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이틀 전 법인세 팽팽한 대치 계속

의장 주재 예산안 협상 또 불발
박홍근 “수정안 거의 완성 단계”
주호영 “그러면 다시 추경 해야”
김진표 “15일엔 처리할 수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 협상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의장은 15일 처리를 재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나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며 여야가 협상을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의한 중재안(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초반에 말씀 주신 것인데,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안이 여름에 편성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되겠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