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교육”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학교 좋으면 기업도 따라와”
“지방대학 권한, 시도지사에 넘기는 방안 적극 추진” 의사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여건의 격차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 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분동안 진행됐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정책을 설명한 뒤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지방대 지원 및 육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 공감한다”고 답을 내놓는 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아이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며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