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원치 않아”… 복권 제외 불만 표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인 신년맞이 특사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이 전 대통령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시 김 전 지사는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다.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