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는 풀릴까 ‘예산안 대치’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안 되면
15일 정부·야당안 중 표결 처리”
양당 법인세·해임안 공방 와중
미합의 처리 부담 커 초미 관심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협상가능성은 더 좁혀진 상태다.

여야는 12일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한다. 실제론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 안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해 표결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르는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이 15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게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다 전달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표결)할 수 있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