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및 균발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달서구 라 테라스 웨딩에서 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e-mail]