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열어
연금·노동·교육 등 5대 개혁 매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정책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경제 여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자리안전망을 적극 확대할 것,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는 것이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특히 당정은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면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당정의 의지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