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해임안 처리·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에… “야당·경찰 모두 참 미숙”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경찰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버틸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보완, 영장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라며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지, 모두 다 참 미숙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