을 들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때문)”이라며 “정권교체 욕구가 훨씬 많은데도 윤 후보 지지율이 35%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어 “이회창이라는 훌륭한 후보가 1997년 2002년 두 차례나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끊임없이 요술(妖術)을 부리는데 (윤 후보 주변은)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든다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자중하라”고 일침했다.홍 의원은 대학 겸임교수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한 여성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꿈’의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이 “김건희가 영부인 감이라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김씨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다른 누리꾼의 개탄에는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이 된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전과 4범은 모두 용서해야 한다. 납득 안 되는 핑계만 만연한 세상”이라 답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4

코로나 검사 받은 이재명 “거리두기 강화” 정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정부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증중환자가 900명 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先)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일정에서 만난 임대윤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간담회와 부스터샷 접종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당 관계자는 “확진자와 조우했을 당시 1m 안에서 목례(인사)만 했다”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방역에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외에도 함께 동행했던 부인 김혜경 씨, 경호와 당 수행인원들도 전원 PCR 검사를 받았다. /박형남기자

2021-12-14

강사빈, 피선거권 연령 인하 1인 시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20대 청년 강사빈 전 청년나우 발행인이 14일 오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이날 강 전 발행인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강 전 발행인은 “청년들을 향한‘희망고문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나우 발행인직을 사임했으며 대구시청에 발행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접수됐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비상식적 정책들에 맞서 ‘청춘버스킹’, ‘대장동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 촛불집회ㆍ릴레이 걷기 행진’ 등을 개최했던 청년모임 ‘Tineret(티네렛)’에서 ‘만 20세 강사빈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4

이재명·윤석열 장외서만 “대장동 특검하자”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외에서만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여야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몸통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부친이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특검)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재차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부러지게 버티든가, 할거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빨리 야당하고 특검법 협상을 하든 하면 되는 것”이라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맞받아쳤다.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가 본인 관련 의혹(부산저축은행 관련)을 제외하려는 윤 후보 때문에 특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이 후보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당 차원의 입장도 두 후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가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번 문을 두드렸다.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대장동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여야 내부적으로 득실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또 윤 후보의 말처럼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수사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대선까지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가 하루빨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세부적 입장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유권자 표심에 미칠 셈법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12

홍준표 “선대위 합류, 국민적 명분 설 때 하는 것”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에 “국민적 명분이 설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선 국민적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홍준표 1월 합류설’이 흘러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만든 정치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의 홍문청답(준표형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코너에 ‘선대위 합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곧 이재명은 ‘이재명으로 교체해도 정권교체다’는 명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는 없게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선명한 정책차별 없이 2중대 전략과 침대 축구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이에 앞서 홍 의원은 줄곧 당원 책임론을 고수해왔다. 지난 10일 한 질문자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회초리 노릇을 자처해서라도 끝가지 합류해야하거늘 언제까지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방관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당원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질문자가 ‘진작에 (경선) 투표를 잘하지 왜 지금 와서 방관자라고 하느냐’며 홍 의원을 옹호한 데 대해서도 “당원들은 제게 말할 명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대구·경북 민심까지 이재명한테 전부 넘어 가버릴 수 있는 현실을 눈 앞에서 가만히 보고 싶느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제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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