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케어’ 폐기에 민주 “전임정부 지우기”

이재명 “상대 정책 빌려 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반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면서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권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며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